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퇴소 절차를 더 촘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을 나올 때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자립 역량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시가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한다. ●자립지원위가 한 번 더 퇴소 심의 개선안은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더 살펴보는 데 방점을 뒀다.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희망하면 우선 신체적·정신적 자립 역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 종사자와 부모,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가 퇴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그동안은 주로 시설 측이 퇴소 여부를 결정해 왔다. 퇴소 후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 역량이 있는 장애인은 우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무시하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단계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제시했는데, 여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감옥에 있지 말아야 할 이들을 더 옥죄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시의 손해배상 청구 맞대응으로 대립해 온 터라 탈시설 논란은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탈시설 및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한 전장연은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도 찬반 엇갈려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탈시설 확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24시간 손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방치하는 것 같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도 심의 건수는 2818건으로 전년 대비 864건(44%) 증가했다. 2023년도에도 3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심의 건수가 1285건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원유형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120건, 2021년 105건, 2022년 146건, 2023년 8월 기준 105건이다. 이는 2022년도 심의 건수와 비교하면 2672건이나 적은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건수가 대비해 권리구제 요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며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관해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해야 할 학생인권옹호관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학교폭력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구자희 국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자 심 의원은 “학교폭력 건수에 비해 권리구제 신청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학생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고유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학생인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사회발전연구소 실태조사의학계 대학원생 7.4% “신체폭력 당했다” 서울대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등 의학계열에 다니는 대학원생들은 공학이나 인문·사회계열 등 다른계열보다 폭언과 폭행과 같은 인권침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의학계열 대학원생은 4명 중 1명(24.8%)은 ‘대학원 재학 중 폭언,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평균(1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연계열은 18.9%, 공학계열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계열은 12.1%였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서울대 대학원 재적생과 수료생 17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기합, 구타를 비롯해 신체 폭력을 당한 비율도 의학계열이 7.4%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2.5%)의 3배에 달한다.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학원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의학계열(53.1%)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갑질, 집단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도 의학계열이 23.5%로 가장 높았다. 재학 중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의학계열 18.1%, 인문·사회·예술계열 17.7%, 자연계열 14.9%, 전문대학원 14.6% 순이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연구소는 “의학계열의 경우 연구실의 폐쇄적 분위기와 수직적 위계질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인 인권침해와 유린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의 인권 위기와 국제 안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통일부,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두루 밝혔다. 터너 특사는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입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 서비스업, 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과 감시 아래 하루 18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의 90%는 북한 정부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앞서 국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동맹과 협력하고 탈북민 목소리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대화·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복 차림이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 망언을 일삼다가 ‘인권 침해’ 지적을 받은 일본 국회의원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극우 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이누와 재일교포 여러분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키타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스키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 그는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재일교포와 아이누족이 각각 오사카와 삿포로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두 법무국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스기타 의원은 인권침해 결정에 “일부 (인권 침해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사죄’와 거리가 멀었다. 스키타 의원의 태도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왜곡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의 언행이 일본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본다”면서 “품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라도 배우길 바랄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인사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복 차림 등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다가 최근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 지적을 받은 일본 국회의원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였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이누와 재일교포 여러분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키타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스키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러한 글을 썼다. 그는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재일교포,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각각 오사카와 삿포로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두 법무국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스기타 의원은 인권침해 결정에 “일부 (인권 침해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사죄’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으로 종종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사회학자인 아케도 다카히로 오사카공립대 교수는 스기타 의원 반론과 관련, 아사히를 통해 “현대판 인종 차별주의 본질이 응축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기타 의원이 언급한 ‘이권’ 혹은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소수자가 차별을 주장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호소하는 것은 현대에 차별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평론가인 후루야 쓰네히라 씨도 “영상을 보면 차별적 차별을 반복하는 ‘넷우익’(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만 있다”며 “암담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차별 발언을 지속하는 스기타 씨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자민당의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스기타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특정한 민족, 국적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부당한 차별은 용서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경찰대학장(치안정감) 등 101명을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31일 전원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다만 김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군에 강제 징집한 뒤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프락치(끄나풀)로 활용하는 ‘녹화사업’을 벌였다.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파괴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악용해 위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생들을 징집한 사건”이라며 “사회와 격리하고 전향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을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김 치안정감의 밀정 가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자 김 치안정감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치안정감은 성균관대에 재학하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됐다. 이후 프락치로 활동하며 성균관대 주요 이념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1989년 노동운동 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김 치안정감이 프락치 가해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며 “조사 개시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진보다 더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에 붙잡혀 가자지구에 억류된 2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 군사작전이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전 중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와해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과 아랍국가의 이스라엘 동맹국들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의 지원 없이는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이란이 지난 7일 공격에 개입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서방을 적대시하는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현재 군이 하마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하마스를 더 많이 압박할수록 인질들을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모든 전선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가한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도 “지상 작전이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끔찍한 실패가 있었다”면서 “사태의 모든 측면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인질 가족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인질의 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억류 중인 모든 수감자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바꾸는 즉각적인 교환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카타르가 중재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석방 협상이 지상전이 격화되기 전에 비해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앞서 전 수장인 칼레드 메샤알의 알아라비TV 인터뷰를 통해 억류 중인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6000명의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폭격이 발생하고, 피해가 커져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과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재 역할을 하는 카타르 정부 관계자와 회담했다.한편 지난주 가자지구 남쪽으로 대피했다가 이날 가자시티로 돌아온 카말 아부 파툼(47)은 잔해로 변해 있는 집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사람들이 잔해 아래에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는 AFP 통신 인터뷰에서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을 떠올리며 “튀르키예 지진보다 더 심각한 파괴를 봤다”고 말했다. 마무드 바살 가자 민방위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건물과 가옥 수백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수천개의 집들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가자시티 외곽에 있는 샤티 난민캠프에 머무는 알라 마흐디(51)도 “샤티에서 일어난 일은 지진보다 더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육지,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 공격했다면서 “그들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가? 저항 세력인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가족과 남부로 대피하기 위해 샤티 난민캠프를 떠났다는 택시 운전사 자말 아부 샤크파(50)는 “샤티에서 무차별 폭격에 여성, 어린이, 노인 누구도 살려낼 수 없었다”며 “우리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두절로 정확한 사상자 수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구급차를 부르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이용자 플레스티아 알라카드는 동영상에서 “인터넷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자동차 연료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에서 “이런 정보 차단은 대규모 잔학 행위와 인권침해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이 직접 공격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알자지라는 위성 TV 중계를 통해 알시파 병원 주변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 병원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가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알시파 병원 공격에 대한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5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는 상태,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는 2004년 시행된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으로, 그중 생식능력과 외관 관련된 조건 두 가지는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최고재판소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신체에 침습(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변경 조건 중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다.日성소수자들 “성전환 수술 1800만원”…인권침해 주장 일본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데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에 대략 200만엔(약 18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호르몬 주사로 외형적 성별은 바뀌었는데 호적은 그대로여서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세계에서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 없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덴마크·헝가리 등 17국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여성공간지킴이모임 등 일부 단체들은 “무질서한 성별 변경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법적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2번째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 등이 발견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의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분묘 40여기를 2차 시굴(시범 발굴)한 결과 당시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10개와 단추 등 유품 27개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유해 150여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이번에 발굴된 분묘 중 치아는 13기에서, 유품은 8기 분묘에서 수습됐다. 치아와 유품이 함께 발굴된 분묘는 6기다. 대부분의 분묘 길이는 110~150㎝, 깊이는 50㎝ 미만이었다. 가장 작은 분묘의 길이는 85㎝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몸집이 작은 아동이 가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인류학자인 박선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는 “치아 윗부분인 크라운의 발달·마모 정도를 보면 나이가 12~15세로 추정된다”고 “아동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봉분과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김영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그나마 흔적을 알 수 있는 유해인 치아의 흔적이 갈수록 풍화되고 부식이 심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번 시굴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선감학원 일대의 전면적 유해 발굴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유해 매장지 1차 시굴에서 분묘 5기에서 치아 68개와 단추 등 유품 7개를 수습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까지 45기 분묘에서 치아 278개와 유품 34개를 수습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발굴된 유해와 유품을 정밀 인류학적 감식을 거쳐 세종 추모의 집 등에 안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감도는 간척사업으로 땅과 연결되기 전에는 다리 하나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이곳에 설립했다.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자매가 영국 의회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 중국에서 북송된 막내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중국 구금시설에 있다가 지난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김철옥씨의 언니 유빈, 규리씨가 주인공. 규리 씨는 24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개최된 유럽 북한인권포럼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중국에서 25년간 살며 우리말도 잊어버리고 6개월 된 손자까지 둔 동생이 갑자기 북송됐다”며 “오빠도 북송됐다가 감옥에서 맞아서 죽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데 동생까지 그렇게 보낼 순 없다”고 말했다. 철옥씨의 사례는 역시 탈북민인 사촌 김혁 박사를 통해 얼마 전 국내에도 알려졌다. 규리씨는 포럼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 만나 “통상 구금시설에 1년 정도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중국에 가족이 있으니 풀어달라고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미처 손을 쓰기 전에 북송됐다”며 울먹였다. 그는 “5월에 한국 유엔 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걸 본 뒤 동생 일을 언론에 알리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북송 관련 기사가 나온 뒤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답변을 전해줬는데 원론적인 내용뿐인 데다 이미 7월에 보낸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나 허망했다”고 말했다. 규리씨는 한인 타운이 있는 뉴몰든 지역에서 교민과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반찬 사업을 하고 있다. 규리씨에 따르면 철옥씨는 1998년 14세 때 탈북한 뒤 중국 지린성 오지 마을의 서른 살 위 남성에게 팔려가 이듬해 딸을 낳았다. 규리씨는 “내가 1997년 중국에 먼저 나왔는데 그때 따라오려던 모습이 마지막”이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단 정착한 뒤 데려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팔려 갔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어서 6개월 후부터 연락하고 돈도 부치곤 했다”며 “그 뒤 중국으로 탈출해 연락해 왔는데 미처 만나기도 전에 인신매매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거의 20년을 조선족도 없는 곳에서 지내다가 조금 큰 지역으로 나오면서 2019년에야 우연히 다시 소식이 닿았다”며 “하지만 곧 코로나19가 터져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국으로 오라는 권유에 주저하다 코로나19에 결려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겪고서야 영국에 오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규리씨는 “동생이 4월에 브로커와 함께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 2시간 만에 공안에 잡혔다. 브로커가 인신매매 전력이 있어서 중국 당국이 주시하던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그대로 갔더라도 인신매매될 수 있던 터라 처음엔 잡혀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다. 그 때는 북송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주유엔 미국대표부와 주유엔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북한은 많은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의 강제 북송 사실을 부각하며 “(송환된) 탈북자들이 구금이나 고문,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처형 등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덧붙였다. 한국계인 터너 특사는 지난 6년여 미국 북한인권특사 공백을 메우고 이달 초 공식 임명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권 개선 없이는 서방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가사업을 위해 무급 노동을 강요한다”며 “강도 높은 할당 시스템은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이런 할당 목표를 채우도록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 체제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은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했다.“스기타 의원, 6년 이상 혐오 발언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재일교포 여성 중 한 명은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삿포로 법무국도 지난달 아이누협회 회원이 같은 글을 문제 삼아 신청한 인권 구제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과거 성소수자에 대해선 “생산성이 없다” 막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스기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으로 종종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 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해선 “생산성이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0년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가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일본 내 최악의 성차별 발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마쓰노 히로카드 관방장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스기타 정무관은 과거 배려가 부족한 표현을 한 것을 반성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파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다”며 말을 아꼈다.

중국이 600여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가운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추가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고,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강제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을 향해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6년 9개월 만에 공석이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해 지난 1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특사도 이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수한 평양 시민 명부를 전달했다. 명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가운데 최소 21명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들의 이름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좀 더 체계적인 인권 침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많은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억류자 가족은 물론 탈북민들과 지난 며칠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취임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밝혔다. ●터너 특사 “中 북송 사태 깊은 유감” 터너 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특히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중국의 북송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주민 안녕의 구체적 개선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 통일 “강제 북송 해결 美 도움 기대”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지난 8월 30일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를 자임했지만 이번 탈북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지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및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친서를 터너 특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군(男軍)은 거수경례하는 제식(制式)을, 여군(女軍)은 파이팅 애교 자세를 취한 경기 파주시의 등신대 시설물이 논란이다. 군인권센터는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 내 등신대의 군인 시설물이 성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 국방부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지난달 30일 철거 완료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물은,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 도라산전망대 방문객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설물 중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여군은 까치발을 한 채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파이팅하는 애교 섞인 자세를 취한 모습이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시설물을 여군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센터 측은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하고 있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라며 “같은 군인임에도 남군은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자세로 인해 군인이라는 역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시설물 철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센터는 “성차별적 역할을 고착화하고,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줄 수 있으며, 군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한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의 지적 이후 파주시는 이달 10일 “도라산 전망대 구조물이 제작 의도와 달리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30일부로 해당 구조물을 철거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도라산 전망대 안보 견학 승인은 육군 1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라산 전망대의 모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9월 30일부로 여군 구조물 철거 완료를 확인하였다”고 답신했다. 그러나 파주시가 논란이 된 여군 시설물을 철거하기만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다시 제작하지는 않은 점이 또 문제가 됐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에는 남군 시설물만 남아 있는 상태다. 마치 대한민국에 군인은 남군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운영 관리자인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화관광팀에 추가 문의한 결과, 추후 다른 여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정하고 즉각 철거한 파주시의 조치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설물을 남군처럼 올바른 경례 자세의 여군으로 변경 설치하거나 남군 시설물도 동반 철거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자체를 지우는 소극적 방식으로, 성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파주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어느덧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자원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만 해도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이,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했습니다.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박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기소한 상태입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기록 이첩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장관이 귀국하기 전에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군검찰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소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적 처리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 역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도 했습니다.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군 수사의 칼날은 왜 수사단장을 향하게 됐을까요. 군 인권센터는 같은 달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려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채팅방 내용 및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군 검찰단도 법리 검토 결과,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해군 검찰단 관계자들도 임 사단장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 개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결국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A 병장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병장은 채 상병과 급류에 휩쓸려 50m 가량 떠내려다가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은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채 상병)를 못 잡았어’라고 말하며 울었다”며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A 병장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7월말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모두 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 이후 후속 인사도 계획 중이었으나, 대통령실 지시로 계획이 틀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지만,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배석한 경찰의 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지방의 한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을 삼자대면시킨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의를 주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서 내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 측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에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학교전담경찰관(경찰관)이 A학생이 가해 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 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B 경찰관은 “학교 측에서 피·가해 학생들이 단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했다. 또 “삼자대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A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정황을 고려했다”면서 “면담 도중 A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학생의 여러 차례 거부 의사에도 B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한 것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B 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A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심리·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A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B 경찰관이)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피해자, 원치않는다는 의사 밝혔지만삼자대면 15분 간 지속“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 안돼 압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대면조사 한 학교전담경찰관 A씨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들과의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A씨가 ‘왜 그랬냐’라며 추궁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가해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과 회의했을 때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학생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며 “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면 자리가 15분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지 않았던 대면 자리에서 A씨의 ‘왜 그랬냐’는 질문이 피해 학생에게는 자신을 추궁하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는 피해 학생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적인 판단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했다”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학생들을 만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월 ‘찾아가는 인권 상담’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한 후 효과적인 인권 상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