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 100여명에 시제품 이미 보내AI 도입에 올해 매출 30% 증가 기대사용자와 대화 기억…상호작용 향상‘낮은 인건비’ 中업체들 경쟁적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함께 기존 산업 질서가 송두리째 바뀔 것이란 전망이 높은 가운데 인간형 성인용품인 ‘리얼돌’ 산업에서도 AI 혁명이 싹틀 조짐이 보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리얼돌 제조업체인 W사는 생성형 AI를 도입한 제품 생산을 통해 올해 매출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 본사를 둔 이 업체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리우장샤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반 거대언어모델(LLM)을 접목한 결과, 인형의 반응성과 상호작용성이 향상돼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고 SCMP에 말했다. 이 업체의 차세대 리얼돌은 금속으로 제작된 골격 위에 실리콘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Thermoplastic elastomer) 재질의 외관을 갖췄다. TPE는 고무의 탄성과 플라스틱의 열가소성을 동시에 갖춘 친환경 화학 소재다. 기존 리얼돌은 간단한 반응만 보여 인간과 교류하는 능력이 사실상 없지만, AI와 결합한 새로운 제품에서는 8가지 ‘인격’(personalities)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억했다가 며칠 뒤에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업체는 1년간의 개발 끝에 지난해 신제품의 프로토타입(시제품) 100개 이상을 북미와 유럽의 주요 고객들에게 보냈다. W사는 LLM 기반 리얼돌은 현재 1500~2000달러(약 215만~285만원) 사이로 판매되는 기존 제품보다 100~200달러 정도 높은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LLM 기반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 고객은 구매 1년 후부터 AI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월별 이용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 리우장샤는 “클릭 한 번으로 보관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며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의 국가에 로컬로 저장되며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를 자사 제품에 이용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 정보 유출을 우려해 딥시크 사용 차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리우장샤는 기술력에 더해 높은 가격 경쟁력이 자사가 글로벌 리얼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외국 브랜드와 비교해 우리는 원자재 비용과 노동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현재 W사 매출의 90% 이상은 중국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다. 이 때문에 리우장샤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광둥성의 또 다른 리얼돌 제조업체인 S사는 지난해부터 개발하고 있는 새 제품에 LLM 학습을 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대화를 넘어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까지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업체는 남성형과 여성형 리얼돌을 모두 출시할 예정이다. 에반 리 CEO는 지난해 SCMP와 인터뷰에서 차세대 리얼돌은 AI와 센서가 탑재돼 실제 인간처럼 움직이고 반응할 것이라며 “진짜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면 관련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리얼돌뿐 아니라 가사를 돕고 장애인·노인을 보조하는 로봇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6·7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였을 때 민간인 명태균(55·구속)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대우조선해양 보고서’가 공개됐다. 노동계는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두 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10만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하청지회 조합원 수는 3.6%에 불과하다는 점이 담겼다. 보고서가 작성된 7월 13일 기준 회사 피해액은 누계 4994억원이라고 돼 있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 보장, 21개사의 개별교섭이 아닌 중앙교섭 요구 등 주요 요구 사항도 담겼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으로 확대하면 조선 산업 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다. 이 보고서는 애초 명씨의 지인 A씨에게 전달됐고, A씨는 이를 명씨에게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창구로 명씨가 활용됐다거나, 하청 노동자 파업 투쟁에 대한 비선 개입했다는 의혹, 보고서 전달·명씨 개입 이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나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진행된던 2022년 7월 20일 명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거기(옛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했다. 강경하게 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명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다”며 “아래(그제·7월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다가”고 말했다.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만명인데 150명 때문에 만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 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했다. 회사가 언급된 의혹에 한화오션 측은 앞서 ‘보도에서 언급된 옛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한화오션 인수와 함께 퇴직했기에 당시 정확한 상황이나 경위 파악은 어렵다’는 견해를 냈었다. 한화오션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지역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기에 기자·정치인 등 포함해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태균씨도) 그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방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없다”며 “당시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오가는 중에 구두로 상황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성명“보고서 온통 거짓...거짓말에 놀아 나”‘특검법에 파업 불법개입 문제 포함’ 주장노동계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보고서(명태균 보고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며 “2022년 7월 13일 기준 4994억원이라는 피해액, 독 점거가 42일째라는 말,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조선 산업 기반 와해 초래 등의 표현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7월 13일 기준 4994억원에 달했다던 피해액은 이후 4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그마저도 아무런 근거 자료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지회는 또 보고서에서는 7월 13일 독 점거가 42일째라고 했지만 실제 당시 독 투쟁은 22일째였고, 파업 원인이자 핵심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지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보고서는 ‘요구조건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섭 불가 입장과 점거 농성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거짓으로 가득찬 명태균보고서에 그야말로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명태균 특검법에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 개입 문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이전이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 등이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거액의 민사소송을 앞둔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업 직후 대우조선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재활의학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사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연구 증거 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했더니 남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R&D 활동을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끼고 기업의 연구 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대리 작성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베껴 쓴 논문과 비공인 연구소를 통해 R&D 세제 혜택을 누린 800여개 기업이 무더기로 과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 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액은 전년보다 126억원(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한 방법으로 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일반 R&D를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신청 ▲연구소 정보 허위 조작 등이 있었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B사는 기획·홍보·교육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을 연구원으로 위장해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일반 연구개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69개사에서 추징한 62억원도 포함됐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상태인 기업 178곳도 30억원을 추징했다.

5년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부채로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인건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시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홍부연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영미 광진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정어린이집 운영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조리사는 8시간 근무하며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는 4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비 동결로 인건비와 급식비 부담이 증가하며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보육도우미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원장이 직접 조리를 담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역할을 겸임하고 있어 보육과 조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홍부연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재 보육비가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와 급식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사 수급과 양질의 급식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보육도우미의 근무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도우미 휴가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보육교사 간 급여 형평성 문제다. 현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같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면 경력 호봉이 적용되는 구조다. 또한 홍 회장은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겪는 급여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력 10년 차 교사와 1년 차 교사의 급여가 동일한 현실에서, 경력 교사들이 국공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은 “교사들의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중심 보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라 “보육도우미 근무시간 확대,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이 퇴근 후에도 책을 보거나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122곳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도서관을 10시까지 연장 운영해 직장인과 학생에게 독서 기회를 주고, 개별 가정의 에너지 사용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야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각 자치구가 부담한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106억원을 투입하며, 운영 인력도 지난해 346명에서 378명으로 늘린다. 강남구와 강동구 등 23개 자치구에서 117개 도서관이 연장 사업에 참여한다. 서대문구와 용산구는 자체 예산으로 5개 도서관을 추가 운영한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불볕더위과 한파가 잦아지는 가운데 도서관을 ‘시민의 안전한 쉼터’이자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채숙 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20개 사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개 사에 총 7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IT, BT, CT, NT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모빌리티·AI·반도체·빅데이터 분야에서 창업 10년 이내 기업이다. 판교 특화산업 분야(모빌리티, AI, 반도체, 빅데이터) 스타트업과 판교 소재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는 평가 때 가점을 준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의 20%는 기업 자부담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을 지원받는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도내 스타트업 58개 사에 약 27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457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192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을 기록해 예산 투입 대비 약 24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다. 이준우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시의 주요 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오산시를 담당하는 동화성세무서의 업무 과밀화(인근 5개 세무서 중 업무량 1위) ▲동탄역 인근에 상가 밀집도가 높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 ▲오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해 방문할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 방문 민원이 연 3만여 명으로 과다해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또 경기도 내 세무지서 평균 인구수는 21만 명, 사업자 수는 4만 개, 국세 규모(지방소득세입기준산출)는 약 6천억 원인데,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을 합한 규모는 인구수 27만 명, 사업자 수 5만 개, 국세 약 7천억 원으로 평균을 넘기에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을 통할하는 오산세무지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산세무지서 신설은 우리 오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라며 “인구, 사업자 수, 국세 규모 면에서 신설 요건을 갖춘 만큼 신속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하고 말했다.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과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부산고법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계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향후 생산시설에 대한 단기간 불법점거를 합리화하는 법리로 악용돼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KAMA는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치 앞을 예측할 수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는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에 최대 7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SOL케어’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빛SOL케어는 구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1인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간병인 이용일 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지원 일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간병비가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최대 지원 금액을 7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다. 입원 중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일분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1인가구 담당자와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실화를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제주다양성영화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이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제작된 강미자 감독의 ‘봄밤’이 14일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초청받아 전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권여선 작가가 쓴 동명의 단편소설을 각색한 강 감독의 ‘봄밤’은 옌볜을 배경으로 청춘의 단상을 기록한 ‘푸른 강은 흘러라’ 이후 16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장편으로 알려졌다. 죽음을 앞둔 영경(한예리)과 수환(김설진)의 가슴저린 사랑이야기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베를린영화제는 13일(현지시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SF 영화 ‘미키 17’이 초청받았으며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제주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받은 작품들이 국내 개봉은 물론이고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거나 수상하며 제주다양성영화의 저력을 확인시키고 있다. 지난해 제주 다양성영화가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 및 초청을 받았던 성과는 총 47건으로 2021년 32건, 2022년 35건, 2023년 37건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박이웅 감독의 ‘아침바다 갈매기는’ 은 월드 프리미어에 초청받아 뉴커런츠 상과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등 3관왕을 차지했으며, 김경만 감독의 ‘돌들이 말할 때 까지’와 박석영 감독의 ‘샤인’ 등 제주 다양성영화 지원작 3편이 국내 개봉을 하며 그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진흥원은 올해에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그중 ‘제작지원 사업’과 ‘후반작업 지원사업’은 2월 현재 모집 공고 중이다. ‘제작지원 사업’은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제작 인력의 인건비, 진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금은 약 1억 5800만원이며 장편영화, 단편영화, 신규영화로 구분하여 총 7편 내외의 제주다양성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후반작업 지원사업’은 촬영이 완료된 제주다양성영화를 대상으로 편집, 녹음 등 후반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금은 1600만원이며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총 2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각의 지원사업은 오는24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참신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제주영화의 발굴과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전문 투자자 법인들이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4곳 정도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가상자산이 있어도 현금화가 어려웠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해 상충 우려로 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고, 거래 가상자산 종류와 일간·월간 매도 물량이 제한된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가 허용된다. 단, 가상자산 관련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 금융사는 빠졌다.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으로 상위 거래소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으로 본 점유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 68.9%, 빗썸 29.0%다. 반면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각 1.7%, 0.4%, 0.1%였다.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가 생긴다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전에라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野 전국민 25만원에 ‘핀셋 정책’으로 맞서권영세 “기술 조정 완료되면 바로 시행”권성동 “지역화폐 소비 활성화 도움 안돼”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함께 전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캐시백 정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기술적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간담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 혜택을 오히려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직업 교육 비용, 재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정책이라 불리는 지역상품권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을 보면 특정 지역의 소비만 증가시킬 뿐 전체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서 “소비 진작 없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은 제한을 두지 않고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에게 아무 도움도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캐시백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매출 기준, 업종 기준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라라고 찍을 수는 없다”라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윈장은 “돈을 쓸 때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부분부터 써야 한다는데 (여당과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할 때”라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과 관련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저리 대출 ▲임대료·인건비 등 직접 지원 ▲상권 강화 ▲관련 단체 예산 확충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외국인 인력 비자 대상 업종 확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다.

졸업식 시즌 화려한 꽃다발 선물을 꿈꿨던 소비자나 ‘졸업식 특수’를 바라봤던 화훼업계가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꽃다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화훼농가는 생산비 증가·고령화로, 꽃집은 매출 하락으로 시름 한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를 보면 꽃다발에 많이 사용하는 붉은색 비탈 장미 한 단(10송이) 평균 단가는 이달 김해 영남화훼공판장 경매 결과 기준 특등 1만 794원, 상(2등) 812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662원, 8071원보다 올랐다. 같은 기간 안개꽃(오버타임)은 1만 2234원에서 1만 7957원으로, 프리지아는 3017원에서 3322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애지중지 기른 꽃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분명 환영할 일이나, 농민들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한파로 말미암아 난방비가 많이 들면서 생산비는 크게 치솟지만, 불경기에 꽃 소비는 감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서다. 화훼농가에서 쓰는 시설하우스 난방용 등유는 최근 리터당 115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0원~300원이 올랐다. 꽃 생산에 필요한 전기보일러에 드는 전기세도 1㎾당 부가세 등을 포함해 105원으로 전년 동기 68원보다 증가했다. 인건비, 약대비 등까지 고려하면 ‘생산 포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김해시 대동면 사례를 보면 한때는 500여 농가가 화훼류를 생산했지만 대다수 농가가 토마토·블루베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현재는 130개 농가만 남았다. 소비자와 꽃집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꽃다발 사기를 망설일 때가 잦다. 한때 졸업식 꽃다발은 1~2만원대로 형성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3만원을 줘야 한다. 비교적 풍성한 꽃다발을 사려면 7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사용한 생화를 되파는 중고 거래도 늘고 있다. 꽃집들은 매출 하락 우려가 크다. 생물인 꽃은 최대 2주 정도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어 잘못된 소비량 예측은 곧바로 꽃집 손해로 연결된다. 들여온 꽃은 다 팔아야 하는데, 꽃값이 저렴할 때는 남은 꽃을 버리더라도 이익이 남겠지만 지금은 어렵다.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꽃다발 수요가 확연히 줄었다”며 “소비자들은 꽃다발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꽃집을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경매 가격은 물론 포장재 등 자잿값 증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꽃집 주인은 “졸업식 사진을 찍는 데 잠깐 사용한 생화를 되파는 중고 거래도 늘었다”며 “졸업식 특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 악순환을 놓고는 2월에 집중됐던 졸업식이 12월~2월로 분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시기에만 꽃 소비가 집중되는 일과 유통 구조 문제점도 언급된다. 박보인 경남화훼유통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전에는 졸업식 대부분이 2월에 몰려 있었고, 이 시기에 맞춰 출하량도 늘어났다”며 “졸업식이 분산된 후 그 시기를 맞춰야 하는 농가에는 그만큼 유지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생산비는 늘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 자체는 줄다 보니 경매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꽃 가격이 안정화하려면 꽃 선물 생활화와 이에 맞춘 고른 출하, (꽃집 등) 경매 직접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얼마 남지 않은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훼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담은 ‘화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전문 투자자 법인들이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4곳 정도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가상자산이 있어도 현금화가 어려웠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해 상충 우려로 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고, 거래 가상자산 종류와 일간·월간 매도 물량이 제한된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가 허용된다. 단, 가상자산 관련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 금융사는 빠졌다.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으로 상위 거래소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으로 본 점유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 68.9%, 빗썸 29.0%다. 반면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각 1.7%, 0.4%, 0.1%였다.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이라며 “문제가 생긴다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전에라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5시즌을 시작하는 프로축구 K리그1에서 가장 큰 주목받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전북 현대가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거스 포옛 감독이다. K리그 역대 최고 이름값을 지난 그가 전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체질개선·위닝 맨탈리티·시스템’ 강조 전북 팬들에게 자신의 축구를 보여줄 데뷔전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T) 16강전 포트FC 원정경기를 하루 앞둔 포옛 감독은 12일 서면인터뷰에서 “선수들의 체력, 태도, 몸 상태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경기를 준비했다.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포옛 감독은 지난 시즌 리그 10위로 승강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굴욕을 겪었던 전북이 명예회복을 위해 내놓은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모두 경험하는 등 K리그 역대 최고 경력과 이름값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다. 지난해 여름에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최종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 대표팀에 큰 관심을 드러냈던 포옛 감독은 이제 K리그 최다우승(9회)에 빛나는 전북왕조 부활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포옛 감독은 축구 철학을 묻는 질문에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빠른 경기, 밸런스 유지가 내 축구 철학”이라면서 “전북을 상징하는 ‘닥공’(닥치고 공격)과 공통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포옛 감독은 구체적인 2025시즌 성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시즌 K리그와 코리아컵, ACLT 등 세 대회에 출전하는만큼 한 개 대회 이상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다음 시즌 ACLE 진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포옛 감독의 시선은 2025시즌보다 더 먼 곳을 보고 있다. 그는 K리그를 선도하는 클럽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강조했다. 그의 야심은 세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선수단 체질을 개선하고, ‘위닝 맨탈리티’를 회복하며, 세계 수준의 클럽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이다. ●열쇠는 체력… “전지훈련 혹독했다” 전북은 과거 ‘전북은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팀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지난 시즌 자신감이 무너졌다. 포옛 감독은 “지난 시즌 부진은 시즌 중반 감독 교체로 인해 발생한 기술적, 전술적 문제와 혼돈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포옛 감독이 주목한 ‘위닝 맨탈리티’ 회복의 열쇠는 체력이다. 전북 선수단은 태국 전지훈련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훈련을 소화했다. 선수들 사이에서 “프로선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포옛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부터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게 된다면 지난 시즌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적 떠나 지켜야 할 원칙 중요” 선수단 체질개선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은 여느 시즌과 달리 선수 영입 소식보다는 떠나는 선수 소식이 더 많이 들렸다. 방만하고 인건비만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던 선수단을 대폭 정리하고 영입은 전략적 목표에 따라 꼭 필요한 자리 위주로 했다. 포옛 감독은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전술적 구상은 물론 선수단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국적을 불문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클럽의 문화도 존중해야 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해야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팀 정상화로 유소년팀 연계 발전 포옛 감독은 “전북 유소년팀 발전, 1군과 유소년팀의 연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첫 번째 목표는 A팀의 정상화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N팀(2군)을 신경 쓸 것이다. N팀의 경기도 챙겨보려고 하고, 선수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클 김 테크니컬 디렉터와 함께 클럽의 방향성이 될 게임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가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영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보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확대 시행되는 종로형 보조금 지원사업은 2~5세 특별활동비를 월 1만 2000원씩 지원한다. 체험학습비도 연 1회 제공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잠재력 개발도 도울 수 있다. 또 0~5세 영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료와 함께 연령대별로 월 5000원부터 1만 1000원까지 급식비, 간식비를 지원한다. 시설·환경개선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규모별로 동절기 난방비 역시 차등 지원한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에도 4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사회 육아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명륜점, 창신점, 옥인점) 운영에는 5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고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만성 적자 문제와 노동 강도 부담, 닥터헬기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의정갈등 봉합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교통 요지인 수원에 위치해 응급·외상 환자가 특히 많은 곳”이라며 “그 중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중증외상 치료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1%대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전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현장과 닥터헬기장 등을 둘러본 안 의원은 현장에 있던 의료진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넷플릭스 드라마인 ‘중증외상센터’ 속 백강혁, 양재원, 천장미 역의 실제 모델들로 알고 있다”며 “저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백강혁 교수의 말대로 중증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느라 애쓰는 모든 중증외상센터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안 의원에게 “닥터헬기 도입 등 권역외상센터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인건비와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골든타임 내에 꺼져가는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최전선에서 생명을 직접 살린다는 중요성에 비해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현재 외상센터가 안고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이른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의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며 널리 알려진 중증외과 전문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다. 지난해 닥터헬기 착륙장을 센터 내에 설치하는 등 국내 최고 외상센터로 발전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기피로 외상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만성 적자·진료지원 간호사 의존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 종로구가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영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보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확대 시행되는 종로형 보조금 지원사업은 2~5세 특별활동비를 월 1만 2000원씩 지원한다. 체험학습비도 연 1회 제공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잠재력 개발도 도울 수 있다. 또 0~5세 영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료와 함께 연령대별로 월 5000원부터 1만 1000원까지 급식비, 간식비를 지원한다. 시설·환경개선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규모별로 동절기 난방비 역시 차등 지원한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에도 4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사회 육아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명륜점, 창신점, 옥인점) 운영에는 5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고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국내 유통기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내수 부진뿐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를 선고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이마트는 11일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 29조 209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4분기만 놓고 보면 7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 1895억원 규모의 일시적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마트 측은 “일시 비용을 제외하면 연결 영업이익은 1124억원으로 사실상 흑자”라고 했다. 롯데쇼핑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이 14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고, 신세계도 증권사 추산치 1700억원에 못 미친 1061억원(-48.5%)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두 곳 모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532억원, 353억원을 일시에 반영해서다. 한진도 4분기 영업이익이 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통상임금 추정 부담분 274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어난 1079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일시 비용 122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상품군의 판매 호조 덕에 영업이익이 확대됐다.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손실로 잡은 것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직 또는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법원 판례는 특정일에 일하거나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나 11년 만에 바뀌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까지 올라간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기업 입장에선 예상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유통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부채를 크게 떠안은 것은 고용 인력이 많고 주말·연장 근무가 많아서다. 이마트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종업원이 2만 2744명에 이르는데 국내 기업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다른 산업군 대비 직원 수가 많고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으로 인해 수당 비중이 높은 탓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고 했다. 다만 올해는 통상임금 판결 영향이 미미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봤다. 재계에선 기업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 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 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