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는 대부분 배우자나 아들, 딸 등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학대 피해 노인이 2020년 159명, 2021년 148명, 지난해 134명 등 3년간 441명으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412건(93.4%), 시설 21건(4.8%), 공공장소 4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 시설내 노인학대는 제주시 7개소 11건, 서귀포시 6개소 10건 등 총 13개소 21건에 이르렀다. 시설 행정처분은 제주시 4개소와 서귀포시 2개소 등 6개소이다. 가해자별 학대 건수는 아들(167건), 배우자(139건)가 306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딸 40건, 자해 35건, 며느리 10건, 기타 7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한 노인 44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어·정서학대, 신체학대, 경제학대 등 총 1625건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 731건(45%)과 폭력 661건(4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정서적 방치·방임 157건, 자해 61건, 성적 피해 10건, 유기 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특히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한 뒤 취재진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쫓아다니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게 분명해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 대표는 우선 2019년 1월 17일 자신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그날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해서 8시 가까이 돼서 끝났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따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한자리에 모인 2019년 1월 17일이 이 통화가 이뤄진 날짜로 추정됐다. 그러자 이 대표가 이날 자신은 재판을 받았다며 일종의 ‘알리바이’를 꺼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혹은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서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경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전 부지사가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시리즈물·성남FC 시리즈물에 이어 신작을 내놓았는데,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며 “소설이 재미가 없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수사 중 검사 교체’, ‘검사 정보공개법’ 등 자신이 민주당에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도 안 된 사실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수사에 관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예를 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지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후 제도개선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전직 알카에다 요원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AP·AFP통신 등은 2일(현지시간) “미군이 과거 알카에다 자금 전달책이었던 마지드 칸(42)을 석방하고 중미 국가 벨리즈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적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칸은 20대 초반이던 2001년 9·11 테러 당시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생활했다. 그는 2003년 인도네시아 호텔 폭탄 테러 자금 5만달러를 전달하는 등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모의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칸은 2003년 미국 당국에 체포된 뒤 3년간 태국 비밀 감옥 ‘블랙 사이트’로 불리는 CIA의 비밀 시설에 구금돼 심문받았고, 2006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옮겨져 16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미군 군사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CIA 심문 당시 물고문을 비롯해 구타, 성폭행, 굶기기, 수면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 발표된 미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는 9.11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알케에다 출신 수감자 119명 이상이 CIA로부터 위법한 고문을 당했다고 써 있다. 칸은 2021년 종결된 재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미 당국의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사전형량조정제도(플리바게닝)를 적용받아 감형됐다. 칸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에 저지른 일을 깊이 후회한다”며 “신께, 또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카티아 제스틴 변호사는 칸의 석방을 두고 “인권과 법치의 역사적인 승리다. 다만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이듬해 쿠바 군사기지에 연 시설이다. 2003년에는 수감자가 600명에 달하기도 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용의자를 기소도 하지 않은 채 수감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아직 34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제3국에서 받아준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이송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1994년 태어난 무스타파 하셈 알다르위시는 열일곱살 때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2015년 체포됐다. 독방에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하다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체포된 지 2년 만에 변호권을 겨우 얻었지만 2021년 사형대에 올랐다. 가족은 뉴스를 통해서야 그의 죽음을 알게 됐고, 시신조차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3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인권단체 사형집행취소(Reprieve)와 유럽사우디인권기구(ESOHR)가 발표한 ‘유혈과 거짓말:무함마드 빈 살만의 사형 왕국’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민낯을 고발했다. 인권단체는 특히 사형 집행이 2015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 즉위에 이어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집권 뒤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집권기는 사우디 왕국의 전례 없는 ‘유혈의 시대’로 평가된 이유다.2010~2014년 매년 평균 70.8건의 사형이 집행됐지만, 2015~2022년에는 평균 12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사우디의 사형 집행이 세계 최악의 생명권 침해로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 당국은 지난해 3월 12일 하루 새 무려 81명을 사형해 근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하루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사법 학살’이란 표현이 들어맞는 현실이다. 사형수 중 최소 41명은 2011~2012년 정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2019년 4월 23일에도 37명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명은 미성년일 때 저지른 경범죄 혐의로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사형 집행이 반체제 인사와 시위대의 입을 닫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단 사형 집행 건수가 대폭 준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비판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암살한 배후로 지목돼 대미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시점과 일치한다. 사우디는 미성년자 사형을 종식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알다르위시 사례처럼 계속 집행돼 2010년부터 11년간 15명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미성년자, 여성, 외국인 피고인의 사형도 상당수 드러나 극악한 인권침해에 대한 눈초리가 따갑다. 심지어 가정부로 일하다 학대와 차별 피해를 받은 외국인 여성이 사형된 사례도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020년 미성년자, 2021년 가벼운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며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처형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 그가 2021년 공언한 형법의 성문화와 공포도 기약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11월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인권단체는 “유엔의 거듭된 경고에도 사우디는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형 집행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 송환도 거부해 고문과 학대를 은폐한다”고 비판했다.

1994년 태어난 무스타파 하셈 알다르위시는 17살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2015년 체포됐다. 독방에 감금된 채 고문받던 다르위시는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체포된 지 2년 만에 변호권을 겨우 얻은 다르위시는 2021년 사형대에 올랐다. 가족은 뉴스를 통해 그의 죽음을 알게 됐고, 그의 시신도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사우디 인권단체 사형집행취소(Reprieve)와 유럽사우디인권기구(ESOHR)가 발표한 ‘유혈과 거짓말:무함마드 빈살만의 사형 왕국’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민낯을 고발했다. 인권단체는 특히 사형 집행이 2015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즉위하고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잡은 뒤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집권기는 사우디 왕국의 전례없는 ‘유혈의 시대’로 평가된 이유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란 별명이 있다.2010~2014년 매년 평균 70.8건의 사형이 집행됐지만, 2015~2022년에는 평균 129.5건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사우디의 사형 집행이 세계 최악의 생명권 침해로 국제 조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 당국은 지난해 3월 12일 하루 81명을 사형해 근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하루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사법 학살’이란 표현이 들어맞는 가운데 사형수 중 최소 41명은 2011~2012년 정치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2019년 4월 23일에도 37명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명은 미성년일 때 저지른 경범죄 혐의로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사형 집행이 반체제 인사와 시위대의 입을 닫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단 2년, 2020년과 2021년 사형 집행 건수가 대폭 줄어든 시기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비판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암살한 배후로 지목돼 대미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시점과 일치한다.사우디는 미성년자의 사형을 종식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다르위시처럼 계속 집행돼 2010년부터 11년간 15명의 미성년자가 사형당했다. 미성년자, 여성, 외국인 피고인의 사형도 상당수 드러나 극악한 인권침해가 의심받고 있다. 가정부로 일하다 성적 학대와 차별 피해를 받은 외국인 여성이 사형된 사례도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020년에 미성년자, 2021년 가벼운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며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처형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 그가 2021년 공언한 형법의 성문화와 공포도 기약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11월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인권단체는 “유엔의 거듭된 경고에도 사우디는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형집행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 송환도 거부해 고문과 학대를 은폐한다”고 비판했다.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하고 대상자에도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 경찰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관련 법에 사후통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 또는 기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 조항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5%가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으며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간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고등학생 1만 8000명 중 4000여 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고,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는 21.1%,‘성적·가정형편공개·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는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는 8.4%, ‘성희롱 및 추행’은 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는데,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3%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별개로 출범 2년간 특사 자리를 비워 뒀다. 이번 특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두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가 정권 교체 후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허울뿐인 비핵화 협상의 제물로 삼은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쏜 미사일 60발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 주민의 7~8년치 쌀값과 맞먹는다.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고문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묵과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북한 내 인권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6년 넘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불응하는 상황이다. 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별개로 출범 2년간 특사 자리를 비워 뒀다. 이번 특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두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가 정권 교체 후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허울뿐인 비핵화 협상의 제물로 삼은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쏜 미사일 60발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 주민의 7~8년치 쌀값과 맞먹는다.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고문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묵과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북한 내 인권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6년 넘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불응하는 상황이다. 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불량한 후손’이 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 없이 낙태 및 불임 수술을 강요했던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3년이 흐른 뒤인 1948년 우생보호법을 개시했다. 우생보호법은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유전성 정신질환이나 유전성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정부 산하의 우생보호위원회 심사를 걸쳐 강제 불임수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생보호법은 1996년 모자 보건보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됐지만, 최소 2만 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후였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변형성 관절증을 앓은 남성 와타나베 슈미(78)와 자신은 장애가 없는 70대 여성 A씨였다. 이들은 1955~1974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3300만 엔의 손배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와타나베는 동의 없이 불임 수술을 받았고, 여성 A씨는 20대 때 임신을 했었지만 당시 의사가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낙태를 강요했다. 이후 임신을 막기 위해 역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교도통신의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지방법원은 우생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2명에게 각각 2200만 엔(한화 약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측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라 인간의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극도의 인권침해이자 행복추구권 침해”라면서 “현재는 폐지된 법 아래서 이뤄졌던 (강제 불임) 수술은 위헌이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2019년부터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320만 엔(약 3040만 원)이라는 일률적인 보상금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생보호법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 2만 5000명에 달한다”면서 “현재 유사한 소송이 일본 전역의 10개 법원 등에 제기된 상태이며, 이중 도쿄고등법원과 오사카고등법원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반인륜적 강제 불임수술 배경은? 일본 정부가 과거 강제 불임수술 정책을 펼친 것은 인구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쟁이 끝난 뒤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과 주거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고 반인륜적인 강제 불임수술의 피해자 중에는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혼슈 북동부의 미야기현에는 9세 소녀가 불임 수술을 당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정확한 내용도 듣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올라 불임수술을 당한 10대 남성도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신체 구속 등을 용인했고, 지자체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 대상을 찾기도 했다. 우생보호법 피해자 구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일본 참의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일시금으로 320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불임수술로 구제법 시행일 현재 생존한 피해자 본인으로 국한됐으며, 강제수술뿐만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일각에서는 법안 심의 당시 피해자 측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데다, 국가 책임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구 우생보호법을 집행한 정부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질병이나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는 구제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3년째 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구청이 사원 인근 주민 소유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이용해 그 간의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북구청의 계산이다. 이번 계획은 사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던 북구청이 사실상 사원 이전이 무산되자 내놓은 방안이다. 북구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주민들과 접촉,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북구청이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구청의 제안이 이슬람 사원 자체를 반대해 온 주민들에게 솔깃한 제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정애 대현동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원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북구청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며 “주민 부지를 사들여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청이 주민 땅을 사들이는 방안은 무슬림 측 제안으로 이미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던 방안”이라며 “구청이 세금으로 땅을 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갈등의 시초가 된 공간을 사들인 뒤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갈등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을 북구청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구청은 당초 사원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 반대가 커지자 입장을 번복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건축주가 불복해 법적 분쟁까지 번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사원 건축주가 승소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 격렬해졌다. 주민들은 이슬람 문화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무슬림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기위해 최근까지 공사장 근처에 돼지머리를 갖다놓기도 했고, 무슬림 기도 시간엔 바비큐 행사를 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8일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북구청, 경찰이 주민의 인종 혐오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어떤 종교라도 유입 이후 초기엔 사회적 반대나 탄압 등에 직면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다”면서 “북구청의 방안은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한 응급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에 다가가 이슬람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역시 편견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일부 주민의 공사방해 행위와 관련 지난해 12월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제출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설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디즈니와 미국프로농구(NBA) 경영진을 청문회에 세우고,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과 중국의 관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휴 휴잇 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실버 NBA 총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NBA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미국인들을 정말 화나게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기술과 경제를 통제하도록 두면 전 세계를 협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빅테크 경영진과 논의하고, 빅테크의 대중 관계도 점검하고 싶다고 밝혔다. NBA와 디즈니는 대중 관계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논란을 낳았다. 2019년 NBA 휴스턴 로키츠 팀의 대릴 모리 단장이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송환법’에 반대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중국 내 보이콧 움직임이 일었다. 모리 단장이 해당 발언을 사과하자 미국 의회가 중국에 고개를 숙였다며 비판했다. 디즈니는 2020년 영화 ‘뮬란’을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로 문제가 된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근에서 촬영해 공화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미 의회는 사업과 기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한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좋은 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40년만에 첫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다. 도는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 분기 말 선감학원 사건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첫 지급일은 이르면 3월말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82년 선감학원이 폐원한 후 40여년만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2월 도의회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실비 지원, 위령사업 지원 등을 펼쳐왔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번번이 좌절됐다. 선감학원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형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상위법이 없어 법적 문제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끌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구타·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사회에 나온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선감학원 피해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는 21.4%(6명),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는 17.9%(5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중 하나라도 졸업한 피해자는 28명중 단 4명뿐이었다.이러던 와중 김동연 경기지사는 ’피해보상‘이 아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 이번 위로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도는 금전 보상 외에도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지원한다. 김 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약속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 대부동에 있는 선감도는 간척사업을 땅과 연결되기 전 다리 하나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선감학원은 1942년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이곳에 세워졌고,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자행했다. 일제가 폐망한 후 1946년부터 경기도가 시설을 운영했으며 1982년 폐쇄 전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만에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에 속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 진정을 제기했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달초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의 지난달 27일자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국회의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의사 표현이 이뤄진 이유 ▲표현 전후의 경위와 발언의 맥락 ▲발언이 나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배경·내용·성격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직무 등을 고려해 해당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이 시의원은 “국회는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한 공적 사안이다”라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해 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고소득자 등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며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와 동승한 차량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사회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니고 호리병형, 부자는 많고 중간은 없고 서민만 있는 사회 구조가 되니까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요새 이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0여년 전 민간 항공사로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치료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다. 대형 항공기 추락 시 직원들이 즉시 투입돼 유가족을 만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었다. 민간 영역에서도 이 정도 대응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떨까. 코로나 시기 3년간 오미크론 전 단계에서 정부는 이 같은 일을 감염법에 의거해 다른 나라에서는 과하다고 볼 정도로 시행했다. 확진되면 바로 문자가 날아오고 보건소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격리되면 보건소 직원이 음식을 갖다 주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입원이 될 때까지 전화를 돌렸다.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생명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에 메르스 이후 강화된 감염예방법은 이런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159명의 국민이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유가족을 만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초 대응 인력이다. 이들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항공사처럼 미리 조직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가족 의견을 경청해 상부에 보고하고 현재 가능한 지원을 알리며 가능하면 재난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접촉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고통의 시기에 유가족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왜’라는 것이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관련이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 의문은 사라져 간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게 때로 시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1989년 영국 힐즈버러 압사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가 주축인 재난생존자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한다. ‘끔찍한 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재난에서 살아남았다는 충격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감정은 피할 수 없으며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그들을 지원그룹(유가족생존자협의체)과 같은 건설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다른 재난을 막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힐즈버러 참사 후 영국 정부는 술에 취한 리버풀 팬의 과격한 행동 때문이라며 전수 알코올 농도 검사를 시행했다. 술취한 폭도들이 사망자의 주머니를 털고 구조를 방해했다는 거짓 정보가 보도됐고 정부의 불리한 증언은 삭제됐다. 20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독립적 조사를 통해 법원은 정부의 과실과 은폐를 인정했고 정부와 언론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를 이끌어 낸 ‘재난행동’(Disaster Action) 대표 마거릿 아스피널은 “우리는 힐즈버러 참사가 첫 번째가 아님을 알고 있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역시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 역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다. 때로 고통스럽겠지만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해지는 결말로 만들어 가는 건 결국 그 사회의 결정일 것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국제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양국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뒤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한다. 새 조직은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와 국무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들어선다. 타이 대표와 니시무라 경산상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신설될 조직의 역할은 강제노동과 인종 및 종교 차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망에 관한 규제 및 정책을 미일 당국과 기업 간 공유하고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 기업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2021년 미국은 일본의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제품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다며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신장위구르 내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 기업 측은 대미 수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부의 중국 견제는 반도체 부문에도 이어지고 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만나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자국산 첨단 반도체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정부에도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요청했고, 이번 니시무라 경산상의 방미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정부에 첫 의견 표명“기후위기, 인권 관점에서 정책 내야”환경단체 “복지 아닌 전반 정책으로”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이 광범위한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 기후위기에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유형화하고 고용,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적응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권위 진정이나 헌법소원 청구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인권위에는 처음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수행한 뒤 이번과 같은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뭄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됐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국민 개별적으로만 지원하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정책을 산업적, 기술적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 관점에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당국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면 압류에 나섰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데다 북한에 흘러간 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중국 3개사의 상품을 이달 5일부터 모든 미국 내 통관항에서 억류(통관 중단)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품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징더무역과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중국 업체 3곳의 대미 수출품이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제정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고 있다. 채굴, 생산, 제조 과정 중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다면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 CBP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억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30일 내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들은 압류·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강제노동 시스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中 3개사 자동차부품·식품·의류 압류北 노동력 이용 ‘적성국 대응법’ 위반30일내 北 강제노동 없음 증명 못하면향후 모든 제품 압류·몰수 될수 있어미국 관세당국이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면 압류에 나섰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권탄압 우려가 크고, 북한에 흘러간 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중국 3개사의 상품을 이달 5일부터 모든 미국 내 통관항에서 억류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품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징더무역과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중국 업체 3곳의 대미 수출품이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제정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고 있다.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다면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 CBP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압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30일 내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들은 압류·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강제노동 시스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BP는 최근 수년간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중국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왔지만, 올 들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중국의 체조 영웅 리닝(李寧)이 본인의 이름을 따 설립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리닝’ 제품에 대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혐의로 압류한 바 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가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백과 현금 수백만원을 훔치고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김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현금 2억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뒤 종이가방에 훔친 금품 등을 담고 나왔으며,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이 금품 등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8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김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박씨도 살인교사범이 아닌 살인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 이모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이 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8일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