울산지역 학생들의 창업 능력을 키울 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창업지원 기관·대학과 손잡고 창업체험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도전정신을 키워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시교육청은 울산고등학교를 창업체험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또 울산교육청은 울산창업체험센터,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지원단, 울산과학기술원·울산대·울산과학대, 창업지원 기관 등과 연계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연구학교는 창업체험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에 주도적인 역학을 한다. 창업체험센터는 학생들에게 창업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기관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등이다. 이들 기관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역 산업 동향 정보 제공, 출시제품 제작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단을 운영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돕고 있다. 시교육청은 창업체험교육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이 ‘국내 항공우주 캠프’를 개최한다고 23일 영등포구가 밝혔다. 이 캠프는 과학에 대한 청소년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첨단 과학시설 견학을 지원한다. 현금 지원에 그쳤던 장학사업의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종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올해 이날부터 24일까지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인공지능관, 과학·예술관 등 여러 주제별 전시관을 탐방하며 24일에는 나로호와 누리호를 발사한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 기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한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해외 항공우주 캠프’를 추진한다. 일정은 7월 22일부터 25일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학생 25명과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미래과학관 등을 탐방한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귀중한 경험이 진로 설정과 성장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구로구 일자리개척단’ 운영을 통해 구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 일자리개척단’은 구로구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이 있는 구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구직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과 달리 구직자의 취업 수요는 물론 기업의 구인 수요까지 함께 반영해 구인·구직 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이달 인사·경영·마케팅 등 분야 경력자 4명을 모집해 일자리개척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6월부터 구청에서 발굴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별 인재 채용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구직자와의 채용 연계를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일자리개척단을 통해 지역 내 5인 이상 중소기업 600개 사를 방문하고 구직자 50명 채용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일자리 정책 홍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성과보고회 개최 등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전남 고흥군에 발사체 시험 인프라 시설인 우주발사체 종합 시험장을 준공했다. 지난 22일 열린 ㈜이노스페이스의 고흥종합시험장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문금주 국회의원, 류제동 고흥군의장, 박재성 우주항공청 국장을 비롯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산업계·학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고흥종합시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일원 3만 3348㎡ 부지에 총 253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주요 설비로는 25t급 하이브리드 엔진과 3t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시험 설비, 발사대 기능시험 시스템, 단조립 및 단인증 시험 설비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연소시험, 조립, 인증 등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다.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의지를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골목길 소화기함 10세트를 고흥군에 기증했다. 김수종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전남도와 고흥군,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발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흥이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고흥은 국내 유일의 국가 우주센터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시험장 준공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우주항공청 및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흥이 대한민국 대표 우주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2031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민간발사장, 복합우주센터, 사이언스컴플렉스 등 핵심 기반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연합캠퍼스, 민간연소시험시설 등 국가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3월 전남도, 고흥군과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산단 내 소형 발사체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시설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 발사체에 상업용 위성 5개를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상업용 위성 발사다.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상업 발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김 후보는 “지역 거점대에 강점이 있는 전공 교수·수업을 서울대와 공유하고 서울대와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구상에 영향을 준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2021년에 발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교육 지옥도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도 동의하는 정책”이라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교육 문제와 인구 소멸이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 공약을 내세울 만큼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3조원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에 든 건설비가 22조, 4대강 사업비는 24조가 들었다고 한다.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의 10개 연구 중심대학을 모범사례로 든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대학마다 강점이 있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 UC버클리·UCLA 등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네 곳이나 있다. 교육의 질이 올라가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니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식경제 엔진이 됐다. 한국도 대학 투자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이름을 타 대학이 쓰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저항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1868년 UC버클리가 생기고 나서 UCLA가 1927년에 만들어지기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원하는 여론과 정치인, 교육자들의 힘으로 바뀌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도 찬성 의견이 많다.” -‘서울대 10개’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한국의 교육 지옥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서울대’는 80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다. 서울대 학위를 양적 완화해야 각 지방에서 좋은 인재가 국립대로 모일 것이다. 예컨대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연 매출 총액이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학 하나 잘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대학이 학벌 중심의 ‘지위 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 1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UOS Fab)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형 반도체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과 실업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반도체연구센터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시립대가 주관하는 공공 주도의 연구거점으로, 첨단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됐다. 센터는 반도체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 공유와 학부과정 및 대학원생 실습교육과 산업체와 고등학생 위탁교육,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와 실습이 이뤄지는 융합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해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반도체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심미경 시의원. 심 의원은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공공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과 실증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서울이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도시가 되려면, 고등교육 중심 전략뿐 아니라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기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고교-대학-기업 간 인재 육성 사다리를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 설립과 마이스터고 지정에 앞장서는 등 서울이 반도체 인력 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 개소로 반도체 인재 양성과 서울지역 반도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민간의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란 말의 원작자 공희준 정치컨설턴트가 몇 해 전 “87체제에서는 여소야대, 야당 국회의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통령 탄핵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까지 대통령과 다른 소속 정당의 국회의장이 탄핵 의사봉을 두드린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둘이었다. 이후 계엄을 거쳐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노동조합원을,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고백서가 있다. 이 유명한 글귀 때문에 숨 막히는 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경직은 위로부터 시작해 일순간에 아래로 향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이 탄핵으로 무너진 뒤 그를 수호하던 조직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해체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해체 압박을 받는 조직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검찰을 없애고 싶어도 기능을 조정할 뿐 아예 없앨 수가 없고,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킨다 해도 여성과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장의 기능은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 국제회의에서 검찰이나 여성·청소년 담당 수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한 이들 수장은 국내 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애당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라면 서로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입법과 행정이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고, 행정과 사법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과 입법이 대치 국면에 설 때 국가 시스템의 일부는 오작동하기 십상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의 비극은 최근의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개인사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권과 검찰의 싸움 끝에 검찰총장에서 퇴진한 피해자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중단 사태로 파면된 뒤 열리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당의 대표로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무더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 정권의 갈등 속에서 친노(친노무현) 피해자로 인식된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 ‘만신창이 피해자 대통령’의 국정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이상적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할 친정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기 시작하면 제도는 왜곡되고 국가 거버넌스는 파벌화된다. 파벌화된 거버넌스 속 대통령에겐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로 돌리지 않을 사람만 인재다. 반쪽을 떼고 두는 바둑처럼 국가 인재풀의 절반만 쓰면서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국정을 돌보는 인재풀에 다양성이 결여되면 국가 기능은 훼손된다. 국가적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장기 국정 어젠다 설정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돌발적인 이벤트성 국정에만 매진하게 된다.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을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같은 대통령이 돼 버리는 것이다. 최근 십수년간 반복된 이러한 정치는 정부 조직들을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린다. 세게 두드려 맞고 피해자의 위치를 점할 것인가, 절대 두드려 맞지 않는 충성파의 길을 갈 것인가. 삼권 중 가장 독립이 요구되는 사법부도 이 정치적 쟁투에 끌려 들어와 다음주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한다. 그날 사법부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본래의 고유한 역할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이재명 총통”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불량 국회의원에 국민소환제 도입40대 총리 거론… 이준석 겨냥 분석정치적 고향 부천 유세 ‘가족 총출동’손학규 “대한민국 살릴 지도자” 지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를 10%(30명) 축소하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완전 폐지해 입법과 행정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총통’이라고 비판한 데 더해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비 전략이다. 김 후보는 부인 설난영씨, 딸 동주씨와 사위까지 가세한 ‘패밀리 유세’로 이 후보의 가족 리스크도 겨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치 판갈이’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와 특별감찰관 추천은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인 만큼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은) 이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덧붙였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사법부 압박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시 즉시 직무정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 후 직무정지로 바꾸는 내용이다.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국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40대 국무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거론한 ‘40대 국무총리’는 올해 40세가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김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안, 이른바 ‘예산완박’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장과 만나서는 기업의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해 기업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 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 유세에는 부인 설씨와 가족이 총출동했다. 부천은 현재 국민의힘이 ‘명함’도 못 내미는 험지이지만 과거 김 후보가 15대 총선에서 박지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의원을 꺾고 당선되는 ‘대역전극’을 펼친 바 있다. 김 후보는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부천 유세는 물론 경기 광명의 한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도 설씨와 딸, 사위가 함께했다. 김 후보가 부부 동반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부천 유세에 함께했다. 손 전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지도자는 김문수뿐”이라며 지지에 나섰다.

조기 승진 ‘5급 선발 승진제’ 추진 보직 제한돼 실질적 이득은 적어 젊은층에만 특혜… 역차별 우려도“업무 개선·조직 혁신 등 병행돼야” MZ세대 공무원의 ‘엑소더스’에 공직사회가 비상이다. 정부는 6급 공무원이 최소 승진 연수(2년)를 채우지 않아도 5급 사무관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승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7·9급 출신들의 고위직 진입 통로를 넓혀 조기 퇴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대보다는 회의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승진이 빨라져도 보직 제한 등 현실적 한계가 뚜렷한 데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가 ‘헤어질 결심’의 요인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승진, 조직 혁신을 함께 묶은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5급 선발 승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6급 공무원 중 능력이 입증된 경우 최소 승진 연한과 무관하게 5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린다. 선발 방식은 부처에서 공적과 역량, 잠재력을 갖춘 6급을 추천받아 서류 심사와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는 구조다. 또 6급 근속 승진 가능 인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非)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4급 공무원은 “조기 승진을 해도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제한돼 실질적인 이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5급 공무원은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젊은 6급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면 나이 많은 6급이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 있고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젊은 공무원만 승진이 빨라지면 조직 내 기성세대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행시 출신 입장에서는 비고시 출신 승진만 챙긴다며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MZ 공무원들은 ‘빠른 승진’보다 ‘적정한 보수’와 ‘일할 만한 환경’을 더 중시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대상 총조사’(2023년 95만 610명)에 따르면 신규 임용 공무원이 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51.2%)였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5급 선발 승진제에 대해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5급 선발 승진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보고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부처 5급 공무원은 “MZ 입장에선 급여는 적고 일은 많은 상황이 문제”라며 “승진은 양념일 뿐 핵심은 처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최무현(한국인사행정학회장)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제도 하나로 MZ 이탈 문제를 ‘만능키’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보수,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기능 재조정,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혁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산업계와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산학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호서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1단계 사업을 수행한 10개 대학 중 유일하게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정부지원은 2030년까지 총 110억원 규모다. 호서대는 지난 1단계 사업에서 ‘AI융합대학’과 ‘AI융합교육원’ 신설해 AI·SW 융합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2단계 사업 선정에 따라 호서대는 KTX 캠퍼스 내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대학 전반 AI·IT·SW 교육을 총괄 운영할 ‘AIT 스쿨’을 신설할 예정이다. 호서대 컴퓨터공학부 박근덕 교수는 “이번 연속 선정은 지난 6년간의 우수한 성과와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끄는 핵심 인재 양성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첼리스트인 쓰쓰미 쓰요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음악원 초빙교수가 한예종발전재단에 1억3500만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예종발전재단에 따르며 쓰쓰미 교수는 “한예종에서 좋은 학생들과 훌륭한 교수들과 함께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학교에서 받은 것을 한예종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쓰쓰미 교수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12살에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데뷔했다. 196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파블로 카살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2017년부터 한예종 음악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순천향대(총장 송병국)는 22일 APEC국제교육협력원(이사장 박동선)과 미래 AI의료융합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융합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지역에 정주하며 의료융합 산업 생태계를 이끌 인재 양성이 목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PBL 중심의 의료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 △AI 기반 의료융합 프로젝트,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연계 △의료융합 분야 국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AI의료융합 특화 교육모델 및 해외 거점 운영 등을 추진한다. 순천향대는 협약을 계기로 세계 70개 회원국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APEC국제교육협력원과 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경험 기회를 넓혀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송병국 총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협력을 넘어 글로벌 의료·AI 융합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와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미래형 인재를 지속해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선 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은 “글로벌 교육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의료·AI 융합 분야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프리미엄 주류 기업 디아지오코리아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도전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등 국립서울맹학교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 우리나라 처음의 특수학교로 문을 열어 1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56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22일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시각장애 학생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데 헌신해 왔다는 점이 조니워커의 ‘킵워킹’(Keep Walking)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킵워킹 기부금’을 전달하며 후원을 시작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학생들의 체육 장학금, 교외 체육대회 입상 축하 격려금, 교내 체육 시설 장비, 체육 수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디아지오코리아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 학생들과 임직원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는 연간 ‘킵워킹 with 디아지오’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기획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해 10월 디아지오코리아 임직원 20명 이상이 국립서울맹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가해 시각장애 학생들과 한 팀이 돼 대표적인 시각장애 스포츠인 ‘골볼’(Goalball)과 ‘키퍼볼’(Keeperball) 경기를 진행했다. 골볼은 소리가 나는 벨이 들어있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로, 대표적인 패럴림픽 스포츠다. 국립서울맹학교는 골볼을 포함해 시각장애 스포츠에 있어 전국대회 우승 및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디아지오코리아 임직원들은 특별히 주한영국대사관에 초청돼 봄 소풍을 함께했다.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서 영국 간식과 디저트를 맛보고, 영국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과 임직원들은 새로운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와 국립서울맹학교의 동행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포용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기업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이들의 잠재력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공모에 선정돼 해상풍력 등 수요에 선제 대응할 에너지산업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로 전남과 전북은 8개 대학(목포대, 순천대, 한국에너지공과대, 동신대, 전북대, 전주대, 전남대, 조선대)과 2개 지역 혁신 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 전북 TP)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6년간 국비 145억, 지방비 34억 8천만 등 약 18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사업은 전력계통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에너지 등 3대 분야로 구성해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운용과 관련 기술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지역 인재 감소와 전문 인력 양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혁신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인력이 호남권에 정착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공유 ▲지역 에너지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 프로젝트 등이다. 참여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과 특화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해 핵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호남권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급증하는 해상풍력 등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로써 조선대는 명실상부한 영호남권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디지털새싹’은 2022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AI·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젝트로,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참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조선대는 총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국 단위 AI·SW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위치스(대표 고미아), 팔칠구삼(대표 박덕화) 등과 협력해 6개 테마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0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자기주도형 모듈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학습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방문형 수업은 교사와의 사전 면담을 거쳐 학급 특성에 맞춰 구성되며, 집합형 수업은 개별 학생의 성향과 수준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사업 총괄을 맡은 변재영 교수는 “학생 중심의 실습 기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며, “조선대가 전국 디지털 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무 책임자인 조영주 교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통해 참여도와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누구나 양질의 디지털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 AI·SW교육센터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지역을 넘어서는 AI·SW 교육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인 ‘신나는 AI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9개 초등학교의 총 76개 학급,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급별 6차시 수업으로 구성된다. ‘신나는 AI교실’은 코딩, 로봇, 에듀테크 등 첨단 기술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실습 중심 수업이 특징이다. 두 가지 교육과정 총 4개 프로그램 중 각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마인크래프트 건축물 설계 체험, 블록셀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 엔트리를 활용한 로봇활용 실습, 자율주행 물류 자동차 제작 등이다. 에듀테크 과정에서는 마인크래프트와 블록셀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만들기’, ‘게임 제작’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피지컬 교육 과정에서는 엔트리를 활용한 수업,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등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배우는 생활 속 로봇과 물류 운송 관련 수업이 포함된다. 특히 모든 수업의 첫 차시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돼 정보 윤리, 개인정보 보호, 미디어 이해 능력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함께 다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나는 AI교실’은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움직이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미래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문화재 탐험’, ‘인성디딤돌 교육’, ‘신나는 음악여행’ 등 다양한 ‘찾아가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도약하는 무대가 열린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 A·B·C홀에서 ‘2025 AI·SW 체험축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축전은 “미래를 여는 코드(Code), AI”를 부제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저변 확대와 실질적인 교육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행사 공간과 부스를 모두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79개였던 체험 부스는 올해 103개로 대폭 늘었다. 이번 축전은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코딩, 로봇, 드론, 생성형 AI, 언플러그드 활동 등 다양한 AI·SW 교육 체험 부스가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도 알차다. AI·SW 골든벨은 24일 오후 1시 초등학생, 25일 오전 11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AI·SW 지식 퀴즈를 통해 흥미와 경쟁을 유도한다. 특강 연사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박새롬 교수가 나선다. 박 교수는 ‘AI가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AI 기술을 소개한다. 학생 주도 발표도 눈길을 끈다. 초·중·고 학생 5개 팀이 ‘나를 바꾼 AI·SW’를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과 동아리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움의 의미를 되새긴다. 오화숙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축전은 AI와 SW 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오는 27일까지 2025년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번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은 그룹의 빠른 성장세에 맞춰 각 핵심 영역별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분야는 △마케팅 △식품 개발 연구 △헬스케어 연구 △국내 영업 △생산 공정관리 △HR △수불 관리 등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식품, 삼양로지스틱스 등의 18개 직군이다. 이번 채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며, 오는 7~8월간 인턴십 근무가 가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약 7주간의 인턴십 기간을 거친 뒤, 평가 우수자에 한해 최종면접 후 합격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는 삼양라운드스퀘어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후 서류 전형, 면접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글로벌 종합식품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세에 맞춰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삼양라운드스퀘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뛰어난 인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 ‘청년 마음 테라피’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메이크업과 차(茶), 향(香)을 주제로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테라피 경험에 이어 제공되는 루틴북을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상 속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고, 3주 뒤 모든 참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애프터 미팅’을 통해 자신만의 자기 돌봄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시간도 경험한다. 특히 이번 차수에는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용산구 청년 공무원을 위한 특별 운영으로, 민원 응대 및 감정 노동에 따른 내면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자기 돌봄의 습관화를 독려했다. 또 오는 30일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함께 개최하는 ‘청년 직무 토크 콘서트’에서는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중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아모레퍼시픽 그룹 멘토들이 함께 현장의 이야기를 나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닌 실패와 고민을 포함한 진솔한 직무 경험과 진로 설계 방법을 공유하고, ‘현직자만 알 수 있는 현장의 이야기’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팀 프로젝트’와 ‘뷰티 인재 양성 과정’ 모두 5월 말 참여자 모집하며, 뷰티 전문가를 꿈꾸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