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와 관련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쓴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일면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네티즌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정문 모든 문장이 명문”,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간결하고 명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줄탄핵·예산안 삭감’ 국회 책임 일부 인정도중대성 판단 영향 없어...“정치로 해소할 문제”노·박 전 대통령 기각·인용 가른 것도 ‘중대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별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헌·위법성’과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절차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및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온 야당의 줄 이은 탄핵소추와 감액 예산안 단독 의결 등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중대성’ 여부였다. 2007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정당을 지지한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파면을 결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오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관세 등 새로운 현안과 관련해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긴급 NSC에는 한 대행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 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최초로 나토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 나가겠다는 미국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며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도 했다.

유명 선수를 지도하는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과거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대구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구시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겨스케이팅 지도자 K씨의 과거 가해 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대구빙상경기연맹 등 관련 기관에 인권침해에 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겨 지도자 K씨가 2010~2013년, 2014~2016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제자 A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K씨는 A에게 ‘거짓말했다’며 입안에 가위를 집어넣고 ‘자른다’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을 양옆으로 찢어서 얼굴에 긴 상처를 남겼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A를 ‘벌레’라고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씨는 A를 차로 끌고 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했으며 누워있는 선수의 배와 등, 어깨를 발로 밟으며 타고 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폭로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대구수성경찰서에 K씨를 상대로 특수폭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A는 아직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빙상경기연맹에 K씨의 폭력 사실에 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한 번도 관련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K씨는 아직도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빙상경기연맹은 상위 기구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고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해당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군을 구성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 500명이 넘는 수감자를 풀어준 사건이 아이티에서 발생했다. 갱단은 수감자들을 조직원으로 쓸 목적으로 대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은 지난 31일 아이티 중부의 도시 미르발레스에서 발생했다. 카나안, 크로익스 등 아이티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갱단이 연합해 대규모 조직원을 이끌고 경찰서, 병원, 교도소 등 시설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경찰은 일부 민간인들과 함께 방어에 나섰지만 수에서 밀려 주요 시설을 지켜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해 장갑차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양측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갱단 연합군은 전쟁을 수행하듯 공격을 감행했고, 갱단의 무법 행위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생포한 주민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포로들이 있다. 더 많은 포로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인다. 문제는 이번 습격으로 교도소가 뚫리면서 수감자 수백명이 탈출했다는 점이다. 2일(현지시간) 인권보호네트워크는 미르발레스 교도소에서 수감자 532명이 탈주했다면서 이중 460명이 미결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수감자 대다수가 갱단에 가입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갱단이 이런 식으로 조직원을 늘리는 건 이미 알려진 방식”이라면서 “공권력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갱단이 날로 세력을 키우면서 영토를 늘려가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갱단의 공격이 시작되자 주민 수천명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한 여성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서 “일단 가까운 곳으로 피했지만 이제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티에선 갱단 공격으로 4239명이 사망하고 1356명이 다쳤다면서 “유엔이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갱단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지만 갱단의 파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군을 구성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 500명이 넘는 수감자를 풀어준 사건이 아이티에서 발생했다. 갱단은 수감자들을 조직원으로 쓸 목적으로 대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은 지난 31일 아이티 중부의 도시 미르발레스에서 발생했다. 카나안, 크로익스 등 아이티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갱단이 연합해 대규모 조직원을 이끌고 경찰서, 병원, 교도소 등 시설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경찰은 일부 민간인들과 함께 방어에 나섰지만 수에서 밀려 주요 시설을 지켜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해 장갑차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양측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갱단 연합군은 전쟁을 수행하듯 공격을 감행했고, 갱단의 무법 행위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생포한 주민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포로들이 있다. 더 많은 포로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인다. 문제는 이번 습격으로 교도소가 뚫리면서 수감자 수백명이 탈출했다는 점이다. 2일(현지시간) 인권보호네트워크는 미르발레스 교도소에서 수감자 532명이 탈주했다면서 이중 460명이 미결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수감자 대다수가 갱단에 가입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갱단이 이런 식으로 조직원을 늘리는 건 이미 알려진 방식”이라면서 “공권력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갱단이 날로 세력을 키우면서 영토를 늘려가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갱단의 공격이 시작되자 주민 수천명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한 여성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서 “일단 가까운 곳으로 피했지만 이제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티에선 갱단 공격으로 4239명이 사망하고 1356명이 다쳤다면서 “유엔이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갱단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지만 갱단의 파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족 DNA 검사를 통한 행방불명인 신원 확인,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추념식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4·3 해결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함께 이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4·3생존희생자들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를 4·3생존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 지사를 비롯,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인권 후유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유족들에게 큰 위로를 전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재작년 4·3 유가족들의 비무장지대(DMZ) 초청에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청과 남부청에서 4·3전시회를 진행하며 제주4·3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서 “142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제주4·3의 뜻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제주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지면 제주4·3의 백비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의 5·18과 제주의 4·3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표석 4064기 중 147명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아직도 3917기의 표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념식 현장에서는 DNA 채혈 부스가 2개 동으로 확대 운영됐다. 한편 이날 제주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주4·3의 가치와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평화·상생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며 4·3평화공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마련했다. 4·3평화재단 이사를 지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으로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었다. 동백꽃은 4·3희생자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간 아픔을 담은 상징물로, 제주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는 매개체다. 정근식 교육감은 “70여년 동안 제주4·3의 슬픔을 상징해온 동백꽃이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백나무를 선택했다”면서 “이 자리가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 간 영혼적 교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이어준 5·18과 4·3이 ‘평화 연대’의 길을 함께 걷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고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서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가 있고, 한강 작가는 5·18과 4·3을 다시 한번 이어줬다”며 “4·3의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5·18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인권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을 갖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평화연대를 통해 광주를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워준 만큼, 이제 광주가 그 고마움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이고, 이는 4·3과의 평화연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참혹한 아픔인 4·3을 딛고 제주공동체를 이뤄낸 유족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77년이 흘렀음에도, 4·3은 여전히 이름이 없고 생존희생자 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4·3에 이름 붙이는 정명(正名)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는 이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4·3희생자인 고 양천종 씨의 딸 양두영 어르신 등 생존 희생자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 양천종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75년여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광주와 제주는 지난해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4·3희생자 추념식에 시장 등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며, 평화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강 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인권·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4·3-광주5·18 평화·인권 교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틀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강 시장은 첫날인 2일 제주4·3평화기념관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열어 ‘평화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화·인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양성홍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차호준 센터장과 오수경 제주센터장, 5·18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 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 사적지 상호 교류 홍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 운영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5·18과 4·3 왜곡·폄훼 공동 대응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 등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력을 하고 있는데, 그 롤모델이 5·18이다. 5·18이 있었기에 4·3은 외롭지 않았고, 역사는 진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5·18과 4·3이 서로 상생의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진정 평화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월광주는 5·18의 손을 잡아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늘진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여야 한다”며 “5·18 45주년은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광주는 제주와 평화연대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4·3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이다.

#제77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유족 등 2만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린 우원식 국회의장“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추념사를 할 때 객석에서 일부 “물러나라, 사과하라”하며 잠시 소동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우 의장이 추도사를 할 때는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가슴을 울리는 추도사를 경청했다. 우 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우 의장은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국민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 하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고 민주공화국은 배반당했다”며 “4·19와 5·18의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시 4·3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가”라며 “4·3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4·3 제주는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 세계인에 인권··평화 메시지로또한 그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며 4·3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한 구절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을 함께 4·3 영령의 안식을 빕니다.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추념식을 앞두고 위령단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참배하던 유족 김창희(74)씨는 “1947년 할머니와 아버지(김만오·서귀포 서호리)가 군인이 쏜 총알 하나에 할머니는 다리가 다치고 아버지는 대퇴부를 맞아 후유장애로 한평생을 살다가 2017년 세상을 뜨셨다”는 사연을 얘기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김 씨는 “아직도 4·3의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4·3과 관련한 이념분쟁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평화의 종’ 첫 타종으로 시작 2만여몀 참석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추모식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4·3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행사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울린 묵념 사이렌과 함께 추념광장의 ‘평화의 종’ 타종으로 시작됐다.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담은 이번 타종은, 세계평화의 섬 선포 20주년을 맞아 4·3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로 확산하는 뜻깊은 순간이 됐다. 4·3기간 7년과 77주년을 상징하는 7번의 타종은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김창범 유족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장, 유족 문혜형 씨, 유족 김해나 양이 함께했다. 이들의 타종 장면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영상으로 상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 제주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어 이어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도사는 2만여명의 가슴을 울렸다. 우 의장은 “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운을 뗀 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오영훈 지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반드시 출범해야”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948년 4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 바로 이 땅 제주를 뒤덮었다”며 “그날 이후, 일흔일곱 번 해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와 상생을 향해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 규명과 광풍에 휩쓸린 억울한 이들의 명예 회복 두 개의 줄기로 시작된 제주4·3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해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고, 오늘날 전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와 인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육지에서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유해를 찾는 노력이 중단되면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등지에서 희생된 분들을 찾아내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진다”며 유해 발굴과 유전자 대조 과정의 지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지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언제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며 “4·3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헌법의 가치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빛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4·3희생자 유족회장은 “그동안 유족들은 가족이 학살당한 슬픔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엄혹한 시절을 보냈으나, 유족과 도민의 노력으로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원과 유해 발굴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정의와 양심의 공동체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식에서는 데옥시리보핵산(DNA) 검사로 7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희숙 희생자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손자 김경현 씨는 지난해 여름 아버지를 위해 직접 나서 유가족 채혈을 했고, 그 결과 섯알오름이 아닌 제주공항에 묻혀 있던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다. 증손녀 김해나 양은 “한강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작별할 수 없는 아픔을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오랫동안의 아픔과 작별하고 이제는 증조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람잔 카디로프(48)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아담(17)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I)가 러시아 국영 언론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첸 내무부는 대테러와 폭동 진압을 담당하며, 이는 아담 카디로프가 체첸 경찰과 보안군을 감독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BI는 전했다. 아담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러시아 국영 로씨아1 방송에서 제복 차림 경찰관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내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이 소년은 산하 기관 책임자를 임명하고 경찰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나섰다. 아담은 자기 위로 아크마트(19), 엘리(18)라는 연년생 형들을 두고 있지만, 카디로프 수장의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추측을 불렀다. 이 소년이 체첸 내 요직 자리를 거쳐온 데다 그의 아버지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독립신문인 노바야 가제타는 카디로프 수장이 신장과 췌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카디로프 수장은 아담의 장관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씨아1 방송은 이 소년이 체첸 지도자 명령에 따라 직무를 맡게 됐다면서 카디로프 수장이 이슬람교도 축제 기간 주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담은 이미 15세 때부터 악명을 떨쳤다. 이 소년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운 혐의로 갇힌 남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는 카디로프 수장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자랑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 후 아담은 체첸의 ‘공화국 영웅’이란 훈장을 받았고 이 밖에도 최소 8개의 상과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소년은 2023년 11월 보안 기관 책임자로 임명됐는데 16세가 되기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판 기네스 세계기록인 ‘북 오브 레코드’에 등재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에는 체첸 내 군사 훈련학교인 ‘러시아 특수부대 대학’(RUS)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토 쿠르스크주를 우크라이나군에 뚫리고 나서 13년 만에 체첸을 찾았을 때 방문했던 곳이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둔 자원병들에게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절대로 천하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디로프는 2007년부터 체첸을 철권 통치하며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에 충성하는 대가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켜 왔다.

‘주고엔 고짓센’. 우리말로 ‘15엔 50전’. 한국어 화자에겐 어려운 일본어 발음으로 조선인을 색출하는 데 썼던 단어다. 간토대학살 때의 일이다. 1923년 일본은 안팎으로 시대적 전환기를 겪고 있었다. 그해 9월 1일 간토대지진까지 덮쳐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극심해지자 일제 경찰과 군은 불만의 화살을 사회적 소수자, 특히 재일 조선인에게 돌렸다. 소문이 돌았다. ‘조선인이 지진을 틈타 각지에서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소문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경찰은 주도적으로 각지에 조선인을 겨냥한 소문을 퍼뜨렸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계엄령하에서 군대와 경찰, 또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000여명이 학살됐다. 자경단은 죽창, 일본도, 곤봉, 갈고리 등을 들고 조선인을 마구 살해했다. 일본식 이름과 복장으로 숨죽이며 지내는 조선인을 색출하겠다며 ‘주고엔 고짓센’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죽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도 죽었고, 심지어 언어장애인 또는 사투리가 심한 일본인도 죽었다. 극우로 치닫던 일제에 눈엣가시였던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일본인도 죽었다. 애초에 그들까지 탄압하려 시작한 일이었다. 단순히 인권의 개념이 부족해서, 일제가 악랄해서 또는 일본인의 품성이 미개해서 벌어진 일이었을까. 2025년 한국은 100년 전 일본과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해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인, 게다가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을 감히 비교한다고. 대부분은 오늘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명화된 현대엔 인권 개념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인의 품성은 일본인과 다르니까, 우린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니까?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꿈틀댔다. 산불 기사엔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장하려고 곳곳에 불을 놨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둘이 아니다. 이웃 국가와 때때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라지만 요즘 들어 외국인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정치인들마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저열하기 짝이 없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간주해 버리고선 중국인 아니냐고 몰아간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은커녕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이 몰아간 그 누군가가 실제로 중국계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인을 몰아내고 중국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남은 누군가에겐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척결’을 외칠 테니까. 그렇게 척결하고 나면 남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커녕 자유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정치권 “국가 갈등·분열 책임… 진실된 사과가 우선”“분열 끝내고 민주주의 도약 기회로”정치·법조계 지도자들 ‘통합’ 당부 韓대행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9일 당시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동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오히려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한 데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국민들에게 안정을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 요청이 많아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된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10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의원들은 어떤 결과든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시험대 앞에 섰지만, 여야 정치권은 승복보다는 선동과 분열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이 넘도록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한 데 대한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에 대한 요청이 많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혼맥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갈등의 정점에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남부발전이 창립 24주년을 맞아 올곧은 윤리·인권 가치를 지향하자는 ‘KOSPO 윤리·인권 올곧음 실천대회’를 열고 임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2일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제24주년 회사 창립 행사를 열고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 윤리와 인권 의식,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야’란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전 직원이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원 합동으로 개최된 실천대회는 입사원의 윤리·인권경영 실천선언을 통해 전 임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윤리·인권 의식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모범직원 시상식에서는 조직별로 선정된 윤리·인권경영 활동 우수자 27명에 대한 공로 포상이 이뤄졌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 민간 우주산업,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일 캠퍼트리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주 미래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50여 개국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2025 세계기자대회’가 열려 세계 52개국에서 온 80여명의 언론인들에게 제주의 미래 전략과 청정 가치를 알리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35 탄소중립,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정책 등 제주의 미래산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아시아 26개국 34명을 비롯해 유럽 16개국 18명, 중동 6개국 6명, 아메리카 2개국 2명, 오세아니아 1개국 1명, 아프리카 1개국 1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인 1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는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한데 이어 둘째 날인 2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산업 핵심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인들은 제주 민간 우주산업 선도기업의 첨단시설을 둘러보고, 그린수소 충전소와 생산시설, CFI에너지미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산업시설 견학 후에는 대표 공영관광지인 돌문화공원과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아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제주의 첨단 신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오 지사는 “제주는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성장해왔다”며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튀르키예의 ‘DW 터키쉬’ 소속 굴센 솔라커 기자는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과거와 수소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이디어 교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종됐던 소말리아의 8세 소녀가 6개월 만에 성인 남성과 결혼한 채로 발견됐다. 영국 BBC는 1일(현지시간) “소말리아에서 실종된 8세 소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해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북부 푼틀란드의 항구도시 보사소에 살던 8세 소녀 A는 지난해 9월 외지에서 온 여성 친척에게 이끌려 집을 떠났다가 소식이 끊어졌다. 당시 가족들은 친척이 소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으나, 친척과 소녀 모두 연락이 끊어지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실종된 소녀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꾸란)을 읽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후 가족은 소녀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카르모 지역에서 셰이크 마흐무드라는 남성과 한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다. 소녀와 함께 거주하던 마흐무드는 “아이에게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와 이미 결혼한 사이이며,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을 바꿨다. 푼틀란드 경찰과 인권 단체는 지난달 25일 마흐무드와 함께 살던 소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현재 경찰은 소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및 어린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알려진 아버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흐무드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8살짜리 여자아이와의 결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BBC 취재진의 질문에 마흐무드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과 샤피이 학파의 전통에 따라 아동과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샤피이는 8세기 말 팔레스타인 가자 출신 학자가 성립한 학파로, 코란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이와 모순되는 것을 모두 ‘거짓’이라고 부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BBC는 “취재진이 마흐무드에게 ‘소말리아의 여러 이슬람 학자가 아동과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자, 그는 (8세 소녀 A와의) 결혼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종교를 방패삼아 8세 아동과 결혼생활을 한 남성과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전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BBC는 “이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뒤, 분노한 시민들이 수도 모가디슈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법적으로 혼인 가능 최소 나이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아동 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논쟁도 촉발됐다. 소말리아 여성비전기구(SWV)의 파두모 아메드 대표는 BBC에 “성인 남성이 8살 여자아이와 결혼한 비극 그 자체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이 수개월 동안 아이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기관이 올바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말리아는 아동 결혼과 조혼이 여전히 만연한 국가 중 하나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소말리아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20~24세 여성 3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45%)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소녀가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하고 있다. 아동 결혼은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관습 등에 의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 여성인권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아동 권리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조항에 반대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특정 옷차림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자녀의 등하교 때 동행하는 엄마들에게 학교가 사실상 특정 옷을 입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거센 찬반론을 불렀으나 학교 측은 “교육상의 이유”를 들어 번복하지 않을 태세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학교는 아르헨티나 투쿠만에 있는 산파트리시오 초등학교로, 학교는 최근 통지문을 발송해 “자녀와 동행할 때 옷차림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엄마들에게 레깅스, 배꼽티, 가슴이 깊게 파인 V넥 상의, 속옷이 비치는 소재의 원단으로 제작한 상의를 자제해 달라며, “이런 옷을 입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금지령도 덧붙였다. 통지문엔 예시 사진까지 첨부했다. 학교 관계자는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에게만 특정 옷차림을 요구했다는 비판으로 번졌다. 현지 언론은 “가톨릭 등 종교단체가 재단인 학교에서 비슷한 당부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을 부탁하는 게 보통이었다”면서 엄마들만 콕 집어 특정 옷차림을 금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 논란이 증폭됐다고 보도했다. 여성인권단체 ‘여성을 위한 여성’(Women for Women)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여성의 자율성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드레스 코드를 정하듯 옷차림을 규제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부모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성교육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2학년 재학생 엄마(37)는 “학교에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인 교육을 위해 학교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41살 또 다른 여성 학부모는 “원하는 옷을 선택할 자유를 학교가 제한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아빠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엄마들의 복장만 제한한 건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50여건 혐의로 기소된 임란 칸(72) 전 파키스탄 총리가 두 번째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2일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설된 파키스탄 인권 옹호단체 ‘파키스탄 월드 얼라이언스’(PWA) 회원들이 최근 엑스(X)를 통해 “칸 전 총리가 파키스탄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PWA는 노르웨이 중앙당과 연계돼 있기도 하다. 칸 전 총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남아시아에서 평화를 증진한 공로로 추천된 바 있다. 칸 전 총리는 크리켓 국민스타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해 파키스탄 제1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을 창당했다. 2018년 8월 총리 취임에 성공해 큰 인기를 누렸지만, 파키스탄 ‘실세’인 군부와 정책 관련 의견 충돌을 빚어오다가 2022년 4월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칸 전 총리는 이후 2023년 8월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 1월엔 총리 재직시절 직권 남용과 부패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150여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야당 지도자로 지지도가 높은 칸 전 총리는 자신의 실각 배후에 군부가 있고, 모든 연루 혐의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다만 군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파키스탄에서 칸 전 총리의 인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는 정당 운영과 관련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총선에서 출마 자격이 금지됐는데, PTI 출신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매년 노벨평화상 후보 수백명을 접수한 뒤 8개월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해 수상자를 뽑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