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해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 배치와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해마다 염전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파악과 교육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올해도 예산을 8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명 선수를 지도하는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과거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대구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구시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겨스케이팅 지도자 K씨의 과거 가해 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대구빙상경기연맹 등 관련 기관에 인권침해에 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겨 지도자 K씨가 2010~2013년, 2014~2016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제자 A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K씨는 A에게 ‘거짓말했다’며 입안에 가위를 집어넣고 ‘자른다’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을 양옆으로 찢어서 얼굴에 긴 상처를 남겼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A를 ‘벌레’라고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씨는 A를 차로 끌고 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했으며 누워있는 선수의 배와 등, 어깨를 발로 밟으며 타고 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폭로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대구수성경찰서에 K씨를 상대로 특수폭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A는 아직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빙상경기연맹에 K씨의 폭력 사실에 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한 번도 관련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K씨는 아직도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빙상경기연맹은 상위 기구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고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해당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2017년 5월, 경기도 한 고층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자의 이름은 필립 클레이. 다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다 여덟 살이던 1983년 미국으로 입양된 김상필씨였다. 그의 길지 않은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다.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약물중독과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다. 양부모의 무신경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2011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낯선 언어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해외 입양인의 실상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2년 8월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0~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짜 고아 호적, 기록 미비, 의도적 바꿔치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불법 입양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의 대표인 피터 밀러(한국명 홍민)는 성인이 돼 입양기관에 입양 기록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서울 출신이었다가 두 번째는 대전으로, 이후 논산으로 바뀐 것을 보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국가의 방관과 방치 아래 민간 입양기관이 행한 불법 해외 입양의 실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기점이었다. 그제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2023년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등 11개국 367명의 해외 입양인이 신청한 사례 가운데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아동 복지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입양 건수는 14만 1776건에 이른다. 해외 입양인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책임 있게 진상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는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덕에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엘살바도르의 젊은 지도자가 트럼프의 추방 기회를 포착해 세계적 인지도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원 238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로 부켈레 대통령 인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약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위치한 세코트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로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16일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수갑을 찬 이들이 삼엄한 경비 속의 비행기에서 내려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3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특히 그는 법원의 추방 중단 명령이 늦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앗 늦었네”라는 글과 웃는 이모티콘을 올려 미국 판사를 조롱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등도 부켈레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조롱에 가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들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급진 좌파 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로 보내진 괴물들”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NYT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갱단원 추방에서 엘살바도르 역할은 지난해 압승으로 재선한 부켈레 대통령에게 새로운 차원의 권력과 글로벌 인지도를 부여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을 무너뜨린 공로로 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됐지만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켰다”라면서 “현재 그는 트럼프의 중요한 지역 동맹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3월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총 8만 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으며, 현지 인권 단체들은 이 중 3분의 1이 무고하며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위헌적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자 열렸다. 김 대행은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다”면서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때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준 것도 문제로 들었다.

필자는 2003년 미국에서 로스쿨 과정을 다녔다. 형사소송법 강좌를 수강했는데, 특이하게 강좌명이 헌법적 형사소송법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앞에 헌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니 왠지 낯설었다. 강의 내용은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미국 헌법은 적법절차 보장과 같은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압수수색·체포 등의 형사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헌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연수 전에는 미국은 수사절차 등에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시간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들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구체적 사례도 접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공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은 제어장치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절차 위반이 피고인 측에 무죄 주장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법원이 이와 관련한 많은 판례를 누적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란다 원칙도 이러한 과정에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들은 무죄를 받아 내기 위해 사실관계나 실체법의 법리를 다투기보다는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방식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당시 필자는 절차 보장이 지나치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고 진범이 절차 위반을 주장해 무죄를 받아 낼 경우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고 의문이 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다. 영장 없이 열화상카메라로 집 외부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결정한 사안이다. 경찰이 대마 재배가 의심되는 일반 가정집 바깥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내부 방향으로 비춰 열이 나는 부분을 촬영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록 집 바깥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했더라도 거주자의 내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이는 내부적 평온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집안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법원 영장을 받아 촬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싶겠으나 이 결정이 나온 것이 2001년이니 당시 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였다. 아직 미국처럼 축적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이제 우리 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시 피의자가 참여하지 못하면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요즘 MZ세대는 필자 세대와 달리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어느 젊은 변호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요즘 젊은 세대는 공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다. 공정에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실체적 정의도 있지만 절차적 정의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이지 싶다.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이 만원이면 굳이 밀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고 한다. 오래 외국에 있다 돌아온 필자에게는 생경한 느낌이었다. 또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시 실력이 더 나은 남한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선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젊은 세대들이 못내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된다거나 대세에 영향이 적은 규칙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고는 이제 젊은 세대에 통하지 않는다. 필자 세대의 최애 중식 메뉴인 짜장면의 자리를 젊은 세대에서는 마라탕이 차지한 것처럼 세상은 변하는가 보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1960~1980년대에 인권유린이 자행된 덕성원 피해자가 운영자 일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수사기관에 폭행, 강요, 감금,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운대구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부산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했으며, 이달 초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고소장에는 안 대표가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덕성원에서 나온 뒤에도 운영자 일가에게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덕성원은 1960~80년대에 형제복지원에서 전원 됐거나,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입소한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노역 동원, 구타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곳이다. 1953년 설립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목적을 바꿔 운영하다가 2000년 폐업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씨앗 파종, 거름주기, 깻잎 1000장 따기 등 작업에 동원됐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다. 또 원장 자택과 개인 사업체에서 청소와 식사 준비 등에 동원됐으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한 피해자도 다수였다. 다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이 더 지난 상황이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포함해 A 요양병원과 덕성원의 관련성, 구체적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2)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주요 신설된 개정 조항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의 경우,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본 조례상 관련 기본법에 기반한 권리를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 및 피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의 경우, 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는 물론,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간과될 수 있었던 인권 및 노동권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뜻깊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확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뜻도 밝혔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9조의2) 개정으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 간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는 물론 참여율 제고 또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시민건강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체육동호회 가입의 적극적 유도 및 시설 이용 시 행사, 강습, 훈련 등 외 에도 다양한 용도에 있어 사용료 감면 등을 유도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제5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27일 충남공감마루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단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72명으로 구성된 도민인권지킴이단은 2027년 2월 2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들은 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 방안 모색과 도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펼친다. 신동헌 자치행정실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1960년대 부산에 있던 최대 규모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시신 암매장 일어났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영화숙·재생원은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운영한 지역 최대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곳에 강제로 수용된 사람들은 노역에 동원됐으며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시달렸고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경찰은 부모 등 연고자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거리에서 어린이 등을 단속해 영화숙과 재생원에 강제로 수용하는 등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영화숙과 재생원도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단속반 설치해 운영하면서 부모가 있는 아이까지 강제 수용하고 감금했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을 강제 수용하고 낙동강 하구 개간지 매립,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 작업에 무임금으로 동원했다. 대규모 공사가 있던 시기에는 10세 전후 아동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특히, 이들은 원생, 반장, 소대장, 지도장, 총무, 원장으로 이어지는 군대식 편제와 규율을 갖추고 일부 원생을 중간관리자로 임명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생들을 통제했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구타와 성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진화위는 판단했다. 원생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꽁보리밥, 수제비, 옥수수죽 등으로 식사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눈병과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사망 사고도 자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숙 내에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장림국민학교 영화숙 분교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취학 대상인 원생을 모두 학교에 보낸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 다닌 아이들의 출결도 강제노역 동원, 학교의 부실한 관리 등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진화위는 이들 수용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들의 시신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야산에 암매장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진화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로금, 생활지원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수립과 시행, 암매장 추정 유해 발굴 추진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 부산시의 직권조사 요청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 결정이었다. 이후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인 10명에 더해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병·휴직, 잠재적 문제 교원 인식 우려”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충남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90% 이상은 가칭 ‘하늘이 법안’이 실효성 부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사노조는 15~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사 92%(585명)가 부정적 답변을 표명했다. 긍정 답변은 5%(30명)다. 부정 답변 이유로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 우려’가 가장 높았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응답했다. 한 교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역 유·초·중·고교에서 5100여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현직에 있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전국에서 단 6건 개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질환교원심의위는 6건에 불과했다.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이 전부였다. 6건 중 3건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 휴직 결정이 내려졌고, 2건은 치료 권고 등 교육감의 자체 처리, 1건은 기타 처리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만 2022년 중등교사에 대해 2건, 2023년 중등 교사 1건, 지난해 초등교사 2건 등의 질환교원심의위가 열렸을 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였다는 얘기다. 2015년 도입된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심사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한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과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어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운영돼왔다. 김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서도 2020년 1건 외에는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구성돼 있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울증을 앓는 교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2022년 2만 2895명, 2023년 2만 640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 9766명에 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탄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계엄선포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결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은 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극우집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계엄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350여명의 시민들은 진정서를 접수하지도 못했고 인권위 정문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냐”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권위, 상식적 결정”반면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7시 30분쯤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불끈 쥔 주먹을 위로 들어 보이며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쳤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이하 세코트)가 개장 2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엘살바도르의 가장 위험한 갱단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세코트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2월 1일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약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세워진 세코트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로 남미에서 가장 큰 교도소다.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100m² 감방에 무려 75명의 수감자가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3층 이상의 매트리스도 없는 금속 침상을 사용하며 한 방에 불과 2개의 화장실과 2개의 개수대만 있어 돌아가며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남미에서는 죄수들의 탈옥이 자주 벌어지는 만큼 이를 막기위한 장비와 인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 높이는 11m에 달하고, 전기 울타리와 망루 19개가 설치됐으며 약 1000명의 교도관, 600명의 군인, 250명의 진압 경찰이 24시간 죄수들을 감시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세코트에는 약 1만 5000명의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갱단원들이 2년 째 구금돼 있는데, 이들은 엘살바도르를 무법지대로 만든 주역이다. 온 몸을 문신으로 새긴 이들 조직원들은 온갖 범죄를 벌이는 것은 물론 잔혹한 폭력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미국 정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벨라미노 가르시아 교도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죄수들은 교화하기 힘든 정신병자”라면서 “그들이 여기있는 이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최고 보안 교도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두 갱단원들이 세코트에 갇히면서 엘살바도르의 범죄율도 뚝 떨어졌다. 앞서 2022년 3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갱단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총 8만 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으며, 현지 인권단체들은 이중 3분의 1이 무고하며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갱단을 몰아내는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한 전략을 칭찬했다”면서 “엘살바도르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남부 국경뿐만 아니라 북부 시카고까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루에만 1000명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체포됐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6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956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554명이 구금됐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단속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애틀랜타,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미 본토를 넘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이민자 체포 등이 실행됐다. ICE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등 다수의 연방 기관이 연계해 단속을 벌였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베네수엘라 폭력조직 및 마약 밀수에 초점을 맞춘 불시 단속을 통해 50명 가까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됐다.덴버 인근의 한 임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과 무기·현금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날 시카고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며 이날 작전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호먼은 이날 늦게 공개된 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인터뷰에서 “(이민자) 청소와 같은 일은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벼운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됐다는 주장이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일선으로는 “실적이 부족하다”는 상부의 압박이 내려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ICE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명 수준인 체포 실적을 최소 1200∼1500명 수준으로 늘리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 이는 현장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무분별한 단속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WP는 지적했다. 댈러스에서 ICE 수석 변호사를 지낸 폴 헝커는 “할당량을 설정하면 요원들은 위험한 자들 대신에 잡기 쉬운 자들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라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원들의 휴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이민자들은 잔뜩 움츠린 채 당국의 눈을 피해 숨고 있다. 시카고 지역의 일부 이민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미 정부가 시카고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표현의 자유와 불합리한 체포·수색 금지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와 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도 고려했지만,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매주 2회의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 지지층 집결 촉구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 메시지였다”며 “대통령실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를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씨의 이름으로 퍼진 메시지에는 ‘21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동원령’, ‘선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폭동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데 헌법재판소 앞 폭동을 선동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견 금지 조치로 김건희 여사 등도 접견이 불가한 상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들을 비롯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가족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고, 참모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너무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살인범에게도 접견권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안위 정도만 변호인 등을 통해 전달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 지지층 집결 촉구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 메시지”였다며 “대통령실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를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씨의 이름으로 퍼진 메시지에는 ‘21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동원령’, ‘선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 폭동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데 헌법재판소 앞 폭동을 선동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견 금지 조치로 김건희 여사 등도 접견이 불가한 상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들을 비롯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가족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고, 참모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너무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살인범에게도 접견권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안위 정도만 변호인 등을 통해 전달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을 보였던 8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놨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사회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마저 떠오른다. 탄핵정국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혼돈의 또 다른 초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재등장한 ‘백골단’을 보자. 지난 9일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를 찾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부대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섬뜩한 결의를 비친 대목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백골(白骨)의 상징적 단어가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요즘. 그 퇴행적 그림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분단의 그늘이 짙게 드러난 시기 김일성 정권의 폭압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주축이 됐지만 반공을 명분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잔혹한 탄압 선봉대로 전락한 기억이 새롭다. 정부 수립을 둘러싼 해방정국이나 대통령 탄핵의 해법 도출 과정에서 직면한 2025년의 정국은 그와 너무도 흡사하다. 공존의 싹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문화는 폭력적 해결을 찾으려는 극단적 세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좌우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폭력과 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 좌우합작을 통해 통합을 모색했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정치인들은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헌신했지만 극단적 이념 대립 속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80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이란 두 축을 흔드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문화는 공존이란 이름조차 내밀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파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조차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집단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 고립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손꼽혀 왔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서방의 모멸을 극복한 위업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10위의 우리 경제적 입지는 정치적 혼란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귀결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데타가 반복되는 태국의 비극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치열하게 싸우되 공존의 마음을 열어 주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즉 행정·입법·사법부 모두가 흔들리는 현실이다. 특히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당리당략을 위해 뒤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다.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과거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사과나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해방공간의 퇴행적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대신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성숙해 온 저력이 있다. 분열을 넘어 공존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새로운 시대 과제다. 해방 이후의 분열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사회적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