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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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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단속장비 153대 자치경찰단에 반환… 연 80억원 세수확보하는 제주도

    무인단속장비 153대 자치경찰단에 반환… 연 80억원 세수확보하는 제주도

    제주경찰청이 맡아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11년 만에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반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총 552대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256대, 자치경찰이 296대를 각각 운영해왔다. 지방비로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는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남게 됐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449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3월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해 6월 제주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에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준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2023년 10월~2024년 8월 재직)은 이날 삼다공원에서 열리는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 李 ‘계엄령 발언’ 후폭풍… 용산 “당대표직 걸어라” 野 “정황 있다”

    李 ‘계엄령 발언’ 후폭풍… 용산 “당대표직 걸어라” 野 “정황 있다”

    與 “근거 제시 않으면 국기 문란”민주, ‘충암고 라인’ 근거 삼는 듯국방장관 청문회서도 공방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식 거론한 ‘계엄령 준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일 ‘계엄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준비 의혹 공세를 이어 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혹시 탄핵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고 힐문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의심 어린 정황을 바탕으로 한 경고였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저러한 정황이나 얘기들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다. 군에 의한 계엄은 아니지만 (이미)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 아니냐. 심각하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안규백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전혀 그런 기미와 그런 준동이 없으면 반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 정부나 여권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스모킹 건’(직접 증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자, 방첩사령관, 국내 신호 정보를 다루는 777부대 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을 의심의 근거로 언급하는 분위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충암고 출신인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검토된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충암고판 하나회’의 ‘전두광’이 될 생각이라도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 놓았느냐”며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 계엄 얘기는 안 했느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라며 “시대적으로 안 맞다.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고 했다.
  • 4·3 때 수백명 살린 ‘제주 쉰들러’ 문형순 서장, 국립호국원 안장

    4·3 때 수백명 살린 ‘제주 쉰들러’ 문형순 서장, 국립호국원 안장

    제주 4·3사건 당시 학살 위험에 놓인 무고한 주민들을 구해 ‘제주의 쉰들러’로 불리는 고(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의 안장식이 10일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열렸다. 문 전 서장은 1897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1919년 만주의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20년대에는 한국의용군 등에, 1945년에는 임시정부 광복군에 몸을 담았다. 광복 이후 제주청 기동경비대장으로 입직한 문 전 서장은 제주 4·3사건 당시 주민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과거 한 번이라도 군이나 경찰에 끌려갔다 온 적이 있거나 무장대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구금돼 집단 희생됐다. 문 전 서장은 무고하게 좌익 혐의를 받던 주민 100여명을 자수케 하고 방면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뒤인 1950년 성산포경찰서장 시절에는 계엄군이 예비검속자(미리 잡아놓은 혐의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자 ‘부당한 명령은 이행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로 살린 생명이 295명에 달한다.이후 1953년 퇴직한 문 전 서장은 1966년 제주도립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문 전 서장의 의로운 행동이 4·3사건 연구자 등에 의해 알려졌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가며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비유해 ‘제주의 쉰들러’로 불리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문 전 서장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지만 국가유공자 지정은 6차례나 불발됐다. 이에 경찰은 그가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지리산전투사령부(빨치산 토벌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에 착안해 참전유공으로 서훈을 요청했고, 국가보훈부는 문 전 서장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이날 안장식은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제주경찰청장, 4·3희생자 유족회, 4·3평화재단, 4·3사건 당시 문 전 서장의 결단으로 생명을 구한 강순주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윤 청장은 추도사에서 “14만 경찰은 문 서장님과 같이 언제나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굳건히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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