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 인권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며 재의요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제도적 근거인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교육청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두 번째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차례 가결됐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로 부활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942~1954년 선감학원 입소자, 원아 대장 기록 없어 검증 절차 거쳐 6월 말 지원금 최초 지급 예정경기도가 빠르면 6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대상을 원아 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 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 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 입증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 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ㆍ의료지원ㆍ희생자 유해 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를 명목으로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강제로 억류해 ‘사적 체포’와 ‘인권침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28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틱톡 계정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한 외국인을 붙잡는 영상이 게시됐다. 박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당이다. 영상에서 박 후보는 “야, 야, 야 일로 와”라면서 일행에게 “잡고 있어”라고 했다. 일행은 외국인의 옷깃을 붙잡거나 신체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지난달 게시된 다른 영상에서 박 후보는 한 아프리카계 외국인을 붙잡아두고 일행에게 “여기 찍어”라고 하면서 “탄자니아인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위조 신분증이 있다고 제보받았다”고 했다. 외국인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일행에게 붙잡힌 채로 얼굴 등이 영상에 모두 담겼다.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은 그의 틱톡 계정에 2022년 8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이달 올라온 영상만 50개다. 주로 자국민보호연대에서 제보를 받고 거주지 등을 찾아가 외국인을 붙잡은 후 경찰에게 신고해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붙잡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바닥에 눕히기도 했다. 박 후보의 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박 후보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무등록 오토바이 불법체류자 112신고하고 검거해줬더니 불법체포 감금, 경찰 사칭이란다’라며 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한 경찰이 박 후보에게 “무슨 사법권이 있다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잡느냐”고 하자 박 후보는 “현행범은 잡아도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지나가는 외국인은 인권이 없냐”는 경찰의 말에 “대한민국 법이 우선, 불법에 인권이 있느냐”고 말했다. 해당 경찰은 “도대체 몇 명이나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경북 경주경찰서 등이 ‘박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시가 ‘악성민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특이(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시청 로비에서 통합민원팀 공직자와 베테랑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신속대응팀’ 발대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도 함께했다. 4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신속대응팀은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비를 지원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이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공직자 공직입문과정에 민원응대 교육을 추가하고, 신규공직자와 선배공직자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지난해 8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악성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복수 응답)은 ‘폭언’이 60.7%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3.22)는 피해 경험이 없는 공직자(3.65)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의료비 지원 등 보호·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고, 부모가 합의금으로 아이에게 고액 전자기기를 사주면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이런 걸 사주는구나’ 하는 안 좋은 인식이 강화된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와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대표적으로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이 공유되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정보가 유출된 점이나 ▲이씨에 대한 경찰 내사보고서가 작성돼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정보 유출 예로 들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도 “직접 보고받는 위치에 있거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 출석 일시·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야 조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불법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투약 의혹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이씨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사적인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의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 KBS ‘뉴스 9’의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처분 중 하나인 ‘의견제시’ 결정은 ‘문제없음’ 다음 단계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와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대표적으로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이 공유되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정보가 유출된 점이나 ▲이씨에 대한 경찰 내사보고서가 작성돼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정보 유출 예로 들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도 “정보의 구체성과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보고 받는 위치에 있거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 출석 일시·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야조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불법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투약 의혹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이씨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사적인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의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 KBS ‘뉴스 9’의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됐다. 방심위의 처분 중 하나인 ‘의견제시’ 결정은 ‘문제없음’ 다음 단계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경찰 조사에 3차 소환됐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 조사를 잘 받고 있었는데, 10시 20분쯤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더라”면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2차 소환 조사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다음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3차 소환 조사에 응해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박 위원장은 “오늘 같은(기피 신청을 한) 수사관이 나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강압적으로 수사해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박 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희의 저항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정부도 원점 재논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테이블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진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제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는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현 상황이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에게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첫 출석 당시 일정 조율 문제로 변호인과 수사관이 갈등을 빚자 조사를 거부한 뒤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가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백모씨의 아내가 현지 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에게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씨의 아내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 관련 도움을 청했다.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고자 변호사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에 있는) 백씨의 아내가 러시아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사관은 현지 매체가 백씨 체포 소식을 처음 보도한 지난 11일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영사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영사 접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10년 가까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다가 지난 1월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직후 FSB에 붙잡혔다. 백씨와 동행한 아내도 함께 체포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당일 풀려났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에 백씨의 소재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한 달이 지난 2월에야 ‘그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강하게 밀착한 러시아가 남한 단체들의 북한 노동자 지원 활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씨가 속한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의 이선구 이사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간첩 혐의는 오해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탈북을 도왔다는 의혹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백씨의 구명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아 외교부와 러시아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백모씨의 아내가 현지 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에 영사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씨의 아내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 관련 도움을 청했다.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고자 변호사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에 있는) 백씨의 아내가 러시아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사관은 현지 매체가 백씨 체포 소식을 처음 보도한 지난 11일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영사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영사 접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10년 가까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다가 지난 1월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직후 FSB에 붙잡혔다. 백씨와 동행한 아내도 함께 체포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당일 풀려났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에 백씨의 소재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한 달이 2월에서야 ‘그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강하게 밀착한 러시아가 남한 단체들의 북한 노동자 지원 활동을 문제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씨가 속한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의 이선구 이사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간첩 혐의는 오해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탈북을 도왔다는 의혹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백씨의 구명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아 외교부와 러시아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尹 대통령 잇따른 경기도 방문, 여당 영업사원” 비판 “22대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호 법안 제출 노력하겠다” ‘The 경기패스’가 경기도에 적합”···서울 기후동행카드 동참 뜻 없어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지사 초청 토론회, 경기도 현안 설명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김포 서울 편입 관련 공약에 대해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경기도는 100여 차례에 가까운 도민 공청회 의견 수렴, 도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여야가 결의문을 채택했고 여의도에선 국회의원 50명이 모여 토론했다. 그런데 (여당은)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나? 이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해왔나?”라고 몰아 붙였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도 설립’과 ‘서울 편입’ 병행 추진 공약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빌 공(空)자 공약”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20번 가까이 경기도에 왔다. 선거에 가까워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에 경기도지사는 부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지, 국민의힘 선거 영업사원 1호인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했다. 진화위는 책임은 정부에 있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대답이 없다”며 “경기도는 예산을 편성해 오는 7월부터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 이어 서울시와도 각을 세웠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교통 공약(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확장에 대해선 “(서울 교통 정책에 참여하라는 오세훈)서울시장의 주장은 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라며 “지난 11월 경기, 인천, 서울 지자체장 합의에서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교통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버스, 지하철만 있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신분당선,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하다. 5월부터 시행하는 ‘The 경기패스’가 경기도에 적합하다”며 서울 주도의 교통 패스 정책에 동참할 뜻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지사는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경기도 기업이 1만 1천 곳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미 간 혈맹은 가장 중요한 외교 축이지만 중국과 협력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두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용역 중으로 결과는 8월 중 나온다. 필요성, 타당성, 입지 선정, 배후지 개발 전략까지 도출된다. 공론화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경기도가 재작년에 경기 RE100을 선언했다. 기후변화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이기면 경찰에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참여하면서 친북 성향 인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 버렸다.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한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고,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비례대표 몫 3명에 대해 후보를 확정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들 모두가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친북 성향의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를 거쳐 국정원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이기면 경찰에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참여하면서 친북 성향 인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한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고,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비례대표 몫 3명에 대해 후보를 확정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들 모두가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친북 성향의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를 거쳐 국정원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 2013년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영향을 줬지만, 여권에서는 당시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KAIST 학위 수여식 때 졸업생으로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러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저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면서 “예산 삭감은 연구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국정 기조였기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프레임이란 오해보다 예산삭감에 따른 이공계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헤아려달라”며 “입틀막과 강제 연행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성숙한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인권침해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 조사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이공계 연구자 신분으로 졸업식장에서 건의했다고 강제 연행, 불법 구금에 이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신 대변인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김 대표 등 녹색정의당 관계자들은 이날 경찰서 내부까지 신 대변인을 배웅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리를 지르며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비난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뒤 끌려 나갔다. 그는 애초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자 비판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졸업한 그는 2022년 대선 직후 정의당에 입당해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및 곤돌라 노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2월 16일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 공법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더라도 산림과 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방문객 증가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곤돌라 공사 예정지 인근은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곤돌라 이용객이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어 학습권 및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환경 훼손 및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곤돌라가 서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두 차례 연속 무응찰로 유찰됐으면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해볼 법도 한데, 바로 다시 입찰공고를 게시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남산 곤돌라 사업이 무산됐던 이유를 잊지 말고 곤돌라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럽 사람들이 북한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인권 침해가 일상이 된 전체주의 체제인데도 말이죠.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지만 영국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인권운동가 박지현(56)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를 쓴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책은 2019년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됐고 중국과 한국, 영국, 미국에서 차례로 번역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옛 공산권 국가 중 처음으로 체코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다. 박씨는 청진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수학 교사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두만강을 넘었지만, 인신매매 브로커에 속아 중국 농촌으로 팔려 갔다. 공안에 붙잡혀 2004년 4월 강제 북송됐을 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스로 같은 해 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 베이징에서 2년여간 반찬을 팔며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오던 미국 국적 한인 목사의 도움으로 유엔 난민기구와 연결됐고,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다가 공안에 잡혀 북송되면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송됐던 악몽이 떠올라 ‘남쪽’은 선택지에서 지웠어요. 안전하게 유럽으로 가자고 생각했죠.” 영국에 도착한 이후 밤낮없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2014년 영국의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통역을 맡은 채세린(59)씨를 만났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박씨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도 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계심이 앞섰다”고 했다. 채씨도 “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됐다”며 “하지만 대화하다 보니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같은 민족이란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3년여의 교류 끝에 박씨가 책을 함께 써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2016년부터 박씨가 구술하면 채씨가 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2019년 프랑스어로 출간된 이후 입소문이 나 다른 국가에서도 출판 제안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발간된 체코어판은 2개월 만에 2000부가 완판돼 1500부를 더 찍었다. 박씨는 2019년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탈북민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고 이듬해 2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수상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인신매매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박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글을 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습니다.” 의료대란 속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들은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 단체의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하루하루 환자들 피해가 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가 겪는 피해는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의사협회와 피해당사자인 중증질환자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분노했다.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전날 주요 수련병원 병원장 중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병원장으로서 당부드린다”며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의료 정상화와 수련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병원장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 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하남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오는 7월 3일 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증진을 통해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하남시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와 카이스트 구성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진정 사실을 밝혔다. 신씨는 진정 이유에 대해 “오늘 진정은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정에는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인으로 함께했다. 대표 진정인인 신씨를 비롯해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혜민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과정에서 신씨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갔다. 이에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날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4000여명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대통령실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억울하게 유괴범으로 몰려 고문당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상출(68)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1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11월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 당시 유괴범으로 몰렸다. 이군은 유괴된 다음 날 죽었지만 1년 넘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군의 옆집에 살며 정육점을 운영하던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고 고문해 가축 도살용 트럭으로 납치해 살해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후유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당시 사건은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 커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그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억울하게 고문당한 사건의 진범은 이군이 다니던 학교의 체육 교사였던 주영형이었다. 주영형은 여고생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1981년 11월 30일 모두 검거되면서 무산됐다. 주영형은 수감 중 종교에 귀의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1983년 7월 9일 서울구치소 내 사형장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이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울진·예천군 등 지역에서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 33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성신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8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