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장급 승진△미래전략감사국장 박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이원주△산업정책실장 이승렬△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통상차관보 양병내◇실장급 전보△대변인 최남호△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천영길◇국장급 승진△투자정책관 박덕열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김혜진△사회복지정책실장 정윤순◇실장급 전보△인구정책실장 김현준△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질병관리청 차장 최종균◇국장급 승진△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장급 승진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유미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희중◇치안감 승진△대변인 오문교△치안상황관리관 황창선△국정상황실 박현수△국가정보원 이승협△경찰수사연수원장 정상진△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광주청 수사부장 임병숙△경기남부청 수사부장 배대희 ■홈플러스 ◇임원 승진△인사지원본부장(상무) 권순범 ■롯데지주 ◇신규 선임△디자인전략센터장(사장) 이돈태 ■한국씨티은행 ◇전무이사 선임△재무기획본부장 김진숙△신탁본부장 반병철△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 엄경식

광주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대학,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경제, 여성·가족·청년, 고령사회, 통계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광주시 인구현황과 인구정책 추진현황 보고, 광주시 인구문제 대응 상황 점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광주시 인구는 2014년 147만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2년 말 기준 143만여 명까지 감소했다. 출산율도 0.8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 1.59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인구정책위원들은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은 개인과 지역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는데 공감하고 수도권 집중문제와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돌봄, 청년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지역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대응방안 마련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으로 5대 분야, 25개 중점 전략, 10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자문과 광주연구원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고용전망 기법을 공유하고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증가치(37만 2000명)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에 대해 원인 분석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전망치로 노동연은 14만명, 한국개발연구원은 5만명, 한국은행은 8만명 등으로 전망했다. 강신혁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순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고, 경기와 고용간 시차가 존재해 경기둔화에도 예상보다 고용상황이 견조했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동향총괄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업 등 여성·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기존 추세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고용상황은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인구구조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층 내 성별·연령별·교육수준 등 세부 집단별 경제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전망치와 실제 수치와의 괴리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망모델 및 분석기법 등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회의 등도 개최키로 했다. 고용부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도 고도화해 첨단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산업·지역별 추가 필요 인력 전망을 추가해 관계 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전망은 일자리정책의 좌표로 노동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 요인을 반영한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산업별 전망 등 경제·산업·인구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702명을 기록했을 때 정부와 학계 등은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봤다. 바닥을 찍었으니 당분간 횡보하다가 내후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그제 나온 올해 2분기 출산율은 이런 분석과 기대를 여지없이 흔들었다.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와 거의 같은 0.701명이다. 통상 1분기에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해가 바뀌는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감안하면 올 4분기에 0.7명대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위기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인구 재앙’의 엄습이다. 전국 17개 시도 통틀어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젊은층이 많고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산율이 늘 높게 나오던 세종시마저 2분기 0.94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5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머리를 감싼 미국 저명 학자 조앤 윌리엄스 인터뷰 영상에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유다. 누누이 지적했듯 이제는 ‘출산’이 아닌 ‘인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기술 인력은 물론 조선 등 전통 제조업체의 생산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업체 구인난이 맞부닥친 미스매치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다. 출산율 제고 노력과 별개로 해외 인력 확보 노력에 힘써야 할 이유다.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기준 전환은 물론 이민청 설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다문화사회 안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동안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에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분야에 선정돼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3년동안 국비와 도비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정책 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총 5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 검토,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20일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했다. 지상2층 규모 455㎡의 기존 신흥2리 동백방문자센터를 숙소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현재 2가구가 머물 수 있는 숙소에서 3가구가 머물 수 있는 숙소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 동백방문자센터 뿐 아니라 인근 신흥1리, 의귀리의 숙소와 연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흥2리 동백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일주일, 한 달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생사업 보유 기업, 도시주말농부, 농촌체험 관심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름 농부 파머스 마켓, 카름 인턴십 등 농촌일손돕기, 슬기로운 은퇴생활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흥2리 동백마을은 제주 마을여행의 통합브랜드인 카름스테이 10곳 중 지역 리더들의 구성이 탄탄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잘되는 곳으로 평가 받는다”면서 “특히 동백을 재료로 비누, 화장품 만들기, 동백기름을 활용한 음식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워케이션, 도농 교류 등 로컬자원과 결합한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내 읍면지역에서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매력도 높은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올래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모가 진행됐다.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4곳이 선정됐으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이 선정됐다. 또 ‘청년 복합공간 조성’ 분야는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4곳이 뽑혔으며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분야는 부산 해운대, 울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6곳이 선정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교류가 가능토록 거주시설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분야에 선정된 곳은 제주 1곳 뿐이다.

메르스·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은 물론 평시에도 각종 보건의료 이슈가 끊이지 않아 휴일 없이 일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2차관실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데다 두 차례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로 독립시키자는 논의가 단골 메뉴처럼 나온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2실 체제인 복지 분야와 달리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 1실 체제(1실 10국)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민수 제2차관이 ‘1인 다역’을 하며 전방위로 뛰고 있다.[2차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됐다.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낸 ‘정책통’이다.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 부처 협력을 이끌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바이오 헬스 산업 등 보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박 차관을 ‘합리적이고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면서도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방향을 잡아주되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다. 그 덕에 보고 시간이 짧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쓸데없는 참고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새우는 일 없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전했다. 과장급 공무원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세울 때도 박 차관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교통정리를 하며 추진력 있게 끌고 가 국·과장들이 믿고 따랐다”고 말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관성대로 일하는 것을 싫어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맡은 일은 꼭 되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일한다”고 평가했다. 명쾌한 논리와 쉬운 말로 상대를 잘 설득해 보건의료 분야 갈등 관리에도 강점을 보인다. [보건의료·건보정책]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 의료인력·자원 정책, 간호 정책, 의료기관 정책, 약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주무국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닌 관료다. 최근 간호법 제정 이슈,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상황도 부드럽게 풀어 가는 능력을 지녔다. 국민연금, 보건 산업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히며 늘 공부하는 학구파다. 경제학적 소양도 지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이 국장과 함께 일한 과장급 공무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보건의료정책실의 업무를 분담할 때 어려운 것은 스스로 맡아 하는 리더십이 있고 직원들에게는 온화하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해 복지부 자체 투표에서 ‘신뢰하고 좋아하는 상사’ 1위로 꼽혔다. 당시 직원들은 박 국장에 대해 ‘포용적 리더십, 업무 탁월, 뛰어난 인품, 능력 있고 유쾌, 직원 존중, 명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팬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박 국장의 어떤 매력이 복지부의 수많은 직원을 사로잡았을까. 박 국장은 광주에서 현장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야전 사령관’이다.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 전문가로 광주 서구 보건소장을 거쳐 자치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 시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던 박 국장을 2021년 복지부가 발탁했다. 중앙과 지역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현안 해결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은 “철학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데다 일에 대한 열정과 몰입도가 높으며, 사고가 유연하고 책임질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도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가 의료 지원이었는데, 당시 박 국장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만금 현장을 지켰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행시는 물론 입법고등고시(12회)에도 수석 합격한 ‘능력자’다. 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인맥과 정무적인 감각을 활용해 신속하게 소리 없이 해결하는 핵심 관료다. 늘 부드러운 미소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고충을 이해해 줘 ‘호호 국장’으로 통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를 마련했으며, 노인정책관 시절에는 노인보건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보호 정책을 만들었다. 현재는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 체계의 기반인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한다. 정책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숙고하되 한번 방향을 잡으면 밀어붙이는 소신과 뚝심을 갖췄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지시한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정에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절에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뿐만 아니라 보험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발이 넓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가 그의 신조다. [신체·정신건강] 보건의료정책국 등이 보건의료 체계와 기반을 만드는 곳이라면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다. 건강정책국은 주로 신체 건강을,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 건강을 보듬는다.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꼼꼼하기로 복지부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사무관 시절에는 ‘보고서의 여왕’으로 통했다. 국제 협력, 보건 산업, 지역복지,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맡아 정책 조정과 문제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 복지 공무원 확충,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며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아동가족학 박사로, 윤석열 정부 아동 정책 추진 방안 등 향후 5년간 아동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가장 많이 한 공무원이다. 지금도 가장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뤄 내는 뚝심을 지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버틸 수 있도록 긴급복지,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며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했다. 곽 국장과 일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적인 야심 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대쪽 같은 성품”이라고 평가했다. [보건 산업]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에 집중하면서 보건 산업 분야의 업무는 세분화되고 조직도 커졌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 내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보건 산업 전문가다. 창의적·도전적인 업무에 강점을 보인다. 신약, 의료기기, 치매 극복, 연구중심 병원 등 굵직한 연구개발(R&D) 기획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백신 도입과 개발을 주도했다.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결해 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로부터 독립할 때 복지부에 남은 몇 안 되는 약사 출신 공무원 중 한 명이다. 약학 전공 외에 법학, 보건정책, 보건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보유한 학구파다. 전문성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회, 관련 부처,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해 대외 협력과 이견 조율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장부 스타일인데 알고 보면 소녀 같은 반전 매력도 갖췄다.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 산업 중에서도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미래형 의료 산업을 다룬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분야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신속 심의제도를 신설하고, 시행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를 아는 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실 때는 동네 아저씨 같지만 일을 할 때는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정확하며,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에 설치된 범정부 지원 조직이다. 황승현 단장이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황 단장은 지난해 시작된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허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소외돼 있던 백신 원부자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인력양성허브는 WHO가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자급 역량을 키우고자 추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한국은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인력 양성 국가로 단독 선정됐다. 황 단장은 업무 처리가 진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저출산, 보육, 아동권리, 의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지원, 장례, 건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주기도 짧아져 복지부 업무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2차관 제도가 도입되고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1차관이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장·차관 직속 이기일 1차관은 복지부에서 1·2차관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보건·복지 어느 분야든 두루 전문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차관으로 옮긴 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 대책을 수립해 왔다. 복지부에서는 ‘세븐일레븐’으로 통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비결은 강인한 체력이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장 출신으로 마라톤 풀코스와 60㎞, 2008년에는 100㎞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매뉴얼이 생긴다. 과장 시절 만든 국회 질의답변 자료가 지금도 활용된다. 공직 후배들은 이 차관을 계속 진화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꾸준히 책을 읽고 현장을 챙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한 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언론과의 소통 능력도 돋보인다. 현수엽 대변인은 복지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다. 꼼꼼한 일처리와 친화력,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기자들 사이 평이 좋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다 행정고시를 본 이색 경력자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응급의료과장 시절에는 야간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닥터헬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덕에 중증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에 ‘멋진 공무원’으로 등장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굵직한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켰다.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김충환 감사관은 복지부 4개실 과장을 두루 거쳐 복지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세밀한 것까지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업무 전문성을 쌓고자 전문 서적을 파고드는 노력형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 때는 특별감사를 진두지휘하며 건보공단의 시스템, 조직, 인사 분야의 취약성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정선·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 보좌진 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기획조정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의 ‘기획통’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브레인’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꼼꼼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통하다. 기자가 질문 하나를 하면 30분 이상 공들여 설명하는데, 김 실장이 설득하면 대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통 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복지부의 전체 전략을 짜는 기획 업무를 오래 담당했으며, 정책 환경 전반을 조망해 분석하고 수용가능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온화한 성품으로 권위의식이 없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성향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정경실 정책기획관은 호불호 없이 대다수 복지부 직원에게 사랑받는 국장이다. 진중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인사과장,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복지부 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도 세밀한 준비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외교부에서 다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업무를 수행한 통상전문가다. 풍부한 국제 경험을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소탈한 성격이며 LG트윈스 열혈팬이다.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은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으로 육군에 30년 넘게 복무했다. 비상대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 2021년 복지부에 전입 후 각종 재난안전매뉴얼을 개선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역 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 정책 등 복지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런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답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통한다.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능력을 지녔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두 가지 이상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차가워 보여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불리지만 직원들이 지칠 때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녀 ‘츤데레’,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숙인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도 확대했다. 이처럼 민관 협업 분야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부에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에서 여러 번 일한 ‘개척자’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당시 감염병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정책과장을 지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방역대책 수립, 법령·지침 개정 작업을 총괄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와 얽힌 문제를 풀고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복지부 서울대 간호학과 3인방’(현수엽 대변인,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중 한 명이다. 보건 분야를 전공한 데다 복지 분야 전반의 정책경험과 기획·조직·감사 등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불린다.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시각이 기발하며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 첫 여성 감사관도 지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분야 전문 서적부터 논문, 데이터를 파고드는 ‘학구파’다. 데이터 등 근거 기반 행정을 중요시한다. 복지 직렬로 입사해 주로 복지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재직 시에는 복지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1차 연도)를 구축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용환경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을 지낸 ‘정통 예산맨’이다. 대통령실과 예산실에서 주로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드러우나 강단 있는 행정가로 통한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과 아동, 노인, 보육, 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곳이다.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실과 달리 전 국민 대상 복지 서비스를 책임진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 내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내가 불편하면 직원도 불편하다”는 신조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가 두텁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 개혁, 유보통합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책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꼼꼼하게 내놓는다. 구수한 강원도 방언을 구사한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 회장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관리자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췄다. 사회복지·보건·질병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 다양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등 굵직한 종합계획을 다수 수립하는 등 협력·조정 능력이 탁월하다.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외의료 사업 및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서 근무해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하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장기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대언론 소통,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 관계자들을 중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부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별명이 ‘긍정 소녀’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일 많은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특히 일복 많은 국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환자병상반장을 맡았고 지금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굵직한 이슈, 어려운 과제를 주로 담당하는 복지부의 ‘해결사’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전달, 추진력, 대내외 소통 능력을 발휘해 첨예한 쟁점도 일단 해결하고 본다. 단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도했다. 보건·복지 분야 한쪽에 치우침 없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 최초로 여성 1호 장관비서관을 지냈고 보험급여과·연금재정과·의료자원과 등 부내 핵심 과장을 역임해 여성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카리스마 있는 멋진 여성 공무원을 말할 때 이 국장이 꼭 거론된다.

노벨상 수상자 뮈르달 부부1934년에 노령화 사회 경고산업화 속 여성 동기 부여 변화전통적 자녀 양육법 이미 훼손집단화·조직화된 돌봄 등 제시“양육비용 더 많은 재분배 필요” “출산 장려, 다자녀가정 세금 혜택 등으로 긍정적인 인구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도출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정책들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희망 사항만 열거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스웨덴의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1974년 노벨경제학상)과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1982년 노벨평화상) 부부가 1934년에 공동 집필한 책 ‘인구 위기’의 한 대목이다. 90년 가까운 시간의 간극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 대해 콕 찍어 지적했다는 느낌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새삼 강조할 게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2006년에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이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는 제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스웨덴도 비슷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인구는 줄었다. 생산성, 생활수준 저하가 뒤를 이었다. 당시 저자들은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개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현재 우리에게도 꽤 유의미해 보인다.책이 예견한 미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종전 연령 구조가 강력하게 무너지고, 노인 인구 부양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며 노년층이 사회적 지위와 자산 소유에서 권력을 갖게 되는 상황 등이 그렇다. 노동 이주도 그렇다. 저자들은 “국내 임금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흡수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 이후엔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스웨덴 노동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요한 건 대처 방안이다. 저자들은 도농 간 인구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시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인구 유지에 필요한 신생아의 40% 정도만 태어났다. 인구 자체는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 이주민 때문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주민의 나이가 가임 연령대이면서 숫자도 많았다. 인구 통계와 진행 추세에 대한 즉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한데 학자 개개인이나 민간 연구기관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라 이 연구 활동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 다만 방법론에서 저자들은 “중앙통계국(통계청)과 연계해 외부에 독립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라”고 했다. 정치권의 통계 왜곡을 우려한 듯하다. 산업화 속에서 여성들의 동기부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해 현재 출산과 육아가 여성들의 동기 실현에 점점 더 방해 요소로 인식된다는 거다. 그렇다고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선 매우 급진적으로 분배정책과 사회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는 기간은 전체 수명을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다. 따라서 여성이 이 기간을 전후로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더 쉬워져야 한다. 기혼 여성의 권리와 고용 기회가 제한된다면 비혼자 숫자가 증가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방법은 이미 훼손됐다. 산업사회의 확장된 노동 분업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형태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건 집단화와 조직화한 돌봄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 비용의 더 많은 사회적 재분배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별정직 ▲비서실장 김남수 ◇ 4급 전보 ▲예산담당관 김훈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총무과장 최홍규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문화유산과장 박성환 ▲보육정책과장 이정화 ▲기회예산담당관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홍성덕 ▲평화협력과장 김성완 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홍덕수 ▲공간전략과장 박현석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하천과장 박성식 ▲철도정책과장 구자군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강길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 4급 전출 ▲경기도의회 고태호 ◇ 4급 승진 ▲ 보도기획담당관 조광근 ▲조사담당관 이선범 ▲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건강증진과장 장석미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특화지원과장 이관행 ▲규제개혁과장 박원열 ▲인사과(파견 예정) 유용철 ▲북부환경관리과장 최종일 ▲북부동물위생사업소장 이양수 ▲종자관리소장 배소영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동물복지과장 신병호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신도시기획과장 양춘석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철도건설과장 고붕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이훈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표명규

충남 천안시는 11일 ‘인구에 인구를 더하다! 100만 도시 준비된 희망도시 천안’을 주제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제의 시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시민, 기관단체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인구공감 토크콘서트,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부대행사로 ‘2030 인구위기 극복 MZ세대에 희망을’ 천안시 인구정책 포스터·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식전 공연이 진행됐다. 박상돈 시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극복방안을 함께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2023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 대응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표창 기관상’을 받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자원 부족과 인구의 도시 집중 등 인구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인구의 날 지정의 의미는 더욱 특별히 다가온다. 지난 30년간 유례없이 급격히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5만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각각 기록했다. 한 세대 이전인 1992년과 비교하면 출생아는 3분의1 토막, 출산율은 반 토막 났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생산연령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의 축소를 비롯해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며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도 함께 결집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 사안과 관련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기획단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인구와 학령인구, 병역 자원 등과 관련한 축소 사회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장서는 분들이 많다. 이번 제12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는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체계를 운영하며 서남부권 산모의 안전한 분만에 기여해 온 류춘수 충남 논산 모아산부인과 원장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최대 1년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마련한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본부 등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장 곳곳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결혼과 출산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찾아올 것이다.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 인구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하며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국내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경기도의 산모·신생아 지원정책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산모·신생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천시도 둘째아부터는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대폭 완화했으나 경기도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은 2018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3만 7913원·지역가입자 20만 6359원 등) 이하 기준을 없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모두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인천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둘째아 이상에 대한 소득기준은 전면 폐지했다. 이 밖에 울산·대전시 등 다수 광역자치단체도 별도 소득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산모이더라도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외 대상도 셋째아이부터 적용돼 수도권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예외로 24곳에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게 예비 산모들의 목소리다. 지난 1월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겨 오는 8월 출산 예정인 A씨는 “혼자 육아를 하게 될 예정이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 알아봤더니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푸념했다. 지원 접수를 담당하는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A씨처럼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산모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도 넉넉지 않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2021~2023년 예산은 매년 360억원으로 최근 3년간 동결이다. 경기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난해부터 국비 보조금이 나오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급감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2.0 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경기도는 신생아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했다. 2012년 12만 4746명에서 2022년 7만 5300여명(잠정치)으로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1000만원 장려금, 증가율 1위 비결경력 단절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출산 장려금은 무엇보다 생산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더 줄 생각을 해야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산장려금 무용론’에 대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 없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도 할 수 없다”며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의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인구정책 추진 전략의 하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반짝 증가율(0.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3% 감소세였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상황 진단에 기반한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김 지사는 특히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며 “자기 삶을 실현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현실이 여성이 출산을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단순히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으론 지역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도 했다. 돌봄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기업과 일자리는 되려 여성의 출산 의지를 꺾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밀한 도심일수록 여성의 육아와 출산이 고달파진다”면서 서울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실제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59명,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같은 기간 충북은 0.87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높았다. 김 지사는 “기업이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 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 일자리, 교육 개혁, 국방, 행복 등 모든 것과 연관돼 있다”고 했다. 출산율이야말로 “정책 성공의 척도이고 우리 개혁의 종착점”이라는 지론이다.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3일 오전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은 시민자치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자연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와 녹색교통 확대, 자원회수시설과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정책,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주거와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일자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의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위해 도라산 기차여행,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투쟁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최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시민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최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1위로 꼽혔다. 시의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사전검사를 비롯해 복원 시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제반 의료비용이다. 신청 방법은 복원 시술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도 올해부터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 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회에 한해 최대 60만원. 서울 광진구와 전남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피임시술자 중 임신을 바라는 주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경남 창원시, 충북 제천시·진천군·단양군, 전남 목표시·영광군·진도군 등이 정관·난관 피임 시술한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정관·난관 복원을 원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정관수술’은 한때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다. 1960년대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비를 지원해온 정부는 1970년대에는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까지 줬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라는 유혹을 흔히 받았고 수술을 받으면 훈련 면제라는 특전도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2004년 말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없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 노동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 지체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 노동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숙련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3D 업종 이탈 현상 등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인구정책의 거시적 틀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는 있다. 그러나 외국 인력 선별, 입국, 비자 발급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숙련 노동자(E9)는 고용노동부, 숙련 노동자(E7)는 법무부, 농촌 계절근로자(E8)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어선원(E10)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두고도 고용부와 법무부가 제각각 다른 비자 제도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처 간 엇박자가 한둘 아니다. 안정적 인력 수급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설계된 E9 비자 제도가 산업현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국내 중소업체에 배정받아 입국을 한 뒤 더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58%가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아울러 꼼수 이직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그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표현되는 인구 문제가 최근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줄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에만 집중해 온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자 인구 위기 대응으로 전선을 넓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한 19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어벤저스급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렸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덮칠 인구 감소의 충격파가 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음을 정부가 감지하고 ‘인구 위기 대응의 방주’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인구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 이들이 많다. 인구 위기는 인구 감소에서 출발한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을 때 일어난다.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과 징후가 바로 인구 위기의 요체다. 그렇다면 인구 위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노동력이 약화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의 생산량이 줄고 소비가 줄어 내수 시장이 불경기를 맞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걷는 세금도 쪼그라들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도 급격하게 줄게 되고, 쌀 소비량 감소로 농가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앞으로 2047년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가 줄어 초중고 교실과 대학 강의실은 텅 비게 되고 교사 감축도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정책을 더는 펼 수 없게 된다. 수감자 수가 줄어 법무부는 교정 시설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군 병력 자원 감소로 국방 정책 역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미증유의 증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축소사회 대응’을 과제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인구 문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구포럼을 열고 정부·지자체·학계와 인구 위기의 대응 방향을 고민했고 문제의 심각성도 대중에 널리 알렸다. 인구가 모든 것인 이유는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인구 감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만 놓고 봐도 인구 감소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매출 감소 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인구 위기가 당장 체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증상이 심화될 때까지 방치하면 나중에 고칠 방법이 없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3기 이상으로 전이돼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대장암도 미리 진단하면 완치가 가능하듯 인구 위기 역시 암세포가 사회 전체로 퍼지기 전에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도 인구 위기의 대홍수를 피하려면 정부가 만든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정부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복합 위기라는 점을 지적한 서울신문의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 기획보도에 정부가 ‘인구정책 어벤저스’ 신설로 부응한 것이다. 기획단은 인구 문제 대응의 전선을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구정책 상설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들은 앞서 지난 14~15일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대거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 방향을 미리 제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천명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에 나서 정부가 획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11개 부처의 인구 문제 담당 국장까지 포럼에 총집결해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와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포스코를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인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신문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기획보도와 전 부처를 아우른 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춰 온 인구 정책의 관심을 지역·산업·사회구조의 문제로 확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힘을 실었다. 정부 역시 이런 인식에 공감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 정책을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출범했다.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저출산위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등 8개 정부 기관이 주도해 왔다. 이번에 범정부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11개 정부 기관이 인구 문제 대응에 가세한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기재부가 담당하는 ‘축소사회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도 구성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촘촘히 챙기겠다”면서 “전 부처가 경계를 넘어 혁신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 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면서 “과거 익숙한 사고와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정부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서울신문 6월 15일자 1면)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복합 위기라는 점을 지적한 본지의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 기획보도에 정부가 ‘인구정책 어벤저스’ 신설로 부응한 것이다. 기획단은 인구 문제 대응의 전선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구정책 상설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저출산위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 기관이 주도해 왔다. 이번에 범정부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11개 정부 기관이 인구 문제 대응에 가세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기재부가 담당하는 ‘축소사회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도 구성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촘촘히 챙기겠다”면서 “전 부처가 경계를 넘어 혁신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 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면서 “과거 익숙한 사고와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들은 앞서 지난 14~15일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대거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 방향을 미리 선보인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천명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에 나서 정부가 획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인사혁신처 등 11개 부처의 인구 문제 담당 국장까지 포럼에 총집결해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포스코를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도 포럼에 대거 참석해 인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생산인구 감소 영향 최소화 모색1인 GDP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지식기반 서비스업 일자리 중요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서울의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래 인구 변화를 예측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 서울경제의 활로’를 주제로 발표한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40년간 서울의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줄어들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1985년 77조원이었던 서울의 경제 규모는 432조원으로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1986~1997년 연평균 8.4%였던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7년 5.2%로 줄어들었고, 2009~2019년에는 2.4%까지 내려가면서 2%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도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 하락률이 향후 더 가속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감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줄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고, 수도권의 주택 부재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완화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잘 고려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인구변화대응위는 장래 인구 예측 결과를 시정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변화대응위 등을 통해 향후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한 뒤 전문 인력 양성 숫자를 높이고 공공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정책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구조를 서비스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