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가포르에서는 13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에게 27개월의 징역형과 5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트니는 2018년 난양공대 재학 중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집요하게 연락처를 묻자 A양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었고,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요구했다. 계속된 강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2018년에도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추행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이 대거 발견되었다. 트니 측 변호인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일갈했다. 잔혹한 처벌 태형은 “범죄예방 핵심”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자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안기는 징벌 방식이다.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태형을 고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회초리를 내리친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집행된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로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쳤으나, 현재는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회초리에 맞은 엉덩이는 살이 터지고 피가 낭자하며,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는 과정을 거친다. 범죄 예방의 수단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오랜 기간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태형은 이러한 범죄 예방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진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은 태형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18세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공공 재산을 훼손하고 싱가포르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징역 4개월과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매질 후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증언은 태형의 잔혹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태형은 흉기난동,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다. 마약거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극단적으로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한다. 남성의 경우 태형 후 수년간 발기부전증을 겪을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 예고 없이 집행되는 태형은 범죄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한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2017년 5월, 경기도 한 고층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자의 이름은 필립 클레이. 다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다 여덟 살이던 1983년 미국으로 입양된 김상필씨였다. 그의 길지 않은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다.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약물중독과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다. 양부모의 무신경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2011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낯선 언어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해외 입양인의 실상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2년 8월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0~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짜 고아 호적, 기록 미비, 의도적 바꿔치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불법 입양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의 대표인 피터 밀러(한국명 홍민)는 성인이 돼 입양기관에 입양 기록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서울 출신이었다가 두 번째는 대전으로, 이후 논산으로 바뀐 것을 보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국가의 방관과 방치 아래 민간 입양기관이 행한 불법 해외 입양의 실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기점이었다. 그제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2023년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등 11개국 367명의 해외 입양인이 신청한 사례 가운데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아동 복지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입양 건수는 14만 1776건에 이른다. 해외 입양인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책임 있게 진상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세계적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다윈의 진화론으로 인간 본질 탐구“생물학 넘어 우주·문화·윤리에 영향신, 창조주 아닌 인간 문화의 피조물” 약 1년 전인 지난해 4월 19일 세계적인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이 별세했다. 그는 형이상학적 접근을 배제하고 유물론·진화론적 시각과 신경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의식과 마음의 본질을 탐구했다. 데닛은 인간 뇌는 생화학적 컴퓨터, 개인의 자기 인식은 뉴런 작용의 결과이며 의식, 기억, 자기 감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파격적 주장을 내놨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다름 아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지구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는 다윈의 생각은 ‘종의 기원’ 발표 당시에 거센 반발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이후 여러 학자가 모은 산더미 같은 증거로 진화론은 생물학의 뿌리이자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출간돼 30년 만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은 데닛의 생각과 다윈의 진화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데닛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생각이 생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론, 심리학, 문화론, 윤리학, 정치, 종교 등 인간 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전후 인류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도 다윈의 진화론은 그 영토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그래서 데닛은 다윈주의를 무엇이든 녹여 버리는 ‘만능 산(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니 제목처럼 여전히 진화론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책을 읽고 있노라면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데닛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생각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함께 ‘무신론의 네 기수’라고 불렸던 데닛은 책의 처음부터 “사이비 과학의 한심한 잡동사니인 ‘창조과학’과 다윈의 이론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경쟁시키려 했다”며 종교와 신에 대해 포문을 연다. 진화론에 근거해 살펴보자면 신은 우주와 세계, 인간, 인간의 문화를 만든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낸 피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데닛은 모든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진화론의 확장성을 말한다. 단속평형설을 주장한 고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언어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의 언어론에 대해서까지 진화의 관점에서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쯤 되면 자신을 ‘다윈의 불독’이라 부르며 다윈 대신 과학적, 신학적, 도덕적 논쟁의 전면에 나섰던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재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나면 타인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대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데닛의 말처럼 “당신과 나는 대자연이 만든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저 높은 곳에서 축복받아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연구개발’(R&D) 덕분이라는 말이다. 책을 덮을 때쯤, 문득 현재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걱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발언들이 떠올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예전에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라고 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말들이 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 놈(53)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에 있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방문해 불법 입국·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미 국토안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33초 분량 동영상에서 “내가 오늘 방문한 이 수용자 시설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면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여러분은 기소되고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별도의 게시글도 적었다. 영상을 보면 놈 장관은 쇠창살 안쪽 수용자들을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수용자 중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들도 다수 보인다. 이날 놈 장관이 방문한 곳은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다. 중남미 최대 규모인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엘살바도르 세코트는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갱단원을 한꺼번에 가둬놓기 위해 나이브 부켈레(43) 대통령 구상에 따라 만들었다. 각 거소 장소에는 65∼7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데, 면회나 변호인 접견은 불가하다. 최악의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화한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갱단원이라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대부분이 이곳에 갇혀 있다. 이런 ‘범죄자 관리 아웃소싱’은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달 마코 루비오(53)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통신은 “미국 당국이 엘살바도르에 600만 달러(약 87억원)를 지불하고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수용시설에 1년간 수감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놈 장관은 엘살바도르에 이어 콜롬비아(27일)와 멕시코(28일)를 찾아 각 정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추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 감옥을 직접 찾았다. 지난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방문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세코트 곳곳을 둘러본 놈 장관은 “불법으로 우리나라(미국)에 오지 말라. 기소되고 추방당할 것”이라면서 “이 시설(세코트)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놈 장관의 연설은 온몸에 문신한 남성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메시지에 강력함을 더했다. 이처럼 놈 장관이 직접 세코트를 방문한 것은 최근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238명 추방 논란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20여년 전 제정된 법을 근거로 이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보란 듯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 현재 미국 사법부가 이 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세코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자들을 일부러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HW) 후안 파피에르 연구원은 “엘살바도르 추방자 중 상당수가 트렌데아라과 소속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코트는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약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있다.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100m² 감방에 무려 75명의 수감자가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3층 이상의 매트리스도 없는 금속 침상을 사용하며 한 방에 불과 2개의 화장실과 2개의 개수대만 있어 돌아가며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남미에서는 죄수들의 탈옥이 자주 벌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장비와 인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 높이는 11m에 달하고, 전기 울타리와 망루 19개가 설치됐으며 약 1000명의 교도관, 600명의 군인, 250명의 진압 경찰이 24시간 죄수들을 감시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 오창준 도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3월 26일(화)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남양주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함께 오창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존중의 가치가 학교 현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교육공동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연계 권리, 책임 영상 상영, 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주요 내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제작한 학교헌장에 기반한 약속문은 현장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창준 의원은 평소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신념 아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보호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중시해 왔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존중의 문화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전역의 학교에 상호존중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원년’으로 삼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로 공동체 약속 선포, 권리와 책임 교육 영상 제작, 학교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추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 감옥을 직접 찾았다. 지난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방문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세코트 곳곳을 둘러본 놈 장관은 “불법으로 우리나라(미국)에 오지 말라. 기소되고 추방당할 것”이라면서 “이 시설(세코트)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놈 장관의 연설은 온몸에 문신한 남성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메시지에 강력함을 더했다. 이처럼 놈 장관이 직접 세코트를 방문한 것은 최근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238명 추방 논란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20여년 전 제정된 법을 근거로 이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보란 듯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 현재 미국 사법부가 이 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세코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자들을 일부러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HW) 후안 파피에르 연구원은 “엘살바도르 추방자 중 상당수가 트렌데아라과 소속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가 늘고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코트는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약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있다.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100m² 감방에 무려 75명의 수감자가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3층 이상의 매트리스도 없는 금속 침상을 사용하며 한 방에 불과 2개의 화장실과 2개의 개수대만 있어 돌아가며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남미에서는 죄수들의 탈옥이 자주 벌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장비와 인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 높이는 11m에 달하고, 전기 울타리와 망루 19개가 설치됐으며 약 1000명의 교도관, 600명의 군인, 250명의 진압 경찰이 24시간 죄수들을 감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 시위’를 28일째 이어가고 있는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에게 재차 단식 중단을 권유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단식 현장에 있던 전 국장과 통화해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이에 전 국장은 단식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장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전 국장은 “대통령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과 청년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며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 국장은 윤 대통령에게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면서 탄핵 각하와 대통령의 복귀를 외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불법으로 가득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 국장의 말에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전 국장 등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주장과 함께 단식을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라”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전했다.

-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힘쓰겠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개소를 축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개소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숙소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건설교통위 이영주 의원과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양주 농업인 단체, 라오스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외국인 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숙소 조성 경과보고, 주요 시설 소개, 입주자 환영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숙소를 둘러보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재용 의원은 행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취업 대기 기간(3개월)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 제안했고, 해당 사업이 채택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의 농업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촌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4·3 속엔 평화·인권·생명 등 담겨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지길” “여덟살 이하의 기억을 상실한 한 엄마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 ‘내 이름은’이 4·3의 제 이름인 정명(正名)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영(79) 감독이 제주 4·3을 소재로 한 영화 ‘내 이름은’의 다음달 3일 크랭크인을 앞두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4·3이 항쟁, 폭동, 반란이라 불리며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며 화해와 상생을 하듯,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4·3 속에 평화, 인권, 생명 등이 담겨 있듯 그런 의미가 깃든 이름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화는 시민펀드로 제작한다. 4·3을 상징하는 4300만원 목표보다 10배 많은 4억 400만원을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 영화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자신을 돈을 좇는 상업 영화를 만든다기보다 대중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으로 생각한다는 그는 “제주도민이 제작자가 되는 심정으로 힘을 보태 준다면 모자란 제작비(8억원)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인공 엄마 역에 염혜란, 성년이 된 아들 역엔 유준상이 캐스팅된 ‘내 이름은’ 개봉은 내년 4·3 추념식에 맞춰 잡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한 언론사에 ‘돼지머리’가 배송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 사체를 받은 이 언론사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9일 자카르타의 템포 본사로 스티로폼 상자 한 개가 배달됐다. 상자 안에는 귀가 없는 부패한 돼지머리리가 들어있었다”고 보도했다. ‘돼지머리 소포’의 ‘받는 사람’에는 이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인 프란시스카 크리스티 로사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국민 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는 발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기시되고 있다. 현지에서 돼지가 ‘불경한 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누군가 이 언론사와 기자에게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현 정부를 비판해 온 언론사에 배달된 것은 돼지머리뿐만이 아니었다. 이틀 뒤에는 사무실 한쪽에서 머리가 잘린 쥐 6마리 든 상자가 발견됐다. 동물 사체 테러가 잇따르자, 세트리 야스라 템포 편집장은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이자 저널리즘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라면서 “현재는 (테러 대상이) 템포 한 곳뿐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언론인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비판 성향의 언론사가 동물 사체 테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국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 대변인은 템포 측에 “(사무실로 배송된) 돼지머리는 그냥 요리해서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사건 후에 중부 자바주(州) 바탕에서 열린 경제특구 건립 기념식에서 정부 비판론자들을 거론하며 “개들은 그냥 짖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를 향한 동물 사체 테러와 관련해 현지 인권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 사무국장은 “이 나라에서 언론인이 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위가 됐다”고 꼬집었고,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재단은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통치되는 민주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반응은 사건을 매우 경시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템포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군의 역할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려 시도했다며 비판해 왔다. 일각에서 템포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온 만큼, 이번 동물 사체 테러 뒤에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내놓는 이유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의 군 출신 인사들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또 각종 국영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군부가 정부와 민간기업을 장악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中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17세 대리모가 지난달 2일 쌍둥이 출생”불법 대리모 행위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17세 미성년자가 대리모로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다. 24일 중국의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인 ‘상관정이’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2007년 5월 출생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지난달 2일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상관정이는 “광저우의 한 대리 출산 기관에서 입수한 사례에 따르면 이 소녀에게 (시험관 시술로) 배아가 이식될 때는 겨우 16세에 불과했다”면서 “대리모 문제가 점차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대리모 출산을 한 17세 여성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이족 출신으로, 이족 여성들이 대리모 산업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다고 그는 전했다. 상관정이는 “계약에 따르면 독신인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90만위안(약 1억 8000만원)을 냈다”면서 “대리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대리모 중개업체를 겨냥, “소녀는 아직 너무 어린데, 당신들은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면서 “불법 대리모 사업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상관정이의 폭로 내용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곧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대리모, 엄연히 불법이지만 성행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지만, 난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은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무원까지 공모해 대리모 알선 사업을 벌인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보저우시에서 불법 대리모 알선 사업을 벌인 혐의로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합동 조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 기술 회사가 해당 불법 대리모 알선 사업과 연루됐으며 이 회사는 의료진은 물론 공무원과도 공모해 사업을 벌여왔다. 이 회사는 지하에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대리모의 난자 채취를 했으며 출생증명서까지 판매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에도 칭다오에서 조직적인 대리모 알선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사건에는 생명공학 회사와 체외수정 컨설팅 회사, 산부인과와 아동병원 의사 4명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들도 연루됐다. 대리모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역시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장쑤성 징인시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 입양시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 당국에서는 엄벌을 통해 대리모 사태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난자 제공자가 받는 돈은 학사 학위 10만위안(약 2000만원), 석사 학위 15만위안(약 3000만원) 등 학력에 따라 다르고, 대리모 중개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1명 18만∼20만(약 4000만원), 쌍둥이 20만∼24만위안(약 5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중국 대졸자 평균 월급이 4000위안(약 77만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액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형 범죄조직까지 생겨나는 상황이다. 중국 갱단, 유럽에서 인신매매앞서 지난달 중국 갱단이 태국 여성 약 100명을 ‘난자 농장’에 감금하고 난자를 채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조지아 내무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해당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경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지아 내무부는 성명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모든 필수적인 조사를 진행해 법의학적 검사를 명령하고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며 “태국 시민들을 대리출산 목적으로 조지아로 데려온 외국인 4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국 기반 여성 인권 단체 ‘파베나 재단’이 피해자 한 명의 탈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태국 여성들은 SNS 광고를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합법적 대리모가 되면 1만1000~1만6000유로(당시 약 1600만~2300만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됐다. 광고에는 법률서비스는 물론 여권과 항공권, 호텔, 기타 여행 경비 등을 대리모 중개업체가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지아에 도착한 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거주 단지로 끌려가 여권을 압수당했고, 난자 채취 작업에 강제 투입됐다. 수집된 난자는 다른 나라에 불법 판매돼 시험관 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갱단은 이들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떠날 수 있게 한다고 협박했다. 결국 피해자는 가족이 2000유로(약 300만원)를 조직에 건네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에서 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비판해온 유명 언론사에 돼지머리, 머리가 잘린 쥐 사체가 배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유력 주간지 템포의 자카르타 사무실에 돼지머리를 담은 상자가 기자 앞으로 배달됐다. 기자가 다음 날인 20일 사무실에 출근해 상자를 열어보자 귀가 잘린 돼지머리가 나왔다. 돼지머리는 이미 부패해 악취가 심하게 났다. 지난 22일에는 머리가 잘린 쥐 여섯 마리의 사체가 들어 있는 상자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동물 사체가 든 상자가 잇달아 발견되자 템포 측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템포는 최근 몇 주 동안 프라보워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 삭감 등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세트리 야스라 템포 편집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겁을 주려는 의도라면 우리는 굴하지 않지만, 이 비겁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사명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비영리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아시아 담당자인 베 리 이는 “이것은 위험하고 고의적인 협박 행위”라면서 “인도네시아 기자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우스만 하미드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기자가 되는 것이 사형선고 같은 일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돼지머리를 배달받은 기자는 가톨릭 신자이며 프라보워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국민 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는 발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기시되고 있다. 템포는 독재자 수하르토의 30년간 장기 집권 시절에 두 차례 발간 금지됐다가 1990년대 말 수하르토 정권 종식 이후 발행을 재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때 수하르토의 사위로서 민주화 운동·인권 탄압에 적극 나선 전력이 있다. 지난해 들어선 프라보워 정권이 최근 군법을 개정, 군인 신분으로 겸직 가능한 관료직을 늘리자 수하르토 정권 때처럼 군부 통치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무상급식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정부 예산을 대거 삭감하자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등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밝히자 ‘뉴진스 찐팬’으로 알려진 한 변호사가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뉴진스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여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의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 상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찐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뉴진스는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공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K팝)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이 인권 침해라는 헛소리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했다”며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8살 이하의 기억을 상실한 한 엄마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 ‘내이름은’ 작품이 4·3의 제 이름인 정명(正名)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영(79) 감독이 4·3 영화 ‘내 이름은’ 크랭크인(4월 3일)을 앞두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에서 기자들을 만나 “4·3을 항쟁, 폭동, 반란이라 불리며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화해와 상생 과정처럼,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4·3 속에 평화, 인권, 생명 등이 담겨 있듯이 그런 의미가 깃든 이름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주어를 어느 선까지 구사해야 할 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정 감독은 일반 관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의 어미 정도는 제주사투리를 구사할 예정이다. 꼭 필요한 사투리는 자막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 출신 연기자들도 100여명 정도 모집·섭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는 무엇보다 투자자가 없어 얼어붙는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제작비의 일정금액을 시민펀드로 모금하고 있는 것. 이미 4300만원(4·3상징)이라는 유의미한 상징적인 목표보다 10배 이상인 4억 400만원을 달성했다. 크라우드 펀딩 영화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다. 대기업이 아닌, 시민이 밀어주는 자본으로 제작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영화임에는 틀림없다고 운을 뗀 그는 “자신은 돈을 좇는 상업영화가 아닌, 대중영화를 만드는 대중영화감독이라고 생각한다 ”고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작비용이 30억 가량 예상됐던 영화 ‘부러진 화살’을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5억원으로 완성시킨 바 있다”며 “이번 작품은 예상 제작비(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민이 스스로 제작자가 되는 심정으로 힘을 보태줄 거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내이름은’ 작품은 4·3사건이 일어난 1948년 당시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날 당시인 1998년이 배경이다. 4월 1일 4·3공원을 찾아 참배를 한 뒤 4·3 추념식 장면과 행불자 묘역을 찍으면서 크랭그 인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일부 신을 서울에서 촬영하는 것을 빼면 4월 마지막주부터 6월 둘째주까지 제주 표선민속촌, 대정고, 한림해변, 김녕해변은 물론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오라동보리밭까지 제주곳곳을 담아낼 예정이다. 가을쯤 제작이 마무리되면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내년 4월 3일 추념식쯤 개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염혜란 외에도 박지빈, 유준상, 오지호, 김규리 등이 캐스팅됐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시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다는 점을 한국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 전체주의 정권을 마주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짚었다. 또 “이번 전쟁의 결과가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남침용 무기 시험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적인 군사 기술 협력 발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北포로, 흥정 사안 아냐…국제법·인도주의 따라 처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대가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을 흥정(bargaining)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포로 신병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북한군 2명이 생포된 후 정부는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 2명과 면담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중 한 명은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신병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무기 지원 혹은 구매를 원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포노마렌코 대사는 “흥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관측을 부인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 한국의 우려와 관여 인정…협의할 것” 그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한국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중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관여를 인정한다”라고 했다. 또 “우리는 생포된 북한 군인의 향후 운명에 관한 한국 측의 모든 공식적 호소와 신호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한국과 협의에 열려 있다”는 기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입장보다는 전향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앞서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선 “말하기 이른 것 같다”라고 밝혔다. “북한군 추가 배치 경고 나와…자체 검증 거치는 중” 아울러 포노마렌코 대사는 초기에 파병된 북한군 1만 2000여명 중 4000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현재로선 8000명이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한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부가 판단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자체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포노마렌코 대사는 전했다.

美 압박·회유 등 한국의 능동적 외교 ‘K정치의 시발점’ 된 코리아게이트경제 부상·88올림픽 통해 질적 도약YS·DJ 거치며 도덕적 권위도 장착盧정부서 진화한 온라인 대중 참여정치 역동성과 함께 불안정성 키워 尹계엄 이후 혼란조차 선도성 담아 NYT, 한국인 유튜브 의존성 지적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외신과 해외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인용 때도 외신 보도가 많았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지금이 압도적이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 주요 해외 언론 사이트나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이다. 구체적 통계를 찾긴 어렵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시민들의 관심이 압도적이었다. 동북아 바깥 나라 시민들과 이들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관심도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 중동의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K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K팝 아티스트 팬 인스타그램 혹은 K뷰티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K푸드 먹방을 내보내는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낯 뜨겁기도 하면서 묘한 ‘국뽕’도 차오르는 장면들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의 정치가 몇 달 동안이나 출렁거리고 있으니 주목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세계 속의 K시리즈 끄트머리에 슬그머니 붙어버린 ‘K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K정치나 한국 정치나 실체는 같지만 한국 밖에서 소비하고 반응하며 그 일부를 수용하거나 영향을 받기도 하는 한국 정치를 ‘K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에 한국 국력을 투사한 K정치 K정치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임지 표지를 두 번이나 장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통으로 공산주의와 맞서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인물이지만 미국 정부와는 거칠게 충돌하며 불화했던 인물, 미국 지식인 사회나 언론과 직접 소통하며 미 정부에 대한 압박까지 시도했던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입체적 면모는 당시에도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겹쳐 보는 시각도 있으니 한국 정치뿐 아니라 K정치의 시원이라 할 만하다. 그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쿠데타, 장기 집권, 북한과의 체제 경쟁,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존재감은 이 전 대통령보다 더 크다. 지난 1999년 타임지는 아시아의 20세기 인물 20인을 선정했는데 마오쩌둥, 쑨원, 간디, 호찌민 등과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반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키운 것이 선정 이유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처럼 박정희도 재임 시에 북한과 맞서면서 미국과 불화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박동선 등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 친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스캔들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대문짝만 하게 폭로되고 미 의회 청문회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출석해 박정희를 맹비난한 것은 K정치의 중요한 챕터다. 이 전 대통령 때는 군사, 경제 양면에서 신생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북한에 우리나라가 먹히면 당신들에게도 손해라는 자해적 압박이 주된 전략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부터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나 베트남전 파병이라는 외교·군사적 레버리지를 미국에 사용했다. 코리아게이트 역시 한국 정부가 통일교 조직, 재미교포 등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액을 들여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 회유, 매수한 사건이다. 도덕성을 떼놓고 본다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양면에서 신장된 국력을 미국에 투사한 K정치의 능동적 면모의 시발점이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 경제성장과 단임제를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K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5공화국은 12·12, 5·18, 대규모 시위와 진압으로 요약된다. 물론 그 이전의 폭압적 인권 탄 압에 비해 5공 시절에 대한 주목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은 1980년대 한국의 위상, 경제력이 더 높아진 것과 연결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냉전의 첨병으로서의 효용뿐 아니라 중진국 국민이 된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값어치가 5공 시절에 많이 올라갔다. ●냉전 종식의 신호탄 된 88올림픽 K정치가 외교관과 군인 그리고 정보원,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기자와 인권운동가라는 소비층을 벗어나기 시작한 분수령은 88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 세력의 타협을 통한 직선제 실시, 평화적 정권 이양(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직후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진영적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신세였던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달리 말 그대로 세계의 축제였다.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자면 남북 체제 경쟁의 종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이기도 하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 체제 경쟁의 상대 선수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배제와 냉대라는 족쇄를 떼내고 경제력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K정치는 질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자유 진영의 똘똘하고 자랑스러운 막내 취급을 받았고 동구권에서는 기존 선진국처럼 젠체하지 않는 신흥 부자 대우를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달리 국제적 원죄도 없는 ‘워너비’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주의 리더들이 차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가 되면서 K정치에는 도덕적 권위까지 장착됐다. 여야 갈등, 정치적 부패 등이 상존했지만 후진국형 국가 폭력이나 야당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우위 등은 사라졌다. YS 때부터 한국 대통령은 각종 인권상도 받는 존재가 됐고 노벨상 수상자인 DJ는 국제 정치무대에서 ‘구루’ 같은 존재였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선 “‘넬슨 만델라와 김대중을 존경한다’ 정도는 말해야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이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타격이 있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중국과의 수교, 남북 화해 모드, 일본 문화 개방, 반복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여소야대 정치 구도의 수용 등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K정치는 선진국형 보편성을 획득해 나갔다. ●2002년부터는 세계 정치 트렌드 선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K정치는 선진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선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정치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전통적 선진국들이 한국의 뒤를 따르고 흉내 냈다. 2003년 2월 24일 영국의 권위지 ‘가디언’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HTML로 구현된 웹사이트 코드를 이해하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그의 취임과 더불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웨보크라시(webocracy: 웹민주주의)의 등장은 이미 한국을 활기가 넘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기사 속 문장은 지금까지도 효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가디언’은 (2003년 당시) 영국에서는 5%에 불과한 일반 가정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은 70%에 달한다고 전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대선 캠페인과 ‘노사모’ 조직, 온라인 신문 오마이뉴스,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촉발된 촛불 반미시위 등을 웨보크라시의 실제 예로 소개했다. 전통적 정치 선진국은 물론이고 3세계에서도 정당 활동가와 선거 컨설턴트,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라는 한국형 정치운동이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운동인 무브온과 커피파티, 보수적 정치운동 티파티가 그 열매들이다. K팝보다 K정치의 ‘성취’가 오히려 더 빨랐던 셈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액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 리더 팬클럽, 정치 팟캐스트, 거대한 규모의 비폭력 촛불시위 등도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화한 한국형 웨보크라시, K정치의 산물들이다. ●편 가르기·선동 등 그림자도 짙어져 하지만 그 그림자도 점점 짙어졌다. 대중들이 강고한 정치 기득권을 길들이면서 정당정치의 구심력이 약해졌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서 대의제가 훼손됐다. 정치적 역동성의 다른 이름은 불안정성이다. 정권 교체는 곧 청산주의적 리셋을 의미하게 됐다.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편 가르기와 선동,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집, 유튜브 의존이 정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야말로 K정치의 가장 충실한 제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후의 혼란조차도 K정치의 특성과 특유의 선도성을 담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접하는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정보기관의 보고나 주류 언론의 보도를 불신하면서 유튜브에 심취하고 유튜버가 전파하는 부정선거론에 공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아닌가?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유튜브 의존성을 분석하며 계엄과 유튜브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노벨문학상의 한강과 오징어게임2, 블랙핑크 같은 소프트파워에서부터 반도체와 방산, 조선업 같은 하드파워까지 K시리즈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정치도 주목도와 영향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K와 달리 지금은 워너비가 아니라 반면교사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내가 더 낫다’는 그릇된 인식 개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일상에 흘러넘치는 차별과 혐오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공생하는 이른바 ‘무지개 사회’가 돼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있다. 차별과 혐오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킬 수 있다.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선 배타적인 태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손실도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2013~2022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000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돈을 내는 셈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차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인권의식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차별로 인해 정신·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1만 5597명 대상 조사)은 지난해 70.4％에 달한다. 특히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들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력, 학벌, 인종 등 특정한 기준을 가치의 잣대로 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릇된 비교 의식과 우월감이 쉽게 형성돼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받는 심리적 부담을 사회 약자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결국 자신도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며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 빛바랜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차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제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오는 5월까지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할 게획이다. 이들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와 공급자 간 자율로 결정한다. 계약 방식도 이용 가구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다.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사업 과정에서 시는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한다. 비자 변경 시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준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앞서 시가 이미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건 가운데, 뉴진스가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21일 멤버들의 부모가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njz_pr)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뉴진스 측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소명 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달 3일 열린다면서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계약 해지 사유 충분히 소명 안 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른바 ‘무시해’ 사건과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의혹,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 뉴진스 측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사안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임을 확인받고, 또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어 “뉴진스의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앞서 신청한 가처분의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 “우리의 인권·가치 지키려 소송”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