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지역 관광 자원과 생활 인구를 연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5일 열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남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상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켜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소멸에도 대응한다. 조례안은 ▲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및 지원절차 ▲ 도민 제안제도를 통한 정책 참여 ▲ 상생 관광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상생 관광 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군이 따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시·군간 연계를 통해 전남의 매력을 엮어내고, 지역을 잇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인구와의 연계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은 시․군간 상생 관광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까지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특히 주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며, 동시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도시별로 상이한 출산율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파격적인 수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및 주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서울연구원은 향후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따복하우스, 청년 복지포인트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건강검진 지원 등 고령화 대응책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주거·출산 지원, 생애주기별 정책,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인구정책, 청소년의회교실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 기회도 안내했다. 이학수 의원은 “현화중학교 학생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진 수료식에서 현화중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질문은 곧 미래 정책의 밑그림”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도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보완과 계획 수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부 설립 여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달렸는데, 대선 이후 연말까지는 저출산위 체제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 저출산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율 반등 흐름조차 이어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인구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인구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조직·인사·예산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개발 호재를 안은 군위군이 인구 2만명 선 붕괴 우려가 커지자 유입책을 가동했다. 군위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입자 가구마다 소화기, 태극기, 쓰레기종량제봉투(최대 400ℓ),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1인당 5매)도 지급한다.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2025 군위생활안내서’도 제작해 생애주기별 생활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자로 ‘대구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군위군이 인구 유입책을 적극 펼치는 건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도 인구 2만명 선 붕괴가 우려돼서다. 군위 인구는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당시 2만 3186명)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으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2만 2444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만에 742명이 감소했다. 특히 군위가 최근까지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인 TK신공항,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타운, 스카이시티 등 굵직한 사업의 대상지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감속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군위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이 완공될 2045년 무렵 인구가 25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당장 인구 감소로 지역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개발 호재를 안은 군위군이 인구 2만명선 붕괴 우려가 커지자 유입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대구 군위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입자 각 세대마다 소화기, 태극기, 쓰레기종량제봉투(최대 400ℓ),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1인당 5매)을 지급한다.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2025 군위생활안내서’도 제작해 생애주기별 생활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군위군이 인구 유입책을 적극 펼치고 나선 것은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도 인구 2만명 선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위 인구는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당시 2만 3186명)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으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2만 2444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만에 742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군위가 최근까지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인 TK신공항,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타운, 스카이시티 등 굵직한 사업의 대상지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감속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군위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 보둣 뻔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들이 완공될 2045년 무렵 인구가 25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당장 인구 감소로 지역 존립 기반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1983~95년생 미혼율 56.7%···남성 64.5%, 여성 48.1%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1983~1995년생)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런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39세)~1995(27세)년생 233만6천 명 중 56.7%가 미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p 급증했다.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1983~95년생 여성의 2022년 기준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60.2%였고,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나타났다. 1983~95년생 부모 중 22.7%가 육아휴직을 사용(2015~22년)했는데, 사용자 다수가 여성이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종사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 활용의 불균형을 보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기반으로 ‘시군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추가로 개발해 시군 인구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에도 해당통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민간협력과장 박순영△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장 김호석△이북5도 평안북도 사무국장 백구현△정부청사관리본부 광주청사관리소장 김종오 ■보건복지부 ◇3급 승진△인사과장 박재찬△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공공의료과장 김지연△한의약정책과장 정태길△보험정책과장 조충현△보험급여과장 정성훈△의료정보정책과장 신현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환경부 ◇국장급 승진△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이경진◇과장급 전보△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오흔진◇과장급 신규 보임△정책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 이미정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서기관 승진△신고자보상과 오병철

광주시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와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을 목표로 한 ‘인구정책 장기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광주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5개년(2025~2029)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광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11조 7056억원을 투입해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인구정책 로드맵을 추진한다. 종합계획은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인구 유입 경제 실현 ▲활력있는 도시 공간 조성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우선,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0년대생(25~34)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지난해 기준 인구 순유출의 75.4%가 청년층이다. 광주시는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연결해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전력한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도 세운다.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스타필드)은 관광·여가시설 랜드마크로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 대비 위촉위원을 확대한 20명으로 구성됐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다.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일으킬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 과제를 논의하며 정책 의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맞벌이 부부 및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 육아 지원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병합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2025년 1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를 제안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 마련을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2500명 더 태어나 ‘역대 최대’코로나 때 미룬 결혼 늘자 출생↑합계 출산율 0.88명… 0.08명 늘어OECD 회원국 중 1.0명 미만 유일 1월 신생아가 지난해보다 2500명 가까이 더 태어났다. 전년 동월 대비 반등 흐름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다. 1월 출생아가 증가한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2만 3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 1461명보다 2486명(11.6%) 늘었다. 1월 기준으론 2015년 685명 증가 이후 10년 만의 반등이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1월 이후 가장 컸고 증가폭은 2011년 1월(4641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 인구가 많았던 1990년대 초반생이 출산율이 높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때 지연됐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991~1995년 태어난 인구는 70만명대로 60만명대인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생보다 많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본격화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 세대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만 9000건(14.8%) 늘었는데 결혼과 출산의 통상적인 시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출생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늘었다. 24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증가했다. 특히 35~39세에서 1000명당 9.3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34세에서도 8명 늘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분기별로 공표하다 올해부터 월별 수치를 내놓기로 했다. 최근 출생아가 상승 곡선을 이어 가고 있지만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려면 갈 길이 멀다.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0.75명으로, 아직 역부족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출산율 아래인 2.06명으로 내려앉았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추락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한국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선 출산율이 적어도 1.3명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첫 인구정책 전담부서 운영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 지원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장 군수와의 일문일답.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 게 영광군 전국 출산율 1위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원까지 준다. 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출산 이후 보육환경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가 퇴근이 늦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이다.” -출산과 보육정책을 넘어 청년층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층이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광군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생애 전 주기 지원 125개 사업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수원시가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된다. ▲함께 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오래 살다(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희망에 살다(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미래에 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 생애 전 주기를 돌보는 125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는 3631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확대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수원새빛돌봄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청개구리 교실 등이다.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수원새빛돌봄과 연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2024년 수원시 합계 출산율은 0.73으로 전국 평균(0.75)보다 0.02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만 83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2024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963년 6만여명→2025년 70만명 눈앞 합계출산율 1.0명 달성 등 ‘4YOU(포유)’ 충남 천안시 인구가 60년 만에 11배가 증가한 7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70만명을 넘어 ‘200만명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천안!’을 인구정책 비전으로 삼고 ‘2035 인구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인구는 69만 8597명이다. 시1963년 천안시 인구는 승격 당시 충남 전체 인구(273만 1268명)의 2.3%인 6만여 명에 불과했다. 천안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호남·장항선 등 삼남의 철도요충지 교통 인프라와 KTX고속철도 개통 등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했다. 1963년 천안시의 도로 연장은 45㎞, 도로 포장률은 14.7%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도로연장은 1691㎞, 도로 포장률은 63.9%다. 사업체 수는 1994년 기준 1만7937개에서 지난해 7만 9458개로 4.4배,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7만5647명에서 32만3557명으로 4.2배 늘었다. 천안 인구는 상반기 7개 공동주택 단지, 4700가구가 입주하는 만큼 3월말 인구 7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시는 70만명 돌파를 기점으로 10년간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 안착을 위해 ‘천안과 함께할 당신을 위한 4YOU(포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청년인구 비율 33%, 생활인구 200만명 달성이 목표다. 충남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생활인구 추이 분석’에 따르면 천안지역 생활인구는 매월 150만명을 넘어섰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경제·교육·복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새로운 70만 천안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구성장 구조를 성공적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와 보성군이 인구 반등에 성공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광양시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2년 만에 1명대로 올라섰다. 전국 78개 시 중에서 5위를 달성하는 성과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이후 1.5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광양시의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2023년 대비 109명(13.1%)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 또한 2024년 880쌍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영국의 유력한 일간지 ‘더 타임스’는 광양시의 인구 증가에 주목하고 지난달 23일 ‘한국 소멸 출산율 위기를 뒤집은 방법(How South Korea put its extinction birthrate crisis into revers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양시의 인구 증가세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더 타임스는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고의 생애복지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시의 생애복지플랫폼 1.0에는 370여개의 복지 정책이 수록돼있다. 올해 연말까지 생애복지플랫폼 2.0에 총 400개 정책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임신·출산지원 정책과 인구 정책을 기반으로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성군도 3년 연속 출생아 증가를 보이면서 눈길을 끈다. 군의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7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9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상승해 전남 22개 시군 중 19위에서 8위까지 올라섰다. 부모 급여·아동수당·산후 조리비·난임부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출생아 1인당 최대 1억 1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군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청년층을 위한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전남형 만원 주택 도입, 청년마을 조성사업, 청년 네트워크 조성, 청년 문화축제 개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농부 연구모임 활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청년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제1회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고용센터 소장 등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지원 방안과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농어업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확대와 강사 양성 등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전남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국인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생활편의를 높이도록 교육과 노동, 출입국 및 사회통합, 보건복지, 인권 등 이민정책에 대한 분야별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의 새 인구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1회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열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도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의령군 임신·출산·육아 만족도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의령군 영유아 맞춤형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의령군은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항목에서 경남 1위(43.7%)를 차지했다. 경남 전체 평균(29.1%)보다 높은 수치다. 경남 사회조사는 도민 의식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2만 53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가족 가구, 사회, 안전,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 183개 항목을 살폈다. 의령군은 임신·출산·육아 부문 외 양성평등 수준(5.1점) 역시 경남에서 가장 높았다. 의령 군민들은 양성평등 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들 자녀 출산·육아에 조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명을 보이기도 했다. 거창(1.2명)에 이은 경남 2위이자, 전국 평균(0.75명)·경남 평균(0.82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군은 다양한 조사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정책 효용성 분석에 한창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튼튼수당, 셋째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본다. 오태완 군수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등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낸 것이 임신·육아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을 반등하게 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며 “결혼·출산·양육, 청소년·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혜택을 누리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완성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의령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시대에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방 도시의 마을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남 보성군의 인구 정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 감소율 둔화와 출산율 상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때 18만명에 달했던 보성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3만 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출산율 반등과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은 출산율 증가와 청년 정착 유도 사업의 성공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출산율 반등···전국 주목을 받는 출산장려정책 보성군은 출산 장려 정책과 청년 정착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구감소율을 2%대에서 1.7%로 둔화시키며, 인구 감소 추세 반전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 10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1세~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산후 조리비, 난임부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출생아 1인당 최대 1억 1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보성군의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7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9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상승해 전남 22개 시군 중 19위에서 8위까지 올라섰다.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농촌에서도 청년이 살 수 있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벌교읍에 ‘전남형 만원 주택’을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부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 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화상 영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농부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영농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가정의 전입을 유도하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 학교 교육을 연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문덕면은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출산·청년 정착 지원이 결합한 종합 인구정책 추진 군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청년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보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젊은이들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을 슬픔·두려움·혐오감 등 복합적 감정으로 바라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영리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KPPIF·한미연)의 최근 발표를 소개했다. 한미연은 국내 익명 직장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게시물 약 5만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이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 감정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블라인드에 오른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인구’ 등 인구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한 뒤, 빈도·토픽·네트워크·감정 분석 등을 통해 청년들 인식을 다각도로 파악했다는 게 한미연의 설명이다. 감정 분석 결과 결혼·출산·육아 게시글 모두 부정적 감정의 글이 60% 이상에 달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경우, 3분의 1(32.3%)이 ‘슬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포’(24.6%)와 ‘혐오’(10.2%)가 뒤를 이었다. 결혼 관련 글의 3분의 2(67.1%)가 ‘부정적 감정’으로 쓰여진 것이다. 출산 관련 게시글도 비슷했다. ‘혐오’가 2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포’(21.3%), ‘슬픔’(15.3%)의 순이었다. 육아 관련 게시글 역시 ‘슬픔’이 32%로 최다였으며, ‘공포’와 ‘혐오’도 각각 23.2%, 13.4%에 달했다. 반대로 ‘행복’으로 분류되는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 등 전체의 10% 안팎에 그쳤다. 결혼 핵심 키워드는 ‘돈’…육아에선 ‘역할분담·직장 병행’ 고민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는 결혼 관련 게시물에서는 ‘돈’이라는 단어가 28.9%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상위권(5위, 13.2%)에 올랐다.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의 토픽은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 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 24.4% △‘육아휴직에 관한 현실적·사회적 문제’ 19.6% 등의 순이었다. 한미연은 “육아휴직 같은 지원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공개된 출산율 지표와는 대비된다. 지난달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은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수치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한미연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은 증가 폭이 미미할 뿐 아니라, 과거 팬데믹으로 지연된 결혼과 출산의 일시적 회복일 가능성이 높다”며 “출산율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상승세를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통계상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기업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 양육 지원책 확대를 위해 각각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