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3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했고, 공포심을 느끼게도 했다. 지난 1월 7일 새벽에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유일한 목격자이면서 119 신고자였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여자친구 간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면서 다툼 수위가 높아져 죽음을 언급하는 등의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했다. 피해자 집 앞에서 17시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자친구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다”고 판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는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이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의 행동과 여자친구의 죽음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A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되어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A씨가 뒤돌아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A씨의 행동과 여자친구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또 다른 교제 폭력의 발생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의 금리인하 움직임에 ‘역행’관세 강화 등 정책적 원인은 별개정세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증시는 ‘셀 코리아’로 단기적 악재수출 기업은 환차익 커져 호재도취임 이후 정책 따라 급변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강(强)달러 펀치’를 날렸다.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달러지수(인덱스)는 수직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약(弱)달러 기반으로 가야 하지만,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왜 강달러 시대가 도래했는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짚어 본다. ●지금 왜 강달러인가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378.60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6일 같은 시간 1396.20원을 기록했다. 이후 13일 종가 기준 1406.60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오르는 데는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외국인 투자, 정치 상황 등이 복합 작용한다. 다만 미국 대선 직후 가파른 상승세에 ‘트럼프 당선’ 외 변수는 없었다. 향후 ‘트럼프=강달러’ 공식이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과 강달러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도 상당하다. 강달러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을 역행하는 이상 현상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내리는 ‘빅컷’에 나섰고, 11월 0.25% 포인트를 또 낮췄다. 금리를 내리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을 전후로 달러 가치는 외려 높아졌다. 원인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서 찾는 분석에도 의문이 남는다. 이런 분석에선 ‘감세정책→채권발행 증가→금리 인상→달러 강세’, ‘관세율 인상→물가 상승→금리 인상→달러 강세’로 본다. 감세정책, 보편관세 도입 등 자국 중심주의 정책 기조가 달러 강세로 이어졌단 의미다. 하지만 이 흐름은 트럼프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이지 지금의 강달러 현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지금의 강달러 추세는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 1순위다. 트럼프 당선이 세계경제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동시에 미국 중심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강달러 현상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강달러는 왜 위험한가 달러 가치가 오르면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원자재나 제품을 외국에서 사 올 때 달러 가격은 그대로여도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들여 환전한 뒤 지불해야 한다. 기업은 늘어난 구매 비용을 보전하려고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올리기 쉽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1.3%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의미다. 강달러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위험 요인이다. 미국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국내 유입된 외국 자본이 유출될 여지가 커진다. 그러면 미국 내 달러 수요가 늘어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 국내 통화당국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준의 금리 조정을 예의주시하며 맞춰 가려는 것도 강달러를 최대한 억누르려는 의도다. ●강달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등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강달러는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론 악재, 장기적으론 호재가 된다.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로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이익이 줄어 매도세가 더욱 가팔라진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강달러와 ‘트럼프 랠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를 외치며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 코스피가 폭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환율 상승(강달러)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커져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오를 수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첨단 기술주(株)의 성장과 활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로 자본이 몰려 우리 증시가 무너지고 원화 약세가 심화했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세계 산업 흐름이 인공지능(AI)·위성·드론·ESS(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달러 흐름은 적어도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말까진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시행하느냐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강달러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돼 내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최현식 교수의 서정주 연구 논문집역사적 현실과 문학의 양면성 규명나만의 미당시동시대 시인 30명 새로 읽은 서정주마종기·이병률·안희연 등 의기투합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자화상’ 부분) 한국어로 도달할 수 있는 미학의 정점 혹은 부당한 권력에 아첨한 기회주의자. 미당(未堂) 서정주(1915~2000)를 바라보는 문단의 시선은 언제나 혼란스럽다. 내년이면 탄생 110주년을 맞는 그의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아직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두 가지 면모를 모두 들여다볼 때 비로소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의 실체가 오롯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다. 다음달 24일 서정주의 기일을 앞두고 그의 문학을 새롭게 감각할 수 있는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은행나무에서 출간한 ‘나만의 미당시’는 동시대 시인 30명이 서정주를 어떻게 읽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도서출판b에서 펴낸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은 서정주 연구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현식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논문집이다. ‘나만의 미당시’에 참여한 시인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이제하, 마종기, 정현종, 문정희, 김승희, 김혜순 등 문단 원로부터 이병률, 문태준, 김언, 김민정 등 중견을 거쳐 안희연, 한백양, 고명재, 이혜미, 양안다 등 신예까지 의기투합했다. 시깨나 읽은 독자라면 이 중에서 이름을 모르는 시인은 없을 터다. 서정주는 ‘우리 시의 정부’로 불린다. 서정주를 통과하지 않고 한국 현대시를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어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완성한 서정주 이후의 문인 가운데 그에게 젖줄을 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진정으로 시인 같았던 시인”(마종기), “한국어의 연금술사가 있다면 미당이 바로 그 사람”(황인숙), “시력(詩歷)만으로 시대를 호령했던 호랑이, 미당은 혈(穴)”(이병률) 등의 찬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그가 보인 행적은 이런 상찬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문학인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 그에게는 ‘정치적 무뇌아’라는 별명도 있다.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1943), ‘마쓰이 오장 송가’(1944)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름다운 언어의 외피를 둘러 독자에게 다가올 때 발생하는 미학적 충격은 서정주의 시를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만든다. 2001년 제정된 뒤 문단 내 권위를 지녔던 미당문학상은 2017년 송경동 시인이 미당의 행적 등을 이유로 후보에 오르기를 거부했고 결국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8년 폐지됐다. (원 기사의 문장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를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로 수정했음을 밝힙니다. 이는 동국대 미당연구소의 기사 정정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미당연구소 관계자는 19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자님의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당문학상은 2001년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제정되었고 2018년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신문 쇠퇴기에 따른 구독자수 감소와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이 상을 주관한 중앙일보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앙일보는 2020년 ‘중앙신인문학상’도 폐지했습니다. 만약 미당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었다면 굳이 황순원문학상까지 폐지할 이유는 없었을 테니까요.”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라는 표현이 마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그것을 끊어내고자 ‘가운데’라는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나치에 부역했던 법철학자 카를 슈미트와 유대인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나눴던 서신이 후대에 베냐민 전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슈미트가 베냐민에게 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신이었으나 당시 전집을 편집하던 베냐민의 동료이자 유대인 당사자였던 철학자 게르숌 숄렘과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듯하다. 훗날 빈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 야코프 타우베스가 이를 비판한다. 이는 서정주를 둘러싼 우리 문단의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최 교수의 책은 이런 분위기에 도전한다. 서정주라는 ‘불편한 사건’을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독해하고자 애쓴다. 서정주가 처했던 역사적 현실을 꼼꼼하게 톺아보고 그의 문학에 드리운 양면성을 동시에 규명코자 한다. 훌륭한 것은 칭찬하되 기회주의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최 교수는 서문에서 책 제목을 ‘문학적 사건’으로 정한 까닭을 “미당의 한국 시에 대한 숱한 긍정적 기여와 몇몇 부정적 국면을 함께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라고 적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이야르 반응 시 발암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독성 물질도 함께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고구마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특히 튀기거나 볶는 등 고온의 조리 과정을 거치는 식품을 선호하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을 나타냈으나 역학조사 결과 아직 사람에 대해서는 발암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인체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을 설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영·유아용 식품,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감자튀김, 커피 등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리법을 고려해 법적인 권장규격(0.3~1㎎/㎏)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0.3㎎/㎏ 이하는 영유아 식품, 시리얼류,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는 0.8㎎/㎏ 이하다, 또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1㎎/㎏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는 식품의 종류, 조리 방법, 수분 함량, 가열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식품을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할 때는 마이야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굽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마이야르 반응과 함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증가한다. 커피류의 경우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동안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성된다. 다만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하게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는 캐러멜화 반응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노출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4.3~5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 섭취가 걱정된다면 조리 과정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우선 120도 이하에서 조리하거나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한다. 또 조리 시 설탕을 적게 사용하고 감자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8도 이상 음지에서 보관한다. 감자 사용 전 식초와 일대일로 혼합한 물에 15분간 담근 후 조리한다. 고기를 구울 때 후추는 고기를 구운 뒤에 뿌리면 된다.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서 숨져 검시를 앞둔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A씨의 성동구 자택으로 출동해 숨진 A씨의 아내 B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약물 투여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A씨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청담동에서 20년 가까이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강남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아누팜 B 제나·크리스토퍼 워샴 지음, 고현석 옮김, 어크로스) 의사의 정치적 성향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까. 왜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 독감에 더 잘 걸릴까. 감시자가 있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까. 하버드 의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저자가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현상들을 파헤쳤다. 대규모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졌던 인과관계를 밝혀 낸다. 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의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424쪽. 2만 2000원. 제국의 설계자(크리스토퍼 마이클 우드 지음, 플랫폼 9와 3/4 옮김, 파이퍼프레스) 음반 발매와 공연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이뤘는지를 행동 설계 컨설턴트인 저자가 15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 저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상품이자 작품으로 표현하는 진정성, 그리고 진정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뒤 신뢰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을 스위프트의 주된 전략으로 든다. ‘창작과 경영이 합쳐진 일체형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스위프트를 읽을 수 있다. 248쪽. 1만 9000원. 지명발견록(이경교 지음, 문학수첩) 오늘날의 지명은 지역의 원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문산, 창녕, 익산 등 한자어 지명은 뜻이 무엇인지 바로 와닿지 않는다. 본래 고유어였던 땅 이름의 유래를 모르기 일쑤이며 한자어로 바꾸면서 왜곡이 일어난 사례도 부지기수다. 백령도와 대청도부터 시작해 담양과 밀양, 태백과 제주 등 저자가 전국을 돌며 조사한 우리 땅 이름의 유래와 속뜻을 인문학과 역사학의 관점으로 풀었다. 지명의 유래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찍은 풍부한 사진 자료를 실었다. 388쪽. 1만 6000원. 일생에 한번은 베토벤을 만나라(안우성 지음, 유노라이프) 베토벤은 어린 시절의 포부, 성장, 시련, 의지, 사랑을 음악에 담았다.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며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했고, 유서를 쓸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 ‘영웅’을 쓰며 의지를 다잡았다. 초등학교 시절 ‘운명’ 교향곡으로 베토벤을 처음 만난 뒤 반해 버린 저자가 베토벤의 음악이 탄생한 배경부터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음악적 순간까지를 담았다.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인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선별한 베토벤 베스트 연주 영상까지 모두 모았다. 248쪽. 1만 7000원.

“지혜복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통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주실 거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 요청이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 질의에 앞서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제목의 (시사IN) 10월 10일 자 기사를 화면에 띄웠으며, 정 교육감에게 “이 기사를 보신적 있으시냐?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들의 편이 되고자 애썼던 지혜복 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당 전보조치 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상황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보고 받았다”며 “(지 교사 건은) 공익 신고 여부가 문제인데, 보고받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지침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 공익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대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4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입장문으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전달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피해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신분이 노출돼 가해학생에게 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급기야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학부모들이 원한 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해학생이)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 교사가 한 학년 여학생 전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2/3가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서 “정 교육감의 15대 공약 중 6번이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공정한 절차, 섬세한 사후관리로 해결”이라면서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면밀한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또한 지 교사의 부당 전보 조치 주장의 원인이 된 교원 정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원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일”이라면서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때그때 비인기과목 또 힘없는 사람이 퇴출되는 방식은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 교사의 전보 조치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교직 생활한 교사의 불명예스러운 해임 징계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사와 공대위 측에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며 앞서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관련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한 서울시교육청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 의원의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검토 요청에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나온 1심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버스 안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버스 잘못인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섰다.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오른손에는 교통카드를 든 채 버스 손잡이는 잡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자 A씨는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한 급감속과 급차선 변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A씨 측은 손잡이를 잡지 않은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해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 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2억 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버스조합 측이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버스 급정거로 부상” 허위신고 3년 새 20% 늘어한편 A씨의 사례처럼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해 다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SBS는 버스에 탄 승객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급정거 등 잘못된 버스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에 탄 한 남성은 버스 옆 차로에서 승용차가 튀어나와 기사가 버스 속력을 줄였을 뿐인데도 “버스 급정거로 갈비뼈가 부딪쳐 염증이 심하다”며 버스 회사에 치료비 470만원을 요구했다. 한 여성은 버스가 출발할 때 좌석에 앉더니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버스 보험으로 치료비 61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시내버스공제회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급정거·급출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은 서울에서만 3년 사이 20% 넘게 늘었다. 버스 승객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 승객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내버스공제회는 상습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 보험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주에서 20년 만에 일명 ‘좀비 사슴’ 사례가 확인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좀비 사슴’은 사슴 질병인 광록병을 의미한다. 광록병의 정식 명칭은 만성소모성질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으로, 사슴이나 엘크 등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며, 뇌가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한다. 평범한 사슴에 비해 인간을 덜 무서워하게 되고 얼굴표정이 사라지며,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침을 흘리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에 걸린 사슴을 두고 ‘좀비 사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뉴욕주 당국과 환경보호부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된 것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뉴욕주 당국은 “정기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질병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 다만 야생 사슴 개체군에도 광록병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광록병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협은 낮다. 그러나 해당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슴 고기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질병에 걸린 사슴 고기 먹고 사망한 사례앞서 지난 봄 미국과 캐나다 전역 중 최소 32개 주(州)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됐으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하는 사슴의 4분의 3 가량이 광록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었다. 특히 질병에 걸린 사슴 고기를 먹었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광록병의 인간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졌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조나단 트라우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을 먹은 사냥꾼 두 명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는데, CJD에 감염된 배경에 광록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JD는 변종 프리온(광우병 유발 인자)에 의해 뇌에 구멍이 뚫려 뇌 기능을 잃는 질환이다. 연구진은 당시 CJD에 감염돼 사망한 사냥꾼 두 명이 실제로는 광록병 전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CJD는 광록병과 마찬가지로 프리온을 통해 전염되며, 사망한 두 사람은 당시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개체군의 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망한 사냥꾼들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CJD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을 보아 광록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면서 “이는 광록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망한 사냥꾼들에게서 확인된 CJD와 광록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미국 신경학회(AAN)이 발간하는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4월호에 게재됐다. “100% 치명적인 바이러스, 치료 방법 없다”전문가들은 광록병인 만성소모성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료 방법이 없는 탓에 100%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해당 질병은 배설물이나 먹이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짝짓기 시즌이 되면 다른 사슴과 더 많은 접촉이 있는 수컷 사슴이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광우병 전문가로 꼽히는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당시 미국 미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형된 프리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10년 내에 광록병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내 월급의 두 배 넘게 받는 분들 식사비를 왜 매달 10만원씩 내야 합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는 제철음식 식당 고르고 예약하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20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엔 사비를 갹출합니다.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상급자 밥값을 내라니요.”(30대 지방공무원)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29일 “하급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있다면 징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시는 날’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제공받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금액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한다. 인사평가 기간엔 아예 받아선 안 된다. 만약 ‘모시는 날’에 불참한 직원에게 연가 미승인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13조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지로 ‘n빵’(인원수대로 나눠 더치페이)씩 돈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부당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권고가 안 통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9월 23일~10월 5일)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5514명(44.0%)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20년 만에 일명 ‘좀비 사슴’ 사례가 확인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좀비 사슴’은 사슴 질병인 광록병을 의미한다. 광록병의 정식 명칭은 만성소모성질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으로, 사슴이나 엘크 등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며, 뇌가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한다. 평범한 사슴에 비해 인간을 덜 무서워하게 되고 얼굴표정이 사라지며,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침을 흘리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에 걸린 사슴을 두고 ‘좀비 사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뉴욕주 당국과 환경보호부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된 것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뉴욕주 당국은 “정기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질병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 다만 야생 사슴 개체군에도 광록병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광록병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협은 낮다. 그러나 해당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슴 고기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질병에 걸린 사슴 고기 먹고 사망한 사례앞서 지난 봄 미국과 캐나다 전역 중 최소 32개 주(州)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됐으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하는 사슴의 4분의 3 가량이 광록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었다. 특히 질병에 걸린 사슴 고기를 먹었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광록병의 인간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졌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조나단 트라우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을 먹은 사냥꾼 두 명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는데, CJD에 감염된 배경에 광록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JD는 변종 프리온(광우병 유발 인자)에 의해 뇌에 구멍이 뚫려 뇌 기능을 잃는 질환이다. 연구진은 당시 CJD에 감염돼 사망한 사냥꾼 두 명이 실제로는 광록병 전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CJD는 광록병과 마찬가지로 프리온을 통해 전염되며, 사망한 두 사람은 당시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개체군의 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망한 사냥꾼들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CJD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을 보아 광록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면서 “이는 광록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망한 사냥꾼들에게서 확인된 CJD와 광록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미국 신경학회(AAN)이 발간하는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4월호에 게재됐다. “100% 치명적인 바이러스, 치료 방법 없다”전문가들은 광록병인 만성소모성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료 방법이 없는 탓에 100%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해당 질병은 배설물이나 먹이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짝짓기 시즌이 되면 다른 사슴과 더 많은 접촉이 있는 수컷 사슴이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광우병 전문가로 꼽히는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당시 미국 미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형된 프리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10년 내에 광록병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2년 전 오늘, 이태원 173-7번지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져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며, 여전히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한목소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죄’로 답했습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결이 이유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측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차 거부하더니 이제는 법이 명시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를 두고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의 기만을 우리는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고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회피하고,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심지어 리본의 모양까지 규제하던 그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는 한 우리의 시계는 2022년 10월 29일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참혹한 그날의 밤에 여전히 갇혀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심어린 위로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책임규명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아픔과 절망을 위로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가족과 희생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억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그 근거 자료에 기반해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희림이 테마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선 테마주로 희림이 되는 것을 만든 건 아니다”라며 “단순한 의혹 제기성 기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 여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이나 칼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 녹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팩트 체크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문장을 실은 칼럼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게시물은 내려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취객에 걷어차이고 멱살 잡히는 등 지난해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폭행당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558건을 기록했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345건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터에서 폭력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직원이 취객을 제지하다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거나 배달라이더가 배달 장소 착오로 고객과 시비가 붙어 맞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업종별로 보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업장 중엔 서울교통공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용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해 폭력 산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31년 만에 격돌하는 한국시리즈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한 ‘암표단속’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시리즈 암표 판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암표 단속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야구 암표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의) 집중 단속에도 2차 판매되는 과정에서 티켓 정가의 10배까지 부당 이득을 취해 야구 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아 매진이 되고 잠시 후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가 된다”며 “전문 판매자들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축제 분위기여야 할 지역이 암표가 횡행해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초기부터 수사 TF를 꾸려 지역사회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5건 정도 취합해 수사하고 있으며 현장 암표 판매상을 검거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한국시리즈 기간 내 온·오프라인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안전 사고 방지와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광주 북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고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장비 최신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해당 장비는 2010년 7월에 도입돼 10년째인 지난 2020년 7월 기한이 만료됐다. 3년 9개월을 초과한 장비였다”며 “사망과 장비 노후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못 했지만 전류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를 가하는 테이저건의 특성상 연수가 초과된 제품은 당연히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2025년 초에 90점 추가 계획이 있다”면서 “장비 최신화의 필요성에 대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사적제재 유튜버’에 대한 수사 상황과 예방법을 물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2일 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그가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었다. 양 의원은 “해당 유튜버는 이 사고 전에도 구독자들과 사이에 폭행 사고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사적제재 유튜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철저한 음주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사적제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굉장히 크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물었다. 박성주 청장은 “뺑소니범 당사자와 적극 조력자는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관련자들의 경제활동 기반에 대한 의문들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제기된 바 있다”며 “현재 이 사건을 형사기동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뺑소니범이 ‘사이버 범죄 관련자’로 밝혀졌는데 그가 대포 차량과 대포폰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활용한 사실도 포착됐다”며 “국민의 공분이 컸던 만큼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라든가 조직적 관련성 등 철저히 수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2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이에 따른 중대한 부작용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 현황은 지난 2022년 19만 1건에서 2023년 24만 7541건으로 늘었고, 2024년 6월 기준 12만 4997건에 달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3만 2314건, 종합병원 21만 8412건, 병원급 6만 8711건, 의원급 4만 3102건이었다. 이상 사례 보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189건,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 등으로 지난해에는 2019년과 견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이상 사례를 보면 ▲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홍반 등) ▲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등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대 이상 사례 보고는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이상 사례가 7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부작용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이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라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키 크는 주사가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남성 탈모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 성분의 정신과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은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이용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안전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피나스테리드는 글로벌 제약사 MSD에서 분사한 오가논이 공급중인 약물로,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증) 치료제인 ‘프로페시아’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 치료제인 ‘프로스카’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두타스테리드는 글로벌 제약사 GSK가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두 성분 모두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됐다가 성인 남성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효능·효과를 보여 적응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성욕감퇴, 발기부전,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처방·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프랑스 의약품 규제기관인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지난 4일 이들 약물 성분과 관련된 자살 충동 및 자살 사건에 대한 모든 임상데이터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따. ANSM은 “피나스테리드와 자살 충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성기능 장애 및 발기 부전, 우울증, 성욕 감소 등과 같은 알려진 약물 이상반응이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된다”면서 안전성 검토를 주장했다. 유럽의약품청은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의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이후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 유지, 변경, 중단, 취소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역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에서 보고되는 정신과적 부작용과 관련해,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의 제품 정보에 ‘알 수 없는 빈도의 부작용’으로 자살 충동 관련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중인 남성 탈모치료제와 관련한 정신과적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프로페시아 제품 라벨에 자살 충동 및 행동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4월 영국 의약품및의료제품규제청(MHRA)은 피나스테리드를 복용 중인 남성들에서 잠재적인 정신과적, 성적 부작용 문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고 카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탈모 환자 수는 25만여명이며 20~30대 환자가 40%를 차지했다. 의약품시장 조사업체 유비스트는 2023년 기준 1024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PISA는 전 세계 만 15세 학생(중3, 고1)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문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읽기다. 2022년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7위. 2018년에는 2~7위였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은 이와는 다른 평가를 했다. 한국교총이 7일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 학생의 문해력 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더니 5848명의 교원 중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수준은 심각했다.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우측통행과 수저의 의미를 모르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중학생 중에는 ‘두발 자유화’의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하기도 했다. 중3년생이 나라의 대표 도시인 ‘수도’의 뜻을 몰랐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하는 교사가 욕설(시발)했다고 오해했고 ‘혈연’, ‘풍력’의 뜻을 모르는 고교생도 있었다. PISA의 평가와 달리 우리 학생들이 글자는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얘기이니 충격적이다. PISA는 만 15세 학생만의 문해력 측정인 반면 이번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이기에 심각성은 더 크다. 교사들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다 사용(36.5%)을 1순위로 꼽았다. 디지털 중독이 문해력 저하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 저하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부터 초3·4, 중1, 고1은 수학, 영어, 정보 수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도 함께 쓰게 된다. 학생 문해력이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로 개선될지, 아니면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떨어질지 주목된다.

새벽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 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파주시 B 컨트리클럽 근로자로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4시 37분쯤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전신주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과 관련없는 자발성 뇌출혈” vs “인과관계 있다”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확인돼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은 인정되나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뇌출혈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출근하기 위해 오전 3시에 일어나 오전 4시부터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로 인해 차량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고 가스 냄새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놓여 두려움과 놀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는 업무상 과로를 했을 뿐 아니라 교대제 업무를 하면서 근로 시간이 자주 변경돼 생체리듬이 깨져 뇌출혈이 발병 내지 촉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의식있던 상태…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어”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목격자 진술, 구급활동일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후 원고의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동공 반응도 정상이었다는 점은 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오전 4시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저질환이 사고와 겹쳐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급격한 혈압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놀람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던) 원고는 8년 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며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 9일 확정됐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 4개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유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일찌감치 판단했던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로 굳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리면서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군불 지피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 야권의 탄핵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이 주도해 사법부 판단을 뒤엎으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벌인 ‘정권 퇴진 선동’이나 다름없었다. 강득구 의원의 개별 행동이었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지만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친야 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거부권 아웃’ 행사에 나서 “김건희 왕국” 운운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거대 야당의 핵심 인사가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과 호흡을 맞춰 장외 집회에서 정권을 공개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의 ‘탄핵 공조’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신설하려는 중이다. 민주당의 무리수를 보자면 대선 승리의 방해물을 없애는 것 말고는 무엇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된 처지다. 11월 중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어떤 ‘구명용’ 법안을 들고나올지, ‘탄핵시계’를 돌리는 데 얼마나 무리수를 둘지 상상하기 어렵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검사로 국한했던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판사로 확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듯 보인다. 이 대표의 범죄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려는 듯한 모습을 민주당은 더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대선 주자답게 이 대표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의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근거 없는 국기 문란 수준의 탄핵 공세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