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쟁점 법안 처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민기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개원 후 여야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22대 국회 환경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화하고 경청하며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며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서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국회 의장단 내에서도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4선의 이학영 부의장보다 선수가 높다. 그간 여당 내 안정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마다 ‘중재자’로 등판했고, 직전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에만 원내대표를 2번 지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았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중도 보수 성향이다.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특유의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여당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장 윤한홍·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국방위원장 성일종·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이다. 민주당 몫인 우 의장과 이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는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구축하려면 삼권분립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임위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하는 것은 헌법 무시·국회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4일 이번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공세를 준비 중이다. 특히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비롯해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사안도 있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완료됐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개원 28일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이학영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국회로 복귀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다음 달 2∼4일 22대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어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리며, 8,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몫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내부 조율을 거쳐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을 각각 2년씩 맡기로 협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 의원과 전후반기에 나눠 국회 부의장을 맡기로 뜻을 모았으며 원내대표단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원내대표단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4선의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이 당내 부의장 경쟁에 나서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경선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예정대로 주 의원이 여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5선인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선수가 높은 부의장이 된다. 이에 통상 국회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았던 관례도 깨질 전망이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 등록일은 25일까지다. 이외 7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 의원은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무위원장에는 직전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윤한홍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외교통일위원장에 김석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 국방위원장에 성일종 의원 등이 언급된다. 정보위원장에는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는 김정재·김희정·이인선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당 입장에서는 이들 상임위에서 야당에 맞설 간사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변호하기 위해 명품백 수수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을 자꾸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당히 큰 실수이며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를 초청한 여주, 양평 강연 모두 각기 다른 장소와 일시에 추진된 강연 행사였으며 후보자가 초청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수사에 대해 최 목사는 “(수사에) 충실히 임하겠지만 명품백 사건과는 무관하게 여러 강연 등에서 내가 한 발언의 일부만 뽑아서 고발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봐야 한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도 중요하지만,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수많은 업체로부터 전시회 후원을 받거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던 혐의,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받았던 뇌물 대가성 혐의들도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다음달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철규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변호하기 위해 명품백 수수의 본질과는 상관 없는 일을 자꾸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당히 큰 실수이며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이라며 “발언의 방점은 이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백이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는 발언의 진원지는 이 의원이다. 그게(발언이) 맞다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국가기록물 훼손 및 손괴죄로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내가 줬던 8권의 책이나 이순자 여사가 전해준 전두환 회고록과 김영삼 회고록 등이 국가기록물 급에 해당하는 책들인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분리수거함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를 초청한 여주, 양평 강연 모두 각기 다른 장소와 일시에서 추진된 강연행사였으며 후보자가 초청한 것도 아닌 지역 민간단체들이 연합으로 나를 초청했던 것”이라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이)당선인 시절 양평고속도로가 꺾여버리는 변경안을 모의한 상황에서 나에게 가짜뉴스에 현혹됐다며 매도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 살았던 최재관 전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에게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드러낼 사람은 당신이고 적임자’라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수사에 대해 최 목사는 “(수사에)충실히 임하겠지만 명품백 사건과는 무관하게 여러 강연 등에서 내가 한 발언의 일부만 뽑아서 고발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봐야 한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도 중요하지만,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수많은 업체로부터 전시회 후원을 받거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던 혐의,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도 받았던 뇌물 대가성 혐의들도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목사는 다음 달 4일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 요청하고 명품가방 건네는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근 본격적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흔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어 “(구도)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유상범 의원),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은 해당 행위”(조정훈 의원) 등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친윤계가 내세울 당 대표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친윤 인사들이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를 찾으려 물밑 작업 중이라는 말이 돌았고, 주인공으로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사실 친윤계에 나 의원도 한 전 위원장만큼이나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불거진 ‘윤·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나 의원 역시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로 친윤계와 깊어진 감정의 골이 메워졌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48명이 나 의원에게 당 대표 불출마를 요구한 성명서를 냈고, 결과적으로 친윤계가 나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혔습니다. 이런 구원(舊怨)에도 여권에선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되는 걸 막으려 나 의원을 지원사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베터 댄(Better than) 한동훈,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하면 당권 주자 중에 대중 인지도나 당무 경험 면에서 나 의원만 한 사람이 없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충격 속 여당에서 친윤계의 지지가 나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또 구원을 고려할 때 나 의원이 친윤계의 손을 곧이곧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나 의원은 19일 “제가 지금껏 걸어 온 정치에는 친(親)도, 반(反)도 없었다. 저는 오직 친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며 계파에 편승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 역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한때는 ‘동지’였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때 ‘적’이었던 나 의원을 밀고자 하는 친윤계의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정치권의 오랜 격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려면 납득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의원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시기를 언급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것은 맞다고 봐야한다. (출마 선언은)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소 또한 메시지”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공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고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역할을 마다할 생각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대한’에 대해 “기류라 할 것이 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어대한을 만드는 사람은 없고 당원들의 마음이나 민심이 모여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어대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소문으로 기사가 나갔다가 삭제되는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면 기사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 이미 삭제된 기사를 계속 인용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중권 교수와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한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는 소문에도 “보수의 적극 지지층을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갈라놓겠다는 의도”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원외 대표 한계론’에 대해선 “야당과 싸우고 협상하는 것은 원내에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할 일”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 원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원외 당 대표가 당을 쇄신하고 바꾸는 것을 더 잘 해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양당 대표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각을 세운 데다 여야의 차기 유력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향후 대치 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6월 24~25일) 이전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기존 당심(당원투표)은 물론 이번 전당대회 룰(당심 80%·민심 20%)에 새로 반영된 민심(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선전할 것으로 본다. 17일 뉴스1이 의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 ‘없음·모름·거절’로 밝힌 504명 중 44%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해 압도적 1위였다. 공동 2위인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0%였다. “어대한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철규 의원)이라는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도 적지 않지만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나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물론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이번 주 출마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보다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가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이달 말 전에 이 대표가 사퇴를 선언해야 ‘출전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전망대로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각각 당권을 잡는다면 두 수장의 재대결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를 겨냥해 “애완견을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 “다른 사람은 못 맡길 것 같다”는 등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달아오르는데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현실화하면서 반한(반한동훈)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구심점 없는 친윤계는 전당대회 참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친윤계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 등을 제기하며 흔들기에 나서거나 비윤(비윤석열) 주자와 전략적 연대를 맺어 ‘대항마’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친윤계가 대거 출마해 지도부에 입성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16일에도 전당대회에 나설 친윤 후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당대표 출마를 접었던 나경원(5선) 의원과 출마했으나 패배한 윤상현(5선)·안철수(4선) 등의 비윤 중진 의원, 막판 변수로 떠오른 초선의 김재섭 의원, 원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당대표부터 청년최고위원, 전당대회 이후 임명직 당직자까지 탄탄한 ‘친윤 라인업’을 구축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친윤계는 일단 전당대회 참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동훈 불가론’에는 목소리를 키우는 분위기다. 김기현 전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민생을 살릴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세론을 막을 ‘실력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김기현 지도부 탄생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의원은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정하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항마로 비윤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나온다. 문제는 ‘친윤 오더’가 더이상 매력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나 의원은 총선 직후 이철규 의원과의 ‘나·이 연대설’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고, 최근 ‘친윤계의 김재섭 지원설’이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14일 “내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 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친윤계와 비윤 주자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물밑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놓고 친윤이 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반개혁 인사로 몰려 장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원외 당대표 한계론’을 중심으로 비윤 중진 의원 지원으로 뜻을 모을 가능성은 있다. 당대표는 내주더라도 친윤계가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출마해 지도부 내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면 지도부 자체가 붕괴하는 구조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구하기에 사활을 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로 치러지는 만큼 조직력으로 당선권을 조율할 수 있다. 반면 영남권의 전직 의원은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대세에 순응하는 정서가 앞선다”며 “한 전 위원장이 깃발을 들면 지지율이 더 모이고, 결국 모두가 대세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친윤 3선 의원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없어도 점점 ‘미래 권력으로 수평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대 국회 들어 친윤 그룹의 분화가 본격화되면서 세력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친윤계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4인방이 해체되는 1차 분화, 같은 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2차 분화를 겪었다. 한 전 위원장이 비상 당권을 맡은 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각자도생하며 구심력을 잃었다.

‘반한’ 기류 속 전대 참전 주자 없어김기현 “실패한 리더십” 韓 때리기대항마 ‘비윤’ 지원 가능성 있지만나경원·김재섭은 친윤과 ‘선 긋기’최고위원 대거 출마해 견제할수도“대세 굳어지면 권력 이동 시작될 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달아오르는데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현실화하면서 반한(반한동훈)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구심점 없는 친윤계는 전당대회 참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당내 일각에선 친윤계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 등을 제기하며 흔들기에 나서거나 비윤(비윤석열) 주자와 전략적 연대를 맺어 ‘대항마’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친윤계가 대거 출마해 지도부에 입성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16일에도 전당대회에 나설 친윤 후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당대표 출마를 접었던 나경원(5선) 의원과 출마했으나 패배한 윤상현(5선)·안철수(4선) 등의 비윤 중진 의원, 막판 변수로 떠오른 초선의 김재섭 의원, 원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당대표부터 청년최고위원, 전당대회 이후 임명직 당직자까지 탄탄한 ‘친윤 라인업’을 구축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친윤계는 일단 전당대회 참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동훈 불가론’에는 목소리를 키우는 분위기다. 김기현 전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민생을 살릴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세론을 막을 ‘실력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김기현 지도부 탄생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의원은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정하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항마로 비윤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나온다. 문제는 ‘친윤 오더’가 더이상 매력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나 의원은 총선 직후 이철규 의원과의 ‘나·이 연대설’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고, 최근 ‘친윤계의 김재섭 지원설’이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14일 “내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 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친윤계와 비윤 주자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물밑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놓고 친윤이 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반개혁 인사로 몰려 장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원외 당대표 한계론’을 중심으로 비윤 중진 의원 지원으로 뜻을 모을 가능성은 있다. 당대표는 내주더라도 친윤계가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출마해 지도부 내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면 지도부 자체가 붕괴하는 구조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구하기에 사활을 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로 치러지는 만큼 조직력으로 당선권을 조율할 수 있다. 반면 영남권의 전직 의원은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대세에 순응하는 정서가 앞선다”며 “한 전 위원장이 깃발을 들면 지지율이 더 모이고, 결국 모두가 대세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친윤 3선 의원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없어도 점점 ‘미래 권력으로 수평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대 국회 들어 친윤 그룹의 분화가 본격화되면서 세력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친윤계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4인방이 해체되는 1차 분화, 같은 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2차 분화를 겪었다. 한 전 위원장이 비상 당권을 맡은 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각자도생하며 구심력을 잃었다.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경쟁부산 여야 18인 공동 1호 발의“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안철수, ‘AI 신뢰확보법’ 법률 마련 박정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확대법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의정활동 4년의 각오와 방향을 담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치열한 여야 대치 가운데서도 부산에서는 18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에만 47건 등 3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6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총선 공약도 ‘1호 법안’의 주를 이뤘다. 김한규(제주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박정하(강원 원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손질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 ‘1호 법안’도 나왔다. 17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8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은 교육과 문화, 관광 분야에 여러 특례를 두어 부산을 국제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확보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서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3박 4일간의 ‘오픈런’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출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과 그의 보좌진은 지난 27일부터 3박 4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대기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공계 인력이 병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역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백서특위)가 29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4·10 총선 패배 책임을 따지는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백서특위는 이날 한 전 위원장 면담에 앞서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지휘한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의원을 불러 두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 의원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에서 평가받는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소회를 묻고 입장을 듣는 게 예의다. (한 전 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며 “정해진 시간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어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7일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 면담 계획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에게) 요청을 드렸고,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선백서라는 것이 총선 기간에 일어난 여러 일을 정리하고 조언을 정리하는 과정이기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장 의원 면담에서 나온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추후 한 전 위원장에게 ‘원톱 총괄선대위 체제가 총선 패배 원인인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왜 고수했는가’ 등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한동훈 패장론’을 적극 반박하고 당시 한동훈 체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특위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면담할 계획이다. 지난 17일에는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 이철규 전 인재영입위원장 등도 회의에 불러 공천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백서 발간 시기도 초미의 관심이다.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에 백서가 나오면 유력 당권주자인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조 위원장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이날 “황 위원장께서 당에 도움이 되는 백서였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또 너무 (특정인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여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서울신문 5월 14일자 3면>한 가운데 그동안 ‘수직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당정 관계가 변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또 당정 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전당대회의 새 지도부 선출 규칙(룰)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향후 당이 중심이 돼 대부분의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를 계기로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당 자체의 혁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와 새 원내 지도부에 대거 입성한 친윤(친윤석열)계가 전당대회 룰 개정에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비윤(비윤석열)계와 일부 비대위원들은 현행 ‘당원투표 100%’의 당대표 선출 규정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는 그동안 현행 유지를 주장해 왔다. 실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룰을 고쳐야 한다. 당원의 총의에 따라서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물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 옳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한 원외 인사는 “이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공감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은가”라고 했다. 또 친윤계 인사가 많은 ‘황우여 비대위’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주장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일관성 있게 소통 의지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시사하는 만큼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당대회 룰 개정은 당권 주자들의 행보와도 밀접하다. 100% 당원 투표만으로 뽑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한동훈(왼쪽)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오른쪽)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처럼 윤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들은 불리하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식사 정치’ 등을 통해 여의도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고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한 당원 100% 전당대회 룰(규칙) 때문에 당이 망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친윤계에서는 선뜻 당권 경쟁에 나서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 초’로 미루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당내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국민의힘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자중지란과 분화도 심상치 않아 4·10 총선 참패 후 여당의 수습 과정이 시작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황 위원장을 추천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 21대 의원,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조기 전당대회 상황이나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위원장이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니다. 전당대회 날짜를 못박기가 어렵다는 게 제 얘기의 본질”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그는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비슷하게 또는 먼저 해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황 위원장을 겨냥,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노욕에 찬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 8단)을 사퇴시키고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즉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 당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선 1년 6개월 전 당대표를 그만둬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의 손질도 거론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대선에 나서려면 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위원장과 9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등 ‘황우여 비대위’는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만찬을 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총선 참패 후 교체된 대통령실 새 참모진과 여당 새 지도부 간의 상견례 격이다. 친윤계 내부 갈등도 포착된다. 원내대표 출마가 불발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라디오에서 자신의 출마를 공개 반대한 의원 중에는 앞서 전화로 자신에게 출마를 권했던 의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혹시 배현진 의원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제가 이 의원에게 전화로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 놓고 페이스북에서 딴소리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과의 통화 음성파일(43초 분량)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배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우리(친윤)가 넘겨 주면 안 된다’느니 하며 횡설수설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면서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를 초토화하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놓았다.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유권자가 선택한 피고인의 공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재판이다보니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 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대법 판단만 남기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이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원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박주민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비리 입시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진작부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친윤석열)계인 이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자분들이 상당수 계셨다”며 “더 좋은 분이 계실 테니 찾아봐 달라,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 안팎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될 당시 침묵한 이유에 대해 “저는 그냥 108명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며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의 ‘나이 연대설’에 나 당선인이 불쾌함을 표한 것과 관련,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지지기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건 모욕”이라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마치 제삼자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다고) 말씀할 때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배현진 의원이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출마를 권유한 당선인이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까지 저를 설득해달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6일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 이재명 대표의 1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라며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그 민주당의 대응을 하려면 저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래서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는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원내대표 후보인 이종배·송석준·추경호 의원을 향해 “용기 내 출마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세 분 다 정책통”이라고 했다. 그는 유력 후보로 꼽히는 추 의원이 영남 출신이라는 비판에는 “영남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면 우리 당에선 일하기 어렵다. 너무 추 의원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추 의원을 너무 뭐라 해도 안 되는 때인 것 같다”면서도 “추 의원은 영남이라는 그런 걸로 가두기에는 그분 역량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를 두고서는 “아마 다른 역할로도 충분히, 이제 3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당의 주요한 중진이시다 보니까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꼭 자리를 가지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물밑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간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특히 진행자가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나’라고 묻자 나 당선인은 “제가 저의 역할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안 될 것 같다”며 “제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일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송석준(경기 이천)·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출마자이자 유일한 영남권 인사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결국 불출마한 가운데 앞서 벌어진 ‘구인난’을 딛고 3파전이 형성됐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추 의원 2번, 송 의원이 3번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출마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출마를 선언했던 송 의원과 이 의원도 같은 날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상당 기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속에 여당 원내대표가 직면할 여러 한계를 비롯해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이 출마할 경우 갈등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결심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출마가) 좋은 길 같았다면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희망했겠지만 현재 서로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세 후보 모두 정치권에서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 자체는 그리 짙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의원을 비롯해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기획 및 부동산정책본부장을,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세 후보 모두 정책과 행정 전문가로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지역도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이 고르게 분포됐다. 다만 추 의원의 경우 대구 달성에서만 3선을 하는 등 영남이 정치적 기반인 만큼 당내 수도권과 비주류 인사들로부터 “영남당 이미지 강화”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송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성난) 민심이 수도권에서 광풍처럼 몰아치지 않았나.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원내대표’의 중요성을 짚기도 했다.당내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지역이나 계파를 중심으로 한 ‘세몰이’보다 대야 협상 전략과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봤다. 한 수도권 국민의힘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이뤄질 정견 발표 등을 듣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택하려 한다. 정책 대결이 중심이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때 ‘추대론’까지 나왔던 이철규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초부터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일일이 반응하는 게 당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할까 우려돼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