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이미 확보된 범죄자 정보를 활용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포함해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수낵 총리 재임(2022~2024년) 때 영국 총리실이 의뢰한 이 프로젝트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민족, 전국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개인 식별번호 등 정부가 가진 공식 정보에서 얻은 범죄 정보를 활용한다. 영국 비영리단체 스테이트워치(Statewatch)의 정보공개 청구로 알려진 이 계획은 애초 ‘살인 예측 프로젝트’라 불리다 지금은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단체는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까지 동원된다는 것이다. 스테이트워치는 또한 정신건강, 중독, 자살, 취약성, 자해, 장애 등에 관한 개인 정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워치의 소피아 리올 연구원은 “법무부의 살인 예측 시스템 구축 시도는 정부가 소위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디스토피아적 최신 사례”라며 “구조적인 차별을 강화,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종차별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을 구조화할 것”이라며 “사람들을 폭력 범죄자로 프로파일링하는 자동화된 도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정신건강, 중독, 장애 관련 민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교정국과 경찰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이 심각한 폭력을 저지를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관련 보고서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5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연계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용주가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방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968년 공작원 31명 중 혼자 생포1997년 목사 안수… 반공교육 앞장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 생활을 했던 김신조(83)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영등포구 성락교회는 김 목사가 이날 새벽 소천했다고 밝혔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1월 21일 벌어진 ‘청와대 습격 사건’에 투입된 공작원 31명 중 1명이었다. 북한의 대남공작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이었던 김 목사는 청와대 습격 지령을 받고 1968년 1월 17일 밤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자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21일 밤 청와대 뒷산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다. 이들은 창의문을 통과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났다. 발각된 이후 무장공비들은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시내버스 4대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던 최규식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과 군인, 민간인이 희생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은 사살됐으며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김 목사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됐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후 서울까지 침투한 경로를 밝히면서 나무꾼을 만난 것 외에는 검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무장공비가 침투한 목적이 대통령 관저 폭파,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 간첩 대동 월북 등으로 알려지면서 전방부대의 수색과 경계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인 1970년 풀려났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뒤 가정을 꾸렸으며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귀순한 이후에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 온 그는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장 남파공작원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반공교육’에도 자주 등장했다. 201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목사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연중 G페스타에 시즌별 축제 다채호남관광문화·미식주간 행사 풍성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 서막지역 숙박 이용 때 최대 5만원 할인무등산 등 체류·체험형 상품도 확대서울·부산서 팝업스토어 열어 붐업 광주광역시가 ‘광주 방문의 해’인 올해를 ‘관광이 산업이 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4계절 즐거움이 있는 축제의 도시 ▲통 큰 관광상품과 파격 프로모션 제공 ▲방문객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관광인프라 확충 ▲방문의 해 붐업 조성 ▲전략적 마케팅 등 5대 추진 전략과 14개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광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광주 방문의 해를 통해 올해 도시이용인구 1800만명을 달성, 이를 도약대 삼아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의 서막을 열어 간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광주 방문의 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5년 광주 방문의 해’의 목적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광주의 진정한 기운, 정신 등 진짜 광주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며 “관광이 산업이 되고 중심이 되는 관광도시로 대전환하기 위해 광주 방문의 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계절 즐거움이 있는 축제의 도시 가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축제브랜드 ‘G페스타’를 연중 확대 운영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5·18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한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릿컬처페스타, 뮤직페스티벌 등 여름축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서창억새축제 등 가을축제 ▲빛과 소망의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로 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10월에는 광주·전남·전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호남관광문화주간’을 열어 호남권의 풍부한 관광·문화·역사·예술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판촉(프로모션) 활동을 펼친다. ●통 큰 관광상품, 파격 프로모션 제공 방문객 수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관광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배경을 활용한 ‘소년의 길’ 반값 관광상품 개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프로야구·프로축구·프로배구 등 스포츠 관람객을 위한 체류형 여행상품 확대 ▲디자인비엔날레, 전국기능대회, 전국소방체전 등 이벤트와 연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광주 숙박시설 이용 시 최대 5만원 할인해 주는 ‘숙박페스타’ ▲KTX와 숙박을 연계한 레일텔 할인 ▲관광 기념품과 유료 관광지 할인, 관광 팝업스토어 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미향(味鄕)의 도시’ 광주의 강점을 살려 미식주간도 운영한다. 오는 10월 예정된 미식주간에는 푸드페어, 할인 행사, 미식 이벤트 등이 열리고 김치축제와 남도맛 페스티벌, 동명커피 등과 연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지에서 즐기는 이색 식사 등 남도미식 투어 상품도 출시한다. ●‘방문객 중심’ 탄탄한 관광 인프라 확충 광주시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관광 안내 기반시설 개선에 나선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운영 ▲택시 등 대중교통 내 관광지도 및 팸플릿 비치 ▲무등산권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지오스테이’ 운영 등이 핵심이다. 양림동 선교사 사택 등을 활용한 ‘윌로우빌리지’를 하반기에 조성하고 숙박·체험이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강화한다. 관광객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와 해설사 운영을 관광객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광누리집 다국어 서비스 확대 및 관광가이드북 리뉴얼, 관광지 음성 가이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광주 방문의 해 붐업·마케팅 총력전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홍보하고, 인플루언서와 기자단을 초청해 광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또 소셜미디어(SNS) 캠페인, 숏폼 콘텐츠 제작, 해시태그 챌린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동남아 등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마케팅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K관광로드쇼 참가 및 국제 여행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던 1968년 ‘1·21 사태’ 당시 생포된 뒤 귀순한 김신조 목사가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목사가 신앙 생활을 했던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새벽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었던 1968년 1월 17일 공작원 31명의 일원으로 남방한계선을 넘어 21일 서울 세검정 고개(자하문 고개)까지 침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던 공작원들과 우리 경찰 간에 교전이 발생했고, 김 목사는 이튿날 유일하게 생포됐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 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 풀려났고, 대한민국에 귀순해 가정을 꾸린 데 이어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 목사는 서울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한편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광주는 5·18을, 제주는 4·3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역사를 함께 배워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임선희 민주시민교육팀 장학관은 북카페 한쪽 벽에 나란히 꽂힌 책들을 소개하며 잔잔히 말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4·3이 나에게 건넨 말’, ‘처음 배우는 제주 4·3사건과 평화’ 등 모두 5·18과 4·3의 아픈 기억을 담은 책들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책을 매개로 서로의 역사를 배우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다. 제주 4·3 사건 77주년을 맞아 4월 3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본청 북카페에서 ‘제주 4·3 도서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실천교사모임’의 제안으로 시작돼,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뤄졌다. 두 교육청은 도서 교류로 협력을 시작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4·3 관련 도서 20권을 기증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5월 5·18 관련 도서를 제주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 장학관은 이번 도서 교류를 ‘공감의 교육’이라 정의하며 “서로의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그 아픔에 공감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처럼, 제주 4·3 사건 또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교육청 교직원들이 제주 4·3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그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 도서는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양서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있다. 임 장학관은 “문학적 접근과 기록 중심의 서적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어, 누구든 제주 4·3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류의 의미에 대해 그는 “광주와 제주는 각자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를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도서 전시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이다. 임 장학관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된 교류가 단단한 연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조용한 북카페가 더 큰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해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디게 만들고, 10살도 되기 전인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딸 B양을 겁탈했다. B양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짓밟았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교조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당시 단식 투쟁 중인 선생님들을 따라 제자인 우리도 도시락을 먹지 말자고 반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반에서 열 명 정도의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 …우리는 도시락을 그대로 교장실 앞에 두었다. 우리들의 도시락 반납 투쟁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양민주 소장이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를 회상한 목소리다. 당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조차 고등학생운동(고운)을 기껏해야 ‘선생님 사랑해요’로 대표되는 전교조 선생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제자들의 모습이나 전교조 운동의 조력자쯤으로만 기억한다. ‘고등학생 운동사’(동녘)는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축소되거나 가려진 고운에 참여했던 11명이 각자의 언어로 당시 활동과 고민, 평가를 비롯해 자기의 삶에 미친 영향과 한국사회에서 고운이 지니는 의미를 기록한 책이다. 사실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해방 후 4·19혁명은 고등학생이 중심이 돼 왔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볼 수 있듯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도 고등학생들은 빠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0~90년대 고운이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것은 고운의 주체인 고등학생이 반민주, 반노동 세력뿐 아니라 그들에 맞서는 어른들에게서도 우려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었고, 학교에서는 체벌과 입시 경쟁이라는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필자들은 보고 있다. 고운은 학교 안에서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데 학생회도 학생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며 학생회 직선제를 쟁취해 내기도 하고, 사학 비리에 저항해 학교를 점거하고 전교생이 시내 행진을 하고 학년 전체가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등 학교와 싸우는 한편 노련하게 협상을 끌어냈다. 시국 집회에 참여하고, 참교육운동의 또 다른 주체로 스스로를 명명하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투쟁에도 적극 연대하며,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폐지, 교복과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필자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고운을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이 고운의 기억을 소환한 것은 “사회운동의 다면성, 청소년 인권 운동, 교육 현장, 정치적 존재로서의 10대 등 고운이 갖는 다양한 현재적 의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천일염이 국제 소금시장에서 위기를 맞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8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CBP가 지난 3일 태평염전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미국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압류 조치된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즉각 반발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현재 수출 중인 제품은 과거의 근로 환경과 무관하며, 강제노동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수부도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졌으며, 이번 미국 측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 신안군은 임금 체불 사태 이후 인권 보호 조례 제정, 전담 공무원 배치, 분기별 점검 등 제도적으로 개선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최근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설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신안 천일염’의 지리적 표시제(GI) 등록, 건강식·슬로푸드 이미지 홍보, 수출시장 다변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은 20만 8197t, 생산액은 183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도에서 90%인 18만 9167t이 생산됐다. 특히 신안군에서 68%인 16만 4406t이 생산됐다. 지난해 천일염 수출량은 2425t, 수출액은 약 1175만 달러였다. 전남도는 106t (약 27만 7000달러)을 수출해 전국 수출량의 23%를 차지했다. 신안군은 39.6t (약 9만 7300달러)을 수출해 전국을 기준으로는 8.3%를 담당했다.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대표 손정순)는 캘리포니아 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성민 작가의 기획전시 ‘우주의 비전(Visions of the Universe)’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국잡지박물관 내 M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 헬포드(Corey Helford) 갤러리에서 먼저 선보인 기획전으로, 외계 공간의 신비와 인류의 잠재적인 미래를 은유한 유 작가만의 초현실주의 회화와 설치 작업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에는 ‘디비전Division’(2025, oil, ink, rice paper on canvas, 210cm x 260cm)도 출품돼 눈길을 끈다. 소속과 배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낯선 존재들을 통해 미묘한 긴장을 탐구하고자 한 작가는 신작 ‘디비전Division’을 통해 소속과 배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낯선 존재들을 통해 미묘한 긴장을 투영해냈다. 이브 탕귀(Yves Tanguy)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유 작가는 한국적 뿌리를 현대 미술적 실천과 연결해 오고 있다. 회화는 한지와 수묵 기법을 가미했고, 현대적 관점을 통한 재해석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권, 페미니즘,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문제를 아우르며, 초현실적 세계를 탐색하는 예술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발견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늘을 유영하는 해파리 같은 생물, 분홍빛 대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눈알, 우주선의 도착을 기다리는 키메라, 그리고 이 세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인간 존재 등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미래적 이미지가 전시장에 가득 펼쳐진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둔 제주도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특별전을 프랑스 파리에서 연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기간에 맞춰 9일부터 15일까지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를 위해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현기영 작가와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파리를 방문한다. 전시 장소인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2023년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가 열린 뜻깊은 곳이다.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된 1만 4673건의 기록물 중 핵심 사료들을 선보인다. 등재될 핵심 기록물로는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27건), 희생자 유족 증언(1만 4601건),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42건),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3건) 등이다. 1949년부터 2003년 이전까지 나온 문서 1만 3976건, 도서 19권, 엽서 25장, 소책자 20권, 비문 1, 비디오 538, 오디오 94편 등이다 전시장 입구에는 다랑쉬굴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제주 4·3 당시 현장에 직접 들어선 듯한 몰입감이 들 수 있도록 연출했다. 전시장 내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제출한 핵심 기록물 복제본과 함께 4·3의 발단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화해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도 함께 상영된다. 특히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는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 대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곳에 관람객들이 4·3의 기억과 평화·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동백잎 모양의 카드에 직접 남기는 참여형 공간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전시 관람과 추모를 넘어 기억과 공감의 경험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협조로 온라인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전시 홍보가 이뤄졌으며, 프랑스한인회와 유관기관, 현지 한인신문 등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홍보가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은 이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세계의 역사”라며 “이번 파리 특별전을 통해 제주4·3의 진실과 교훈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제주4·3의 평화로운 해결 사례가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2025년 2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등재권고를 받고 현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17일)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당시 단식 투쟁 중인 선생님들을 따라 제자인 우리도 도시락을 먹지 말자고 반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반에서 열 명 정도의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우리는 도시락을 그대로 교장실 앞에 두었다. 우리들의 도시락 반납 투쟁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컸다.” 전교조 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양민주 소장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당시를 회상한 목소리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고등학생운동이란 것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다. 기껏해야 찾을 수 있는 기록도 ‘선생님 사랑해요’로 대표되는 전교조 선생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제자들’의 모습이나 전교조 운동의 조력자쯤으로 축소돼 있을 뿐이다. ‘고등학생 운동사’(동녘)는 1980~90년대 한국 사회 진보와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축소되거나 숨겨진 고등학생운동(고운)을 했던 11명이 각자의 언어로 당시 활동과 고민, 평가를 비롯해, 자기의 삶에 미친 고운의 영향,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고운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10대 고등학생이 거리에서 투쟁한 것은 근대 교육제도 도입 이후 계속됐다.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해방 후 4·19 혁명은 고등학생이 중심이 돼 왔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볼 수 있듯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도 고등학생들은 빠지지 않았다. 1989년 전교조 교사 집단 해고, 1991년 5월 투쟁,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2025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까지 10대가 광장에 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1980~90년 고운이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것은 반민주, 반노동 세력뿐 아니라 그들에 맞서는 어른들에게서도 우려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의 되바라진 행동이었고, 학교에서는 체벌과 입시 경쟁이라는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필자들은 보고 있다. 고운은 학교 안에서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데, 학생회도 학생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며 학생회 직선제를 쟁취해 내기도 하고,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교를 점거하고 전교생이 시내 행진을 하고 학년 전체가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등 학교와 싸우기도 하고, 노련하게 협상을 끌어냈다. 새벽에 유인물을 인쇄해 교실 책상 서랍마다 넣어두고, 종이비행기를 함께 접어 동시에 전교생이 날리는 장관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시국 집회에 참여하고, 참교육운동의 또 다른 주체로 명명하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폐지, 교복과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러 필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고운을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이 고운의 기억을 이 시점에서 소환한 것은 “사회운동의 다면성, 청소년 인권운동, 교육 현장, 정치적 존재로서의 10대 등의 기억을 통해 다양한 현재적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구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람이길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463조는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동법 465조엔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고, 동법 466조에는 집행 명령이 있고 난 뒤 5일 내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이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시 부족민 보호를 위해 출입이 차단된 곳을 무단으로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미국 관광객의 정체가 드러났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노스센티넬섬을 불법 방문했다가 체포된 미국인 미하일로 폴리야코프(24)는 여행 유튜버라고 보도했다. 익스트림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인 그가 노스센티넬섬을 찾은 것은 지난달 29일 새벽이다. 이 섬은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있는 곳으로 원시 부족인 센티넬족 150~200명이 외부와 담을 쌓고 살고 있다. 특히 센티넬족은 외부인이 침입하면 공격해 살해하며 접촉할 시에도 질병 감염 등으로 절멸할 가능성이 높아 인도 당국은 이들을 보호하고자 섬 반경 5㎞ 이내 접근을 막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인 선교사 존 차우(27)가 선교 목적으로 노스센티넬섬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숨진 바 있다. 그러나 유튜버 폴리야코프에게 센티넬족은 좋은 ‘콘텐츠 재료’에 불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리야코프는 몰래 보트를 타고 섬의 북동쪽 해안에 도착해 해변을 지켜보며 센티넬족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해변에 올라간 그는 콜라 캔과 코코넛을 두고 부족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급기야 호루라기를 불어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센티넬족 촬영에 실패한 그는 이후 상황을 목격한 어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인권 단체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캐럴라인 피어스 대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외부인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독감이나 홍역 같은 외부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접촉 시 절멸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폴리야코프는 과거에도 자신의 목숨을 건 황당한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경찰은 “과거에도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탈레반 전사를 만났다”면서 “이들이 빌려준 총기와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해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 배치와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해마다 염전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파악과 교육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올해도 예산을 8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시 부족민 보호를 위해 출입이 차단된 곳을 무단으로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미국 관광객의 정체가 드러났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노스센티넬섬을 불법 방문했다가 체포된 미국인 미하일로 폴리야코프(24)는 여행 유튜버라고 보도했다. 익스트림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인 그가 노스센티넬섬을 찾은 것은 지난달 29일 새벽이다. 이 섬은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있는 곳으로 원시 부족인 센티넬족 150~200명이 외부와 담을 쌓고 살고 있다. 특히 센티넬족은 외부인이 침입하면 공격해 살해하며 접촉할 시에도 질병 감염 등으로 절멸할 가능성이 높아 인도 당국은 이들을 보호하고자 섬 반경 5㎞ 이내 접근을 막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인 선교사 존 차우(27)가 선교 목적으로 노스센티넬섬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숨진 바 있다. 그러나 유튜버 폴리야코프에게 센티넬족은 좋은 ‘콘텐츠 재료’에 불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리야코프는 몰래 보트를 타고 섬의 북동쪽 해안에 도착해 해변을 지켜보며 센티넬족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해변에 올라간 그는 콜라 캔과 코코넛을 두고 부족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급기야 호루라기를 불어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센티넬족 촬영에 실패한 그는 이후 상황을 목격한 어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인권 단체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캐럴라인 피어스 대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외부인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독감이나 홍역 같은 외부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접촉 시 절멸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폴리야코프는 과거에도 자신의 목숨을 건 황당한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경찰은 “과거에도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탈레반 전사를 만났다”면서 “이들이 빌려준 총기와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수십건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7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당시 채팅방에는 280여명이 있었다. 일부 음란물은 일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올린 신입생 B씨는 ‘직접 촬영이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씨는 한 달 전쯤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지난달 초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구급차와 구호대원을 향해 무차별적 총격을 가한 뒤 집단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영상이 폭로됐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조등이나 비상 신호를 켜지 않고 수상하게 접근하는 차량에 발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영상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담겨 있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IDF)에 의해 숨진 구호 요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구급차와 소방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던 당시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NYT는 약 7분 분량의 이 영상을 유엔의 한 고위급 외교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적십자사 역할을 하는 이슬람권의 의료구호기관) 역시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 이스라엘군 “전조등도 안 켜고 수상하게 접근해 발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영국 가디언에 다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 1명을 포함해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15명을 한명씩 차례로 살해해 집단 매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출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이었다. 이들은 사건이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텔 알술탄 지역에서 자행됐다고 전했다. 공습 사상자들을 도우러 간 구급차 한 대가 본부와 연락이 끊기자 적신월사 측은 구급차와 민방위대 트럭 등 차량 5대를 추가로 현장에 보냈다고 한다. 추가로 파견된 이들은 앞서 현장에 갔던 의료진 2명이 총격에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이들 차량을 향해서도 총격이 쏟아졌고, 차량에 탄 대부분의 인원이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숨진 15명 중 8명이 적신월사 직원이었고, 6명은 민방위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고 적신월사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등은 밝혔다. 적신월사 관계자는 공격 당시 차량에 탄 의료진 1명과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처음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묶어 끌고 간 뒤 다시 살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숨진 의료진이 처음에는 전화로 부상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몇 분 뒤 전화 너머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이들을 데려가서 결박하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헤드라이트나 어떤 비상 신호도 켜지 않은 채로 수상하게 이스라엘군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 여러 대를 향해 군이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온 차량의 움직임은 이스라엘군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이었고 해당 지역이 “적극적인 전투 지역”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망자 15명 중 9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측은 텔 알술탄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지역이며 해당 차량의 움직임은 “어떤 조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적신월사 측은 이스라엘군이 숨진 이들의 시신을 인근 모래더미에 한꺼번에 집단매장했으며, 일주일 넘게 시신을 수습해 가는 것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격 후 8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수습한 적신월사 측은 시신들이 “모래에 묻혀있고 일부는 부패 징후를 보여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영상 속 구호 차량들 전조등·표시 명확 그러나 NYT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달리는 차량 앞 좌석에서 촬영된 영상은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곧 이들 차량은 도로에서 벗어나 도로 왼쪽에 멈춰 서 있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서 내린 인원은 구호 대원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반사되는 재질의 구호 대원 복장은 뒤따르는 차량의 전조등에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숨진 대원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구호 대원들이 ‘저기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구급차에 탄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하며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총격이 가해졌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가려진 가운데에서도 총성 소리는 계속 들렸다. 곧 멀리서 한 남성이 아랍어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구호 대원이 죽기 직전 샤하다(이슬람 신자의 신앙 고백·“신은 오직 한 분이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구호 대원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라고 한 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나온다. 화면이 꺼진 이후에도 음성이 5분간 더 녹음됐는데, 그 시간 동안 총소리는 멈추질 않았다. 네발 파르사크 적신월사 대변인은 영상을 촬영했던 구호 대원이 집단 매장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구호 대원의 친척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 대원의 이름을 미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나왔듯이 총격을 받았던 구급차와 소방차들은 비상등을 계속 켜놓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구호 차량과 구호 대원임을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스라엘군, 피해 차량까지 매장한 뒤 장벽 세워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총재 유니스 알 카팁 박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등 수많은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가자 나세르 병원에서 일부 시신을 검시한 법의학자 아마드 다어 박사는 자신이 검시한 구호 대원 5명 중 4명이 머리, 몸통, 관절 부위를 포함해 몸 곳곳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카팁 박사는 “피해자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표적이 됐다”면서 이스라엘이 실종된 의료진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며칠 동안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과 적신월사는 구호 차량이 공격받은 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군과 협상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구조팀은 암매장된 현장에서 시신 15구를 발견했는데, 그 곁에서 부서진 구급차와 유엔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함께 발견됐다. 카팁 박사는 적신월사 직원 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그가 구금됐는지 아니면 살해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건 이틀 뒤 구급차와 소방차도 땅에 매몰됐으며 그 옆에서 이스라엘군의 불도저와 굴착기가 포착됐다. 불도저는 암매장지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흙으로 장벽을 세워놨다. 딜런 윈더 유엔 주재 국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연맹 대표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7년 이후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직원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며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해당 보도가 나갈 때까지도 해당 영상에 대한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에서야 “철저한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NYT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스라엘군은 기존 발표가 부분적으로 “실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