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한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법원은 피해를 주장했던 입양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성 아자이 데브(58)는 지난 23일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그는 1998년 아내와 함께 네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제네네 베로니오 판사는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화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연인이었던 남성과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베로니오 판사는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한 증인은 “사프나가 미국에 돌아오기 위해 형사 고발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사프나는 당시 네팔에 체류 중 여권 정보 오류로 구금됐고, 미국 정부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 귀국이 가능해졌다. 그녀는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 매체는 사프나가 검찰과 협력해 시민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또 하나의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으나, 법원이 복원한 강화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됐다. 또한 사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세 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다른 증인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사프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양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 카드와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자이의 변호사인 제니퍼 무지스는 지난 2018년 인신보호청원을 통해 석방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청원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무지스는 “검찰의 주장은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기반해 있으며, 이는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인종 정의법에 따라 현재는 금지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베로니오 판사는 욜로카운티 검찰이 아자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아자이를 지지해 온 인권단체 활동가이자 그의 처형인 패트리샤 퍼셀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아자이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인 큰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둘 다 미필이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도 2강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둘 다 미필인 ‘미필 대선’이었는데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 정치인 등의 정당하지 못한 군 면제는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지만 두 사람은 일반적인 ‘꼼수 면제’ 사례와 다르다. 소년공 출신의 이 후보는 1978년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쳤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이 후보는 주로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연단에 선다. 김 후보는 1971년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군보안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모병제·군 가산점제 화제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국방 공약을 쏟아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원래도 예민한 군대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더 예민한 소재가 됐다. 후보들의 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이 후보는 병역 제도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26일 그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이 밖에 군 복무경력의 공공기관 호봉 반영과 함께 군 복무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간부 야근수당 정상화,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다시 들고나와 화제가 됐다. 26년 전 위헌결정이 나왔지만 김 후보는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별 상관없이 군인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 역시 병영생활관·급식 등 여건 개선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를 꺼냈다. 이 밖에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통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 확대, 군 내부 폭력·인권침해 피해 보호를 위한 법무관 증원, 복무 중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갈등 첨예…전투력 개선 필요 처우 개선은 후보들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지만 다른 공약들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우리 안보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이념과 표심에 기댄 정책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내세운 민간인 장관이 대표 사례다.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현역이든 민간이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현역이 국방장관으로 발탁되면 민간인이 되는데 이런 인사 기본 원칙도 모르는 이 후보에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군인 국방부장관 기용은 안보 공백이 아닌 안보 혁신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개입 문제와 폐쇄적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향이자 국방 문민화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역대 50명의 국방 장관 중 이승만·장면 정권 때 5명이 민간인 국방 장관을 맡은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군 내부에서는 “10개월은 너무하다”는 불평이 나온다. 안 그래도 인구가 급감해 병력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 전투기술이 숙련된 병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내보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사관 모집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사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을 10개월로 줄이면 누가 부사관으로 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 해병대는 부사관 필기시험을 지난해 폐지했고 공군도 지난 3월 부사관 필기시험 합격선을 폐지하는 등 모집이 어려워 갈수록 문턱을 낮추는 실정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군 가산점제를 두고 이 후보는 대선 2차 토론회 당시 “위헌 판결이 나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핵 관련 능력 보유 역시 민주당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후보들이 표심을 위해 처우 개선을 내걸고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투력 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개인의 전투력 개선을 위한 훈련체계 개발, 헬기 유류비·사격장 확충·비싼 포탄의 무제한 훈련 등 훈련비용 지원, 비상계엄으로 땅에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중하고도 신속한 정책 이행돼야 군 관련 정책은 대외 안보 환경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상황만 보고 섣불리 추진했다가 외부 위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낀 데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으로서는 섣불리 정책 방향을 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군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나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이 나오면 안보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단순히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전혀 모르는 장관이 임명됐다가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인 것처럼 한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예고되는 점도 국방 정책에서 기민하게 살피고 고려해야 할 요소다. 중국 스파이들이 갈수록 활개치고 다닌다는 점도 기존과는 다른 위협 요소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민주당 일각에서 방첩사 폐지론을 주장하지만 “방첩사 없으면 중국 간첩은 누가 잡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섣불리 이념에 따라 추진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군 관련 정책 대부분이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중’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것도 여럿인 만큼 신속한 집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우 개선이나 전투력 개선 문제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일선 장병들은 국방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추진 중’이라 믿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되었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4월 9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4월 10일)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 5000 충분히 가능” 자신감 ‘공급 확대’ 중심 부동산 정책 예고집권 땐 상법개정안 통과 재확인“일부 언론 허위 조작 동조”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대선에) 재도전하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이재명에게 달려 있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모든 운명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유세를 통해 막판 ‘스윙보터’(부동층) 공략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 유세에서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느냐”고 반문한 뒤 “총칼로 주권자를 살해하려고, 인권을 빼앗으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진정 어린 사과도 하지 않으며 단절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짝 생기를 찾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 유세에서는 “강남·서초에 사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부동산은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 후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가리켜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는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수인 척도 안 하는 수구 이익집단, 폭력배 집단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매불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비롯한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펀드를 구매했다. 저는 (이익이) 남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시 강화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난제 극복 방안에 대해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했는데도 끝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저도 언제나 반드시 옳진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과 정치 보복 없는 합리적 국정을 얘기하니 누군가가 ‘그러면 다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그건 아니다”라며 “(처벌)할 것은 하되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사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언론이 허위 조작에 동조해선 안 된다”며 “어디서 (보도를) 보니 51％ 지지율과 41％ 지지율의 그래프 크기가 똑같던데 그런 식으로 조작해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왜곡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자신과 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직접 지적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발언’의 파장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MBC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해 해당 발언을 묵음 처리했다. 29일 MBC에 따르면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영상에서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중 해당 발언을 전후한 약 70초가량을 소리 없이 영상만 재생되도록 조치했다. MBC는 해당 발언을 다룬 다른 클립에서는 아예 문제의 발언을 편집했다. MBC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주관 방송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이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쏟아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토론회 이후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35건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해당 발언에 대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 “인권침해 행위”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온라인에 단 댓글’이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발언을 인용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해당 발언이 여성 혐오인지 묻는 질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역풍을 일으키고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이준석 후보는 이틀 뒤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단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은 (자신이 쓴 댓글인지)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면서 “여성 혐오 표현도 아니었는데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간결하면서도 울림 있는’ 글귀가 담긴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정 홍보의 틀을 깨뜨림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 서구 광주시청과 동구 전일빌딩245 외벽 등에는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민족의 명절 ‘설’과 일어‘설’을 절묘하고 의미있게 연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겨울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힘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호응했으며, 현수막이 걸린 사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광주시는 또, ‘투표가 힘입니다’,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로 행정 홍보의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 감성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요즘엔 ‘투표가 힘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어 대통령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이라는 문구를 통해 광주출신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특히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오월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광주시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올해 오월주간을 앞두고 광주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의 온다’ 속 문장인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글귀가 담겼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으며 잠시나마 5·18의 아픔을 기억하고, 당시 희생된 수많은 ‘소년’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과거의 어둠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고 환영했다. 박광석 대변인은 “현수막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라며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대정신을 담은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울림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차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해 29일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7일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공간에 썼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신체 관련 표현 문구를 공개 석상에서 꺼내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들끓었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발언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후보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씨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이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한다”며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라며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발언 수위가 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구체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담패설이었고 이를 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동호씨의 발언과 연관된 아이돌 가수에 대한 추가 피해와 관련한 질문에 이 후보는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그분의 사진이 뜨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에서의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이른바 ‘젓가락 발언’ 파장에 대해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이 과거 쓴 것으로 추정된 여성 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표현을 사용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인권을 얘기하며 저에게도 여성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아들은)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이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러한 검증을 신변잡기라며 덮으려 했다”면서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시민단체, 유튜버들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다”며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겠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굴복하지 않겠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아동 환자 약 300명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프랑스의 7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모르비앙 형사법원은 이날 전직 외과 의사이자 소아성애자인 조엘 르스쿠아르네크(74)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르스쿠아르네크는 1989년에서 2014년까지 25년간 프랑스 서부 지역의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며 299명을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당시 미성년 환자로, 평균 연령이 11세로 조사됐다. 소년이 158명, 소녀가 141명이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2005년 그가 아동 포르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건 당국을 비난했다. 당시 그의 의료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어린이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으며 2017년 체포될 때까지 병원에서 범행을 계속했다.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르스쿠아르네크는 2017년 4월 그의 이웃집 6세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그 부모에게 고소당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이 피해자를 비롯해 조카 2명, 환자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이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사 기관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인형, 성인용 장난감, 가발, 음란물이 담긴 수십만 개의 디지털 파일 등이 발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한 성적 학대 내용을 일기장이나 컴퓨터 파일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노출증 환자, 관음증 환자, 사디스트, 마조히스트, 페티시스트, 소아성애자’라고 묘사한 글도 발견됐다. 르스쿠아르네크는 일기장에 “꼬마 ○○야, 너는 또다시 네 방에 혼자 있구나”라는 등 피해자들의 이름을 친밀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를 묘사한 뒤 “사랑해”라고 적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한 수사관은 수년간 병가로 휴직할 정도였다. 피해자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장애, 스트레스, 기억 상실, 수면·식이 장애, 성 기능 장애, 불안, 해리, 자살 시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르스쿠아르네크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를 “흰 가운을 입은 악마”라고 지칭했다. 르스쿠아르네크는 지난 26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관용도 요청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인간성의 일부를 되찾을 권리를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아동 보호 단체와 여성 인권 단체, 의료계 협회는 르스쿠아르네크가 재판을 받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양궁대회를 통해 ‘인권 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연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5·18민주광장에서 양궁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것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 이례성은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를 방문하거나 TV로 양궁대회를 접한 지구촌 시민들은 광주 출신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이 쓴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옛 전남도청을 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광주에서 치러진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수영선수권대회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진 것은 ‘도시의 서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양궁대회에는 인권·민주주의 도시라는 광주의 서사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준비도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참가 선수단 예약을 받고 있고, 예선과 본선이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 개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6월 29일 5·18민주광장에서 대통령배 양궁대회를 프레 대회로 열어 본대회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회 성공은 광주시민의 참여 여부에 달린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 사무처장은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며 “시민들께서 경기장에 많이 나와 주시고, 광주를 방문하는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이 즐기다 떠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무처장은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에펠탑과 센강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줬듯 이번 양궁대회는 전 세계에 인권 도시 광주, 그리고 역사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라며 “광주가 세계적 인권 도시이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2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품 배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군이 굶주림으로 몰려든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47명이 부상당했다고 유엔 관계자와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28일 밝혔다. 배급소에는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명이 몰려들어 철조망이 파괴되는 등 아비규환의 혼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이 질서 유지를 위해 사격을 가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유엔인권사무소 팔레스타인 담당 아지스 숭가이 소장은 28일 AFP통신에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텔알술탄 지역에 문을 연 GHF 배급소에 팔레스타인 주민이 몰리자 이스라엘군이 상황 통제를 위해 경고 사격을 했다”며 “47명이 다쳤다. 대부분 총격에 따른 부상자”라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 대변인은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 간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GHF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텔알술탄, 모라그 회랑 등 2곳에서 배급소를 열고 주민들을 받기 시작했다. 구호품 상자엔 밀가루, 쌀, 콩, 파스타, 토마토소스, 차, 과자 등이 들어 있었다. 굶주린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설치한 검문소를 우회해 물밀듯이 배급소로 몰려들었다. 구름 인파에 통제력을 잃은 미국 측 인력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GHF 관계자들은 일부 주민들이 구호품을 훔쳐 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총격은 경고 차원이었다”며 “배급소를 향해 사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 당국과 GHF는 이후 상황을 수습했고 배급소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6·3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검증을 이유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꺼내면서 28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사과하면서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후 발언 논란에 대해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순화할지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서울 서초구 개혁신당 강남 선거캠프에서는 “과거에도 (TV 토론에서) 돼지발정제 등이 언급됐는데 그런 발언이야말로 방송에서 나올 만한 발언이었나”라며 “그런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공간에 썼던 것으로 알려진 댓글 문구를 공개 석상에서 꺼낸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밤에는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며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공세를 이어 갔다. 그러고는 곧 ‘범죄일람표’ 이미지를 공개한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련 발언들을 그대로 노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후보직 사퇴 요구를 넘어 의원직 제명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남녀노소를 떠나 인간을 비하하고 공중파를 낭비하고 국민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깡패 수준의 작태였다”고 썼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다”며 “국회의원도 제명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 후보는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 혐오 발언이고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사퇴 촉구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도 가세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라는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비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선택적 여성 인권’, ‘표팔이용 여성 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면서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여성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토론회 직후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TV 토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제에 벗어나 네거티브로 얼룩져도 막지 못하는 토론회가 되지 않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정 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역풍이 세면 셀수록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6·3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검증을 이유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꺼내면서 28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사과하면서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후 발언 논란에 대해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순화할지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서울 서초구 개혁신당 강남 선거캠프에서는 “과거에도 (TV 토론에서) 돼지발정제 등이 언급됐는데 그런 발언이야말로 방송에서 나올 만한 발언이었나”라며 “그런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의 ○○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공간에 썼던 것으로 알려진 댓글 문구를 공개 석상에서 꺼낸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밤에는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며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공세를 이어 갔다. 그러고는 곧 ‘범죄일람표’ 이미지를 공개한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련 발언들을 그대로 노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후보직 사퇴 요구를 넘어 의원직 제명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남녀노소를 떠나 인간을 비하하고 공중파를 낭비하고 국민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깡패 수준의 작태였다”고 썼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다”며 “국회의원도 제명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 후보는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 혐오 발언이고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사퇴 촉구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도 가세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라는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비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선택적 여성 인권’, ‘표팔이용 여성 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면서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여성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토론회 직후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TV 토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제에 벗어나 네거티브로 얼룩져도 막지 못하는 토론회가 되지 않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개입과 간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편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자정 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역풍이 세면 셀수록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말들을 못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한 여성이 100㎞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에서 중간중간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 등은 지난 17일 영국 최대 규모 울트라 마라톤 ‘울트라 트레일 스노도니아 레이스’에서 우승한 인권 변호사 스테파니 케이스(42)의 사연을 소개했다. 케이스는 100㎞를 16시간 53분 22초에 완주해 여성 1위를 차지했다. 케이스의 우승은 여러모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우선 그가 출산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생후 6개월 된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중간중간 멈춰 섰는데도 우승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경쟁자들보다 30분 늦게 출발했다. 원래 울트라 마라톤에 꾸준히 참여해 온 케이스는 난임 치료를 위해 지난 3년간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복적인 유산과 시험관 시술에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그는 지난해 11월 딸 페퍼를 낳았다. 코스 곳곳에는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보급소 7곳이 있었는데 케이스는 2곳에서 파트너가 데려온 딸을 만나 모유 수유를 했다. 그는 “작은 아이를 보급소에 두고 가는 게 마음 아팠지만 페퍼에게 ‘엄마 러너’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케이스는 오는 7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100마일(약 161㎞) 레이스를 앞두고 연습 겸 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우승에 대한 기대 없이 자유롭게 뛰었다는 그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자신이 우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도무지 믿기지 않아 “내가 이겼다고?”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한다. 케이스는 자신의 우승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케이스는 다른 엄마들에게 산후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언급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전문가의 말과 자기 신체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도전하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든, 산행 중이든 아니든, 결국 당신에게 맞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전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7일 열린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상에 단 댓글’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언급한 뒤 권영국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권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계 등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권영국 후보와 민노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여성 혐오” 및 “언어 폭력”으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에 대해 어떤 허위사실 적시인가”이 후보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발언에 대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입장을 물어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부적절한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 민노당의 잣대는 무엇이냐 물어본 것으로, 어렵지 않은 답변이었다”면서 “권영국 후보와 민노당이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 답변을 회피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토론에서 저에게 여성혐오나 갈라치기,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물어보신 분이 권영국 후보”라면서 “그에 대한 기준이 명쾌하신 것 같아 물어봤다. 지난 토론에서 계속 나를 공격해서 그 대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토론서 ‘여혐’ 공격한 권영국에게 질문”해당 발언이 권영국 후보나 권영국 후보 주변 인물의 발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당연히 그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당사자가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권영국 후보와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해당 발언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순화했다”면서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노골적 표현을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정계 안팎에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언어 폭력”, “여성 혐오”로 규정하고 맹비난한 데 이어 여성계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노골적 표현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단 댓글’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언급하며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시라”고 맞받았다. 방송 직후 권영국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 들어보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줄 몰랐다”면서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발언인지 몰랐던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 혐오 발언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며 “정치 통합을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가장 저열한 형태의 혐오정치를 일삼은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임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을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을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이준석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고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TV토론 질문을 빙자해 그대로 내뱉었다”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생중계된 TV토론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성평등과 인권은 고사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가 일구어온 최저선의 윤리마저 무너뜨리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6·3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비리범죄 괴물독재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을 밝히는 주제를 두고 4인 후보는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보다는 누가 더 반(反)개혁, 반(反)헌법적 인물인지를 부각하는 네거티브전에 열을 올렸다. 이재명·김문수, 尹 놓고 충돌李 “金 당선 땐 ‘상왕 윤석열’ 귀환”金 “尹 이미 탈당 아무 관계 아냐”李 “尹 내란죄 유죄 땐 사면하겠나”金 “李 본인 유죄 땐 셀프 사면하나”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제명하라는 말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은 탈당하면서 김문수를 도와 달라고 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김문수는 내란세력 일원이거나 최소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김문수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이 귀환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와 부정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이미 탈당해서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며 “단절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단절을 하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이 후보가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을 하겠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재판 중에 사면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받는 5개 재판을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 후보가 “군사 쿠데타나 학살 등 반인권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제가 앞장서서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처럼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대법원장도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는 분을 정계에서 영구은퇴시키는 법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측근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5개 재판을 받는데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나 주변인이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며 “성남시장, 경기지사만 해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큰일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들었다”며 “(재판 관련인 사망은)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하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검찰국가가 난폭하게 정치탄압을 하는데 기소됐으니 죄인이다, 고발됐으니 피의자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는데, 김 후보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부정부패와 온갖 의혹에도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스톱’시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없애버리고 내가 지은 죄는 죄목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괴물 우두머리 이재명을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李 ‘사법리스크’ 논란이준석 “재판 모두 무죄 확신하나”이재명 “검찰 국가가 난폭한 탄압”김문수 “李 주변인 사망 많이 발생”이재명 “檢 강압수사로 그렇게 돼”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주당 당헌에는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을 삭제해 정당의 존립 근거를 바꿨다”며 “위인설법 아니냐. 법이나 사회규칙이나 제도 존중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완종 리스트’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자신의 재판은 모두 무죄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검찰이 마구 기소했고, 검찰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고 반박했다. 후보들은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삼권분립과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서 완전히 독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8세에 당선될 때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개혁신당은 현재 3석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역설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저는 모두가 참여하는 ‘광장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되면서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 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 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았다.

치과 진료비가 없어 치료가 어려운 수용자를 사회복귀과와 연계해 교정위원의 기부를 유도함으로써 치료비를 마련하는 등 수용자의 의료 처우 향상과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2015년 청소년 상담사, 2016년 임상심리사, 2018년 정신건강 보건간호사 등 전문자격을 활용해 수용자 대상 총 2460건의 건강상담과 약물 상담을 접수했고, 민원을 처리했다. 수용자 의료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병원과의 협약을 주도해 진료 이송 체계를 효율화했다. 또 노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 봉사 진료를 유치하는 공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