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철규 의원 아들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 약 5g을 찾으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된 대마를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았으며, 경찰은 이들 3명과 대마를 제공한 인물 등 총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검거 직후 받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이후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의원의 며느리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참담하다”는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해야 한다”면서 “우선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이철규·조배숙·박대출 의원 등 ‘친윤계’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헌재의 선고를 지켜봤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有口無言(유구무언)”이라며 “송구하다는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당분간 침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크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탄핵 선고가 또 다른 대립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아들 부부의 액상 대마 구매 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에서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딸’(한동훈 전 대표 팬덤)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규 의원은 1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다. 아들을 비호할 생각은 없으며, 잘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4~5개월 동안 아들을 미행하면서 사건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10월에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2월이 돼서야 체포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본인의 신분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으며,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배후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한딸’들”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그러지 않는다며, 본인들도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친한계 인사들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음모론을 설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적의 지지자들을 겨냥해 애먼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데 대해 경찰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다”며 늑장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공범 1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를 포함해 현재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신고를 접수한 후 올해 1월 3일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2월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2월 26일에 인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것이 정치인 가족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파악하며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치인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체포 전까지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다른 마약 사건 13건, 피의자 15명을 수사하며 12건을 구속하는 등 바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범 1명 입건…마약 범죄 수사 확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새롭게 입건된 A씨는 이씨의 지인으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당시 아내 등 2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와 지인 2명도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씨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의 아내도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그의 아내 A씨 등 2명이 함께 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는 렌터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언론 보도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를 묻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이씨 부부가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이씨 부부 등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달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사건 4개월 뒤에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4일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CC(폐쇄회로)TV 분석과 통신 수사 등으로 올해 1월 3일 신분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 A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는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한 뒤 임의제출 받아 진행됐다. 소변 검사는 통상 일주일 이내, 모발 검사의 경우 3개월~6개월 이내 마약 투약 내역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 특정과 검거하기까지 시일에 소요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에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공범 2명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검거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A씨는 대마 흡입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검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의원도 아들의 마약 사건 의혹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다. 그는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연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주장을 펴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 만들고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20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명태균)와 통화하기 전 김영선 전 의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양쪽 모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을 보여줘서 확인도 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눴고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를 들은 김영선 의원은 크게 분노했다”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상민)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벨(가치)도 없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나 역시 김건희 여사에게 그녀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해 3월 1일 하동 칠불사 회동에서 이준석·천하람 의원, 김 전 의원과 이 사건을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명씨는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도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음 인물들과의 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17일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명씨는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었다. 끝으로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상민이 내리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명씨의 이러한 주장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씨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법조계는 명씨와 주로 소통한 인물이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쟁점은 실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무상으로 제공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시대 군사정권 때 수사도 이렇게 안 해.”,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김 전 소장의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등 검찰 맹비난했던 명씨는 이날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재판장은 물론 같은 피고인, 변호인, 검찰이 발언하는 중간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언론에 나온 조사 내용, 싹 다 조작”이라며 “(조사 과정이 찍힌) 영상을 틀면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검사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에게 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더니 기소할 때 금액을 올려버렸다”거나, “군사정권 검사도 이렇게 안 했고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겨냥해 “강씨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발언 중간에는 “김영선씨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하라”고 훈계하듯 말했다. 재판장이나 변호인, 검찰 발언 중간중간에 명씨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잦아지자 재판부는 결국 명씨는 퇴정시켰다. 검찰은 명씨 퇴정 전 그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 측에서 계속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한다”며 “이런 부분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밝히면 되니까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매일 언론에 명태균발 수사 기록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수사 기록과 관련해 내용이 뭐가 나왔느냐. 언론을 어떻게 보나. 감옥에 가둬 놓고. 당신도 구속돼서 독방에 갇혀서 석 달 동안 있어봐라”거나 “구속 심사할 때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와 달라.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맞받자, 검찰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명씨를) 데리고 나가세요. 더 이상 들을 말 없다”며 퇴정을 지시하면서 양측 설전은 멈췄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는 명씨 발언은 추후 공판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과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3월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3월 31일, 4월 8일, 4월 22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 측 ‘김건희 여사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주장“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걸어 도움 요청해”검찰, 명씨 관련 주요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전 의원 동생 등 4명 추가 기소하기도명씨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씨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명씨는 이 내용을 두고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명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팀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다만 관련자 주거지와 행위지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에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팀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경북지역 한 재력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구치소로 면회를 온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중정치’ 논란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통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데는 헌재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헌재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의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접견 대상 명단은 앞서 두 차례의 면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접견을 끝으로 여당 의원들의 면회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마지막 면회 기회를 친윤계 의원들에게 준 셈이다.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접견에서는 당의 방향성과 관련한 대화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청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을 두고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2030세대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근거 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첩에 적어 온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엔 같은 당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의원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과 각 당협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자립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며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인사과장 정형△예산총괄과장 김경국△예산정책과장 박정민△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예산관리과장 김동규△고용예산과장 이혜림△교육예산과장 정원△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복지예산과장 박철건△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지역예산과장 김혜영△안전예산과장 임대한△법사예산과장 이복원△행정예산과장 이한철△국방예산과장 강미자△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조세정책과장 김문건△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조세분석과장 조문균△소득세제과장 최진규△법인세제과장 조용래△금융세제과장 윤수현△재산세제과장 이영주△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관세제도과장 권기중△산업관세과장 이종수△관세협력과장 김의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종합정책과장 김귀범△경제분석과장 조성중△자금시장과장 임홍기△물가정책과장 임혜영△거시정책과장 백누리△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산업경제과장 정일△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인력정책과장 장주성△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복지경제과장 이진민△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청년정책과장 김지은△미래전략과장 곽상현△국고과장 정동영△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계약정책과장 강경구△국채과장 이근우△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출자관리과장 박진호△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여)△재정분석과장 류승수△재정제도과장 오현경△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회계결산과장 이기훈△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재무경영과장 이민호△평가분석과장 김준철△인재경영과장 태원창△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경영관리과장 김한준△국제금융과장 김희재△외화자금과장 정여진△외환제도과장 황희정(남)△금융협력과장 심승현△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통상정책과장 곽소희△통상조정과장 배성현△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국제기구과장 범진완△개발전략과장 서영환△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복권총괄과장 하승완△기금사업과장 양재영△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통계청 ◇과장급 전보△개혁추진팀장 송주화△서비스업동향과장 최창윤△물가동향과장 박병선△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백지선△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정은정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이철규·정점식·이상휘·조지연·이종욱·강승규·박성민·구자근·이인선·유상범·김위상·박상웅·김선교·박수영·정동만·강명구·조배숙·성일종·정희용·권영진·장동혁·김장겸 의원 등 30여명이다. 이들은 오전 5시께부터 관저 근처에서 집결을 시작했다. 일부는 관전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들도 해산하지 않고 관저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성명문을 낭독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멋대로 해석하며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판사의 특정법률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폭력적인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라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현행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공수처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5일 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앞에는 2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앞에 집결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연이어 찬성표를 던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며 계엄을 옹호하다간 ‘대통령 순장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논의에 대해 “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인 안을 만들거나 민주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부정한 계엄을 한 대통령의 ‘순장조’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가칭)을 발의하자는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공유했지만,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자체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이 양분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만든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겠다는 건 계엄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검법이 보수 궤멸이라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게 보수 궤멸이라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는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의원들은 지금부터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을 떠나 ‘계엄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낸 김상욱 의원을 향해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열린 의총에서 김 의원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철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듣고 기도 안 찬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났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요즘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수준 낮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이날 김상욱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에 이철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여기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 나와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 등이 “인신 모독” 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고 정 의원과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이 줄줄이 항의 차원에서 함께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의원은 “형으로서 충고한 것”이라며 “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내부 충돌 상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원총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무리한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처장·경호차장·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 행위”라며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황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체포해서 그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라”라고 적었다. 여당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다.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을 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간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짓밟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취지의 칼럼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 오전 8시 2분쯤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다만, 관저 내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와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윤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녹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확보한 명씨 휴대전화 3대와 USB 포렌식을 거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명씨에게 ‘윤 당선인이 전화했다. (공천 관련) 걱정 말라’고 말했고, 검찰은 이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신문 통화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 남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된 윤석열씨와 명씨 통화 중 중간 부분이 누락됐다”며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한번 더 확인·지시를 하겠다는 내용,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통화 속 윤핵관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언급되는 윤핵관이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철규 이런 분들 아니냐. 제가 명씨에게 윤핵관 중 누구냐고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다”며 “(윤핵관 네 명 중) 두 명은 정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두 명의 성함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윤핵관) 네 명 중에 윤핵관은 두 명만을 이야기했고 명씨는 이 두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말한 통화는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음 파일이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명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한 바 있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명씨가 이 공천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개된 통화는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윤 대통령도 같은 날 취임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 속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쯤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이후 김 여사는 “당선인이 (김영선 공천 관련) 지금 전화했다. 잘될 거다”라는 취지로 명 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한 후 “윤 대통령 발언은 당선인 시절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고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남 변호사 주장 등에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금폰 안에 ‘공천 지시’ 내용에 있다면 이들 해명은 거짓이 된다.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 해설이나 대책,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인을 전달·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대상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거나, 윤 대통령이 당시 경쟁자였던 ‘홍준표에게 응답자들이 가는 것 아니냐’며 말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명씨는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씨 측은 검찰 공소 사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명씨 보석 청구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명씨 측은 “필요적 보석 사유와 관련한 내용들을 주장했고,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더라도 (명씨) 건강이 몹시 나쁘기 때문에 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