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시청에서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 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초기 상담부터 매칭, 기업 적응, 고용 유지에 이르기까지 청년 고용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와 노동청이 만들어낸 전국 유일 사례다. 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노동청은 일정 기간 청년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1200명이며 시가 13억원, 노동청이 86억 4000만원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추진된다. 시는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취업도약지원금과 권역별 청년 구직관리책임제 지정·운영을 통해 청년 맞춤형 취업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노동청은 기업에 고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컨설팅과 고용 여건 향상 밀착 관리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남도가 급증하는 농촌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봄철 농번기 동안 ‘농촌인력 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군 및 농협과 인력수급 현황과 인건비 동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시군 간 인력 조정 역할을 한다. 또 5만여㏊에 달하는 주요 농작물 재배지에서 92만 50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60%인 55만 5000여명을 공공 인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도 지난해보다 43% 이상 확대해 상반기에만 9000여명을 19개 시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내 인력 중개 31곳과 공공형 계절 근로 중개 15곳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46곳을 통해 총 17만명의 인력 중개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형 계절 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한 뒤 영농작업반을 구성,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는 물론 낮은 인건비로 농가 호응이 높다. 이 밖에 대학생, 청년, 기관단체 직원 등의 도시민 농촌일손돕기 유도로 도시농부 1000명을 모집해 인력 부족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작곡가 유재환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환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더는 못 참겠다. 진실이 나타날 수 있게 죽기 살기로. 정말 죽음과 동행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몇 주동자 ○○○, ○○○ 등등 이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 X같이 물어뜯어 버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간 정신 못 차렸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제작비는 무조건 환불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작(조작)과 선동질하는 인간들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만 안 놔두겠다. 세상에 미련 없다. 누명만 벗어날 수 있다면”이라고 덧붙었다. 아울러 “솔직히 곡 안 드린 사람 있냐. 다 드렸다. 변호사님이 연락은 취하지 말라셔서 글을 쓴다”며 “나를 믿고 기다려준 과반수의 사람께 꼭 감사함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6일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재환은 2022년 3월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130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재환은 SNS에 작곡 프로젝트 1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해당 내용을 공지했고, A씨도 곡을 의뢰한 뒤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유재환이 작곡 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2기 모집을 시작하자 신청자들 사이에서 ‘작곡비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유재환은 같은 해 8월 곡 제작을 의뢰했던 23명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다. 유재환은 피해자들에게 작곡비를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유재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를 내렸고, 유재환은 “제가 빚을 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 드리고 갚겠다. 어떤 사업이 되건, 음원 사업이 되건 일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7일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 결단식’에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서울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학생선수 856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 약 1000명이 함께했으며, 학생선수단 입장, 축하공연, 격려사, 단기 전달식, 선수 선서, 스포츠 가치 실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을 대표해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값진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학생선수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대표 선수단은 오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 3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며, 금메달 8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훈련 환경을 위해 훈련비, 안전 설비비, 지도자 인건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방과 후와 휴일을 활용한 훈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 결단식에도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선수의 성장과 체육교육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구로구가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G밸리 특화산업인 4차 산업 또는 디지털 산업 관련 분야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 또는 정규직 취업 연계까지 통합(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관련 분야 기업 인턴십 연계로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직무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 거주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오는 16일까지 홍보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한 후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lthf@kfo.or.kr)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은 오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개월 동안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3개월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인턴십 후 정규직으로 미전환 시 타 기업으로 2차 매칭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인턴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100만원의 채용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지원과(02-860-208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경력(커리어) 설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1일이 지난 뒤 단일화를 통해 범보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선거 비용 등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전폭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처럼 행세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 84조는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호 2번’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선관위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등록 당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라져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가 무소속인지 국민의힘 소속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비용이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을 대여하거나 당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홍보비, 유세 비용, 인건비 등 매일 소모되는 수억원의 선거 비용도 한 전 총리가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다만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는 있다.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87억 5300만원, 424억 6700만원을 썼다. 국민의힘과 함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공동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당의 체계적 지원도 없이 맨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수백억원대의 정당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당의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 지원 사실을 표방할 수는 있다.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지원 유세도 가능하다.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을 활용한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만들어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한 전 총리를 도울 수는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복지와 문화, 세대통합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로당 기능 고도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3월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경로당, 세대통합형 운영모델, 급식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제안이 오간 가운데, 낮은 이용률과 시설 간 격차,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전국 68,000여 개 경로당 중 10,032개를 보유한 전국 최다 경로당 보유 지역이다. 그러나 상당수 경로당이 TV 시청, 장기 놀이, 간단한 식사 제공에 그치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증가, 이웃 간 단절,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실제 방문과 활용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식도우미 제도도 대표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조리와 배식 부담을 줄이고자 한 제도이지만, 인건비 지원 기준이 미비하고, 수행 가능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일부 경로당은 자부담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스마트 경로당 도입(건강 체크기기, 영상 장비, 정보화 교육 등 디지털 기반 환경 구축) ▲ 급식도우미 제도 개선(현실적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인력풀 확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 세대통합형 운영 도입(청소년·지역주민과 연계된 공동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기능 강화) ▲ 복합문화공간 전환(여가·교육·상담·돌봄을 통합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으로 확대)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이지만,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급식, 건강, 소통,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미래형 경로당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경로당을 믿고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역복지”라며, “경기도형 경로당 고도화 혁신 정책을 실현해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기업이 최근 2년 새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2227개로 1년 전보다 15.9%(422개)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보다는 26.4%(801개) 감소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 폭은 더 컸다. 10~49인 기업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641곳에서 2024년 1239곳으로 24.5%(402곳) 줄었고, 10인 미만 기업은 47.7% 감소(759→397곳)했다. 반면 100~299인 기업은 같은 기간 152곳에서 176곳으로 15.8% 증가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 한명당 지원금 30만원씩 받으며 정년이 넘은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하기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올해부터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없애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직원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계속 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5.1%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17.8%)이나 정년 폐지(7.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법적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은 ‘계속 고용’을 도입하길 꺼리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을 앞두고 서울의 평양냉면 가격이 속속 오르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 식당인 서울 중구 필동면옥은 물냉면 가격이 지난해 1만 4000원에서 몇 달 전 1만 5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필동면옥뿐만이 아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물냉면 가격은 대부분 1만 5000원 이상이다. 서울의 평양냉면 ‘4대 노포’로 꼽히는 을지면옥은 냉면 가격이 1만 5000원이 된 지 1년이 넘었다. 을지면옥은 재개발로 2년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4월 종로구 낙원동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때 가격을 1만 3000원에서 2000원 올렸다. 마포구 염리동의 평양냉면 맛집 을밀대는 물냉면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지난 3월 1만 6000원으로 올랐다. 회냉면은 2만원에 달한다. 4명이 냉면 한 그릇씩 시키고 수육(4만 5000원)을 곁들이면 도합 10만원이 넘는다. 중구 우래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냉면 한 그릇에 1만 6000원이다. 송파구 방이동 봉피양도 냉면 가격이 1만 6000원이다. 중구 장충동 평양면옥은 냉면이 1만 5000원, 냉면 곱빼기는 2만 2000원이다. 대를 이어오며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노포보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냉면 전문점은 저마다 특색을 내세우며 더 비싼 값을 받기도 한다. 평양냉면계의 신흥 강자라는 입소문이 퍼진 남대문 인근의 한 식당은 이달 초 냉면값을 1000원 올려 1만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종로구 행촌동의 한 북한 향토음식 전문점에선 평양냉면 가격이 1만 8000원이다. 마포구 동교동의 한 평양냉면 전문점은 일반 냉면은 1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국내산 메일 100%’를 내세운 냉면은 1만 8000원이다.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양냉면의 주재료인 메밀은 중도매 가격이 지난 2일 기준 ㎏당 3285원으로 1년 전보다 9.4% 내렸다. 그러나 냉면 가격이 계속 오름세인 것은 육수를 내는 고깃값을 비롯한 식재료 가격, 에너지 비용, 인건비, 가게 임차료 등 다른 비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냉면 평균 가격은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했지만, 냉면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최저임금에 2000원을 더 보태야 냉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짜장면(7500원)과 칼국수(9462원) 1인분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기준 1만원이 안 되지만, 냉면은 1만 2115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보다 9.5% 오른 1만 30원이다.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2022년 3월 9962원으로 1만원을 밑돌았지만 3년 새 21.6%나 올랐다. 냉면이 아니더라도 외식 품목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는 3.2% 오르며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기준 냉면과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은 1년 전보다 각각 5∼6% 올랐으며, 김밥 가격은 8% 상승했다. 삼겹살과 삼계탕, 칼국수는 같은 기간 1∼4% 올랐다.

신라호텔 ‘애망빙’ 작년보다 7.8% 올라8년 평균 12.7%↑…물가상승률 ‘훌쩍’‘최고가’ 포시즌스 빙수는 14만 9000원시그니엘은 작년과 같은 13만원에 판매 여름철 디저트계 ‘스몰 럭셔리’(작지만 특별한 소비 경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7.8% 오른 11만원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해마다 무섭게 인상되는 호텔 빙수에 “4만원대일 때 먹어볼걸” 등 한탄하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신라호텔은 지난 2일부터 애플망고빙수 판매를 시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지했다. 5년 연속 가격 인상이 이뤄졌는데 망고와 국내산 팥 등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호텔 빙수 열풍을 이끈 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는 2008년 제주신라호텔에서 처음 선보였다. 출시 당시엔 2만 7000원을 받았다. 2011년부터는 서울신라호텔에서도 판매되며 관심을 모았다. 이때만 해도 2만 9000원이었다. 2017년 4만 2000원이던 이 빙수의 가격은 2019년 5만 4000원, 2021년 6만 4000원으로 치솟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격이 인상됐다. 지난해 처음 10만원을 돌파(10만 2000원)하더니 올해는 11만원에 이르렀다. 최근 8년간 신라호텔 애플망고빙수 가격은 2.6배나 올랐다. 연평균 12.67% 인상된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6년 전 호캉스 갔을 때 사먹을 걸”, “5만원대일 때 먹어봐서 다행이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치솟은 빙수 가격에 대해 “돈 얹어서 동남아 가서 망고 파티 하고 오겠다”, “그 돈이면 빙수 프랜차이즈에 가서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겠다” 등 댓글을 남겼다. 빙수를 신라호텔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호텔도 있다. 포시즌스 호텔은 올해 애플망고빙수를 지난해보다 18.2% 인상한 14만 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시그니엘서울은 더 라운지에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빙수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13만원으로 책정했다.

밤늦게 갑자기 몸이 아파도 농어촌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야간에도 의약품을 불편없이 살 수 있게 2022년 도입한 공공심야약국이 있지만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약국 수는 총 2만 5276곳이다. 이 가운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1%인 254곳이 있다. 그러나 대부문 서울 38곳, 경기 76곳 등 대도시권에 몰려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담양·곡성·보성·화순군 등 12곳에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 경북도 역시 22개 시군 중 15곳에서 심야시간대 문을 여는 약국이 없다. 문제는 농촌 의료 인프라 취약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인구 유지와 귀농·귀촌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전남 화순으로 귀농한 30대 A씨는 “화순은 고소득 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광주와도 가까워 귀농지로 매력적이지만, 정작 의료 인프라는 크게 열악하다”며 “밤에 응급약이 필요하면 30분 이상 차를 몰고 광주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정부가 밤에도 운영하도록 시간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밤까지 문을 열려면 인건비·관리비 등 부담이 크다”며 “인센티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보건소나 작은 클리닉 등 기존 의료시설을 활용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창구를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모바일 약국 도입도 거론된다.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어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 의료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며 농촌 의료 인프라 조성과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훈 경북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의료 공백은 의료진·약사 인력 부족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농촌 의료 인프라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심야약국 확충, 모바일 약국 서비스 시범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이며 나흘 동안 이어진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선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날 현장에서도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며 현장 경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25분여간 머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해주는 등 친근함을 보이려 노력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 분식집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한 지지자의 외침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43분여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생 더덕을 사거나 떡갈비와 마늘빵 등 시장 음식을 사 먹기도 했다. 이 후보는 좌판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통해 “지금 이 잠시간의 혼란도, 이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속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가자”며 “여러분이 가리키는 대로 이 나라는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출을 마련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한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을 40여분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망치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 오지 않았냐”며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퇴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나물과 엿을 현금으로 사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배추전과 메밀전병을 먹기도 했다. 한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아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로는 원장 급여조차 책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공유됐다. 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유보통합은 시스템 개편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현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질의하고, 유보통합지원단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 1기 신도시 재개발 시 보육시설 이전 대책, 경계선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보육 인력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최초 사례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남성 직원 1명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1440만원+육아휴직 지원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했을 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0→2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태국에서 1년간 세 들어 살던 아파트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도망가 아파트 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카오소드 영문판 등에 따르면 푸껫의 한 아파트 관리자는 최근 한 관광객이 1년간 임대한 아파트 호실을 찾아갔다가 경악했다. 아파트 내부가 엉망진창이 된 채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크림색 벽과 천장에는 파란색과 녹색 염료로 커다란 낙서가 가득했다. 침대 머리맡 벽에는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었고, 남성 성기 모양의 낙서도 있었다. 침대와 베개, 담요,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방 곳곳에 솜뭉치가 흩뿌려져 있었다. 집주인은 아나스타샤(여)라는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2024년 4월 15일부터 1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지난 4월 15일에도 아나스타샤는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4월 29일까지 머물겠다며 그날 오후 4시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아나스타샤는 이미 방을 나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열쇠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지인들과 아파트 관리인을 대동하고 열쇠 수리공을 데려와 아파트 문을 열었다. 아파트 내부는 엉망진창이었고, 모든 전기 기기도 파손된 상태였다.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 비용은 35만 바트(약 1500만원)로 추산됐다. 집주인은 망가진 아파트 내부 사진을 사연과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가진 아파트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벽에 적힌 낙서 중 ‘32000’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보증금 3만 2000바트(약 136만원)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계약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다가 세입자는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그밖의 여러 비용도 연체 중이었다. 어떻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나스타샤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를 거쳐 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아나스타샤는 태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노조가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 쟁의행위로 출근길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 연착을 유도한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방식의 투쟁이 차량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노조가 얼마나 준법투쟁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준법운행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징검다리로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준법투쟁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파업 전환 가능성은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간에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는 통상임금 반영에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협상일인 29일까지도 팽팽하게 맞섰다.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양측이 격앙되는 가운데 30일 첫 차부터 2년 연속 버스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사는 2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른다.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다”고 밝혔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라 학생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대비해달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협상일인 29일까지도 팽팽하게 맞섰다.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양측이 격앙되는 가운데 30일 첫 차부터 2년 연속 버스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사는 2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른다.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다”고 밝혔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라 학생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대비해달라”고 했다.

중소기업들이 다음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5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5.7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9.2)과 비교하면 3.5포인트 하락했다. 설문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 307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SBHI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 업황 전망을 설문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5월 경기전망은 전월(82.6)보다 1.8포인트 하락한 80.8로 집계됐다. 비제조업은 전월(72.7)보다 0.7포인트 상승한 73.4였다. 비제조업 중 건설업은 73.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서비스업은 73.5로 0.8포인트 각각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자금사정은 75.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출(95.6→81.6) ▲내수판매(75.8→74.3) ▲영업이익(73.4→71.9)은 하락했다. 4월 중소기업 경영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59.9%로 가장 많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32.5%), ‘인건비 상승’(32.0%), ‘업체 간 경쟁 심화’(25.3%)가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 3월 평균 가동률은 70.8%로 전월보다 0.9% 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