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상 깬 승리 땐 김기현호 탄력두 자릿수 패배 땐 비대위 목소리野 승리 땐 이재명 리더십 확고‘텃밭’ 패배 땐 친명 체제 치명상 내년 총선에 앞서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국정감사 첫날 일정에도 여야는 유세 총력전에 나섰다. 승자는 당의 지도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지만 패자는 지도부 책임론에 직면하는 등 내홍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열리는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국민의힘은 발산역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물론 안철수 의원 등이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산역에서 1㎞ 떨어진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한 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인 만큼 패배하는 당은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이 우세하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이 신승한다면 ‘김기현 지도부’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김태우 후보로 공천이 결정되자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당력을 쏟아부었다. 민주당의 승리 때는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날 집중 유세 현장에서 ‘일단은 단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총선 공천권을 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 솎아내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의 힘을 과신해 당 쇄신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강서구는 갑·을·병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 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2.61% 포인트 차이로 이겼지만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2.2% 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만일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 격차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김기현 책임론’은 물론 문책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그간 당내에서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강서구와 늘 2~3% 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서대문구 등 다른 지역구의 득표율을 (비교해) 계산해 볼 수 있다. 당장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 의원 풀이 워낙 적고, 친윤(친윤석열) 일색이라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다. 대신 김 대표가 ‘총선 기획단’을 내세우며 곧바로 총선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 3선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론’을 띄운 가운데 ‘중진 불출마’ 압박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을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당 대표, 사무총장 등을 향한 책임론이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지 않나”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텃밭을 뺏기는 꼴이므로 ‘이재명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지난 7월 전현직 당직자가 대거 집단 탈당하며 ‘해체론’ 위기에 처했던 정의당의 명운도 득표율에 달려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대에 불과한 대통령 지지율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커질 수 있다.

단식 후 입원 치료를 받아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퇴원해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21일 만이다.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무에 복귀해 분열된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며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그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고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했으나 입원 치료는 이어 왔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이날 유세장에도 불과 10분 정도만 머물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지원 유세 참석에 대해 “본인이 마지막에 한 번 나서 혹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인 영향력을 보여 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골목 차량유세 및 거리 인사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거리 인사에 동행했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는 ‘윤심 마케팅’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공보물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윤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국민이 키운 김태우, 강서도 정권교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대를 넘나드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기간에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 및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여야 간 맞대결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 각종 악재를 이번 선거의 승리로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김태우 후보 출정식을 개최한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중앙당 지도부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권영세·안철수·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지원 유세를 펼친다. 통상 명절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의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역 유권자를 챙기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김 대표부터 29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강서구를 찾는 일정을 잡았다. 눈앞에 다가온 선거 승리에 보다 비중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연휴 직전 전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보다 더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선거 원팀’을 구축하고 여론 반전에 힘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 불식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의 선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당내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총력 지원에도 패배를 면치 못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첨예한 지역 현안을 다뤄야 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인지도 높은 인사를 대거 투입하는 ‘물량공세식 선거전략’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들의 정치적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선거를 승리로 반전시킬만한 계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준비태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 24일 열린 진교훈 후보의 선거캠프 개소식에는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 등이 영상축사 등으로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28일 열린 진 후보 출정식에도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단이 모두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 대표도 지난 27일 진 후보와의 통화에서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저들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 민생실패,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 강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 선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당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며 분위기 또한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전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다시 재출마한 점을 지속해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소개하는 김 후보의 주장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황이다. 김 후보 측은 진 후보가 지역 정치 경험이 없는 ‘전략 공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상찬 전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 후보는 강서구청장 후보로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지만 김 후보는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해온 지역형 후보”라며 “( 진 후보는) 각종 지역 사업들을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김 후보는 즉시 가능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공개되는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강조해 온 ‘힘에 의한 평화’가 강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가했다. 4000여명의 병력과 170여대의 장비가 운용된 가운데 주한미군 장병 300여명도 처음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다. 시가행진에 등장한 각종 무기체계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을 상징하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핵·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적 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 4초 동안 비행 장면을 살짝 공개한 것을 빼고는 실물이나 제원을 공개한 적이 없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만 불렸던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이날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체계인 ‘현무’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 순항미사일인 현무3,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등이 있다.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가 ‘현무4’ 계열인지 아니면 ‘현무5’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인지는 불명확하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에 군 당국은 의도적으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 8~9t, 총중량 36t으로 알려졌으며, 제한된 범위에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무기 못지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히며, 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도 처음 공개됐다. LSAM은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50~60㎞에서 요격할 수 있다. 중고도 무인기(MUAV)와 가오리 형상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도 눈길을 끌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참가 예정이었지만 궂은 날씨로 취소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무기를 동반한 시가행진을 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은 1956년부터 1978년까지는 해마다 열렸다. 1993년부터는 5년에 한 번으로 줄었고, 2013년 건군 65주년 기념 시가행진을 한 뒤 2018년에는 비핵화 협상 등을 고려해 열지 않았다.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국군 장병·초청 인사 등과 함께 행진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연단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청사 2층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2015년 북한 연천 포격 도발에 맞섰던 이경섭 육군 중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한 이철규 해군 상사 등을 호명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시가행진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스, 사전 신청한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신모(76)씨는 “행진을 보기 위해 근처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다”며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니 군 복무 시절이 생각난다”며 장병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군인들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군인들의 모습과 각종 군사장비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던 김상호(35)씨는 “군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귀한 풍경을 남겨 두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부부인 이모(36)씨는 “평소 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 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휴가를 쓰고 나왔다”며 “딸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10년만에 열린 시가행진에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선보이는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강조해온 ‘힘에 의한 평화’가 한껏 강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주한미군 장병 300여명도 처음 시가행진에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다. 시가행진에 등장한 각종 무기체계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을 상징하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핵·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적 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 4초 동안 비행 장면을 살짝 공개한 것을 빼고는 실물이나 제원을 공개한 적이 없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만 불렸던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체계인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가 ‘현무4’ 계열인지 아니면 ‘현무5’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인지는 불명확하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무기인 탓에 군 당국은 의도적으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 8~9t, 총중량 36t으로 알려졌으며, 제한된 범위에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무기 못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히며, 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도 처음 공개됐다. LSAM은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50~60㎞에서 요격할 수 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등장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참가 예정이었지만 궂은 날씨로 취소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무기를 동반한 시가행진을 한 건 2013년 이후 10년만이다.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은 1956년부터 1978년까지는 해마다 열렸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3년마다 열리다가 1993년부터는 5년에 한 번으로 줄었다. 2013년 건군 65주년 기념 시가행진을 한 뒤 2018년에는 비핵화 협상 등을 고려해 열지 않았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국군 장병·초청 인사 등과 함께 행진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연단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청사 2층에서 열린 국군의날 경축연에서 2015년 북한 연천 포격 도발에 맞섰던 이경섭 육군 중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한 이철규 해군 상사 등을 호명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시가행진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사전 신청한 일반시민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신모(76) 씨는 “행진을 보기 위해 근처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다”며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니 군 복무 시절이 생각난다”며 장병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군인들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군인들의 모습과 각종 군사장비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던 김상호(35)씨는 “군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귀한 풍경을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부부인 이모(36)씨는 “평소 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휴가를 쓰고 나왔다”며 “딸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및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에 청문회 등이 열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추석 연휴 이후로 모두 밀렸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회의 일정 등 책임 있는 자세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기 어려우니 10월 초에는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가 열려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지난 25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또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석 연휴 전에 여는 것을 논의했으나 역시 불발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 등이 그날 집중됐다며 이튿날인 6일에 열자는 주장이다. 이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로 잡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추석 연휴 전인 27일에 잡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여파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호재’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날 선출된 신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 양당 간 ‘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재차 ‘방탄 정당’ 오명을 뒤집어쓰고 가결될 경우 당 분열이 가속화하는 등 양 갈래 길 모두 정국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단식 21일 차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그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던 결의문을 언급한 것으로 부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체포동의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 지도부는 부결보다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당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는 방안도 고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공개적으로 부결을 압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개딸’)도 자체 웹사이트에 부결하겠다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서, 이날 오후 5시 현재 의원 82명에게서 부결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친명계뿐 아니라 중간 지대에 있는 의원들까지 부결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단식하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나”라며 “가결시키면 당이 박살나고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7~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날 발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9.8%로 ‘통과돼야 한다’(44.2%)보다 많았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병상에 있는 이 대표의 표결 참여가 어려워 295명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 된다. 국민의힘(11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 의원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명),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1명)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27명만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무효·기권을 포함해 최소 31~38표가 이탈한 것으로 평가됐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반란표가 38표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결에 찬성한 표가 18표,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쳐서 20표였다”라며 “그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표결은 몇 표 차이가 나지 않는 박빙으로 갈 것이나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면서 “이 대표는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입당식을 갖고 조 의원 등을 포함해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정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 제안을 했다”면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서 중도·실용정당의 역할을 해달라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조 의원에게 ‘함께 하자,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며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비례직 상실이 되므로, 흡수 합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원내 정당인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조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출마할 지역구로 서울 마포갑을 꼽았다. 조 의원은 “마포갑에 사무실 계약을 했다. 오늘 아침에도 마포갑 주민들과 악수하고 왔다”며 “마포갑보다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시작은 마포갑에서 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또한 현재 민주당이 ‘1987년’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원내에서 바라본 민주당은 제가 예전에 알던 민주당과 너무 달랐다. 인물도, 생각도, 정치하는 방식도 딱 87년에 멈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합류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112석으로 늘어난다. 조 의원 외에도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영민씨,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전망이다. 이 사무총장은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 경기도 당직자들, 전 기초의회 의장 등 거의 2000명이 탈당해 같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용산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은 소위 ‘윤심’(尹心)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 차출’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을 차출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출마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요청하겠느냐”며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에는 시기도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규모가 클수록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자 총선 공천도 용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용산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김 대표가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결국 용산 인사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인사는 3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추석 연휴 직후 행정관급이 일부 떠나고, 국정감사 이후 비서관급이 나간다는 관측이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은 출마 시한(내년 1월 11일)에 임박해서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대규모 출마가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른 20대 총선에서도 수십명 차출설이 거론됐지만 실제 청와대를 그만둔 인사는 박종준 경호실 차장과 민경욱 대변인뿐이었고 전직 청와대 인사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출마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치른 21대 총선에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25명가량 나섰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연고 있는 곳에 나가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40%를 넘지 않으면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지지율 50%를 기록했다가 총선 직전에 40%로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43%를 기록한 뒤 총선이 다가오면서 50%대로 치솟았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확정되면서 ‘공천=윤심’ 확산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용산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은 소위 ‘윤심’(尹心)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 차출’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을 차출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출마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요청하겠나”며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에는 시기도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규모가 클수록,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자, 총선 공천도 용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용산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김 대표가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결국 용산 인사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 대규모 출마는 미지수대통령 지지율 40% 넘어야 효과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인사는 3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추석 연휴 직후 행정관급이 일부 떠나고, 국정감사 이후 비서관급이 나간다는 관측이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은 출마 시한(내년 1월 11일)을 임박해서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주진우 인사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대규모 출마가 현실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른 20대 총선에서도 수십명 차출설이 거론됐지만 실제 청와대를 그만둔 인사는 박종준 경호실 차장과 민경욱 대변인뿐이었고 전직 청와대 인사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출마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25명가량 출마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연고 있는 곳에 나가 도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40%를 넘지 않으면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지지율 50%를 기록했다가 총선 직전에 40%로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43%를 기록한 뒤 총선이 다가오면서 50%대로 치솟았다.

野 “탈원전-한전 적자 인과관계 없다” 방 “전기료 싸게 책정 최대원인 탈원전”“탈원전으로 애초 계획한 6개 원전 없애”적자 해소엔 “전기료 조정 근본 해결책”“한전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 계획 중”한전공대 폐지 논란엔 “약속 범위 지원”장녀 전세금 의혹엔 “전세사기 당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공사의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 비용을 (제때)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방 후보자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전이 늘었다’는 취지로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밝히기로 했다.“국내 에너지 가격 경쟁국보다 싸…이를 유지하며 중장기 탄소중립할 것”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의미를 양이원영 민주당이 묻자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린 만큼 요금 조정 얘기를 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3가지를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으로 제시한 뒤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출연금 삭감(483억원)과 내년 예산 감액(83억원) 조치를 한 데 대해 “폐교하려는 게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따지자 “재정당국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출연금보다 200억원 이상 투자 지원을 계속한다는 약속범위 내에 있는 금액과 같다”고 반박했다.김용민 “子 학비 7천만원 내역 제출하라”방 후보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김용민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 방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중학교 시절 초중등 교육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홀로 영국 유학을 한 것은 불법 유학”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려 하자 이를 끊으며 “영국 사람이냐. 한국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는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자녀 학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김 의원이 요구하자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고 힐난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내역 미공개(개인정보 사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전세금(1억 2000만원)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 압박과 함께 장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딸이) 취직 2년차인 2018년에 전세를 얻었는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소위 전세사기에 연루돼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되고 15명 이상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4년간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가 2017년도 4월부터 근무를 했고 세금을 내왔으며 중단 없이 근무를 했다”면서 “연간 한 4000만원 이상씩 급여를 받아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었고 그 전에 재산신고한 내역 중에 장녀의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은 빌렸다. 나머지 6500만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방 후보자를 옹호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정·경제·민생이 ‘폭망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했다”며 “당역별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와 함께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규탄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추악한 돈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들이 작당 모의해서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국기문란으로서 가장 사악한 범죄”라며 “바로 그런 이유로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사형에 처해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당 내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가 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확장’과 ‘(가칭) 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 등의 제안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우리 경제는 폭망했다’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특집 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재 이 장관을 포함한 소폭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해임을 빨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생각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탄핵과 같은 정치적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명령은 국방장관 탄핵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수사에 제대로 응하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정·경제·민생이 ‘폭망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17일까지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했다”며 “각 당역별로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와 함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규탄 결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추악한 돈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들이 작당모의해서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국기문란으로서 가장 사악한 범죄”라며 “바로 그런 이유로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사형에 처해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당 내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가 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확장’과 ‘(가칭)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 등의 제안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우리 경제는 폭망했다’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특집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재 이 장관을 포함한 소폭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해임을 빨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생각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탄핵과 같은 정치적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명령은 국방장관 탄핵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수사에 제대로 응하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대통령·대통령실과 소통 없어”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1차 공관위 회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와 ‘검경 대결’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 구청장과 전 경찰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는 직전 직업이 강서구청장이었다. 행정가다. 진 후보는 경찰 간부였다”며 “전 구청장과 전 경찰과의 대결이 맞지 어떻게 검경이냐”고 말했다. 이어 “제 직전 직업은 구청장, 그 전 직업은 정치시사평론가,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다”며 “검경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자 가짜 프레임이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곧장 단 1의 고민도 없이 다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며 “(무공천 기류였던) 당을 설득할 자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나’는 질문에 “전혀 없다. 휴대폰 통화 내역을 떼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서구에 김태우가 와야 발전이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이것이 제대로 수렴돼서 대통령께서 결단(사면)을 일찍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두말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비리, 선거법 그런 내용이 아니다”며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도 최근에 ‘김태우는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전 구청장은 “민주당은 전략공천이 됐는데, 저희 당은 민의가 반영된 경선을 통해서 올바른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선을 치르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선출 방식을 논의한다. 공관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공관위원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 등이 참석한다. 김 전 구청장 외에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원 춘천 서면에서 중도를 잇는 교량이 놓이고, 서면을 종단하는 도로는 선형이 개량된다. 춘천 서남부권과 도심의 접근성이 개선돼 오가는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춘천시는 서면 금산리와 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를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들여 서면대교 건설에 착수한다. 서면대교는 왕복 4차선이고, 길이는 교량 0.77㎞, 접속도로 0.43㎞ 등 총 1.2㎞이다. 서면 쪽 시·종점은 서면도서관 인근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서면과 도심을 차량으로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대에서 5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대교 건설에 드는 총예산은 1200억원이고, 이 가운데 600억원은 국비, 600억원은 도·시비다. 국비는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받는다. 시는 육동한 시장이 취임한 뒤 서면대교 건설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후 육 시장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찾으며 서면대교 건설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영시켰다. 이철규 시 도로과장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반영돼 사업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했다”며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서면대교 건설에 대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1.06으로 나와 기재부가 추진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면을 종단하는 지방도 403호선 덕두원~현암 구간(6.50㎞) 선형 개량 사업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강원도가 53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급회전 구간은 직선화되고,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은 확장된다. 특히 덕두원에는 400m 길이의 교량이 건설된다. 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빠른 통행을 위해 선형 개량을 기획했고, 현재 설계 중이다”고 밝혔다. 시와 도는 2028년 완공 예정인 제2경춘국도 종점부와 서면, 신북읍 용산리를 잇는 연결도로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경춘국도 연결도로 개설은 국도·국지도 사업에 반영시킬 1순위 사업이다”며 “연결도로까지 설치되면 서면은 춘천과 서울로 오가는 목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신상을 털며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판사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끄집어내 ‘노사모’라고 저격하더니 ‘그가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정 의원 건만 실형’이라며 이는 ‘정치적 판결’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잣대라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이라며 “법원의 상급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유감을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놀랍다. 여당이 나서 ‘협박’하니 이렇게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싶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당 현역 최다선 원로급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실형을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이 2017년 9월 SNS에 올린 글(‘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인데, 정 의원은 유족에 직접 사과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의 고소 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본 양형기준(6개월~1년 4개월) 내 있으니 억울하면 항소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 의원의 SNS 글은 사법부에 의해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정치권의 가짜뉴스 공방은 사실관계 확인보다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며 오염수에 대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책임을 끝까지 묻고 생산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사무총장이 가짜뉴스와 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 정 의원과 여당이 먼저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수업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는 건 ‘불법 파업’이라며 압박했지만 오히려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교사는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 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재량 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의 상당수도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합반 수업을 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 등으로 ‘우회 파업’을 하거나 전국에서 진행되는 집회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각종 신고와 고소, 협박에 시달려 온 교사들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서이초 교사 이후에도 교사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전날 국회 앞 집회에는 교사 20여만명이 모였다. 재량 휴업하기로 한 초등학교는 전국 6286개 학교 가운데 서이초를 포함해 30곳(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이다. 개인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에 들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체험 학습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학부모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방과후 시간에는 전국에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교사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대전 등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된 상태다. 전국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부터 추모 집회가 진행된다. 교사들은 집회에 앞서 서이초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추모 활동을 할 계획이다. 49재 당일 서이초 강당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추모제가 진행되고 운동장에도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된다. 교육 당국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에서 현장 교사들을 만났지만 여기서도 추모 행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육부가) 4일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수업일이라 했는데 연가·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인 뒤, 고기까지 취하려고 하니 소같이 착한 선생님들이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 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는 “교육부는 교사들을 부속품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라며 “(집회 참석 교사를) 해임·파면한다면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의도성을 가진 경우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것”이라면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연가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되도록 교육 당국이 앞장서겠다”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 연가 사용을 예고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직후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 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 회복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 1일 합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가리킨다. 해당 법안들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발언으로 역사논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여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지난달 27일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 이전 추진 소식에 대해 페이스북에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쓴 뒤 일주일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제의 탄압으로 만주에서 연해주로 쫓겨나 소련 땅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독립군 부대의 간난신고는 풍찬노숙으로 떠돌면서도 무장독립투쟁을 계속해 나가려는 불굴의 의지의 표상”이라며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문제 삼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면서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정부는 육사 생도들이 훈련한 탄피를 녹여 만든 5인의 흉상을 교정에 설치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장군에게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여야는 이날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철 지난 색깔론에 꽂힌 윤 대통령의 언행이 날로 점입가경”이라면서 “‘반공 매카시즘’이 아닌 ‘친윤 매카시즘’의 절정”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이라고 언급했지만, 올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지난해 윤 대통령은 ‘가짜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나”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놓고선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듣기 싫나”고 반문한 뒤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싶은 것이라면, 차라리 홍범도 장군 흉상 대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흉상을 세우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벌거벗은 윤 임금님’을 찬양만 할 뿐”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국민의힘은 홍 장군의 공과를 구분해 항일 독립지사로서의 예우를 다하되, 공산주의 이력에 따라 육사 밖으로 흉상 이전을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운동은 공(功)이고, 침략 공산주의는 과(過)”라며 홍 장군을 침략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투쟁한 사실은 사실대로 평가하여 독립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볼셰비키쯤을 신봉하고 동족을 향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적으로 돌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장군 흉상은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육사 출신들과 함께 흉상 이전에 앞장서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반하는, 엄연한 공산당원을 기리고 추앙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공산당원 홍범도는 대한민국 육사·국군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독립투사 홍범도를 부정할 순 없다”며 “따라서 그 흉상은 육사가 아닌 항일투쟁과 연관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촌극은, 일면으로는 그야말로 ‘연막 공작’쯤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고 독립 영웅에 이념 시비를 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장군은 단순히 독립운동 영웅만이 아니다. 50만 고려인의 집단적 정체성의 상징”이라며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오히려 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급식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쪽(중국)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 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며 “합리적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소비 회복에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행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전날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인천의 한 횟집에서 오찬을 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모두 참석한 오찬 식탁에는 민어회, 오징어, 전복, 홍어가 올랐다. 당시 김 대표는 “우리가 늘 평소에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뭘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면서 “늘 먹는 생선회, 해산물을 먹는 게 왜 이슈가 돼야 하는지 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과학인지 알고 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 아시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의 수준 높은 인식을 존중하고, 우리 정치 문화도 쓸데없이 발목 잡는 사람들은 이제는 뒤로 물러가고 앞을 향해,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세력이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안심 시키는 것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선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 메뉴에도 문어숙회와 생선회 등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협중앙회-급식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다. 급식업체와 수협은 국내산 수산물 식재료 활용 확대 및 수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 다가오는 추석에 받게 될 대통령 선물을 팔겠다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21일 한 사이트에 ‘30만원에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팔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아직 (선물이) 안 와서 품목은 미정이다’, ‘수령지를 변경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사실관계를 보고 받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해당 직원이 너무 가볍게 사안을 본 것 같다. 오후에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속 조치도 할 것이다.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적합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은 추석·설 명절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에 떡국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1만 5000명에게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