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2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곳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 규모로, 지난해 인상(26개교)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는다. 대학가에선 다음주 20여개 대학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4.65%) ▲경희대(5.1%) ▲고려대(5.0%) ▲성균관대(4.9%)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특히 2012년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서울시립대도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를 올린다. 부산교대·한국교원대 등 국립 교대도 5.49% 수준으로 인상한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만 총 25곳이다. 올해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린 건 재정난과 고물가 속에 정부의 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끊는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며 대학들이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 정국 이후 ‘지금이 아니면 인상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경제난 속에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확대” “적립금 활용” 목소리 등록금 동결 고삐가 풀리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다. 정부 지원 가운데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학 지원은 주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며 “인건비 등 경상비에 더 많이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재정지원 예산 중 경상비 사용 범위를 5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적립금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늘리면서 대학 교육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기업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 당사국 간 보복 관세에 따른 간접적 악영향을 넘어서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캐나다 에너지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제조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곧바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도 이번 관세 부과에 곧바로 직격타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관세 인상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은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제조·생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출품이 국내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오븐 등 가전), 라모스(전장) 등 3곳에 공장이 있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각각 생산 공장이 있어 현지 물량 생산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미국 공급 물량이 많은 TV 등은 멕시코 생산물량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해 최근 미국에 재고 물량 비축에 힘써왔지만, 장기적으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관세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효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미국 세탁기 공장 건설을 서둘러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현지에 공장을 건설·증설하거나 미국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노림수이기도 하다. 다만 인건비와 환율 등 미국 현지 생산 비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아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K4를 생산해 연간 약 12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올해는 EV3도 생산해 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변속기와 자동차 부품을 몬테레이에서 생산 중이다.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있다. 더구나 GM 등의 캐나다·멕시코 생산물량은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많다. 이에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이번 관세 부과로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캐나다에 생산 거점이 있는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공장을 짓고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도 GM과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퀘벡주에 연산 3만t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대학생 연구원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를 빼돌린 4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남근욱)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 5000여만 원 중 2억 3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억 2100여만 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연구 책임자 등이 계좌나 통장을 일괄 또는 공동관리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일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수와 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 매장에서 주문을 한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쏠린 가운데, 스타벅스커피 재팬이 다음 달 15일부터 대도시와 공항 등에 있는 일부 매장에서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재팬이 다음 달 15일부터 대도시와 공항 등에 있는 일부 매장에서만 가격을 인상한다. 가격이 인상되는 매장은 약 600곳으로, 일본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도쿄 도심인 23구 지역 소재 모든 매장과 오사카시, 나고야시 등 주요 도시의 일부 매장에서는 세전 가격 기준으로 4~28엔(약 37~263원)이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4%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료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은 세전 가격이 13~32엔(약 122~300원) 인상된다. 평균 인상률은 6%다. 이들 매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메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일본 내 모든 매장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입지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일본에서는 맥도널드도 도심 매장의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 입지별 가격 차별화를 시행 중인 외식 업체가 더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울러 스타벅스는 그동안 카페라테 등을 주문할 때 우유를 두유로 변경할 경우 55엔(약 516원)을 받았는데, 내달 15일부터는 무료화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커피 재팬은 미국 스타벅스의 완전 자회사이며, 일본에서 2000곳에 다소 못 미치는 매장을 운영한다. 닛케이는 “스타벅스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일본에서 가격을 올린다”며 “치밀한 가격 전략으로 수익을 늘리고 고객 수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최근 북미 지역 매장에서 주문을 한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결정, 모든 방문객에게 매장을 개방하던 정책을 7년 만에 폐기했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실적 발표 행사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메뉴 구성을 최적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음료와 식품 메뉴가 약 30%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환자실과 수술실·응급실·집중치료실을 비롯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교육 전담간호사의 인건비(1인당 월 32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지원 대상을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내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84개 기관에서 중환자실 68명, 응급실 52명, 수술실 29명 등 240명 지원 및 각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 전담간호사 업무 지침 개발과 배치·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 교육 전담간호사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필수 의료 분야 간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보육사업에 1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목표로 삼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 1회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2년 이상 4년 미만은 6만원, 4년 이상은 8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3월과 9월, 총 2회 지급한다. 출산율 저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야간연장어린이집은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비야간연장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연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21인 이상 시설은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7000원~1만원 급·간식비를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월 4만원 또는 8만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일부 지원, 현장학습 운영비 연 40만원 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금천구의 보육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 총 528억 원이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육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주지 않아 신고된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고물가와 내수 침체까지 겹쳐 영세 사업장의 법 위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47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 사례가 최저임금 미지급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63.7%(93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5~49인(27.6%·405건), 50~299인(5.7%·84건), 300인 이상(1.0%·14건) 순이다. 위반 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증가 추세다. 2020년 43.7%, 2021년 47.7%, 2022년 54.7%, 2023년 56.5%를 기록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영세 사업장의 위반 비중은 커졌다. 50~299인의 법 위반 처리 건수는 2021년 345건에서 지난해 84건으로 75.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은 1048건에서 937건으로 1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800명 중 절반가량(55.6%)이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포기하는 ‘나홀로 사장’ 역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지만,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41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000명 늘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비용 고성능’에 챗GPT와 맞먹어AI주도주 ‘휘청’… 엔비디아 -16.97%BBC “美제재가 기회… 中, 전폭 지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만으로 미국 챗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놓자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오픈AI의 데이터가 딥시크와 관련된 그룹에 의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획득됐는지에 대해 오픈AI와 MS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중국에 기반에 둔 기관들이 자사의 AI 도구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지난 20일 압도적인 저비용에 고성능 추론 모델인 ‘R1’을 내놓으며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거대언어모델(LLM)인 ‘V3’를 선보인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선보인 R1은 V3와 함께 오픈AI의 챗GPT, 메타의 ‘라마’,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미국의 주요 AI 모델보다 성능이 더 낫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라운 점은 V3를 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57만 6000달러(약 78억 8000만원)라는 점이다. 이는 메타가 라마3 모델을 엔비디아의 고가 칩인 H100으로 훈련시킨 비용의 10분의1 수준이다. 엔비디아의 저렴한 칩인 ‘H800’을 시간당 2달러에 2개월 동안 빌린 비용을 계산한 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저렴한 자원으로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 내자 미국 증시에서 AI 주도주들이 휘청거렸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16.97% 급락했고, 브로드컴(-17.40%), AMD(-6.37%), ASML(-5.57%)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딥시크의 성공 배경에 대해 영국 BBC방송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도전이 중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됐고, 중국 정부의 AI 육성 등 든든한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약 2년 전부터 엔비디아 등 세계 유수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정보기술매체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딥시크는 수출 금지 조치 이전에 엔비디아 AI칩 A100을 상당량 비축했다. 비축량은 1만∼5만개로 추산된다. 서방의 선진 AI 모델들은 특수칩을 약 1만 6000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 비해 딥시크는 특수칩 2000개와 수천 개의 하위 칩만으로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밝혔다. 딥시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인 H20 제품도 대중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은 블룸버그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이 H20 수출통제 카드를 바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중국 화웨이가 대체품인 어센드 910B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센드 910B의 성능은 H100의 50% 수준으로 H20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저사양 제품인 H20 대중 수출까지 금지하면 중국 내 GPU 수요가 화웨이로 몰려 ‘경쟁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중소기업계의 상황이 1월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7.5로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30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SBHI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난해 2월(75.4)과 비교하면 7.9포인트나 낮다. 제조업 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1.2포인트 상승한 75.2, 비제조업은 1.3포인트 하락한 64.2로 나타났다. 건설업(65.1)은 전월대비 0.9포인트 올랐고, 서비스업(64.0)은 1.8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중 금속가공제품(64.6→75.5), 의복 및 모피제품(75.9→82.5)을 중심으로 11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83.3→75.8), 도매 및 소매업(62.3→58.7) 등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67.4→68.0)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수출(85.4→83.1), 자금사정(70.5→68.7), 영업이익(68.2→67.5)은 하락했다. 1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51.4%)이 첫 손에 꼽혔다. 인건비 상승(36.0%),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0.5%), 업체 간 경쟁심화(24.3%)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한 72.6%로 집계됐다. 소기업(69.0%→68.5%)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기업(75.7%→77.1%)은 1.4%포인트 올랐다.

경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구)는 지난 23일 회의를 개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농업대학, 농업계 고교 등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인재 모집 방안과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주문했으며, 핵가족 1인 가구 대비 품종개발과 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협력을 촉구했다. 임기진 위원(비례)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도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더불어, 소멸 위험이 큰 북부권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 발굴 강조했다. 윤철남 부위원장(영양)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배정을 요구하고 도의 전문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사과 다축묘목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우려하며 묘목 공급업체 발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20ha 이상 농업공동경영 지원이 북부권 농지 현실에 불리하다며, 북부권 특성에 맞는 대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온난화 대비 사과 품종개발과 재배방식 다양화, 농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복지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장(상주)은 후계영농인의 고령화와 기혼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행정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농업경영비가 농업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로봇산업과 연계를 역설했다. 덧붙여 낙동강 하구 사례를 들어 정책 초기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타 지역 현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북 농업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호소했다.

일부 대기업이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31일도 자체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9일 동안 ‘황금연휴’를 보내지만, 경기 불황 직격타를 맞은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9일 연휴를 보내게 됐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 연휴가 길어진 중소기업과, 손님이 없지만 가게 문은 연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설 명절에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 ‘설 연휴 휴무가 있다’고 답한 기업 587곳 중 45.0%가 ‘6일 동안 쉰다’고 답했다. 실제 기업 규모에 따라 설 휴무 기간이 달랐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선 42.2%가 ‘7일 이상 쉰다’고 답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선 28.5%만이 ‘7일 이상 쉰다’고 했다. ‘휴무일이 5일 이하’라고 답한 비율도 300인 미만 기업에선 26.2%로, 300인 이상 기업(15.6%)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이처럼 일부 대기업들은 27일 임시공휴일에 더해 오는 31일까지 쉬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노사 단체협상에 따라 31일에도 전 직원 휴무에 들어간다. LG그룹 상당수 계열사와 효성그룹 등도 31일을 전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했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9일 황금연휴를 결정해도 직원 복지를 위한 대기업과는 상황이 달랐다. 경기 안산시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지난해 대비 일감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이번 설 연휴에 9일 동안 ‘황금연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조립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김씨의 회사는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거래처에서 발주가 급감했다고 한다. 김씨는 “대기업은 워라밸 지킨다고 31일까지 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이 없어서 쉰다”며 “다른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이 쉰다고 하니 주문이 줄어서 쉬는 곳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연다는 ‘나 홀로 사장님’도 적지 않다. 부산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이모(60)씨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모두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가게 문을 닫는다고 월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손님은 없어도 혼자 일하니 인건비 나갈 걱정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69.3%)이 이번 설 명절 특수 기대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사발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지역 2위 대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9개 사다. 2019년(49개 사)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부도 업체 수는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21곳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방 건설사 한 곳이 부도 처리됐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되어 2010년 7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러나 대규모 미분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 실패 등이 겹치며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대저건설도 이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급 공사를 중심으로 사세를 키워온 대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기록하며 중견 건설사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며 경영 위기가 커졌다. 문제는 연쇄 부도 가능성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PF 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사들의 ‘돈맥경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과 비슷한 여건의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줄도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적신호가 심상치 않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날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 8644가구다. 2020년 7월(1만 8660가구)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에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만 79.4%(1만 4802가구)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가 4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또다시 업계를 감돌고 있다. 지난해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PF 부실에 따른 금융권 우려가 커지며 4월 위기설이 대두됐다. 위기설은 넘겼으나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계속되면서 부실이 지연됐을 뿐 건설업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상승은 건설업계 적신호에 기름을 부을 요인 중 하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건설 수입품 가격이 0.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당장 환율 상승으로 건설기업들이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신동아에서 시작한 신호탄은 앞으로 제2, 제3의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어도 지방 미분양이라도 빨리 소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세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수입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와 제조 비용 등이 오르면서 커피 등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이날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 올렸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할리스커피는 가격 인상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할리스커피 측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매장 운영에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톨(355㎖)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이날부터 최대 300원 올렸다. 지난해 8월 그란데(473㎖)·벤티(591㎖) 사이즈 음료를, 지난해 11월 커피 외 아이스음료 가격을 올렸는데 3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하는 것이다.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기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주요 커피 브랜드도 가격을 올렸다. 매일유업 관계사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폴바셋은 전날(23일)부터 가격을 200~400원 인상했다. 커피빈도 지난해 12월 카페 모카 등의 가격을 200원씩 올렸다.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뉴욕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t당 7238달러(1049만원)로, 지난해 1월 평균 가격인 t당 4112.9달러(596만원)에 비해 76% 올랐다. 이상기후로 원두 작황이 부진한 여파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년인사회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협 회장과 건보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 겸직)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현재 시급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와 금년 개정된 인력배치기준(2.1대 1)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어르신 수를 2.1로 나누어 나온 결과값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대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규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인건비는 오롯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점은 절사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는 시설 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을 합해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구인난 대비 빈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법이다.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탄력적인 인력활용으로 운영환경이 개선되며, 종사자 간 근무조율 가능으로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초과근무 상한선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명확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량위탁세탁의 경우 현지조사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시설은 대부분의 세탁물을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 보내 세탁을 진행하지만, 어르신의 속옷, 손수건 등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소량의 세탁은 자체적으로 세탁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례적으로 오늘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하며,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향후에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구인난 등 현안들이 해결되어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부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서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3년 7월에 내렸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 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어렵다”면서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재정 집행과 관련한 칸막이를 낮춰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왔고,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재정 확충 노력에도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의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책정 자율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대학 사정을 고려해 내년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반을 닦고 있다”며 “15년 동결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과 연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장관 시절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시작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올해 등록금은 동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예상치 못하게 정부도 권한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생들은 이날 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많은 대학에서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지만 사립대는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3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이는 현대건설의 연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비용을 일시적으로 반영한 데 따른 결과다. 현대건설은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손실이 1조 2209억원으로, 2023년(영업이익 7854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2001년 3826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후 연간 기준으로 23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매출은 32조 6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순손실은 7364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건설은 이같은 대규모 영업손실에 대해 고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기조와 함께 연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19∼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어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와 2021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수주한 사우디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발릭파판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가 발주한 사업으로 계약금은 약 4조 2000억원이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의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은 약 1조 1000억원이다.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던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덮쳤고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이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고,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원가가 급상승하고 공기 지연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1조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건설은 다만 연간 수주 누계는 30조 5281억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29조원)의 105.3%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손실은 1조 7334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이익 1445억원)대비 적자전환했다. 해당 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7조 2710억원과 1조 1310억원이었다.

전국 처음으로 민관협력의원으로 야심차게 출발하려던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이 준공 2년 가까이 개원하지 못하다가 공공협력의원으로 23일 문을 열었다. 23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이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23일 개원식을 갖는다. 본격 진료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당초 ‘365민관협력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주말과 야간의 의료 공백,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병원 운영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귀포시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를 갖추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료진이 시에 이용료 등을 내고 병원 수익을 가져가는 ‘민관협력’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6차례 공모에도 의사를 못 구해 무산됐다. 더욱이 인건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의료진을 찾았으나 불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 1월 건물이 완공된 이후 2년 가까이 개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서귀포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 협력의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의 진료 시간은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나 당분간 매주 수요일은 휴진한다. 최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채용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서귀포시 서부권역에는 이렇다할 병원이 없다 보니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제주시 등으로 원정 진료가야 했는데 이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원을 앞두고 암초에 부딪쳤다. 민관협력약국을 낙찰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입찰을 재공고한 상황이어서 환자들은 당분간 인근 지역 약국을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도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해 공공의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곳이 제주 공공의료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2025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읍면 지역 건강 주치의 제도와 원격협진 사업의 거점 의원으로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협력의원은 국비 등 47억4500만원이 투입돼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지상 2층 규모의 민관협력 의원동과 81㎡ 면적의 민관협력 약국 등으로 지어졌다.

강원 양양군은 문화 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한국무용, 현대무용, 대중음악, 실내악, 국악 등의 소규모 공연을 벌인다. 단체별 지원금은 200만~500만원이고, 무대 설치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다. 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수행능력, 활동경력, 공연계획,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월 중 5~7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골목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54) 씨는 “임대료나 직원 임금, 공공요금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오르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12.3 비상사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급 규모는 646억원(6,08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역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이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경실련 한 관계자는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때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의 돈줄이 마르고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전남대 주변 소규모 상가공실률은 20% 정도, 중대형 상가는 30%를 훌쩍 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자영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납입금 부담을 덜고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를 해약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노란우산 중도 해약 규모는 4500여건, 307억 원으로 중도해약 금액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 위기가 한계상황에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도 해약한 한 자영업자는 “일을 하긴 해도 매출이 너무 적고, 직원 월급은 줘야지요. 저는 노란우산 뿐 아니라 이번에 해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일을 찾아 봐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고물가로 힘겨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 공제도 위협받고 있다. 금융당국과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은 재기 지원 등 지원책 조기 집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깊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지원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경기부양 정책 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소상공인연합회는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자영업과 외식업체의 매출이 60%나 감소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