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폭언을 하는 등 상습적인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이 분리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후임병에게 부대 복귀를 요구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말 육군 제5사단 GOP에서 전입 신병이 괴롭힘을 당했고, 소속대 간부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A이병(현재 일병)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B상병(현재 만기전역)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이병이 질문을 하면 B상병은 ‘닥치고 기다리라’고 하고, 실수를 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이병의 인수인계 기간이 길어지자 B상병은 의자를 발로 밀치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 한 달간 괴롭힘이 이어지자 A이병에게 공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당 GOP 소초장(소대장)은 상황실에서 B상병의 폭언과 욕설을 목격하고도 묵인하거나 본인도 폭언에 가담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소대장은 괴롭힘을 인지한 A이병의 부모에게 “가르쳐주는 상병이 답답해한다”며 B상병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대장은 A이병에게는 부모와 면회할 때 ‘B상병이 전출갔다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요구했다.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상병은 보직이 바뀌었으나 같은 GOP에서 근무했기에 A이병은 B상병과 업무상 매일 마주치거나 무전으로 소통해야 했다. 중대장은 A이병의 부모에게 “직책과 임무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이 악화된 A이병은 부대 배치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은 A이병이 자살 사고 가능성이 커 부대 복귀가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소속 여단장의 안내에 따라 A이병 부모는 지난 1월 현역부적합심의를 신청했으나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월과 3월 모두 A이병의 ‘계속복무’를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근무 긴장도 높고 총기를 사용하는 GOP 내에서 가혹행위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복무를 요구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A이병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지난 1~2월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하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 시청각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만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게 향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방식은 공공시설을 포함해 폭넓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1차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고성과 비난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가까스로 피했다. 지난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차 경청회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도넘은 비난과 욕설로 얼룩졌다. 특히 서귀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제주기후평화행동 소속 정근효)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토론회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며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리자, 찬성 측은 “전문 시위꾼에 동원된 학생”“감성팔이 한다” “경청회는 청소년이 올 곳이 아니다”는 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반대측에선 보이콧 문제까지 거론됐지만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0일 집행부 회의를 갖고 ‘보이콧’보다는 제주도에 보다 나은 진행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번의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3차 도민경청회를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1차 동부지역, 2차 서귀포에 이어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3차 도민경청회는 앞서 1,2차에서 벌어진 도넘은 욕설,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방식 등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특히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플로어 의견 수렴도 가능한한 서부지역 주민에게 우선 발언권을 부여해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참관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3차 도민경청회에 이어 5월 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한 차례 더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기간도 기존 5월 8일까지에서 5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민경청회는 도 공식 유튜브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지난 경청회 다시보기도 제공한다. 한편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는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제2공항 추진 반대를 위한 결의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온평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전 협의 없는 제2공항 추진을 인정할 수 없어 결사 반대한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를 관철 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인권 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39년 전 사망 신고했던 어머니의 사망 처리가 안 된 탓에 함께 피해를 본 가족을 대신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보이는데도 행정기관은 ‘어머니의 사망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다시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47)씨는 23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 규명만 되면 국가 폭력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벽’을 만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초등학생이었던 1984년 누나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구타를 포함해 수차례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한씨의 누나는 정신 장애를 입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씨의 아버지 역시 1985년 형제복지원에 들어왔다가 정신 장애를 입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투병하던 중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자신의 소송과 함께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정신 장애가 있어 판단·결정 능력이 제한될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후견인’이 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씨는 아버지와 누나의 소송을 준비하다가 39년 전인 1984년 사망 신고를 했던 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생존 상태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사망 말소 이후 호적에서도 사망 처리가 돼야 한다. 한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해 있는 상태라도 한씨가 아버지와 누나의 소송을 진행하는 후견인이 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사망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행정상의 오류로 ‘산 사람’이 돼 배상을 받는 것이다. 한씨는 “어머니 사망 여부를 다투느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관할 관청인 경남 양산시청 측은 “사망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 처리를 빠뜨린 건지 영구 보관 중인 자료 중에도 어머니의 사망 신고서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생존해 있는 어머니는 사망으로 처리하려면 실종 신고 이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가 되는 ‘실종 선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39년 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보증인 2명을 선임해 ‘가사 비송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씨는 “39년 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겨 사실상 보증인 2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행정기관 일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을 저처럼 가정이 없는 상태로 살아온 사람에게 직접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한씨는 지난 19일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올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입소를 시켰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에는 가족이 아예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이름이 잘못 등록돼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씨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 신고된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강제 수용한 뒤 내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같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191명에게 ‘국가가 자행한 인권침해’라고 규명한 이후 피해자 단체별로 국가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 13명 84억 3000만원 청구정부 측, 소멸시효 지났다는 입장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인 19일 첫걸음을 뗐다. 이번 소송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이 핵심으로, 추후 재판 결과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건의 피해 배·보상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포함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에 시민들을 수용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방관한 것까지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해제 이후 사회생활 부적응과 어려움, 후유장애 같은 손해도 향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다퉈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국가가 피해자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강제 조정이 결렬됐다.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이어 갔다. 재판부는 6월 14일 두 사건의 다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이 시민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강제수용했던 시설이다. 여기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인 19일 첫 걸음을 뗐다. 이번 소송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이 핵심으로, 추후 재판 결과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건들의 피해 배·보상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포함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에 시민들을 수용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방관한 것까지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해제 이후 사회생활 부적응과 어려움, 후유장애 같은 손해도 향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강제 조정이 결렬됐다.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6월 14일 두 사건의 다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이 시민들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강제수용했던 시설이다. 여기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진화위 조사 결과 1975~1986년 총 3만 80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이나 된다.

인권위·기자협회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재난·자살·성폭력 등 보도 시 인권침해 최소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집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수록해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재난, 감염병, 자살,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성평등, 장애, 정신질환, 이주민·난민, 노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언론 보도 속 인격권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감염병 보도와 관련해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것을 제시하면서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를 예로 들었다. 사례집은 “엠폭스의 국제적 확산 초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브리핑 중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환자들은 자신을 게이 또는 양성애자 남성이라 밝혔다’라는 대목이 있었을 뿐인데, 이를 ‘동성 간 성접촉 확산’으로 보도해 확인되지 않은 감염 경로를 사실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DC는 브리핑에서 언론과 당국에 ‘낙인에 유의하라’는 당부까지 했으나 다수 국내 언론은 이를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초기 ‘우한폐렴’으로 불릴 당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실은 기사도 ‘지양해야 할 보도’로 꼽혔다. 사례집은 이 같은 보도는 “재중 교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 사례”라고 꼬집었다. 사건 보도와 관련해선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적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며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모자이크 처리 사진이나 성추행 피해자의 과거 인스타그램 사진 등 보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얼굴·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범죄 표현에 있어서는 미화 우려가 있는 ‘리벤지 포르노’ 대신 ‘디지털 성범죄’를,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몰카’(몰래카메라) 대신 ‘불법 촬영’이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나쁜 손’, ‘몹쓸 짓’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쓸 것을 권장했다. 사례집은 성매매 보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예컨대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꽃뱀’은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성평등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검사·여교수·여경·여류작가·여류화가 등 여성을 한정한 성차별적 접두사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다.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할 것도 요청했다. 사례집은 정신질환 보도와 관련,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 및 강력범죄 비율은 각각 0.6%, 2.2%”라고 밝히면서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사에서 조현병을 추정 보도한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기를 권한다”고 했다. 이주민 보도와 관련해선 ‘다문화 가정’을 ‘이주민 가정’으로 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쓰이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등 형태로 의미가 축소돼 사용되면서 멸시와 차별, 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애초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다며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부를 것을 권장했다. 아동·청소년 보도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인 잼민이·급식충 등과 멸시와 조롱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 주린이·요린이·부린이 등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을 거쳤다. 이번 사례집은 1차 개정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편집됐다. 사례집은 인권위(www.humanrights.go.kr)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www.journalis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한길 “미디어, 국민 통합에 순기능 발휘하도록”특위, 뉴스 포털·신생미디어 책임 우선 과제로 다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의 책임 문제를 다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미디어특위 출범식을 열고 3개월의 활동을 시작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 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해 오는 7월 중 정책 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에는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국민통합위는 전했다. 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디어 환경은 허위 정보나 미확인 정보 등이 각종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 자체를 심화시키고 국민 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키는 환경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형 뉴스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환경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통합위가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TF’ 활동을 통해 선결 과제로 선정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언론매체와의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 개선의 중요 과제라는 진단 아래 기사 배열·광고 배분·제휴 심사 등에 적용하는 각종 알고리즘 투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재산 손실 등에 관한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위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책임성 있게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순기능을 발휘할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미디어 특위를 출범 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지적했다”며 “미디어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가 영화숙·재생원 등 형제복지원 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 사실 접수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 목격자는 동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일 개정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원 대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70년대 부산에 존재했던 수용시설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원생 중에서 뽑은 중간관리자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자체 확인한 피해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이 탓에 타인이 피해를 보증하는 인우보증이 원활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더딘 상황이다.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가 불합리한 케이팝 육성 시스템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이돌 연습생 및 가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문화연대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케이팝의 육성 시스템은 점차 다양화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반면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인권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에 대한 성폭력과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 사건<서울신문 4월 4일자 9면 등>이 수면 위로 또 한 번 올라온 데 대한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의 핵심 문제로 ‘케이팝의 독특한 육성 시스템’을 꼽았다. 아이돌이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10대 시절부터 ‘연습생’ 신분으로 기획사 관계자의 관리 하에 합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아동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리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등 권리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케이팝의 위상과 소수 아이돌의 성공담만 조명하고, 아이돌 산업 내에 발생하는 기본권·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아이돌을 지망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요도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제도나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다. 문화연대는 “정부와 문체부가 케이팝 육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아이돌(연습생)과 가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아이돌(연습생) 등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현장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이돌 그룹 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가 기소되는 등 K아이돌 보호·관리 시스템의 허점<서울신문 4월 4일자 9면>이 드러난 가운데 정작 당국의 실태조사와 지원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데뷔만 바라보며 성폭력 피해마저 견뎌야 하는 연습생과 아이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해 온 신고상담센터 접수 총 36건 중 아이돌·연습생과 관련된 건 ‘1건’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수시로 관련 업계의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된 셈이다. 지난 2월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4466개로 집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이돌의 성폭력,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와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연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일하다. 심지어 이마저도 유일한 처벌인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실제 처분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진행하는 연예기획사 근로감독도 매니저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생과 아이돌 멤버는 빠져 있다.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연예계 성폭력 문제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부처 내에서도 업무가 혼재된 점도 문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예술인 신문고’ 등 아이돌 등의 폭력 피해를 구제할 장치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K아이돌 시스템의 한계를 들여다본 유의미한 시도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현장이나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부당함을 고발하기가 쉽지 않기에 인권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연습생과 아이돌의 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공론화하기 어렵고 향후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민형사 소송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이사는 “고용과 교육 기관 어느 것도 아닌 소속사와 장기간의 미성년자들 합숙이 보편화한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익명의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 단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허종선 변호사도 “대중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폭력(학폭)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소속사의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표준전속계약서에 소속사의 보호 의무 강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 그룹 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가 기소되는 등 K-아이돌 보호·관리 시스템의 허점<서울신문 4월 4일자 9면>이 드러난 가운데 정작 당국의 실태조사와 지원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데뷔만 바라보며 성폭력 피해마저 견뎌야 하는 연습생과 아이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해 온 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된 36건 중 아이돌·연습생과 관련된 건 ‘1건’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수시로 관련 업계의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된 셈이다. 지난 2월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4466개로 집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이돌의 성폭력·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와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연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일하다. 심지어 이마저도 유일한 처벌인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실제 처분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진행하는 연예기획사 근로감독도 매니저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생과 아이돌 멤버는 빠져 있다.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없고 업무가 혼재된 점도 문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예술인 신문고’ 등 아이돌 등의 폭력 피해를 구제할 장치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K-아이돌 시스템의 한계를 들여다본 유의미한 시도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현장이나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부당함을 고발하기 쉽지 않기에 인권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연습생과 아이돌의 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공론화하기 어렵고 향후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민·형사 소송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이사는 “고용과 교육 기관 어느 것도 아닌 소속사와 장기간의 미성년들 합숙이 보편화한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익명의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 단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허종선 변호사도 “대중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폭력(학폭)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소속사의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표준전속계약서에 소속사의 보호 의무 강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韓 드라마 등 배격법 규탄 추가北 “정치적 음모… 단호히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드라마, 노래 등을 금지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 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개처형, 고문, 생체실험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공개했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북한 내 인권침해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7년 만에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는 상상 이상이다. 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나 탈북자를 즉결처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 강제노동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거래한 주민들도 공개총살 대상이었다.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처형하는 등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심각했다. 북한이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설은 11곳이 존재하며, 그중 5곳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이처럼 처참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등 4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 정보를 빼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간첩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명칭에 ‘민주’를 넣은 진보 성향의 노동단체 핵심 간부들이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인권을 희생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보고서 공개가 북한 정권의 악랄한 실체를 보다 정확히 알려 시대착오적인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에는 외국인보호소가 2곳,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이 27곳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난민 심사가 늦어지면서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이 추방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곳이다. 현재 외국인 820여명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이름은 ‘보호소’지만 적잖은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2021년 6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외국인이 보호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몸이 뒤로 꺾인 채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포박당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다. 최근엔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무기한 가둬 둘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법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소설은 은행에서 일하다 영업점이 문을 닫으면서 희망퇴직한 ‘나’가 어느 날 집으로 온 이주민 단체의 책자를 받고 외국인보호소 방문에 참여하면서 겪은 일들을 그렸다. 보호소에서 만난 이들, 관련한 주요 인물을 통해 인권의 문제를 들춘다. 예컨대 ‘파란’은 나이지리아에서 종교 분쟁으로 부모를 여의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그가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는 “살려 주세요”였다고 한다. 동료 수용자를 제압하고자 자신이 살인자라고 거짓말하는 ‘이쌈’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하던 도중 죽었다. 그의 동료인 ‘야신’은 아내와 어린 딸아이를 한국에 두고 혼자만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공항으로 향하는 이들을 만나 구걸하면서 비행기표를 마련한다. 아내를 찾아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그는 곧 사라졌다. 이쌈은 야신의 아내와 통화한 뒤 사정을 파악하고, 야신이 캐리어를 들고 공항에서 어디로 향할지 방황하는 꿈을 꾸며 괴로워한다. 이쌈이 그저 종교적인 이유로 죽지는 않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소설은 그저 외국인들의 사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상황을 계속해서 대비하며 보여 준다. 이쌈을 만나러 가는 길에 ‘승승장구’라는 선인장을 샀지만 그의 죽음과 마주하는 식으로 연결한다.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아나스’를 통해서는 불현듯 중학생 시절 영어 문장을 암기하지 못하면 따귀를 맞았던 트라우마를 떠올리기도 한다.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지연은 사실상 ‘나’의 투사체로 그려진다. 지연은 일을 그만두고 네덜란드 헤이그로 유학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간다. 처음 기대와 달리 지연은 그곳에서 동양인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각종 차별을 접했다. 그가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했을 때 한국에서 우연히 마주친 흑인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드러낸 뒤 자책하는 모습은 그저 씁쓸함을 남긴다. 같은 직장의 남편 대신 퇴직한 ‘나’는 전업주부가 된 이후 아이를 가져 보려 난임 시술을 받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나’는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을 ‘당신’이라고 지칭한다. 소설 제목 ‘당신들의 나라’가 낯설지 않은 이유다. 외국인보호소를 직접 방문한 저자의 취재 덕분에 소설은 현실을 생생하게 소환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묻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가 아닌 다른 ‘당신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이 공개처형되고 구금시설에선 생체실험이 자행되는 등 북한에서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이같이 처참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빈번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수집한 증언에는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거나, 2017년 한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처형됐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개처형을 봤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 도주하던 수형자가 총살당하거나 수형자가 동성애나 성매매를 이유로 비밀 처형된 사례를 전한 탈북자도 있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 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고,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공개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여성 구금자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알몸으로 소지품 검사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강제송환된 여성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특히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구금시설에선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까지 정치범 수용소 5곳을 운영하고 수용민들을 광산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지인들을 통해 접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109연합지휘부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검열이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속에 걸릴 경우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 필요한데, 중국돈 1만 위안(약 188만원)부터 많게는 1만 달러(1300만원)까지 필요했다. 또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부분 주민은 경작·장사 등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여성·아동 취약계층▲정치범 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내외에서 기존에 발표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들과 유사하나 정부가 직접 확보한 증언을 바탕으로 공식 자료를 냈다는 의의가 있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412명으로, 정부는 하나원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2075명 가운데 2017년 이후 경험한 인권침해 상황을 진술한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발간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면서 대북 압박에 나서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보고서와 관련,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간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약 450쪽 분량이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유엔이나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지만, 정부 보고서에서 다뤄지면서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가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공개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부로 '갱단과의 전쟁' 선포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조치를 찬성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갱단과의 전쟁은 지난해 3월 27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30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갱단을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총 6만 6000여 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으로 인해 58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의심 사례와 함께 수감자 11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비판에도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만 명 당 50건 이상이었던 살인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준 7.8건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다.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 살인사건 수치가 더 떨어지자 최근 부켈레 대통령은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이 1.8건에 불과해 캐나다보다 안전한, 미주대륙에서도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이처럼 범죄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더불어 국회의 승인이 주효했다. 당초 한달 동안만 실시될 예정이었던 비상사태를 국회가 매달 연장해주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구스타보 비야토로 법무·공공안전부 장관은 "아직도 갱단원 35%가 체포되지 않고있다"고 밝혀 갱단과의 전쟁이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한편 무더기로 갱단 조직원들이 수감되자 교도소도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가 됐다. 6만 6000여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들과 기존 수감자 4만 여 명이 합쳐지면서 교도소 인구만 10만 명이 훌쩍 넘어선 것. 이에 지난 1월 수도 인근에 테러범 수용센터(CECOT·세코트)가 새롭게 문을 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여의도 절반 면적 크기의 세코트는 남북미 대륙 최대 규모의 감옥이지만 수감자들의 열악한 대우와 수용 환경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자신의 부패 범죄를 무마하려고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탄 입법’을 밀어붙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통령과 내각 관료, 시민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TV 생중계 대국민 연설에서 “야권과의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면서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법개혁안을 다루는 여당의 2∼3차 단독 의회 개회는 휴회 이후(5월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내전을 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폴리티코는 이날 “이스라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쉽게 진화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극우 인사들에게 팔레스타인 관할권 등을 부여하고 이스라엘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할 태세여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정비 입법 연기 발표 전 48시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토머스 나이즈 주이스라엘 미 대사가 주말 내내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사법개혁 강행을 직접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 측에 중동 유일 민주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부터 미 주도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네타냐후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을 초당적으로 지지해 온 민주당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미 민주당 다수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다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벌인 밀착 행보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다. 백악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히 타협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된다”며 “민주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 지지를 토대로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 범죄에 연루되며 2021년 물러난 네타냐후는 지난해 12월 극우정당과 손잡고 크세네트(이스라엘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정치적 복귀를 이뤘다. 하지만 사법부의 권한들을 폐지하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는 딱지까지 씌워진 꼴이 됐다.

충북 괴산군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매매혼 조장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괴산군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활기찬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 마련됐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등 여성 인권 침해와 성 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한 데다 실효성까지 없자 군은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 조례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5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 1명에 그쳤다. 군 관계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시대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증평군, 거제시 등도 이 조례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