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16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이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소리를 질러 퇴장당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다 사복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날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퇴장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와 학생·교직원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했다.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는 20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소리를 질러 퇴장당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다 사복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그대로 연행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 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 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수여식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사건을 심히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카이스트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지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면서 “국제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카이스트 대학원생권리장전 제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서도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의 정적’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를 둘러싼 파장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의 죽음에 대해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발니의 사인을 밝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러시아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오던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발니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서방은 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3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영양결핍 및 고문이나 독살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유럽연합(EU)은 이날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나발니 급사와 관련한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발니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EU의 인권침해 제재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나발니 인권침해 제재’로 바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나발나야는 이날 만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알렉세이는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며 “푸틴은 알렉세이라는 사람 그 자체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자유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도 함께 없애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이렇게 많은 슬픔과 분노, 정의에 대한 요구가 쏟아진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나발니를 조명했다. NYT에 따르면 아무리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부라도 일반적으로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진 않는다. 야당 지도자를 살해하면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발니는 2020년 독극물 테러 이후 3년 반 만에 사망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와 미국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와 비교된다. 그는 당시 독극물 테러에서 살아남은 뒤 살해 위협에도 러시아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조국과 나의 신념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발니는 감옥에서 한국의 도시락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침 시간은 10분, 저녁 시간은 15분으로 시간제한이 있어 도시락면을 빨리 끓는 물로 익혀 먹느라 혀가 델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1991년부터 러시아에 수출된 팔도의 도시락면은 사각용기가 특징으로 국민 라면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미일 외교수장이 오는 21~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다.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최근에는 북일 정상회담 카드까지 꺼내 든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흔들림 없는 대북 공조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G20 외교장관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북일 간 대화 탐색 분위기가 오가는 것과 관련, 3국이 대북 공조 의지를 거듭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고, 지난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장애물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했다. 다만 정부는 북일 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것보다 한·쿠바 수교의 충격 등으로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하는 북한이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카드로 여기는 분위기다. 앞서 한미일 유엔 주재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하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외교수장이 오는 21~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다.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최근에는 북일 정상회담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흔들림 없는 대북 공조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G20 외교장관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북일 간 대화 탐색 분위기가 오가는 것과 관련, 3국이 대북 공조 의지를 거듭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고, 지난 15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했다. 다만 정부는 북일 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것보다 한·쿠바 수교의 충격 등으로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하는 북한이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카드로 여기는 분위기다. 한미일 사이의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한일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북일 접촉을 두고 두 외교장관이 직접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일 접촉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일 유엔 주재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하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노출을 인권침해로 결론내렸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게 포승을 사용할 때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해당 규정을 직무교육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 호송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된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가칭 ‘포승줄 가리개’를 신설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의 상체를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하면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이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호송용 조끼), 남해해양경찰청(판초 형태 가림막) 등 다른 사법당국이 자체 개발한 호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포승 사용 시 피의자 인권을 개선하려는 경찰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권고의 기본 취지는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가 사용을 권고한 포승줄 가리개는 위험물 은닉 여부, 신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도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다음달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추진하게 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조사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 지원,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총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 발굴 예산 국회 통과 불발···경기도, 직접 추진 예비비 9억 편성, 1년 5개월간 유해 발굴·조사·감식·봉안 등 진행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 발굴을 위해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 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 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 발굴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 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는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42)이 약 8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반대로 어두운 면도 동시에 조명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파소 등 외신은 부켈레 대통령 인기의 상징과도 같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소개했다. 문을 연 지 1주년이 된 세코트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약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자리잡고 있다.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세코트는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이 교도소에는 총 32개 감방이 있는데 각 방에는 100m² 감방에 무려 75명의 수감자가 함께 생활한다. 특히 이들은 3층 이상의 매트리스도 없는 금속 침상을 사용하며 한 방에 불과 2개의 화장실과 2개의 개수대만 있어 돌아가며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세코트의 내부를 취재한 엘파소는 “감옥 안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서 “포크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전했다. 이어 “수많은 감시카메라 외에도 소총으로 무장한 두건을 쓴 경찰이 수감자를 감시한다”면서 “탈옥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2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갱단과의 전쟁을 시작한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까지 약 7만 6000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1만 2000명 정도가 이곳 세코트에 수감됐다. 이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이처럼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이자 범죄율도 뚝 떨어졌다. 엘살바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건수는 154건으로 2022년 495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9년 2000명 이상,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와 반대로 문제점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과 수감으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약 7000명의 수감자들이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으며, 지금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이 감옥이 갇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15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수감된 후 남편을 잃은 산드라 에르난데스(36)는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이 갱단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난해 5월 경찰에 체포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신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시신에 타박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부켈레 대통령은 이같은 강경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 빈곤율 감소, 치안 안정화가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이라며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재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초수급자 2명 입수, 1명은 숨져시신 눈에 멍…드러난 사건의 전말 “여기 깊다. 큰일 난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쯤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옷을 벗은 50대 남성 두 명이 바닷물을 코앞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물은 꽤 차가웠다. 파도도 적잖이 치고 있었다. A(당시 57세)씨는 공원 난간을 넘어 바닷물 앞으로 갔고, B(당시 58세)씨는 샛길을 통해 A씨 옆에 섰다.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는 한 인물의 억센 독촉에 B씨가 A씨 곁으로 달려간 것이다. A씨는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 듯한 태도였다. B씨도 명령받는 처지였지만 “정말 죽을 수 있다”고 A씨를 말렸다. 그런데도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B씨도 뒤따라 입수했다. B씨가 ‘살아 있는’ A씨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A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한참 허우적대다 헤엄쳐 밖으로 나왔다. 당시 ‘바다에 사람이 빠져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이창용 경위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제시 한 병원에서 A씨의 시신을 살펴봤는데 다른 익사자와 느낌이 달랐다”며 “살아난 B씨와 얘기를 해봤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목격자가 있는지, 폐쇄회로(CC)TV는 없는지, 시신 상태는 어떤지 등 기본 조사를 진행하던 이 경위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이 경위는 전진모 형사계장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계장님, 사체를 살펴보는데 A씨 눈 주변에 멍이 들어 있네요. 50대분들이 ‘내기 수영’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열흘 전에는 두 분이 ‘스파링’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상하네요. 일행분 행동도 그렇고.” 보고받은 전 계장도 이 경위와 같은 생각이었다. 전 계장과 이 경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에 나섰다.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탐문과 영상 분석 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끝에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수사결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한 남성이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B씨가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자칭 ‘전직 조폭’ C(당시 49세)씨의 위압과 폭력이었다.‘전직 조폭’이라며 사회적 약자 노려 폭행·협박, 항거 불능케 하고 돈 갈취“서열 정한다” 스파링·바다 입수 강요 C씨는 A씨가 부산에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2018년 만난 남성이다. 당시 A씨가 고시원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C씨가 도움을 줬다. 이듬해 초 A씨의 친한 지인 B씨도 C씨와 가까워졌다. A·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 C씨는 둘에게 ‘전직 조폭’이라고 소개했다. 둘은 애초 이를 믿지 않았지만 같이 간 노래방에서 C씨가 B씨를 내동댕이치고, 부산역 인근에서 싸움이 났을 때 C씨가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등 몇 번의 일을 겪으면서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오른쪽 어깨의 작은 문신과 단단한 체구도 믿게 한 이유 중 하나였다. C씨는 두 사람이 자기를 맹종하는 것으로 보이자 둘을 하대하기 시작했다. 고시원 옥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적적함을 달래던, 10살 가까이 많은 A·B씨를 깍듯이 대하던 C씨의 태도는 온데간데없었다. 어느덧 A씨는 C씨를 ‘형님’으로 불렀고, 어느 자리에서든 C씨에게 상석을 내주었다.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따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맹종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 급기야 C씨는 둘에게 일방적 지시를 내렸다.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A·B씨 돈까지 갈취했다. 그는 “내가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현금을 빼앗았다. 지난해 4월에는 A·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카드까지 빼앗은 뒤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그는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어 더 뜯어낼 데가 없자 두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했다. C씨는 둘이 돈을 벌어오는 족족 모두 자신이 받아 가로챘다. 이 가운에 230만원은 자기 모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갈취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버스 탈 돈 없어 걸어 다녀길에서 담배꽁초 주워 피워일상 감시, 체중 18㎏ 빠져 이를 견디다 못한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돌아온 건 C씨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둘은 즉각 경찰에 “잘못 신고했다”고 취소해야 했다. 이들은 정신·신체적 황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됐다. A씨는 생활비조차 없어 버스도 타지 못했다. 어딜 가려면 걸어 다니기 일쑤였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해 몸무게가 18㎏나 빠졌다. B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연중 옷 한 벌,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담배조차 살 돈이 없어 길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피웠다. 그럴수록 C씨는 감시의 강도를 높였다. 툭하면 두 사람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사소한 일상까지 보고 받았다. 괴상하고 잔인한 지시도 일삼았다. 지난해 6월 C씨는 두 사람에게 17㎞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셋이 술을 먹다 A·B씨가 먼저 자리 뜬 것을 C씨가 트집 잡아 “형님을 버린 게 아니라 걸어서 집까지 간 것”이라고 하자 이를 증명해 보라고 한 것이다. 둘은 결국 5시간 동안 걷는 ‘얼차려’를 받아야 했다. 원치 않는 싸움도 해야 했다. C씨는 둘을 수차례 모텔로 데려가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A·B씨 사이에 서열을 가려야 한다”고 한 명이 실신할 때까지 스파링을 붙였다. 이 때문에 B씨는 2022년 7월 3일과 지난해 10월 3일 A씨에게 맞고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었다.소주 22병 먹이고 입수 강요시신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두 배 A씨가 숨진 전날에도 C씨의 괴롭힘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거제 옥포동에 있는 식당을 시작으로 인근 모텔로 옮겨서까지 A·B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날 이들이 마신 술만 소주 22병에 달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C씨의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튿날 이렇다 할 휴식도 없이 옥포항 수변공원으로 간 A씨와 B씨는 흐려진 현실감·판단력과 뿌리칠 수 없이 공포스러운 강요 속에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생과 사가 갈렸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익사, 혈중알코올농도는 몸을 가누기 힘든 만취 상태인 0.179%(참고로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에 체포된 C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셋이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내가 계산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이라면서 “밀린 A·B씨 방세를 대신 내주고, 병원비 200만원도 줬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받을 빚이 있는데 죽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지고 “결코 입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C씨는 20대 중반부터 특수절도, 상습 사기,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왔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명의 통장에서 모두 530만원을 몰래 인출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전력 등이 곧 드러났다. 범인 “입수 강요 안 했다” 혐의 부인해경 “살인죄 적용 안돼...안타깝다” 창원해경은 전담반까지 구성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캐낸 뒤 지난해 12월 C씨를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전담반은 C씨가 말한 ‘전직 조폭’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그에게 짓눌려온 B씨에게 이를 알리고 설득했다. 옷 한 벌로 지낸다는 B씨에게 선물 등 정성을 쏟자 B씨는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었다. 생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늘 그래왔듯이 (C씨의) 말을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그가 이 진술을 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C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바다에 뛰어들도록 해 숨지게 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B씨한테 총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적용됐다. 전 계장과 이 경위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50년 넘게 살아온 분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이 일반 시민과 어린이 등을 강제 수용해 인권을 짓밟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 등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합계 청구액 283억원 중 약 58%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부랑인 단속과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하다”면서 “훈령을 적용, 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판단했.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들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용됐던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신정 기준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정상적인 정서 발달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는 1억원 한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신체·정신적 장애 발생, 원고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1억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에서 난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203억원 가운데 72%인 145억 8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5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폭행하고, 노역에 동원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미 엘살바도르를 이끄는 나이브 부켈레(42)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을 확정했다. 엘살바도르 선거법원(TSE)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 기준 개표율 31.49%에 82.9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른 5명 후보 중 2·3위 득표율은 6∼7%대에 그쳤다. 부켈레의 득표수는 100만표가 넘지만 다른 2, 3위 대선 후보는 각각 9만여표와 8만여표를 보여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부터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또 수행하게 됐다. ‘부켈레 압승’은 사실상 선거 전부터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어 예견된 일이었다. 37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쥔 부켈레는 지난 4년여간 강력한 갱단과의 전쟁과 부패 척결 정책을 펼치면서 치안을 안정시켰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7만명 이상의 폭력배를 체포하는 등 소탕 작전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구 10만명당 105.2건에 달했던 엘살바도르 살인율은 지난해 2.4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부켈레는 앞서 투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간 국토의 85%가 갱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지만, 저희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건강하게 나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무고한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영장 없는 가택 수색 등 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그의 재임 기간 중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AFP통신은 “압도적인 표 차로 재선에 성공한 부켈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독재자라는 별명을 비꼬며, 인권침해와 관련한 비판을 가볍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부켈레는 국가 예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해 경제난 극복 재원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투자는 부켈레 임기 초중반 큰 손해를 면치 못했지만 이날 현재 1% 안팎 수익을 보인다. 이번 재선 도전 과정에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 헌법은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연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켈레는 2021년 친 부켈레 성향의 판사를 새로 임명해 대법원 헌법재판부로부터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하면 재선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냈다.이에 따라 그는 실제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일(2024년 6월 1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회로부터 휴직 승인도 받았다. 대통령 임기 규정과 관련한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 나온 ‘꼼수’인 셈이다. 개헌을 하려면 차기 국회 표결까지 필요한데, 당장 연임을 하려면 개헌을 통한 재선 도전은 불가능했지만, 부켈레는 이런 장벽을 교묘하게 넘었다. 공식 석상에서 정장 대신 미국 브랜드 랄프로렌 티셔츠를 즐겨 입는 그는 소셜미디어 자기 소개란에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고 써 놓는 등 괴짜 면모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쯤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 통치자인 ‘철인 왕’으로 자기소개를 바꿨다. 가짜 뉴스도 배포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설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쿨한 독재자’는 군인들이 국회를 점거해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정부를 비판한 독립 언론 매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법망을 벗어난 일도 서슴지 않았다.엘살바도르 유권자들은 부켈레의 10년 집권을 택하면서 인권침해나 부진한 경제보다는 그가 이룬 치안 안정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갱단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에콰도르에서 인권 침해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콰도르에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른 한 편의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두 명이 남자가 등장한다. 영상에서 두 남자는 키스를 나눈다. 동성이라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키스는 자연스런 애정 표현이겠지만 두 남자의 키스는 익숙하지 않은 듯 왠지 어색하다. 두 남자의 표정도 어둡기만 하다. 두 남자가 키스를 나누게 된 경위는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대략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그러니까 너희들 둘이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말이지? 그럼 키스해봐”라고 한다. 그러자 붙잡힌 한 남자가 “네, 맞아요. 전 이 친구에게 키스해줘요. 우리 키스한다고요”라고 하더니 입을 맞췄다. 현지 언론은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두 남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범이 아니라) 게이커플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키스를 해보라고 상황이었다”고 보도했다. 두 남자에게 경찰이 키스를 강요했다는 얘기다.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키스다” “진정한 사랑은 도둑들의 사랑인가” 등 키스에 대한 평가도 많았지만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설령 두 사람이 진짜 게이커플이라고 해도 키스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사랑한다는 남녀에게 사랑을 나눠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점화되자 경찰의 횡포가 비일비재하다는 고발도 잇따랐다. 갱단으로 의심된다고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이 길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하면 보내준다는 목격담, 타투를 한 사람들이 집중 검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SNS에 올랐다. 일부 언론은 “에콰도르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갱단이 모두 22개에 달한다”면서 “타투로 갱단 소속 여부를 가리는 일이 실제로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달 8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는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42)이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다며 재선을 자축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 당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저는) 대선에서 85%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했다”면서 “총선에서도 60석 중 최소 58석을 차지했다”고 선언했다.부켈레 대통령의 승리 선언은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엘살바도르 선거법원(TSE)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 부켈레의 지지율이 87%에 달해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분위기다. 이날 영부인 가브리엘라와 함께 투표한 부켈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 빈곤율 감소, 치안 안정화가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이라며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재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이돌같은 정치스타 ‘남미의 정치스타’로 평가 받고있는 그는 지난 2019년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 제3당의 후보로 출마해, 30년 간 이어진 양당 체제를 깨고 당선됐다. 이후 그는 청바지와 가죽 재킷 차림에 모자를 쓴 채 공식 석상에서 열변을 토하며 관심을 모았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무한 신뢰 속에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부켈레 대통령이 임기말에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닥치는대로 갱단 조직원들을 감옥에 가두며 초강력 범죄 소탕 작전을 벌여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엘살바도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3월 27일 부켈레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현지 갱단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는 곧 성과로 이어져 최근까지 총 7만 5000여명이 수감됐으며, 이중 약 7000명은 석방됐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세계 최악의 살인건수도 뚝 떨어졌다. 엘살바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건수는 154건으로 2022년 495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9년 2000명 이상,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켈레 정권의 명과 암　 그러나 이같은 성과와 반대로 문제점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과 수감으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헌법적인 연임 도전도 논란거리다. 원래 엘살바도르의 헌법은 임기가 5년인 대통령의 10년 이내 재선금지 조항이 있다. 대통령이 연이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한 것.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친정부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휴직을 통해 연임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이라는 ’꼼수‘를 통해 재선에 나섰다. 이밖에도 그의 재임 기간동안 극심한 빈곤과 기아가 증가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점도 그가 앞으로 극복해야할 국정 과제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동의없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은 “인격권 침해”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희석)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1심은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와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해당 사진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일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해양수산부가 ‘선내 괴롭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선원법’에 신설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법에 근거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거나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 업체에 연간 배정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 선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선박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양구역 항행선박 1196척에 통신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비상사태에 국민 경제 긴요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및 지원을 위해 소집돼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 중 지원에 의해 편입이 가능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선박(해운업 분야 500t 이상·수산업 분야 100t 이상)에서 승선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경기도 A 산하기관의 직원 B씨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휴식 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혼자 근무하는 점, 업무 특성 상 근무자가 스스로 휴식 시간을 나눠 사용하기 어려운 점, 고객이 방문할 때 임의로 쉴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산하기관장에 개선 방안 마련을,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경기도가 위와 같은 사례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결정례집에는 지난 2018~2023년까지 6년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결정례집 원문은 누리집(https://www.gg.go.kr/humanrig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관계기관 등에 배부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주 강권·위계적 분위기 개선개인 뜻 존중·상호 교류에 의미장애 학우와 함께 주사위 오락코로나 세대 ‘관계 맺기’ 교육도 마시지 못하는 술을 강권하거나 후배들을 집합시켜 교육하는 등 이른바 ‘똥군기’의 상징이었던 신입생 대상 엠티인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오티)이 진화하고 있다. 동기들끼리 대량의 술을 나눠 먹어야 하는 ‘의리주’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기자랑’ 대신 장애 학우도 함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각종 임무 수행 프로그램 등이 주요 행사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신입생 장기자랑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는 친구들은 ‘무알코올방’에서 준비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습니다.” 박준섭(21)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은 1일 새터 준비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무알코올방은 음주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과거 새터에서는 소외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컸던 학생들이 이제 이 공간에 모여 보드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했던 대학의 술 문화가 경계 대상이 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형태로 새터나 오티를 진행한다. 무알코올방, 음주금지구역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술을 강권하지 않고도 행사를 즐기자는 취지는 같다. 예컨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올해 새터 참가 신청서에 음주 의사와 알레르기 여부 등 특이사항을 적도록 했다. 음주 의사가 없는 신입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동국대 새터 기획단은 학과마다 주변을 살핀다는 의미의 ‘두리버너’로 활동할 학생들을 배치해 과도한 음주 강요와 따돌림 등 인권침해 발생을 감시할 계획이다. 중앙대에 다니는 황모(20)씨는 “지난해 새터에서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포즈로 사진을 찍는 ‘미션 사진’ 찍어 오기를 하면서 선배들과 많이 가까워졌다”며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학교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사회가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이던 분위기를 개선하는 추세”라며 “엠티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개인이 억압되고 자율성이 침해되는 행사가 아니라 교류할 기회로 보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 학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배리어프리’와 같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터와 오티를 준비 중인 대학도 있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은 올해 새터에서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을 고려해 주사위 던지기나 모두의마블처럼 신체 활용을 최소화한 게임을 하기로 했다. 강서윤(24)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지난해 휠체어를 탄 학우가 게임에서 배제돼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등이 익숙한 세대인 만큼 ‘관계 맺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대학 새터 전후로 이뤄진다. 이준정 서울대 인권센터장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보낸 학생들을 위해 새터 전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며 “성폭력이나 권위주의 방지는 물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문화가 대학 안에서 꽃피기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시지 못하는 술을 강권하거나 후배들을 집합 교육하는 등 이른바 ‘똥군기’의 상징이었던 신입생 대상 엠티인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오티)이 진화하고 있다. 동기들끼리 대량의 술을 나눠 먹어야 하는 ‘의리주’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기자랑’ 대신 장애 학우도 함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각종 임무 수행 프로그램 등이 주요 행사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신입생 장기자랑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그리고 술 못 마시는 친구들은 ‘무알콜방’에서 준비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습니다.” 박준섭(21)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은 1일 새터 준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무알콜방은 음주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과거 새터에서는 소외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컸던 학생들은 이제 이 공간에 모여 보드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했던 대학의 술 문화가 경계 대상이 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형태로 새터나 오티를 진행한다. 무알콜방, 음주금지구역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술을 강권하지 않고도 행사를 즐기자는 취지는 같다. 예컨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도 올해 새터 참가 신청서에 음주 의사와 알레르기 여부 등 특이사항을 적도록 했다. 음주 의사가 없는 신입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서다. 동국대 새터 기획단은 학과마다 주변을 살핀다는 의미의 ‘두리버너’로 활동할 학생들을 배치해 과도한 음주 강요와 따돌림 등 인권침해 발생을 감시할 계획이다.중앙대에 다니는 황모(20)씨는 “지난해 새터에서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포즈로 사진을 찍는 ‘미션 사진’ 찍어오기를 하면서 선배들과 많이 가까워졌다”며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학교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사회가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이던 분위기를 개선하는 추세”라며 “엠티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개인이 억압되고 자율성이 침해되는 행사가 아니라 교류할 기회로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 학우들도 함께 참여하는 ‘배리어프리’와 같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터와 오티를 준비하는 대학도 있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은 올해 새터에서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을 고려해 주사위 던지기나 모두의 마블처럼 신체 활용을 최소화한 게임을 하기로 했다. 강서윤(24)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지난해 휠체어를 탄 학우가 게임에서 배제돼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등이 익숙한 세대인 만큼 ‘관계 맺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대학 새터 전후로 이뤄진다. 이준정 서울대 인권센터장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보낸 학생들을 위해 새터 전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며 “성폭력이나 권위주의 방지는 물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문화가 대학 안에서 꽃피기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는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42)의 재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오는 4일 치러질 대선에서 부켈레 대통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중앙아메리카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2%가 현 부켈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소속 대선 후보가 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부켈레 대통령의 연임이 확실한 것.‘남미의 정치스타’라고 평가받으며 지금은 이웃 국가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주고있는 그는 지난 2019년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 제3당의 후보로 출마해, 30년 간 이어진 양당 체제를 깨고 당선됐다. 이후 그는 청바지와 가죽 재킷 차림에 모자를 쓴 채 공식 석상에서 열변을 토하며 관심을 모았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무한 신뢰 속에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부켈레 대통령이 임기말에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닥치는대로 갱단 조직원들을 감옥에 가두며 초강력 범죄 소탕 작전을 벌여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엘살바도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지난 2018년 한해에만 10만 명 당 50명 이상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 이같은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2022년 3월 27일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현지 갱단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는 곧 성과로 이어져 최근까지 총 7만 5000여명이 수감됐으며, 이중 약 7000명은 석방됐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세계 최악의 살인건수도 뚝 떨어졌다. 엘살바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건수는 154건으로 2022년 495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9년 2000명 이상,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구스타보 비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년 중 살인 범죄가 가장 적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며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며 자랑했다.그러나 이같은 성과와 반대로 문제점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과 수감으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헌법적인 연임 도전도 논란거리다. 원래 엘살바도르의 헌법은 임기가 5년인 대통령의 10년 이내 재선금지 조항이 있다. 대통령이 연이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한 것.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친정부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자격이 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우회하는 새로운 조항을 가결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의 연이은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줬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부켈레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의 재임 기간동안 극심한 빈곤과 기아가 증가하고 국가부채도 급증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