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섰다. 윤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정책 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5월부터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 및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천귀농귀촌회 등으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월)에는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대표 박용수)를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인 율무와 쌀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과정을 둘러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지역 정착에 따른 주거·교육·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며, 윤의원은 이를 꼼꼼히 청취하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날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연대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초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확대 필요성, 공동체 기반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이 단순한 지원금 위주의 일회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착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군이 인구 3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입 장려 정책의 거주기간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가 골자다. 군은 전입 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가구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전입가구에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한다.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포함했다. 군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도 강력히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철도유치 운동도 벌인다. 보은군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다. 보은군의 지난달 기준 인구는 3만 309명이다. 매달 50여명이 줄고 있어 오는 12월 3만명이 무너진다.

경기 성남시의 결혼장녀시책인 ‘솔로몬의 선택’이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번질 기세다. 솔로몬의 선택은 성남시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시책이다. 2023년 부터 지난해 까지 모두 13차례 했고, 올해도 8차례 행사를 열 예정이다. 국내외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돼왔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14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의 시릴 제퍼슨 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저출산 해소와 청년 고립 완화를 위한 성남시의 정책을 공유했다. 약 11만 5000명이 거주하는 하이포인트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국제도시’로 불리며,세계 가구산업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으나, 인구감소로 고민이 많다. 이번 회의는 제퍼슨 시장이 지난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회의에서 신 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발표를 접한후 정책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회의는 40분간 진행됐으며 양 도시 시장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제퍼슨 시장은 “최근 하이포인트 출생률이 미국 평균보다 낮고 시민 간 관계 회복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성남시 사례는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솔로몬의 선택은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시민 연대를 강화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에 배운 점을 정책팀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시민 참여 유도 방식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청년의 외로움까지 보듬는 매칭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서울을 포함한 국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벤치마킹 중이며,앞으로도 성남시의 성공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협의회·인구 감소 지자체대선 공약 반영하려 캠프에 건의혁신도시를 품은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대선 국면을 맞아 공공기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 음성군 등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11곳으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1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 시대 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기존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나눠먹기식으로 되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해진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통해 집중과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지원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을 찾아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충북 제천, 단양 등 전국 49개 인구감소 지역 기초단체들은 인구감소 지역 우선 이전을 호소하며 지난 13일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들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혁신도시 이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방 이전 우선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혁신도시 성과 평가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년간 IB 교육과정 제공개념 탐구 기반… 토론 방식 수업 지역 내 3곳 거점학교 육성 추진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까지 허용 혁신 교육 모델 구축 IB 프로그램 운영 예산 파격 지원인재양성원 초등생까지 참여 확대 몰입수학·몰입독서·진로선택 교육 군위군교육발전위 지원 27개 교육 사업에 30억 예산 투입 서부리에 세대희망 허브센터 건립 아동부터 노년까지 문화복지 제공 인구 2만여명의 한적한 농촌지역인 대구 군위군이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가 부럽지 않은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품 교육도시 군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과 주민, 교육당국이 상생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육도시 실현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여섯 번째로 적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7.6%를 차지해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군위군과 교육당국 등의 합심 노력으로 벌써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시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을 위해 도입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군위초중고 3개 학교 연계체계로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지역에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야심 찬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군위군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IB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IB 교육 클러스터가 될 전망이다. IB는 개념 탐구 기반의 프로젝트·토론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논술형·절대평가로 평가가 이뤄지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관심학교로 시작해 후보학교를 거친 뒤 IB 본부에서 승인받으면 IB 월드스쿨이 된다. 군위초는 IB 후보학교로 승격했다. 군위중과 군위고는 IB 관심학교로 지정돼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당국은 또 소규모 학교의 문제 해결과 초중고 IB 교육 연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위 거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군위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위초중고를 거점학교로 육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전교생이 3명에서 4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 초중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했다. 이어 ‘거점학교 통학지원단’을 발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은 군위지역 혁신적 IB 교육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20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IB 프로그램 운영, 국외 현장 체험학습, 어울림 프로그램 등에 17억원을 투자하고 군위 초중 교사 증축 및 교육시설 현대화에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6억원을 교육복지 지원, 통학 차량 운영 등 학생 복지 향상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진열 군위군수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군위의 대구 편입과 함께 지방 소멸에 맞서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학교 모델을 도입하기로 의기투합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듯 군위군도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군위인재양성원, 보건소 연계 아이조아센터, 노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몰입 영어·수학교실과 돌봄센터 등 5개 사업에 국비 등 총 9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립학원인 군위인재양성원에 올해 전체 예산의 65%인 6억원을 집중 투입, 중고생 위주 수업에서 초등생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또 주요 교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수업과 함께 몰입수학, 몰입독서, 창의체험 원생들의 학력 향상 및 진로 선택 도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년별 학력신장반 운영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강 수업을 개설했다. 이로 인해 군위인재양성원의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이 군위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위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1999년 설립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도 통 큰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군위군교육발전위 총자산은 314억여원으로, 대구시 기초지자체 출연 장학단체로는 가장 많은 실탄을 보유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는 올해 27개 교육사업에 총 30억 3600만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장학사업 1억 1800만원 ▲학교운영지원사업 4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 25억원 등이다. 군교육발전위는 지난 3월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 희망장학생, 중고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중고 성적우수 장학생, 군위인재양성원 성적우수 장학생 등 모두 77명에게 장학금 6760만원을 1차로 전달했다. 이 밖에 군위군은 2027년까지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성장 단계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군위읍 서부리 45-1 일대 부지 5821㎡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765㎡ 규모의 ‘군위 세대희망 허브센터’를 건립한다. 허브센터는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이다. 1층에는 장난감카페·키즈카페, 2층에는 청소년 교육문화공간·미디어프로그램실, 3층에는 다목적 교육실·뮤직홀, 4층에는 영화상영관 등이 마련된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사랑 키움터’도 건립한다. 2027년까지 군위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 유휴부지 5529㎡에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도서관, 키즈카페 등을 짓는다. 김 군수는 “군위를 전국에서 보육·교육 걱정 없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위 교육의 질과 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지역 기초단체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인구감소 지역 우선 이전’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 제천시는 49개 지역의 이런 호소가 담긴 건의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지역경제 침체, 청년인구 유출, 공공서비스 약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혁신도시 이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방 이전 우선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및 배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종합적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 등도 촉구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균형발전 없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허상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가 교육혁신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 그동안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는 광주에서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마지막 도전장을 던졌다. 단순한 대학발전 전략을 넘어, 초고령화·인구소멸이라는 지역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조선대가 ‘광주 글로컬대학’으로 이름을 올릴 경우, 지역은 교육·산업·인구 전반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결정적 전기를 맞게 된다. 조선대는 신청서를 통해 AI·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융합으로 초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Asia No.1 대학’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 맞춤형 신산업과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고령사회 대응의 선도 모델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 교육의 미래 걸린 ‘절박한 선택’ 광주는 전통적 교육도시로 명성을 쌓아왔지만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교육중심지 경쟁력이 위태롭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전략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 20곳 중 광주지역 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해 지역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조선대는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지역 경제와 교육에 혁신을 일으킬 ‘광주 첫 글로컬대학’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전략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을 “고령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바이오메디)·편의(에이지테크)·행복(라이프케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실현하는 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융합으로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마련한다. 전남 고령화율은 29.7%, 광주는 1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는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산업생태계 전반의 위기이자 인재양성의 긴급과제다. ◇초고령사회 해법 ‘웰에이징’ 새 길 찾는다 조선대는 13년간 2만2000명을 추적한 아시아 최대 노인성질환 빅데이터와 웰에이징을 위한 백신·구강·해양바이오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헬스케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3대 특성화 분야를 통해 실질적 연구개발·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아시아 No.1 대학 도약을 위해 R&D·교육·기업지원을 통합하는 ‘웰에이징기술융합원(IWT)’ 설립 계획을 내놨다. 대학원·연구소·지속성장지원단을 한 지붕에 집약해 교육·연구·산업지원 원스톱 체계를 갖춘다. 학생들은 실제 기업·연구소 프로젝트에 투입돼 학위와 산업경험을 동시에 쌓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교육 커리큘럼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웰에이징 인재를 양성한다. 조선대는 광주광역시 데이터센터·실증센터와 협력해 전국 유일 웰에이징 신산업 실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대가 보유한 노인성질환 코호트, 펩타이드 신약후보, 해조류·구강미생물 데이터가 기업 테스트에 즉시 투입된다. IWT 산하 통합실증지원센터는 ‘AI닥터’ 알고리즘으로 임상대상자를 자동 선별, 기업의 제품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한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개방형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략도 눈길을 끈다. 조선대는 베트남·몽골·중국 온주에 글로벌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과 공동연구소를 구축해 뇌·신경과학 및 기초의학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100% 무전공·프리스쿨을 운영하고, 동남아 신흥시장으로 기술수출과 자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조선대의 이번 도전은 단일 대학의 선택을 넘어 광주가 교육도시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혁신을 이끄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조선대는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청년층 유입·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혁신 전략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길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9호로 파악됐다. 이 중 42.7%(5만 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정부는 먼저 빈집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기초)에 맡겨져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광역)의 관리 책무를 신설한다. 법률마다 제각각이었던 빈집 정의도 하나로 통일한다. 전국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 위치와 거래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철거 국비로 지원…철거 비용 부담 완화 민간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금은 빈집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면 철거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빈집 정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억원으로 늘려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50~100만원 내외의 철거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이 신설된다. 지방소멸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빈집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꾸 월급이 줄어든다. 경기는 엉망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손에 쥐어지는 돈은 쪼그라든다. 돈 쓸 곳은 여전한데 허리띠만 졸라맨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산다. 통신사도 싼 곳으로 갈아탔다. 다니던 헬스장도 끊었다. 아이 사교육비를 줄일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없애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방의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남원시, 상주시, 경주시, 태백시는 가장 잘나갔던 시절의 인구 대비 반토막도 남지 않았다. ‘시’급이 이러할진대, ‘군’ 단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인공호흡기만 달지 않았을 뿐 이제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조차 무색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꺼내놓고 말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그냥 참으로 안타깝다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일본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파국을 막고자 수많은 대안을 냈다. 그중 하나의 카드가 ‘입지적정화계획’이다. 2014년에 도입된 이 계획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도시를 압축하자.’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져, 재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 그래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곳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곳이 원도심이고, 기성 시가지라는 점이다. ‘입지를 적정화한다’는 건, 사람과 시설을 퍼뜨리지 말고 딱 알맞은 곳에 모아 놓는 것이다. 외곽 개발은 막고,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에 행정, 문화, 상업 기능을 집중시키자는 얘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 기능을 연접해 붙이는 것이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진다. 식료품을 사러 갈 때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야 하고 동사무소, 도서관, 우체국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거점 지역들이 서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면, 연결된 덩어리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우리도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10년 전에는 학계에서, 5년 전에는 미디어에서도 ‘우리도 도시를 압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그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지자체는 없다.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실행은 없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토지주택연구원의 윤병훈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엔 콤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방향은 있는데, 가려는 의지는 없다. 인구가 줄지만 도로, 상하수도, 보건소, 학교 같은 인프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차 없는 도로, 사람 없는 박물관, 적막한 도서관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행정적 부담을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곽에 새로운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 ‘살아나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한히 펴발라지고 있다. 외곽에 개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를 망가뜨리고, 새 아파트는 도심을 비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밀도가 더 낮아지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도 외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호는 계속 나온다. 밀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선 단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곽 개발을 멈추고 상업·문화·행정 기능을 모으는 공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도시 압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외곽 개발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를 배신하는 이들이다. 표를 얻으려 필요 없는 사업을 외곽에 벌이는 단체장, 개발사업을 위해 로비하는 땅 주인,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개발을 승인하는 관료, 외곽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 대형 유통점을 앞세워 도심 상권을 빼먹는 대기업들. 이들이야말로 공동체 미래를 외면하는 이들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충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12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1200만원은 도내 결혼식장 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역별 청년 나이는 제천시 19~45세, 보은군 18~45세, 영동군 19~45세, 괴산군 19~49세, 단양군 19~49세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 교육 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과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부모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이중언어 교육을 인구감소 대응과 교육복지 확대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그린 ‘마리나 산업 발전 방향’ 실현 등이 기대된다. 28일 경남도는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폐업 신고 등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리라 본다. 경남에는 올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 시설이 운영 중이다. 등록된 마리나 업체는 64곳으로, 부산(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레저 선박(모터보트·세일링요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역시 경남은 5964척으로, 경기도 6404척에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권한이 이양되면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와 선박·종사자 안전관리·감독을 앞으로는 경남도 등 각 지자체가 직접 하게 된다. 도는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지역 내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리나(계류시설)는 요트(세일링요트·모터보트)를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요트를 육지로 올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과 요트정비소, 급유소, 클럽하우스, 호텔,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등을 아우르기도 한다. 전국 마리나 시설은 경남 21곳을 포함해 총 72곳이다. 요트 등 레저선박은 올 4월 기준 전국에 총 3만 9071척이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송인헌 괴산군수, 상생협력 협약 체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 스포츠 교류전 등 문화·체육·예술 분야 ▲체류형 쉼터 개발로 도농 간 문화교류 등 관광 분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의료봉사 분야 등이다. 또 ‘생활 인구’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이재준 시장과 송인헌 괴산군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대도시)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우수한 정책 사례가 더 발전된 형태와 방향으로 널리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로 대도시 참여 유도 등 요청사항이 담겼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 협약이 지방자치 분권의 새로운 모델, 지역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뿐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가 인구감소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구성된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의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했으므로, 향후 사업성 개선에 따른 소규모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었으므로 그간 공실 상가 증가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됐고, 상주인구 증가 유도를 통해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 고유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력 68%, 경영비 66% 절감”건답·무논·드론 직파재배 면적 확대 충남도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벼농사 해법으로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직파재배’ 확산에 나선다. 5년 내 도내 직파재배 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 10% 1만 30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5일 기술원 내 논 포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농업인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벼 직파재배 연시회’를 진행했다. 벼 직파재배는 전통적 못자리 설치와 기계이앙 과정을 생략하고, 볍씨를 직접 논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농기원에 따르면 벼 직파재배는 노동력을 평균 68%, 경영비를 평균 66%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직파재배는 발아가 힘들거나 잡초 발생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연구과 기술 발전으로 사실상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직파재배 시범사업 4년 차를 맞은 농기원은 지난해 1645㏊였던 직파재배 면적을 올해 3000㏊에서 2030년까지 1만 30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미국·호주·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 100% 직파를 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직파재배로 농업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드론·무논·건답 등 유형별 직파재배 기술 시연에 이어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해 추진 중인 ‘마른논 써레질 직파 재배기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깊이거름주기’ 기술 시연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 순천3) 교육위원장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공공 캠페인이다.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참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남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교육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전남학부모회연합회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의원과 서대현(더불어민주당, 여수2)의원을 지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 김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군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총장은 21일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노동·복지 등 전 사회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라며 “대학의 존립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전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선대 임채효 총학생회장도 함께해 세대 간 연대와 대학 구성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조선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지테크와 치매 극복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웰에이징’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장은 이근배 전남대 총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