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내고 북한의 최근 ICBM 시험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보고에서 “올해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또다시 영공 및 해상안전에 관한 안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예고되지 않은 발사는 국제 민간항공 및 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이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한미가 군사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했다. 사실상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김 대사는 안보리의 권위도 부정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북한의 주권”이라며 “왜 안보리가 북한의 주권을 문제로 삼나”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룰 법적·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것과 달리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런 회의 결과를 예상하고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0개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전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10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이 참여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현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한다. 10개국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공식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기회에 다시 경고하겠다. 미국과 한국이 계속 군사적 위협을 이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미국과 추종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 10개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북한의 지난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10개국은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北인권연구협회, 세계인권선언기념 백서 발간“우리는 아동·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자평에“미국·유럽이 세계인권선언 역행” 비난 “국제적인 인권 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백서를 냈다며 북한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히는 북한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강조하며 ‘세계적인 인권난’을 거론한 것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며 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과 반면 자신들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를 통해 펼쳤습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아동, 여성, 장애자 권리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강화 하고 있으며 국제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게 아직까지도 세계의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고 이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특히 ”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총기류범죄와 인종차별, 경찰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우겼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망 통계,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문제, 정부기관의 도청 파문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고 심지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 비밀 감옥을 설치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문과 비인간적인 참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유럽 동맹 나라들의 인권실태도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인종차별적 범죄,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고통 등을 그 예로 꺼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을 가로막는 미국과 서방의 범죄적 책동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마당인 유엔 인권 무대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 마당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 유엔 인권 무대에서는 유엔 헌장의 기초인 주권존중, 주권평등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이 난무하고 불의가 정의 위에 군림하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등의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거듭 유엔을 거론하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겨냥하는 것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자신들에 대한 제제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서도 ”미국과 서방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고 있는 ‘인권결의’ 채택놀음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정치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려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유엔총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해왔습니다. 정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억지 주장”김정은, 유엔 제재 아랑곳 않고 고급 승용차 교체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며 북한이야말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는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조선인권연구협회란 이름으로 2014년도에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의 억지 주장을 담은 백서에서 외국 사례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인권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 등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잇따라 무시하는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억원대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역시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실험실(앤터니 로엔스틴 지음, 유강은 옮김, 소소의책) 20년 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상황을 보도하며 팔레스타인을 ‘실험실’ 삼는 이스라엘의 잔인한 행태를 비판해 온 저자가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불법 감시와 차별, 통제 등 인권침해의 민낯을 밝힌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기 산업과 정교한 감시·정보 장비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리더가 됐는지 드러낸다. 356쪽. 2만 3000원.2000년생이 온다(임홍택 지음, 11%) ‘90년생이 온다’의 저자가 이번엔 저출산 시대의 첫 번째 세대인 2000년대생을 조명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꿈이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미 마음은 퇴사한 상태인 2000년대생의 특징과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시하며 시대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 304쪽. 1만 8000원.존재양식의 탐구-근대인의 인류학(브뤼노 라투르 지음, 황장진 옮김, 사월의책) 과학기술학의 대가인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가 근대화가 낳은 온갖 문제의 원인을 짚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서구 근대인과 이들을 좇은 비서구 근대인이 자연과 사회를 구분하는 이분법으로 정치적 극한 갈등과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744쪽. 3만 9000원.근대의 초상(김인환 지음, 난다) 인문, 예술 전반에 걸쳐 평생 읽기와 쓰기로 다진 통찰을 사회에 전해 온 김인환 고려대 명예교수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일러 준다. 근대를 모든 사람이 부도와 실직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라 정의하는 그는 자본론으로 ‘사람됨’의 의미를 짚는다. 124쪽. 1만 3000원.박물관에서 서성이다(박현택 지음, 통나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이너로 30여년간 일하고 정년퇴직한 저자가 디자인의 관점에서 전통 문화유산을 ‘새롭게 다시 보기’를 제안한다. 힘껏 젖혀진 금동반가사유상의 엄지발가락에서는 발끝까지 흘러간 미소를, 성덕대왕신종에서는 천년 넘게 지속 가능한 ‘사운드 디자인’의 표상을 본다. 288쪽. 1만 9500원.아기 늑대와 걸어가기(이지아 지음, 민음사) 희곡과 시를 오가며 시의 경계를 넓혀 온 이지아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서사시의 형식으로’나 ‘극시의 형식으로’라는 부제를 단 장시, 낯설면서도 친근한 아기 늑대와 동행하는 시의 여정에서 보게 되는 뜻밖의 장면과 긴장감이 흥미진진하다. 224쪽. 1만 2000원.

북한에서 소고기를 팔다 적발된 시민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 데일리NK 재팬, 미국계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북한 혜산시 비행장 주변 공터에서 남녀 9명이 소고기를 팔다가 적발돼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 이날 북한군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모두 9명(남성 7명·여성 2명)으로 이들 중에는 양강도 수의방역소장부터 양강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군인으로 근무했던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서 소는 음식이라기보다, 생산 수단의 역할이 더 크다. 이에 북한은 개인의 소 소유나 도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단순한 경제범이 아니라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은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고기를 팔았다고 공개 처형을 진행한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주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처형 방식은 잔혹했다. RFA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별재판소는 피고인을 한 명씩 총살한 뒤 다시 시신에 고사총을 사격했다. 고사총이란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제작한 대공화기다. 북한 주민은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될 줄 몰랐다. 이미 병으로 죽은 쇠고기를 판 것이 공개처형될 정도의 죄인가”라고 말했다. 처형당한 9명이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게 사실인지를 두고도 주민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포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란 의혹도 나왔다. RFA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에는 일반 주민에 대한 공개총살을 금지해 잔인한 독재자 아들 이미지를 벗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자 공개총살이 다시 돌아왔다. 과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소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모아 공개처형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로 탈북한 30대 김모씨는 지난 4월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농부 2명이 아사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웃 동네의 한 노부부가 굶어 죽었는데 쥐가 시신 일부를 갉아먹는 바람에 경찰이 초기에 살인사건으로 오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유럽연합(EU)의 결의안을 투표 없이 채택했다. 2005~20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임기 동안 북핵 위협에 대한 논의 구조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황 대사는 이날 미 뉴욕 맨해튼 유엔대표부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미일과 공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러 간 군사협력 추진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전술핵 사용 공식화 및 핵 선제 공격 시사 등을 거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관점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부터 고도화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안보리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심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우리 입장서 보면 핵 문제의 초점이 조금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러가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 등 공동 대응을 계속 무산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 이를 유효하게 타개해 나갈 논의 구조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관련해 황 대사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중러도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북제재 의무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러의 협조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의제로 된 것은 북한 밖에 없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새로 결집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며 한국이 총회 결의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문안 강화,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 간 연계성,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 현실, 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 관련 문안 삽입 등 정부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상 농 르플르망 원칙(강제송환 금지)의 근거인 기존 ‘난민협약’ 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을 추가로 문안에 넣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월 대비 더 많은 찬성표로 통과된 데 대해 고위 당국자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난 10월 표결 당시 기권한 한국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참사가 도를 넘었다”며 “가자지구에서 죄 없는 민간인이 계속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을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안보리의 중점과제로 사이버 안보·기후안보·평화유지·여성과 평화안보 등 4개 분야를 정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1997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논평 전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으로 열흘간 서울시 전역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무너진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것도 서울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저열한 공포 마켓팅을 선동전략으로 내건 것이다. 현시대에 학생의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들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학생 인권이 경시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거꾸로,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욱 빈발하고 있는가? 과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자는 것이다. 다만 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 년을 뒤돌아보니 조례의 취지와 달리 조례를 편향적인 해석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서울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아이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권리주장에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정작 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치중해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소홀했다. 결국 이를 훈육할 교권마저 재갈을 물려 우리 서울의 교육생태계를 파국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결국 균형감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이념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며, 학생 인권 조례는 그 비뚤어진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학생의 인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교권이 지금처럼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시민이 대다수라는 것에 납득할 수 없었는지, 조 교육감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극적인 선전 선동으로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 천만 시민이 믿고 맡긴 서울시 교육행정의 현주소와 수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가 우려스럽고, 누구보다 진보를 자칭하지만 학생 인권만큼은 패착과 부작용이 확인된 학생인권조례를 수구하려는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2023. 12. 14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서대문구의회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진삼· 박경희 의원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평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에 노력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구민 복지향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만들었다. 이진삼 의원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부터 문화·체육 활동 확대 지원 등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특히 복지, 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확대 등 발달장애인들은 물론 관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장애-비장애인이 서대문구 안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 박경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타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 조성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실제 박 의원은 그동안‘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공동 발의),‘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감사패를 수여 받은 의원을 대표해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심에 더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인식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이 사회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경기 안산시가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 안전 조직을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앞서 지난 8월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민생안전 TF’와 ‘산업재해 예방 대응 TF’를 출범해 전국 치안 모델의 표준을 수립 중인 ‘안산 형 시민안전모델’의 기능과 의미를 이번엔 교육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만들기 민·관합동 TF 공동 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선포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민수 상록경찰서장을 비롯해 관련기관 및 교사·학생·학부모 대표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안전에 대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안전 민관합동 TF팀은 ▲안산시(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아동권리과, 단원보건소)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원·상록경찰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등 공공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생·학부모·교사 대표 ▲학부모폴리스 ▲로보캅순찰대 등 민간기관 및 단체와 교육 주체 대표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의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안전 TF의 총괄기관인 안산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간다. 아울러, 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학생·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학부모 대상 자녀 양육과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교육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추진과 학교폭력, 학생인권침해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더안심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내년 3월 중 안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선 직접 심의하고 피해 교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원·상록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근절교육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마약 및 사이버도박 중독 등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캠페인 활동 및 상담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민·관합동 TF 구성과 공동결의 선포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교권-학생 인권 균형 및 교육활동 강화 ▲학부모 책임 부여 및 교권·학부모 소통체계 개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분야별 의제에 대한 기관별 구체적 사업 발굴 및 실천을 위해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학생 인권이 균형 있게 보장되고, 학부모의 책임이 지켜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고 참여해주신 여러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안심길을 여는 도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생안전도시 안산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이뤄지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이르면 내년부터 20~34세 청년부터 먼저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10년 내 10만명당 자살률을 현재(25.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 수준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적극 해결하겠다”면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며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관리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다. 국가정신건강 검진 항목에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도 포함해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청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 등 중·고위험군 8만명이 우선 대상이다. 1인당 60분씩 평균 8회다.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을 포함해 26만명,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을 지원한다. 또 초중고 학생, 콜센터 직원·민원담당자, 구직·창업자, 직장인, 교원,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의 마음건강도 맞춤형으로 지원해 상담 장벽을 낮춘다. 정신응급 현장에 24시간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법원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엔이 K팝 스타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했으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외국인 여성 3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완전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23년 11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개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권고한 내용을 국내에 알리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외국 국적의 여성 3명은 가수의 꿈을 품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근로계약과 달리 이들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에게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했다.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한국 정부가 낸 의견 등을 검토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진정인에 대한 완전한 배상 제공과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 채택 등을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보고 “제출된 정보에 의하면 여권 압수, 업주에 대한 두려움, E-6-2 비자 등 인신매매로 볼만한 요소가 많았으며 경찰관과 출입국공무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피해자들의 취약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보다는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고 법원은 매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완전한 물리적 감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해 경찰과 법원의 인신매매 관련 고정관념이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는 데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해당 사건 결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표·배포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의 정보를 6개월 이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녀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강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수능 감독관을 상대로 협박 등을 한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내려보냈다. A씨는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 유명 강사로 알려졌다. A씨는 수능시험 다음날인 17일 자녀의 수능 감독관이었던 B교사 근무지를 찾아가 항의하며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학교 정문에서 ‘B교사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약 30여분간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의 자녀는 수능 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에 정답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적발됐다. B씨 등 감독관 3인은 A씨 자녀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B씨는 A씨의 항의 후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르면 이번주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B씨의 근무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이는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종료령이 ‘띠띠띠띠’ 울리는 도중 해당 감독관이 (아이의) 손을 쳤다”며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내용증명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간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제 잘못”이라며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대남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며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상을 낱낱이 정리해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꿈의 대한민국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문위원 대표들과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어보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과 이경선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ESG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ESG 활동에 앞장서고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 중 부문별 대상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김덕현(더불어민주당·연희동)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구민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ESG 시대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간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서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앞장선 바 있다. 또,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도 만들어 가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등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맞춤 복지를 실현해 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늘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서대문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경선(국민의힘·연희동)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사회 문제 전체를 두루 살펴 새로운 방안을 찾고, 쓰레기 등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를 구성, 일회용품과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서대문구의 발전과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을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할 만큼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제9대 의회 들어서는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발의,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예”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엔이 한국 경찰과 출입국 관리 당국, 법원 등이 성매매 영업 현장으로 내몰린 외국인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 여성들의 피해를 완전히 배상하고 출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공연 목적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필리핀 여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CEDAW는 지난 24일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들은 2014년 예술흥행(E-6) 비자의 일종인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클럽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서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심지어 업주에게 여권을 뺏긴 채 업소 고객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 경찰은 2015년 3월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성들도 체포한 뒤 성매매 혐의를 조사했다. CEDAW에 따르면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성매매 혐의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물어본 이들은 없었다. 이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됐다가 2015년 4월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3심까지 가서도 패소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유엔에 진정을 냈다. CEDAW는 “피해 여성들이 수사 및 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고 충분한 구제 방안을 찾을 권리를 한국은 보장하지 않았다”며 “여성차별철폐 협약상 이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CEDAW는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한국에 요청한다”며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유족 측 대리인은 당시 항소 이유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같은 해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매매혼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거창 농촌지역에 사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 만들어졌다. 지역에서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게 해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지원 기준, 지원금 신청과 선정 절차 등이 조례에 담겼다. 2006년~2018년에는 도비 지원을 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비판 등을 받았다. 2020년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원회가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조례를 유지하는 자치단체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그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거창군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12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도는 2006년 6월 사업을 시행해 360여명에게 1명당 600만원을 지원했지만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서는 경남 창원시, 산청군, 의령군이 조례를 없앴다. 전국적으로도 충북 음성군, 금산군, 경북 울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화순군, 충남 부여군, 경기 남양주시, 충북 증평군 등이 속속 조례를 폐지했다. 22일 현재 지방자치법규 시스템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둔 지자체는 전국 16곳에 불과하다. 2021년 경남에만 14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제결혼 지원 대신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과 맞물려 새 사업을 시도하는 곳도 있다.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솔로 노노 디너파티’를 열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당시 행사에는 남성 18명, 여성 16명이 참가했고 커플 10쌍이 탄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결혼 지원 사업을 모색 중”이라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참가자들이 자진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매매혼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거창 농촌지역에 사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 만들어졌다. 지역에서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게 해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지원 기준, 지원금 신청과 선정 절차 등이 조례에 담겼다. 2006년~2018년에는 도비 지원을 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비판 등을 받았다. 2020년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원회가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조례를 유지하는 자치단체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그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거창군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12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도는 2006년 6월 사업을 시행해 360여명에게 1명당 600만원을 지원했지만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서는 경남 창원시, 산청군, 의령군이 조례를 없앴다. 전국적으로도 충북 음성군, 금산군, 경북 울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화순군, 충남 부여군, 경기 남양주시, 충북 증평군 등이 속속 조례를 폐지했다. 22일 현재 지방자치법규 시스템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둔 지자체는 전국 16곳에 불과하다. 2021년 경남에만 14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제결혼 지원 대신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과 맞물려 새 사업을 시도하는 곳도 있다.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솔로 노노 디너파티’를 열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당시 행사에는 남성 18명, 여성 16명이 참가했고 커플 10쌍이 탄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결혼 지원 사업을 모색 중”이라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참가자들이 자진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 등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노인 등도 혐오와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303명을 대상으로 빈행한 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다섯번째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1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16.5%), 노인(10.8%),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8.6%)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는 경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19.5%)가 꼽혔다.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15.8%), 직장생활을 할 때(구직·취업 포함 1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50.3%)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봤다.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별로는 여성이 81.2%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78.3%), 노인(67.6%), 장애인(50.4%), 이주민(36.7%)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5%로 낮게 집계됐지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4%로 높았다.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21.2%)이 가장 많았고, 시급한 인권 교육 주제로는 장애인 인권(16.8%)이 꼽혔다.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은 1998년 미국에서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만들어졌다. 매년 이날 그릇된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혐오, 차별, 억압으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를 전 세계에서 추모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억하며 연대한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 엄격한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라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연수 활동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적 조치나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 그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며 “트랜스젠더도 동등한 사람이라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이 금지된다. 신청자는 가정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기 수술 등을 포함한 호르몬 등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트랜스젠더 등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수술 등 외과적 처치로 판단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정정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시 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최근 트랜스젠더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법원에 성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