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 대해 육군 검찰단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된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에 대한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군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공개에 따른 미성년 자녀와 본인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미심쩍은 점이 여럿 나타났다.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됐고, 사고 당시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혈흔은 소량이었다. 군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타살을 의심, 이달 초 A씨를 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군 당국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반해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다”면서 “B씨 장례식에 일가친척, 직장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의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사건 당일 B씨의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최근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군 검찰단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日오염수 괴담 실시간 대응해양 방사능 농도 분석 격주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온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한다. 당정은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짜뉴스’와 ‘괴담’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뜻을 모았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이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 92개 조사 지점 중 연안 지점이 52개, 원근이 40개”라며 “연안 지점은 75개, 원근 지점은 33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종별 1~3개월 주기로 분석하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격주로 줄인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전국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짜뉴스 대응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다. 김 실장은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 가며 오염수를 “핵폐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오염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도 처음으로 ‘핵폐수’ 용어가 등장했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용어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한다. 과거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된 신상정보가 현재 모습과 확연히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도 추진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한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의원입법 형식의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피고인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특별법 규정에 다 포괄시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특별법 제정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7000여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18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복 범죄와 관련한 의원 입법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 범죄가 발생해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다.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 기회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고, 내부적 결정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충분하게 인권침해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라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중대 사건 피고인의 신상을 재판 중에라도 공개하는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 장수군의 한 중학교 30대 현직 교사가 10대 초반 어린 학생들에게 공도에서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동료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의 성기 부위에 에어건을 쏘거나 차 속에서 웃통을 벗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교사는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들의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사가 지난 4~5월부터 주말과 휴일에 역사 탐방교육을 시킨다며 일부 학생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타 도시로 데리고 나가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 귀가하기 전까지 A교사로부터 각종 학대에 시달렸다. 피해 학생은 2학년생 8명, 3학년생 12명 등 20명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경찰, 장수군청은 아동학대 피해와 성폭력 신고가 동시에 접수돼 A교사와 여교사, 피해 학생들을 분리하고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공도에서 무면허 운전 강요해 학생들 트라우마에 시달려 조사 결과 A 교사는 이 학교 2학년과 3학년 남학생들을 4명씩 여러 차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등 인접 도시로 데리고 가 무면허 운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A 교사의 강압에 못 이겨 운전대를 잡고 차량이 혼잡한 공도를 최고 100㎞ 속도로 질주해 아직도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 교사는 운전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차장에서 연습을 시킨 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무면허 운전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B씨는 “아들이 자동차만 봐도 벌벌 떠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가 현장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믿고 보냈는데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한 행위를 중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 교사는 3학년 남학생들에게 “같은 학교 특정 여교사를 상상하며 자위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등 동료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는 ‘이상형 월드컵’도 시켰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 발언은 교사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자 심각한 성희롱”이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학생들에게는 발기했을 때 성기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자신의 신체 사이즈도 알려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특정 여교사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무면허 퀵보드 탑승하다 부상도 A 교사는 또 장수군청 앞으로 학생들을 모이게 한 뒤 한 학생에게는 승용차 뒷 창문을 통해 승차하도록 시켜 상체만 들어온 상태에서 급출발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군산시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안전모도 쓰지 않고 무면허로 퀵보드를 타도록 하고 폐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는 파쿠르(신체능력 만으로 주위 지형, 장애물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스포츠)를 시켜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자신은 승용차를 타고 달리며 학생들에게는 무더운 날씨에 뛰어오라고 하고 승용차 뒷자리에서 윗옷을 벗은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진안 휴게소에서 장수 톨케이트까지 30분 가량 웃옷을 벗은채 창문을 열고 달려 수치심을 느꼈고 몹시 추웠으나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군산 골프장에서는 에어건을 학생들의 얼굴, 가슴, 엉덩이는 물론 바지와 속옷을 당긴 후 성기 부위에 쏘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야구장에서는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시속 90㎞로 날아오는 공 3차례 맞기 게임도 강요했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우리만의 비밀’이라며 외부 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해 학교 측은 이런 불법 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모두 걷어 외부 연락이나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학부모들에게도 학업에 관심이 높아 예뻐하는 학생들만 특별히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겠고 안심을 시켰다. 학교 측은 일부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고 지난 14일부터 뒤늦게 부랴부랴 자체 조사에 나서 학대와 성희롱 정황을 파악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교 측의 보고를 받고 A교사를 출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과 장수군도 아동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 이중삼중 조사에 시달리며 2차 피해 호소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A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청, 경찰, 지자체의 중복 조사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당국이 A 교사의 출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학부모 C씨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해자와 완벽한 분리 조치 ▲당국의 이중삼중 조사 최소화 ▲심리치료사 배치 등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속·정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양측이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 사안을 놓고 진실 공방에 나섰다. 중국이 도청기지의 존재를 부인하자 블링컨 장관이 직접 맞불을 놨다. 협상 테이블을 앞에 둔 신경전이자 미중 모두 우발적 충돌은 막되 할 말은 확실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자국민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그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익명의 당국자가 한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원거리에서 군사력을 투사·유지하는 정보수집 인프라를 세우고 해외 병참기지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민감한 노력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쿠바의 정보 수집 시설 등을 비롯해 정보력 확장을 위해 세계의 많은 장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했으며 조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중국의 정보 수집 시설 확장 시도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발언은 중국 방문 때 도청기지 확장 문제도 다루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대화의 물꼬는 트되 미국 입장을 강경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가가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지금 중국 때리기는 공화·민주당 색채와 무관하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로 평가된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거짓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은 거짓일 수 없다”며 “미국이 아무리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중국과 쿠바의 진정한 우정을 파괴할 수 없고, 세계 각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하는 미국의 악행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DC 외교가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월에 중국을 찾으려다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계획을 취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논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바 관련 보도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이날 안보상 우려·인권침해 등을 들어 중국 기업 31곳 등 총 43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중국항공산업(AVIC) 등 다수 업체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장비를 사용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훈련을 제공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 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대 사범대 44명, 서울대 사범대 35명, 부산대 사범대 25명 등 모두 185명이다. 앞서 정규옥씨 등 185명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2021년 7월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도 아래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현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학내 문제와 교원 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교부는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 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고, 시도교육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적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시국 사건 관련자를 ‘신원 특이자’로 분류해 명단을 회신했고, 교육위원회는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복붙’(ctrl+c, ctrl+v) 출제한 도내 모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제주시 A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달 10∼31일 사안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실시된 A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3학년 수학 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B교사는 자신이 출제를 맡은 13문항을 모두 기출문제로 냈고, C교사는 자신이 출제를 맡은 18문항 중 7문항을 기출문제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선 안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비교해보니 객관식 보기 번호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기출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21∼2022년 수학 시험 문제도 검토해봤으나 기출문제가 적게는 1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 정도 확인돼 문제를 삼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시험에 낸 교사 2명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최대 감봉까지 가능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기관)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A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하고, 부위원장인 교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에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기준상 기출문제 재출제에 대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위가 경징계”라며 “사립학교여서 징계 수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요구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의 문제 제기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사실을 파악한 A중학교는 지난달 15∼16일 수학 교과 재시험을 치렀다. 특히 이들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을 차별하고 인권 침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교사는 수학문제를 못 풀면 인근 학교를 빗대며 “특수학교 출신이냐”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문제가 클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권한이 없어 학교재단에서 조사·징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교사가 해명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이라는게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되물으며 “늦어도 이달 내에 인권침해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력 시사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예감이 어쩐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더라”면서 “아이들 설문조사 링크로 받았던데 받는 형식 자체가 아이들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 간 전격 합병 선언의 여진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LIV 골프 출범 직후부터 격렬하게 ‘골프 전쟁’을 벌여 온 두 단체가 1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잡자 사우디의 인권침해와 독재권력을 비판해 온 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정말 이상하다. PGA 투어 관계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사우디 인권을 언급하며 미국 스포츠 지분 소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아마도 그들 관심사는 인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우디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스포츠에 쏟아부어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리는 ‘스포츠 워싱’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이다. 사우디는 2021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 지분을 4856억원에 인수했고, 같은 해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I)을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엔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이자 통합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시크와 헤비급 최고 인기 스타 앤서니 조슈아의 타이틀 매치를 개최해 복싱 팬을 열광시켰다. 국제대회 유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2029 동계아시안게임, 2034 하계아시안게임을 따냈고 2030 FIFA 월드컵, 2026 하계올림픽 개최도 노리고 있다.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인권침해와 독재 논란이 커지자 스포츠를 이미지 세탁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스포츠 워싱 사례는 드물지 않다. 1934년 이탈리아월드컵,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은 파시스트 무솔리니와 히틀러 체제에서 개최됐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올림픽 폐막 직후 크림반도를 침공했는데, 전쟁 준비를 은폐하는 눈속임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 탄압 논란 속에 베이징올림픽을 치렀다. 1980~90년대 국내에선 ‘3S 정책’이 회자됐다. 대중의 관심을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 섹스(sex)로 돌려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독재정권의 우민화 정책이었다. 용어는 달라도 본질을 가리고, 이미지를 덧씌운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블링컨 “미국, 중동에 머물 것”… 중러 견제 ‘카슈끄지 배후’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도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합병키로 하면서 양측간 해빙 기류가 조성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상대로 세일즈에 나섰다. 블링컨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걸프협력회의(GCC)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미국은 중동에 있고, 중동의 밝고 강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깊이 투자하고 있다”며 “GCC는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더욱 번영하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핵심 비전”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언급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려 중동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읽힌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와 함께 감산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중국의 중재로 미국을 적대하는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미국 입장에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의 경제적 힘과 중동 맹주로서 외교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우디가 중러에 편향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사우디에 도착해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의 배후로 판단해 그간 거리를 뒀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도 회담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 사우디의 인권침해에 강경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우디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LIV와 PGA의 합병에 대해서도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은 이날 블룸버그TV에 “PGA 관리자들은 9·11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가족들이 사우디를 상대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1 유족들은 당시 테러범의 대부분이 사우디 국적자였다는 점에서 사우디를 참사의 배후로 본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를 외국 독재정권에 넘긴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LIV와 PGA가 합병하면 거대한 독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자 비극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일 나왔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완전한 피해 보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하면 온전한 배상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 제기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약 2년 6개월에 이르는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으며 근로봉사를 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춰 A씨도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980년 12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포고령(제13호)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군부는 6만여명을 검거하고 4만여명을 감금해 순화교육을 받게 하거나 근로봉사 명분으로 강제노동시키고 군부대 보호감호소에 가뒀습니다. ‘계엄포고 위법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재판부는 신군부의 계엄포고 위법성을 다시금 짚으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의 설치 및 운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를 위헌·무효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과거사 관련 사건처럼 ‘소멸시효’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가는 “A씨의 보호감호 집행이 종료 시점과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한 시점으로부터도 3년이 지난 뒤 제기됐다”면서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된다”면서도 진실화해위가 A씨의 신청에 따라 올해 들어서야 A씨에게 해당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측이 주장하는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이 넘어서야 1심에서 일부 승소 결과를 얻어낸 셈입니다. A씨처럼 또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그러나 이들 모두 ‘반쪽짜리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처음 인정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추가 조사 계획도 밝힌 상태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가능성도 있기에 피해자들의 1심 판결이 확정돼 배상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공식적인 인권침해 사건에도 국가 차원의 선제적 보상 지원이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실정은 삼청교육대 사건뿐 아니라 대표적인 국가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판박이입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일상은 멈춰 국가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부담을 지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여행 저널리스트 출신 이호르 자하렌코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 사례들을 기록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키이우 일대에서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남녀와 어린이들의 영상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퇴짜를 맞아 적잖이 당황했다. 자하렌코는 “러시아인들은 (민간인 살해가) 거짓이라고,그들은 민간인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취재해 올린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들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러시아 군의 전쟁범죄와 세계 곳곳의 내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SNS 기록들을 인공지능(AI)이 걸러내지 못하고 무차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이런 지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봤더니 거의 즉각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I가 충격적이거나 선정적인지 여부만 따질 뿐 영상이나 사진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추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유해 콘텐츠로 내몰려 지워지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도 마찬가지였다. BBC는 가짜 계정을 생성해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관련 영상 4건을 이들 플랫폼에 올린 결과 1분도 안 돼 세 건이 차단됐고 곧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다. BBC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를 밝혀낼 증거인 만큼 삭제해선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타와 유튜브 등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자료도 성인 이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말뿐인 약속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이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몰린 이도 있었다. 알레포의 한 시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주민 이마드는 2013년 정부군이 투하한 급조폭발물(IED)이 터져 주민 다수가 사상한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현지 방송사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고, 이후 유럽연합(EU)에 난민 신청을 한 이마드는 자신이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전쟁범죄 피해자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물론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새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AI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문제 있는 게시물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와 유튜브는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 증거 보전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법과 프라이버시 관련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책임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튜브는 SNS 플랫폼이 기록보관소는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BBC는 전했다. 독일 베를린 소재 인권단체인 ‘므네모닉’(Mnemonic) 등 은 SNS에 올라온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관련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내려받아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BBC는 지적했다.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특히 분쟁지역에 머무르는 친척들을 도와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출신으로 미국에 사는 여성 라흐와는 티그레이 지역의 참상을 아카이브로 만드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한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을 엄단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는 그나마 SNS라도 없었더라면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참상이 제대로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베스 반 샤크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는 “향후 책임 행사를 위해 정보를 보존할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SNS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책임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1일 피해자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임씨에게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국가기관에 2년 6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순화교육을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공동으로 대리해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배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모욕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인정 사례는 의미있는 판결이다”면서도 “피해자는 2년 6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가혹행위와 구타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배상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2021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받았던 피해자들을 대신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군경을 앞세워 6만여명을 검거하고 4만여명을 감금상태에서 순화교육을 받게 하거나 근로봉사 명분으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군부대 보호감호소에 구금했다.

유엔 기구가 중국에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유엔이 중국을 상대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북한 여성과 소녀의 성적 착취 및 강제결혼을 방임하는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탈북한 여성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을 현지에서 등록하려면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이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CEDAW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 및 인권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며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강제 결혼을 통해)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가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CEDAW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다. 4년마다 국가별 보고서를 심의한다. 중국은 CEDAW가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자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다. 인신매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이 31일 기준 최소 318억원가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고 결론이 난 재판은 한 건도 없다. 국가폭력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피해 회복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람은 203명(사건 16건)으로 집계됐다. 총소송금액은 318억 724만원이다. 비슷한 소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2차 형제복지원 진실 규명을 내린 터라 이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파악한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최소 3만 8000여명 규모다. 피해 규모에 비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수가 적은 이유는 소송이 제 돈 주고 직접 소송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개인 몫으로만 맡겨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했으나 피해자 구제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만이 유일한 권리 회복의 길이다. 소송 진행 과정도 더디다.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권리 청구 소멸시효 문제도 까다로운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개인의 피해 정도를 법정에서 증명하고 산정해야 한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을 인정받는 길은 진실화해위에서 발부받는 피해 결정문이 전부지만 진실화해위에 직접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져 기한 내에 신청을 못 한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15살 때 부산역에서 잡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양지현(52)씨는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며 1년에 한 번꼴로 국내에 들어온다. 양씨는 지난 3월 자신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뉴스를 보니 진실화해위라는 곳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찾는다더라’는 얘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 이미 신청 기한이 한참 지난 뒤였다. 양씨는 “형제복지원 때문에 육지를 떠나 진실화해위의 존재도 몰랐는데, 이 때문에 피해 입증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13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임종배(59)씨는 소매치기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동네 여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임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위원회 종결 시기가 내년 5월이고 다른 사건도 밀려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직권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이 선례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했지만 지난해 11월에야 시행한 ‘의료비 500만원’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부산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이향직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연합회 대표는 “직접 신청한 피해자는 700여명으로 2% 수준”이라며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면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1일 기준 최소 318억원가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고 결론이 난 재판은 한 건도 없다. 국가폭력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피해 회복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들은 203명(사건 16건)으로 집계됐다. 총 소송 금액은 318억 724만원이다. 비슷한 소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2차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내린 터라 이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파악한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최소 3만 8000여명 규모다. 피해 규모에 비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수가 적은 이유는 소송이 제 돈 주고 직접 소송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개인 몫으로만 맡겨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했으나 피해자 구제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만이 유일한 권리 회복의 길이다.소송 진행 과정도 더디다.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권리 청구 소멸시효 문제도 까다로운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개인의 피해 정도를 법정에서 증명하고 산정해야 한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 심리로 열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수용 기간 내 이뤄진 인권침해 피해뿐 아니라 복지원 퇴소 이후 장기간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을 인정받는 길은 진실화해위에서 발부받는 피해 결정문이 전부지만, 진실화해위에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져 기한 내에 신청을 못 한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15살 때 부산역에서 잡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양지현(52)씨는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며 1년에 한 번꼴로 국내에 들어온다. 양씨는 지난 3월 자신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이 ‘뉴스를 보니 진실화해위라는 곳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찾는다더라’는 얘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 이미 신청 기한이 한참 지난 뒤였다. 양씨는 “형제복지원 때문에 육지를 떠나 진실화해위의 존재도 몰랐는데, 이 때문에 피해 입증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13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임종배(59)씨는 소매치기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동네 여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임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위원회 종결 시기가 내년 5월이고 다른 사건도 밀려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직권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이 선례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했지만 지난해 11월에서야 시행한 ‘의료비 500만원’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부산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이향직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연합회 대표는 “직접 신청한 피해자는 700여명으로 2% 수준”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면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갱단과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성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언론 가디언은 엘살바도르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년 동안 최소 153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엘살바도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지난 2018년 한해에만 10만 명 당 50명 이상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 이같은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해 3월 27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현지 갱단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는 곧 성과로 이어져 무려 6만 8000여 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다. 이처럼 갱단원들이 무더기로 감옥에 갇히자 거리는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번에 현지 인권단체 '크리스토살'은 총 107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소 153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수감자만 29명이었고, 또한 46명 역시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크리스토살 측은 "75명의 희생자 대부분 고문, 구타, 목 졸림의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이외에도 다른 사망한 수감자에게도 폭행의 흔적이 보였지만 '자연사' 등으로 분류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크리스토살 측은 질식, 골절, 열상 등의 징후가 있는 시신 사진과 영안실 보고서를 입수했으며 일부는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은 18~38세 남성으로 일부 수감자는 전기 고문도 당했다고 덧붙였다.크리스토살 측은 "엘살바도르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권단체의 비판은 일고있으나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언론은 갱단의 대대적인 단속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켈레 대통령의 재선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정책 공조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북한에서 구금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을 접견하며 북한 인권침해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랫동안 거대 통일담론의 불편한 ‘서자’ 취급을 받던 북한 인권정책이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통일부도 권영세 장관 취임 후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부처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인도실을 신설, 북한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 진용을 갖추게 됐다.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 기구이자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북한 인권정책을 준비하고, 북한 인권 민간단체들의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기구, 세계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도 출신 성분에 기반을 둔 봉건적 계급차별 사회제도가 있고, 과거 구소련 스탈린 시대부터 시작된 정치범 수용소에는 연좌제로 죄 없는 아동과 여성들이 수용돼 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이 신앙과 사상 때문에 모진 박해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군 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의 생사 및 10만여 북송 재일동포의 안위 또한 묘연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제도적 인권침해가 이미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남아공의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에 버금가는 유엔 및 보편적 국제규범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결국 인륜(人倫)을 파괴하고 천륜(天倫)을 거역하는 행위자들은 보응을 받겠지만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특히 아동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가깝게는 동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자유와 평화, 인권과 법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자 통일 미래를 열어 나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이기도 하다. 정부의 집중력과 유엔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은 시대의 천명(天命)이다.

임신 8주차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자 여성의 남편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쯤 시작돼 약 5시간가량 이어졌고, 이 사이 10분의 휴식 시간이 3번 있었다. B씨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다. B씨의 남편 A씨는 이날 오후 7시가 되어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태아와 아내 건강이 걱정돼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게 항의했고, 조사를 반강제로 중단시켰다. A씨는 “2차 조사 뒤 아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3차 조사 직전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게 “‘아내가 임신했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조사가 끝난 후 B씨는 이틀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 B씨는 “조사가 시작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반복했다”며 “경찰서를 나와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밥을 우선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임신부를 5시간 동안 식사도 없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또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아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 신청도 했다. A씨는 “임신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수사관 의식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사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 전 임신부라는 사정을 고려해 언제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조사 시간 등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신문 시 총조사는 12시간을,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B씨 및 동석한 변호사 동의를 받아 조사를 이어갔다”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이 지난 3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 받은 후가 힘듭니다.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낮 훈련 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습니다.···그래서 훈련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큰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소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자해사망 사건은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으로 파악된다. 센터는 “훈련병 기간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라며 “이 위원은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강제로 면직될 수 없다. 위원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앞서 성소수자 단체들도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썼다며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반발해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썼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 결정문에선 삭제됐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 위원이 결정문에 넣으려 했던 문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혐오 발언”이라며 “평소 그의 인권 감수성 수준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위 내용이 군의 두발 규제 권고안과 “관련이 조금은 있다”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의 언동은 인권위의 격에 맞지 않고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직을 사임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활동했다. (성소수자 혐오 논란 표현은) 초안에 썼다가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사퇴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 담당 조사관이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며 공개 비판하는 댓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해당 조사관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이 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울신문의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을 정정할 때 법원이 성전환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대법원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 개정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논쟁의 대상이 된 건 대법원 예규에 있는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제6조(참고사항)다. 이 조항에는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이 참고 사항이 아닌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성전환자들이 외과적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표는 법원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원치 않은 성전환수술을 받게 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개별 재판부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문제는 사실상 재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일부 재판부가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정정 신청자 개개인의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의 필요성·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신과 진단, 호르몬 치료와 같은 차선 수단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외과적 처치를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재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