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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하고 싶다”더니…교황 옷 합성 사진까지 올린 트럼프

    “내가 하고 싶다”더니…교황 옷 합성 사진까지 올린 트럼프

    새 교황 선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앞서 교황이 되고 싶다는 농담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교황의 옷을 입은 합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올렸다. 이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에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오른쪽 집게손가락만 치켜세운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 기자들로부터 차기 교황에 대한 선호도 질문을 받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게 내 넘버원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겠다. 선호가 없다”면서도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수 성향의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1기 때부터 각종 국제 현안을 두고 맞섰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약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벽만 세우려 하는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오는 7일부터 열린다.
  • 경남 3개 대학 ‘글로컬대학 30’ 마지막 도전 나서

    경남 3개 대학 ‘글로컬대학 30’ 마지막 도전 나서

    경남대, 연암공대, 동원과학기술대 등 경남 지역 3개 대학이 2일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냈다. 예비지정 지위가 인정된 경남대(단독)와 연암공대-울산과학대(연합)를 비롯해 신규로 동원과학기술대가 계명문화대, 제주관광대와 연합해 도전한다. 도는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대학별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다른 지역 대학과 차별화된 혁신전략과 지속 가능한 모델을 논의했다. 각 대학은 도와 함께 협의를 거쳐 예비지정 신청서(혁신 기획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왔다. 경남대는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DX)을 위한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지산학연 일체 대학’을 내세웠다.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디지털 물류 등 디지털 분야 융합인재 양성과 초거대제조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 한국폴리텍Ⅶ와 연합한 ‘지산학연 상생 연합공과대학’ 구축을 앞세웠다. 지역 공장(LG·HD현대 등) 기반 가상현실과 연계, 실습병행 생산공장을 활용한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인력 양성도 목표로 제시했다. 동원과기대는 계명문화대, 제주관광대와 함께 ‘컬쳐-기술-관광-서비스 분야 융합형 K-고등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외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계하고 유학생 유치와 고숙련 외국인 인력양성에 앞장서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조율과정을 거쳤고 혁신기획서 보완점 등도 논의했다”며 “예비지정 여부에 따라 대학별 맞춤형 전담팀(TF) 운영, 맞춤형 자문단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15~20개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하고 9월 본지정에서 10개 이내 글로컬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혁신과 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끌 30개 안팎의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교육부는 2023년 10곳에 이어 지난해 1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추가 선정했다.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와 국립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선정됐다.
  • “수준 높은 삶은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아는 삶”

    “수준 높은 삶은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아는 삶”

    “수준 높은 삶을 살려면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 ‘제2기 여성리더십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삶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은 ‘아름다움을 감식할 줄 아는 힘’에 있다고 단언했다. 또 이 시대 리더라면 지성과 감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국내 1세대 동양철학자로 꼽힌다. 1990년대 초, 한·중 수교 이전에 낯선 중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2년 동안 현지인의 삶과 사유 체계를 탐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에서 미국 예술 향유 문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동·서양 문화를 두루 통찰한 셈이다. 그는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는 ‘시선의 높이’이며 시선의 높이를 끌어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서라고 정리했다. 미국의 창업가들은 연평균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소개하면서 창업가 정신이란 결국 새로운 시선을 확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강의를 듣는 여성 리더들에게 독서하기를 당부했다.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쌓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내공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문화의 현주소도 짚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예능 소비국가’에서 ‘예술 향유국가’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예술을 감상하는 일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신적 집중과 사유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생각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들지 않지만, 수준 높은 즐거움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대 시절 경험한 미국 갤러리 문화 한토막을 소개했다. “당시 현지인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1년 회원권을 구매해 일상적으로 예술을 감상합니다. 반면 1990년대 한국의 갤러리 문화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문화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여전히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단계는 아름다움이라면서 철학 고전에서 익숙한 진·선·미(眞善美)’보다 ‘미·선·진(美善眞)’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넘어 타인의 다름까지 수용할 수 있다.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 존재의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아름다움을 감식하는 감각이 곧 리더십의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인공지능시대다. 최 교수는 이를 어떻게 진단할까 궁금했다. 그는 “AI로 인해 기존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 이는 축복이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기존의 사고와 태도를 과감히 넘어설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올라 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신의 저서 ‘탁월한 시선’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거나 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기르는 시대다. 여성 리더야말로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탁월한 리더란 탁월한 시선을 갖춘 사람이며 그 시선은 독서와 예술을 통해만 길러진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 [포착] 美공군 무인전투기 지상시험 개시…‘양산형 실물’ 공개도 (영상)

    [포착] 美공군 무인전투기 지상시험 개시…‘양산형 실물’ 공개도 (영상)

    미국 공군이 협동전투기(CCA)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기반 반자율 무인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지상시험에 들어갔다. 데이비드 앨빈 미 공군 참모총장은 1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CCA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선정된 무인전투시제기 2종의 지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너럴 아토믹스의 YFQ-42A, 안두릴의 YFQ-44A라는 무인전투기다. 여기서 Y는 시제기, F는 전투, Q는 무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무인전투기들은 올해 말, 이르면 여름부터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다. 앨빈 참모총장은 YFQ-44A의 양산형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퓨리’라고도 알려진 이 무인전투기는 이전 렌더링 이미지나 모형에서 볼 수 없던 일종의 전방 카메라 시스템을 기체 앞부분에 장착하고 있다. 안두릴은 이날 워존(TWZ)과 인터뷰에서 이 카메라가 초기 시험 중에 기체 제어와 추가 상황 인식에 대한 시각적 입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FQ-44A는 또 비행 시험의 ‘자료수집 탐침’(데이터 프로브)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비행 시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첫 비행을 앞둔 항공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치다. 이 무인전투기는 기체 앞부분에 적외선 탐지 및 추적(IRST) 센서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안두릴은 지난해 아이리스(Iris)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식의 적외선 센서를 공개한 적이 있으며 이는 항공기용으로 설계됐으며 날아드는 미사일에 대한 경고 또는 표적을 ‘록 온’(고정)하는 표적화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제너럴 어토믹스 또한 이번에 YFQ-42A의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했지만, 실제 비행을 목적으로 한 시제기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미 공군은 향후 무인전투기를 전 세계 어디든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할 부대인 ‘CCA 항공기 준비 부대’(ARU)를 캘리포니아주 비일 공군기지에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대가 이미 비엘 기지에 주둔 중인 부대인 U-2 정찰기 보유의 제9정찰비행단과 KC-135 공중급유기 보유의 제940공중급유비행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李대행 주재 국무회의서 ‘국회 증액’ 추경안 상정·의결

    李대행 주재 국무회의서 ‘국회 증액’ 추경안 상정·의결

    정부는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학계에 대한 고성능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美육군, 헬기 줄이고 ‘드론’ 늘리기로…현역사단에 1000대씩

    美육군, 헬기 줄이고 ‘드론’ 늘리기로…현역사단에 1000대씩

    미국 육군의 모든 현역 사단은 내년 말까지 드론 약 1000대씩 보급받는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I)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육군 전환 및 인수 개혁’ 프로젝트에 관한 공식 메모에서 이 지시가 전사 정신 회복과 억지력 재확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유인 공격 헬리콥터 편대도 축소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저렴한 드론 무리”로 증강할 예정이라고 썼다. 이 발표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군사 장비를 조달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기존 방식에서 훨씬 저렴하고 대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BI는 짚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육군의 10개 현역 사단에 배치될 드론은 공격뿐 아니라 물자 이송, 정찰 임무에도 사용된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현재 미 육군 현역 병력은 45만 명으로 제1, 2, 3, 4, 7, 25, 28, 34, 35 보병사단과 제10산악사단에 배치돼 있다. 실제로 10사단은 지난 1~2월 독일 바이에른주 호헨펠스 훈련장에서 열린 군사 훈련 중 신형 정찰용 드론 고스트-엑스(X), X2D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 계획은 5년간 360억 달러(약 51조 5260억원), 냉전 종료 이후로 최대 규모로 이뤄진다. WSJ은 이런 계획이 세워진 데는 소형 드론이 전장의 양상을 크게 바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다른 무기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드론은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투입돼 전선을 뒤흔들었다. 이에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재정비 계획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일했던 군수업자들과 미군 인력들로부터 드론 활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형 공격 드론부터 정찰용 상업 드론까지 수많은 드론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생산 국가라고 말한다. 물론 러시아도 전장에 드론을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한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병은 BI 인터뷰에서 하늘에 있는 드론이 너무 많아서 어느 편 것인지 헷갈리기 쉽다고 말했다. 미 육군 참모차장을 지낸 퇴역 장군 잭 킨은 WSJ에 “지상전은 드론전으로 바뀌었다”면서 “(드론에 의해) 눈에 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메모에는 모든 부대에 인공지능(AI)과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라는 지시도 언급됐다. 이미 미군은 훈련 목적으로 소형 드론을 3D 프린팅해 사용하고 있다고 미 군사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지난달 9일 보도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기존 구식 시스템의 조달을 중단하고 유인 항공기, 험비 같은 과잉 지상 차량, 구식 드론 등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축소 대상으로 지정된 또 다른 프로젝트에는 구식 무기 시스템과 ‘불필요한 기후 관련 구상’을 포함한 기존 유지 관리도 포함돼 있다고 BI는 설명했다.
  • “트럼프 싫어서 코카콜라 안 마신다”…덴마크·멕시코서 불매운동

    “트럼프 싫어서 코카콜라 안 마신다”…덴마크·멕시코서 불매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비호감이 코카콜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코카콜라가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이란 점에서 반(反) 트럼프 정서가 코카콜라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덴마크와 멕시코 등 국가에서 코카콜라 보이콧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소비자들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위협하자 이에 반발해 코카콜라 등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또 지난 2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덴마크군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덴마크 군인이 있었음에도 덴마크가 “좋은 동맹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덴마크에서 코카콜라를 병입 판매하는 업체 킬스버크의 제이콥 아룹 안데르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덴마크 국민은 코카콜라 등 미국산 탄산음료 대신 국내산 제품을 대체품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의 탄산음료 브랜드인 ‘졸리콜라’의 지난 3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나 급증했다. 멕시코에서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병입 업체 코카콜라 펨사는 “경제 활동 둔화,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1분기 멕시코 내 판매량이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트럼프 정서에 따른 코카콜라 보이콧 현상은 미국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을 최대 업적으로 삼고 연일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불법 이민자를 신고했다는 AI(인공지능) 생성 영상이 유포되자 미국 내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는 “이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해명했지만 “매출에는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 김범석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추경 신속 집행”

    김범석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추경 신속 집행”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김윤상 2차관 및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전 장관의 사퇴로 김 대행 중심으로 F4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AI교과서·의대 정원 동결 주도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AI교과서·의대 정원 동결 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 불안한 사회, 우정은 여전할 수 있을까…‘해피엔드’[영화리뷰]

    불안한 사회, 우정은 여전할 수 있을까…‘해피엔드’[영화리뷰]

    영원할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은 끝났고,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 그저 즐겁기만 했던 우정에서는 왠지 씁쓸한 맛이 난다. 30일 개봉한 ‘해피엔드’는 유치원 때부터 함께 지낸 고교 졸업반 유타(구리하라 하야토)와 코우(히다카 유키토)의 우정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균열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유타와 코우는 늦은 밤 학교에서 음악연구 동아리 친구들과 놀다가 교장의 스포츠카에 짓궂은 장난을 친다. 교장은 이에 분노해 인공지능(AI) 감시 기술 ‘판옵티’를 도입한다. 동아리방마저 철거되면서, 음악을 듣고 어울리는 걸 즐기던 유타와 코우를 비롯한 학생들의 활동도 제재를 받는다. 학교생활에 균열이 생기면서 재일한국인 코우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 속 부조리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특별 영주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문에 누군가 적어놓은 ‘비국민(非國民)’ 문구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 급기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넉넉한 집안의 유타는 음악과 친구들만이 여전히 삶의 전부이다. 차별 반대 집회에 나서고 교장에 맞서려는 이들과 함께하려는 코우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급기야 “네가 그런다고 사회가 달라지느냐”며 화를 낸다. 코우는 그런 유타가 그저 애처럼 보일 뿐이다. 고교생의 우정을 주제로 하지만, 차별과 억압 등 사회 문제들을 매끄럽게 엮어냈다는 점에서 영화는 여느 청춘영화와 달리 날카롭고 묵직하게 다가온다. 지진이 잦아지자 총리가 ‘대국민 긴급사태’를 발표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강압적으로 제재한다. 학교에서는 교장이 차를 망가뜨린 이들을 색출하겠다며 AI 기술을 동원해 일본 국적이 아닌 학생들을 대놓고 차별한다. 불안함을 지렛대 삼아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총리와 교장은 판박이다. 연출을 맡은 네오 소라 감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내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정치적 의식을 키워 가던 시기에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에게 화가 나거나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경험을 많이 했다”면서 “이런 감정들, 정치적 긴장과 우정의 갈등을 이 영화 안에 모두 담아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사회가 불안해도 우정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결말 부의 정지 화면이 인상적이다. 디스토피아 속에서도 청춘은 희망으로 빛날 수 있음을 은유한 이 장면의 울림이 상당하다. 113분, 15세 이상 관람가.
  • ‘창의 아이디어 발굴·스타트업 육성’···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의 아이디어 발굴·스타트업 육성’···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모집 부문은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기획 등 총 3개 분야다. 올해는 대학(원)생 부문 신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특별상이 새롭게 수여된다. 총 9개 수상팀에는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에는 최대 6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총상금 규모는 2,650만 원으로,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대폭 늘었다. 경기도는 선정팀에 데이터·AI 분야 빅테크 기업 출신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배정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나 제품 및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경기도 예선전도 겸하며, 일부 수상팀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통합본선 진출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창업이 미래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AI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설] 체코 원전 쾌거, 국가 경쟁력 높일 에너지 정책 발판으로

    [사설] 체코 원전 쾌거, 국가 경쟁력 높일 에너지 정책 발판으로

    체코 정부가 그제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이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 등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체코는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코바니 단지에 2기, 테믈린 단지에 2기를 지을 예정이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테믈린원전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터라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상징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은 탈원전 기조를 접고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은 대규모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본이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봤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인지라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6.8%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8.4% 늘었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지역 다변화,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 육성 등을 위해 원전 수주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정권 의지, 외교적 협상력, 민관 협업 등이 모아져야 힘을 얻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 AI·드론 활용… 세종, 스마트도시 본격 추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이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집약하고 도시공간 융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도시계획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 전략 수도 스마트 세종’으로 ▲첨단 모빌리티 ▲포용적 안심 ▲문화·여가 ▲생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를 담았다. 세부 계획은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과 AI 방범, 자율주행·수요응답형 교통, 24시간 AI 민원 상담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ICT를 집약해 스마트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비산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등도 만든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시민 일상 속 스마트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여주기식 문서·회의에 치이는 공무원… “AI로 행정 혁신 필요”

    보여주기식 문서·회의에 치이는 공무원… “AI로 행정 혁신 필요”

    한국행정연구원 7만여명 대상 조사22% 소모적 업무에 시간 낭비 지적“행안부 구축 중인 ‘공통 AI’ 활용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실장을 위한 공무원이 된 기분입니다”(사회부처 A주무관) “보고서 결재에만 걸리는 시간을 모으면 한 달은 족히 될 겁니다.”(경제부처 B사무관) ‘가짜 노동’에 병들어 가는 공직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구 감소와 이상기후, 인공지능(AI)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묶인 공직사회를 향한 답답함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3~9일 시행한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22.1%가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에 따른 가짜 노동을 지목했다. 이 외에 민원인·외부기관 요구에 과도한 대응(20.6%),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16.1%)가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76분을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56분을 쓸데없고 형식적인 회의에 소모한다고 답했다. 이런 업무들에 ‘하루 2시간 이상을 낭비한다’는 응답도 각각 31.2%, 18.3%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실무 능력보다 보고서 작성 능력이 인사평가 기준이 됐다”며 “기술직까지 행정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개선되지 않으면 이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가짜 노동”이라는 날 선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가짜 노동으로는 과도한 문서주의와 잦은 회의, 전시성 행사 등이 언급됐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상사의 취향에 맞게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될 문구를 수정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심지어 스테이플러 방향까지 지시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직원이 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 대응에도 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낭비된다”고 털어놨다. 실무직급일수록 불만은 컸다. 한 사회부처 주무관은 “말로 두세 줄이면 끝날 일을 굳이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부처의 국장은 “정책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어 잦은 보고와 회의는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은 민간과 다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AI 활용’을 제시했다.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범정부 공통 AI가 지나친 문서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는 AI가 맡고 공무원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앨런 튜링 연구소가 영국 중앙정부 서비스 337개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4300만건의 행정 절차 중 84%가 AI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발표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 1만 9383명, 지방 5만 4413명 등 총 7만 3796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3만명 내외가 응답하는 유사 설문에 두 배 넘는 공무원이 응답한 건 이례적”이라며 “공직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조직 내부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한센인 주거 개선’ 9개 부처·66개 지자체 설득한 ‘인권 열정맨’[공직人스타]

    ‘한센인 주거 개선’ 9개 부처·66개 지자체 설득한 ‘인권 열정맨’[공직人스타]

    “한센인들은 과거 정부의 격리 정책 탓에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쫓겨나 무허가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외면한 채 규정만 들이대면,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정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센 열정맨’으로 불리는 이재성(53·4급)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서기관은 1일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명 ‘문둥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취급되면서 환자들이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1961년 정부의 강제 격리 정책이 폐지된 뒤에도 일부 한센인들은 외딴 정착촌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이 서기관이 이들의 현실과 처음 마주한 때는 2020년 3월이었다. 경주 희망농원에 거주하던 한센인들이 권익위를 찾아와 “정착촌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폐축사와 주택이 뒤섞여 있었고, 인근 강에는 오수가 흘렀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면한 그 민원을 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쁜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를 쫓아다니며 설득해야 했다. 야근과 출장, 때로는 사비까지 들여 가며 현장을 다닌 결과 그해 10월 첫 조정이 성사됐다. 그는 “희망농원 이사장이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2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다.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만큼 해결할 과제도 많았다. 이 서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실태조사에 참여해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9개 중앙부처와 66개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조율한 결과 한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선과 정착촌 지원사업 확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2022년 이 서기관에게 대한민국 한센대상(인권 부문)을 수여했다. 그에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뛰었는지 물었다.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국가가 이런 일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 “한국어 사투리도 알아듣네”… 카카오 ‘카나나 - o’ 공개

    카카오가 텍스트 중심의 인공지능(AI) 모델을 넘어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며 공감하는 멀티모달 언어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1일 공식 테크블로그를 통해 통합 멀티모달 언어모델인 ‘카나나-o’와 오디오 언어모델인 ‘카나나-a’의 성능과 개발 후기를 공개했다. 카나나-o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로 이용자가 텍스트·음성·이미지 중 어떤 조합으로 질문해도 상황에 맞게 추론하고 답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사진을 보여 주며 “이미지에서 보행자 신호등은 무슨 색이야? 건너도 될까?”라고 질문하면 카나나-o가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인식해 답변하는 식이다. 카나나-o는 이용자의 억양과 말투, 목소리 떨림 등 비언어적 신호를 분석하고, 대화 맥락에 맞는 감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성의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어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해 한국어에 특화돼 있다. 한국어의 특수한 발화 구조나 억양, 어미 변화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제주도나 경상도 등 지역 방언까지도 인식한다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카카오는 카나나-o가 한국어 및 영어 성능평가에서 오픈AI의 ‘GPT-4o’, 구글의 ‘제미나이 1.5 프로’와 같은 글로벌 최고 모델들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 인식 능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다른 모델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향후 카나나-o의 부적절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화와 데이터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실제 대화에 가깝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 1.6조 늘린 13.8조 추경 통과… 지역화폐 반영·檢특활비 일부 복원

    1.6조 늘린 13.8조 추경 통과… 지역화폐 반영·檢특활비 일부 복원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 기재부 쪼개고 금융 패키지 수술?… 역대급 개편 공약에 술렁

    기재부 쪼개고 금융 패키지 수술?… 역대급 개편 공약에 술렁

    이재명 ‘왕 노릇’ 언급 후 논의 가속산업부 ‘에너지’ 분리 방안도 도마 위“부처 손보기식 개편 땐 부작용 우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개편 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조직 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력이 붙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구조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정책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방안이다. 해체설에 휩싸인 기재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직은 대체로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반면 중하위직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국장급은 “예산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어도 근무지는 세종 중앙동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정책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억지로 떼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 한 사무관은 “부처가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며 찬성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대 장점인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세종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동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참에 개별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통합은 국제적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전쟁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을 더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 강화 ▲AI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인구 위기 대응 등이 국정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 손보기식 개편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AI처럼 유행 타는 작명은 안정감이 떨어진다.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 기능과 역할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불 피해 지원 포함 13.8조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산불 피해 지원 포함 13.8조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증액 1조 8000억원과 감액 2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여야 양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며 정치권의 타협 의지가 엿보였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을 위해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활동 강화,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싱크홀 안전 관리,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확보됐다.
  • “조정은 AI 아닌 사람이 하는 일”…한센인 삶 바꾼 공무원[공직人스타]

    “조정은 AI 아닌 사람이 하는 일”…한센인 삶 바꾼 공무원[공직人스타]

    “한센인들은 과거 정부의 격리 정책 탓에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쫓겨나 무허가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외면한 채 규정만 들이대면,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정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센 열정맨’으로 불리는 이재성(사진·53·4급)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서기관은 1일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명 ‘문둥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취급되면서 환자들이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1961년 정부의 강제 격리 정책이 폐지된 뒤에도 일부 한센인들은 외딴 정착촌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이 서기관이 이들의 현실과 처음 마주한 때는 2020년 3월이었다. 경주 희망농원에 거주하던 한센인들이 권익위를 찾아와 “정착촌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폐축사와 주택이 뒤섞여 있었고, 인근 강에는 오수가 흘렀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면한 그 민원을 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쁜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를 쫓아다니며 설득해야 했다. 야근과 출장, 때로는 사비까지 들여 가며 현장을 다닌 결과 그해 10월 첫 조정이 성사됐다. 그는 “희망농원 이사장이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2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다.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만큼 해결할 과제도 많았다. 이 서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실태조사에 참여해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9개 중앙부처와 66개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조율한 결과 한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선과 정착촌 지원사업 확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2022년 이 서기관에게 대한민국 한센대상(인권 부문)을 수여했다. 그에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뛰었는지 물었다.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국가가 이런 일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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