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일명 ‘좀비 사슴’으로 불리는 사슴 질병인 광록병 사례가 급증해 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질병에 걸린 사슴 고기를 먹었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 광록병의 정식 명칭은 만성소모성질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으로, 사슴이나 엘크 등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며, 뇌가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한다. 평범한 사슴에 비해 인간을 덜 무서워하게 되고 얼굴표정이 사라지며,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침을 흘리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에 걸린 사슴을 두고 ‘좀비 사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미국 신경학회(AAN)이 발간하는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신호에는 2022년 사람이 광록병에 전염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지금까지 광록병의 인간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와 경고는 많았지만, 인간에게 실제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조나단 트라우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을 먹은 사냥꾼 두 명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는데, CJD에 감염된 배경에 광록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JD는 변종 프리온(광우병 유발 인자)에 의해 뇌에 구멍이 뚫려 뇌 기능을 잃는 질환이다. 연구진은 당시 CJD에 감염돼 사망한 사냥꾼 두 명이 실제로는 광록병 전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CJD는 광록병과 마찬가지로 프리온을 통해 전염되며, 사망한 두 사람은 당시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개체군의 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사망한 사냥꾼들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CJD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을 보아 광록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면서 “이는 광록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망한 사냥꾼들에게서 확인된 CJD와 광록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록병과 관련한 연관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시 및 추가 연구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고기가 가진 잠재적 위험과 그것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라고 전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광록병 앞서 미 당국은 미국 전역에서 잠재적으로 인간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광록병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넌덜 6일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전역 중 최소 32개 주(州)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됐으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하는 사슴의 4분의 3 가량이 광록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로라도주 등이 광록병 비상 지역으로 꼽혔다.콜로라도주 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 당국은 “사슴 54마리 중 40마리, 엘크 42마리 중 17마리에게서 만성소모성질병 바이러스를 확인했다”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100%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질병은 배설물이나 먹이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짝짓기 시즌이 되면 다른 사슴과 더 많은 접촉이 있는 수컷 사슴이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캐나다 역시 광록병 사례가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사슴류의 이동과 사체 처리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광록병에 걸린 사슴 개체가 확인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당국은 “이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인간에게서 질병이 발병한 사례도 아직 없다”고 밝혔으나 광록병 사례가 증가할수록 인간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간에게 광록병 전염될 가능성 있다” 광우병 전문가로 꼽히는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당시 미국 미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형된 프리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10년 내에 광록병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좀비 사슴이 발견되는 캐나다와 미국 일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감염된 사슴을 사냥하지 않거나, 사냥한 뒤 특정 테스트를 거친 뒤 고기를 섭취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캘거리대학 수의과의 헤르만 샤츨 박사는 영국 가디언에 “인간이 광록병에 걸리고, 광록병이 인간 사이에서 전염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전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공식 성명에서 “현재 광록병이 인간이나 다른 가축 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에게 광록병에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카트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날아온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을 두고 ‘캐디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쯤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봤다. 사고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였다.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처음 샷이 잘못돼도 벌타 없이 다시 칠 수 있게 하는 것)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 여성이 상급병원 3곳의 이송 거부 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충북도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진료기록부 열람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이번 피해사례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해 사고를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좌측다리 골절과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119구급대는 다친 부위가 너덜너덜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급병원 2곳으로 이송을 시도했다. 그러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미세접합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오후 6시 20분쯤 충주지역 접합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이 발견됐다.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이 병원은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수술환자가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충북대병원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전화로 환자상태를 들어본 뒤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마취과 의사 부재는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충북대병원측도 알려진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전원을 요청하는 핫라인 전화기 등의 수신기록을 살펴봤지만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게 없다”며 “전화가 걸려온 적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충북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50명)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보은에서는 생후 33개월 된 여아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급병원 10곳이 전원을 거부해 신고접수 3시간10분 후에 숨졌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위원회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유가족 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역대 최대 집단 소송인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인구 51만9581명 중 49만9881명이다. 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여명이라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이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정부가 물어야 할 위자료로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단체 수업에 등록한 A씨는 2018년 리포머 기구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포머 기구는 침대 형태의 사각 틀 안에 있는 매트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하나입니다. A씨는 리포머 기구의 사각 틀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양발과 무릎은 매트에 대고 엎드린 자세, 일명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트가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인 A씨는 기구에서 떨어지며 왼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에 어깨관절이 빠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학원과 강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약제비, 보조구 비용 등 총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학원과 강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는 수강생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기구를 사용하고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고령이며 여러 명의 수강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구의 스프링이 당기는 힘을 감안하면 레일 위의 판(매트)이 저절로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씨가 강사의 설명을 듣던 도중 먼저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비용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300여만원이라고 봤고 여기서 60%인 8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학원과 강사에 대해 별도 위자료 1000만원을 합친 총 18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단체 수업에 등록한 A씨는 2018년 리포머 기구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포머 기구는 침대 형태의 사각 틀 안에 있는 매트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하나입니다. A씨는 리포머 기구의 사각 틀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양발과 무릎은 매트에 대고 엎드린 자세, 일명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트가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인 A씨는 기구에서 떨어지며 왼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에 어깨관절이 빠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학원과 강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약제비, 보조구 비용 등 총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학원과 강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는 수강생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기구를 사용하고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고령이며 여러 명의 수강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도 나이와 신체 상태, 근력 등을 고려해 강사의 설명에 따라 동작을 취함에 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구의 스프링이 당기는 힘을 감안하면 레일 위의 판(매트)이 저절로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씨가 강사의 설명을 듣던 도중 먼저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비용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300여만원이라고 봤고 여기서 60%인 8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학원과 강사에 대해 별도 위자료 1000만원을 합친 총 18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 오빠가 위와 식도가 부어 밥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119에서 문을 따고 실어 왔는데 응급실 두 곳에서 거부당했어요. 원래 다니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을지로의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또 거절당해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4~5시간 만에 겨우 들어갔어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박정희(57)씨는 “도대체 이거(의료대란) 언제 끝나는 거예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어 원래 다녔던 병원에서 기록을 떼려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0일 가까이 이어지고 이번 주부터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면서 박씨를 비롯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에서는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거절당하고 10㎞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를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은 지난 14일 보건소에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실 병상 공사로 응급환자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유가족은 전공의 이탈 사태와 이번 일이 관련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유가족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복지부는 “전원 거부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이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환자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개 중 10개 병동을 폐쇄했고 세브란스병원도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종합병원 외래진료에는 아직 큰 혼란은 없다. 의료대란 상황에 환자들이 종합병원 대신 중형병원 등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남편과 함께 대전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온 박희순(79)씨는 “4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 아침 9시에 KTX를 타고 왔는데 밤늦게나 집에 가게 생겼다”면서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60대 남성은 예약 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던지면서 “병원에 온 게 몇 시인데 아직 처방전을 안 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김모(75)씨는 “무릎이 아파 석 달에 한 번 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에 신경 주사를 맞는데 3월 초 예약이 중순으로 바뀌더니 4월로 또 밀렸다. 그때도 주사를 맞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환자들은 사태 장기화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준진(74)씨는 “아직은 괜찮지만 교수들이 정말 그만두면 진료를 아예 못 받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병원에서 진료를 오래 기다리는 환자들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더 큰 피해는 진료가 취소돼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홍국’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신장병 등을 앓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망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바야시제약은 이날 자사가 공급한 홍국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해온 1명이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망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22일 3종류의 홍국 성분 건강식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제품을 먹은 소비자 중 일부가 신장병 등으로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는 전날 2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날 오전 기준 약 50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한 사람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콜레스테 헬프’를 구입해 섭취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이다. 지난달 신장 질환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한다. 고바야시제약은 자사 제품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면서도 “이번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바야시제약에 따르면 홍국 콜레스테 헬프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제품으로, 2021년 발매 후 지금까지 약 110만개가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홍국은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쌀 등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홍국 성분 건강식품으로 피해가 보고된 적이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홍국균이 곰팡이 독소인 시트리닌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고바야시제약은 이번 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시트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바야시제약은 홍국을 자사의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업체 등 52곳에 공급해 왔다. 이를 이용해 만든 식품은 술과 된장, 과자, 젓갈 등 종류도 다양하다. 고바야시제약은 건강식품 외 다른 식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업체들은 이 원료로 만든 식품을 자진해서 회수하고 있다. 한편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1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2개월이 지나서야 피해를 알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고바야시제약에 대해 성분 안전성을 재검증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유가족이 김포시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추진한다. 경기 김포시는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와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은 이상 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직통번호와 유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수를 1차 수사 때보다 7배가량 늘어난 173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섰다. 지진 발생 이후 6년 4개월 만에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법원이 국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다 다른 재난 사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최근 포항 지진 피해자 151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촉탁을 의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707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들을 특정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피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수사 촉탁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관할 수사기관에 대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9년 12월 1차 수사 당시 조사한 피해자 22명을 포함해 검찰이 특정한 포항 지진 피해자는 173명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를 받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필)는 조만간 중앙지검 수사팀과 함께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 지진 사태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등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34명, 85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위험도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리자극’(지열발전 위해 땅에 대량의 물 투입)을 계속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윤모 대표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1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1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이미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만 66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다. 일각에선 200만원씩만 배상받는다고 가정해도 위자료 규모가 1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근 일본의 한 고교생이 시험 중 커닝을 하다가 들킨 뒤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측은 “교사 등의 부적절한 지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1억엔(약 8억 79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 텐노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 A(당시 17세)군은 지난 2021년 12월 기말고사 중 커닝을 하다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A군은 여러 교사에게 질책을 받았고, 전 과목 0점 처리됐다. 또 ‘자택 근신 8일’, ‘사경(경문 필사) 80장’, ‘반성문 작성’ 등의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이틀 뒤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변으로부터 비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군의 부모 측은 “커닝이 규칙 위반이며 학교의 지도와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학교 측이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이 커닝을 하는 사람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학교 부교장이 평소 조례에서 “커닝은 비겁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훈화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A군의 부모는 지적했다. 또 커닝이 발간된 뒤 A군의 반성문을 본 한 교원이 ‘비겁한 사람’에 대한 훈화를 꺼내며 이를 필사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학생에게 비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에 따라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측은 그 영향을 생각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구성한 제삼자 위원회는 학교 측의 지도와 학생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비겁한 사람’에 대한 훈화가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커닝을 한 복수의 학생이 같은 훈화를 듣고도 근신 처분 뒤 복학해 학교생활 중이므로 훈화 자체가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학교 측은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지도 시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중국 상하이 해군 의대 왕린후이 박사 연구팀은 20만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유전적 요인과 좌식 행동, 호르몬 변화, 발기부전 간에 대한 인과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유럽 남성과학회(EAA)와 미국 남성과학회(ASA) 학술지 남성학(Androlog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차량 운전 같은 일상적인 좌식 행동 분석을 통해 여가에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 1.2시간 증가할 때마다 발기부전 발생 확률은 3.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존 역학 조사나 관찰 연구에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발기부전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메커니즘과 인과적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퓨터 사용은 우울증이나 불안, 혈관 건강 지표 등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 발달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FSH)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TV를 보거나 운전을 하는 것이 발기부전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병행하면 발기부전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컴퓨터 사용과 발기부전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확인됐지만 아직 신체 내피 기능 장애나 심리적 장애 같은 요인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는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Andrology, Linhui Wang et al. ‘A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on causal effects of leisure sedentary behavior on the risk of erectile dysfunction’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시민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37만7000명, 7만2900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면서 5개월 동안 포항지원에 33만명, 서울중앙지법에 6만4000명 등 39만4000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 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나주지역 일조량 부족 현상에 따른 농산물 병해충 발생, 생산량 감소 피해가 지자체 노력에 힘입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전남 나주시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198시간(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월에는 흐린 날씨와 잦은 비로 일조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조량은 약 6시간, 18일부터 25일까지는 약 1시간에 불과해 딸기, 멜론 등 시설 원예작물의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피해가 속출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맨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날씨와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일조량 부족 현상이 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0년이 처음이며 이번이 두 번째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읍과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물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지원단을 통한 일조량 및 품목별 피해 현황 분석, 멜론 생육 불량 원인 규명,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2020년 7월 한 홍보대행 회사에 입사한 A씨.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A씨는 회사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26세였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회사의 대표가 A씨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며 “이로 인해 A씨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말부터 진료를 받아온 우울증 환자였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망 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A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A씨의 일기 등 ▲주치의 소견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쓴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복기할수록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다. 나도 일 잘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사망 전날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로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달리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 있냐”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업무상 스트레스는 고인의 우울 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심리를 감정한 감정의는 ‘A씨가 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사망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결국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그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단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유족의 승소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A씨가 사망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전남지역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농작물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전남도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와 접수 등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와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인 177시간보다 25%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지연과 기형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전남도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과 타지역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농작불 피해를 입증하고 지난 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난방기 사용으로 경영난 가중이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업 경영안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 책임으로 여천NCC 공장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열교환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캠프)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예비후보 등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 공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투표를 실시했고, 10%의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은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경선 이후 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으며,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는 홍보 문구를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예비후보는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과 청년 가산점을 받아 경선 1위를 한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 거래 사실 등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저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홍보방 운영 규모도 12∼13명으로 특정했을 뿐 금품 제공 규모, 대학생이라는 점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일부 제공했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 사건 혐의와 경선 결과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정상적인 공천을 진행해달라”며 “조 의원도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경선 결과에 승복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정 예비후보의 ‘무리한 수사’ 주장에 대해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 측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다가 A씨 위치를 파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온라인 카페에 김포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A씨를 비난하는 글은 없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온라인상에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 카페 운영자는 A씨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공지글을 올리고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며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포시는 A씨가 최근 업무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해 시청 내 추모공간을 만들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밟아 종결할 예정”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