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처럼 국회 인준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석준 대법관의 최장기 표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수차례 채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한 오 대법관의 경우 인준에 119일이 걸렸다. 야당은 오 대법관이 2011년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어 반대했다.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 윤 대통령과의 인연, 오 대법관의 전례를 고려하면 사법부 공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평생 재판만 해 왔고 정치색이 없는데 윤 대통령과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점만 갖고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흠결 없던 장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며 정쟁을 일삼지 않았느냐”면서 “원내지도부가 골치 아플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지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가 160표, 부 134표를 받았다. 당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나뉘었고,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법부 수장 인준이 부결된 전례도 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정당만 찬성했고,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가 145명, 부 14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정국은 얼어붙었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소장 공백 297일 만에 취임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법농단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천공 의혹’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 공수처는 올해 첫 자문위 회의가 열리는 오는 13일 안 전 재판관을 자문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초대 위원장이던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의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돼 사임하면서 6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였다. 위원장 대행은 부위원장인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맡아 왔다. 신임 위원장을 맡게 된 안 전 재판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헌재 재판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 자문위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3차례 개최됐다. 위원장 내정을 마친 자문위는 1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을 비롯해 최근 처리된 공수처의 사건 수사결과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고발사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3건을 연달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국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해 공식 일정 이후에도 체류하며 회당 1000만원씩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 기간 중 총 세 차례 국외출장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동반했다. 이 전 소장 배우자의 일정에 쓰인 예산은 총 2181만원으로 회당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채 의원 측 주장이다. 특히 이 전 소장은 지난 4월 미국·멕시코 출장에서 공식일정 종료일인 금요일 이후에도 주말 동안 ‘기관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일정 없이 해외에 체류했다. 채 의원은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배우자 이름이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채 의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헌재소장 배우자는 국외출장 동반에 1등석 비행기, 높은 숙박비에 더해 일비 60달러도 지급된다”면서 “헌재는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소장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헌재소장을 역임해 역대 최단 기간 헌재소장이 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자유한국당이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신임 재판관 5명 중 4명이 현직 판사로 채워지게 됐다. 검찰 출신 재판관의 명맥이 끊길지, 내년 4월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서 검찰 출신이 재유입될지 주목된다. 오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은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이다.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했는데 추천받은 이들 중 검찰 출신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65·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바른미래당이 이영진(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데 이어 한국당이 이종석 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렇게 6기 헌재가 구성되면, 당분간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부재 상태가 된다. 직전인 5기 헌재에서 대통령몫으로 지명됐던 박한철(65·13기)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퇴임했고,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에 물러난다. 그 동안 1기 헌재에서 김양균 재판관, 2기 헌재에서 조승형·정경식·신창언 재판관, 3기 헌재에서 송인준·주선회 재판관, 4기 헌재에서 김희옥 재판관이 검찰 출신으로 활약했던 것과 대비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분야를 주로 다룬 검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부재 상태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내년 4월 대통령 지명 몫인 조용호(63·10기), 서기석(65·11기)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 검찰 출신 새 헌법재판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국회는 전날 이석태·김기영 후보자에 이어 11일 이은애·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인연을 떠올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30년 전 헌법재판소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최고재판소와 별개로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큰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와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금 대심판정을 거쳐 왔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대리인들 간사 역할을 하며 대심판정에 자주 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 참석자가 환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윤영철 전 헌재소장을 가리키며 “그때 재판장이 이분.”이라고 하자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민정수석으로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이끄는 간사를 맡았다. 윤 전 소장은 당시 헌재소장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서봤는데 참 곤혹스러웠다.”며 “하물며 대리인 간사도 그런데 당사자이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탄핵재판이란 것이 초유의 일이고 심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민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웠다.”며 “우리도 공부하고 헌재도 공부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2016년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절차가 완성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영철·이강국 전 헌재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與,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력과 인품에 비춰 9월에 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이유정(연수원 23기)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퇴한 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며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이진성 소장의 후임으로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 중이며 대표적인 특허법학자로 꼽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11일 각각 실시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61)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으로 유 재판관의 헌재소장 내정을 알렸다. 이 헌재소장은 다음달 19일이 임기만료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써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5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 내정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단일 정권 쏠림… 독립성 우려 헌법재판관도 9월 5명 임기 끝 日 임기 없이 정년제·美 종신제 2년마다 일부 교체 등 대안으로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3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포함해 올해 안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이 대거 바뀌면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수정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모두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김재형 대법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된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 중 이선애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을 임명했다. 탄핵으로 문 대통령 취임이 앞당겨지면서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만약 탄핵 없이 예정대로 올 초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4석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절반 이상이 겹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임기가 3년 7개월 겹쳤다. 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4년을 함께 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어야 할 김 대법원장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서 차기 대통령과 겹치는 시기가 1년 4개월 정도로 짧다. 헌법재판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진성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뒤이어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됐다. 오는 9월에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대상이다. 이어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내년 4월 교체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과 결정을 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단일 정권에서만 대거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권이 9년간 장기 집권하며 사법부를 보수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현재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짧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임기가 길어질수록 임명권자에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본처럼 임기 없이 정년만 정하거나, 미국처럼 종신직으로 정해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사법부 구성에 대통령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관이 구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2년마다 3분의1씩 교체하거나 1년마다 1~2명씩 교체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지난 14년간 1심 무죄 80건 인권 중시 분위기 반영 가능성 “병역 인식은 그대로”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세 번째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법조계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일선 법원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봤을 때 7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다. 2015년 7월 공개변론 후 3년 만, 2011년 8월 합헌 결정 후 7년 만이다. 2002년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는 이미 두 차례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2004년 8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공존시킬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011년에도 헌재는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개적으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라면서 “다른 재판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형사처벌만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한 이유다. 2004년 이후 법원 1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대략 80여건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6년 촛불시위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사회적 변화를 법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헌재는 보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면서 “병역 대상자들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진성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이적표현물 소지 자체를 이유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헌 정족수에 단 한 명이 미치지 못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유지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된 A씨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형벌과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의 유통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유포·전파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가능하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 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8대0.’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재판관 9명이 시작했고,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심리를 이끌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탄핵심판 심리 도중인 지난해 1월 31일 퇴임했고, 이후엔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이 소장대행을 맡았다. 이 전 재판관은 퇴임을 사흘 앞두었던 지난해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탄핵 결정 뒤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통치에 공백이 생겼고 국가와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 중대한 위기였기에 신속히 진행해야 했다”고 당시의 긴장감을 전했던 박 전 소장과, 퇴임사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심리 과정을 반추한 이 전 재판관은 지금 학교에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8월 모교인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이 전 재판관 역시 지난해 3월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탄핵심판 선고일 뒷머리에 헤어롤 2개를 미처 빼지 못하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 전 재판관의 요즘 스타일은 판사·헌재 재판관 시절 ‘공직자 패션’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라고 한다.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노출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역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김이수·이진성 당시 재판관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 지명을 받았다. 김 재판관은 다당제 국회 환경에서 임명동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헌재소장직에 오르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오는 9월 퇴임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에 끝난다. 탄핵심판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이후 헌재 사건 접수가 늘었다. 지난해 1~12월 월평균 218.8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월평균 접수 사건 수인 169.0건보다 높다. 특히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223건), 2월(222건), 3월(244건)에 접수 사건이 많았다.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개회식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며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를 마친 92개국 선수단의 선전을 치하했다. ‘TEAM KOREA’라는 문구가 팔에 새겨진 패딩점퍼를 입은 문 대통령은 강원도의 산과 들, 올림픽 경기장 등의 추억을 상징하는 투명 ‘스노우볼’을 든 어린이를 따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스타디움 귀빈석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든 다음 앞줄에 앉아 있던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이희범 대회 조직위원장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뒷줄에 앉아 있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방카 보좌관 간 악수는 없었고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방카 보좌관과 악수할 때 김 부위원장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악수할 때 이방카 보좌관은 시선을 다른 곳에 뒀다. 악수를 마치고 착석한 문 대통령의 왼편으로는 김 여사와 이방카 보좌관, 류옌둥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례대로 앉았다. 문 대통령의 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앉은 가운데 그 왼편으로 통역과 브룩스 사령관, 이진성 헌재소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순서대로 자리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들은 각국 국기를 든 선수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입장하자 박수를 보내며 이들을 환영했다. 태극기를 든 우리 선수들과 인공기·한반도기를 든 북한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관중석과 마찬가지로 귀빈석의 분위기도 더 달아올랐다. 문 대통령 내외와 바흐 위원장 내외, 이방카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손뼉을 쳤고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도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다.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보좌관은 종종 밝은 표정으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이 소개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악수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대통령, 이방카·김영철과 악수···북미는 서로 외면남북 선수 입장에 文대통령·김영철·이방카 일어나 박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개회식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를 마친 92개국 선수단의 선전을 치하했다. ‘TEAM KOREA’라는 문구가 팔에 새겨진 패딩점퍼를 입은 문 대통령은 강원도의 산과 들, 올림픽 경기장 등의 추억을 상징하는 투명 ‘스노우볼’을 든 어린이를 따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스타디움 귀빈석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든 다음 앞줄에 앉아 있던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이희범 대회 조직위원장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뒷줄에 앉아 있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관심이 집중됐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방카 보좌관 간 악수는 없었고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이방카 보좌관과 악수할 때 김 부위원장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악수할 때 이방카 보좌관은 시선을 다른 곳에 뒀다.개회식 때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 서로를 외면하며 연출된 냉랭한 분위기가 폐회식에도 이어진 셈이다.악수를 마치고 착석한 문 대통령의 왼편으로는 김 여사와 이방카 보좌관, 류옌둥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례대로 앉았다. 문 대통령의 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앉은 가운데 그 왼편으로 통역과 브룩스 사령관, 이진성 헌재소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순서대로 자리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들은 각국 국기를 든 선수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입장하자 박수를 보내며 이들을 환영했다.태극기를 든 우리 선수들과 인공기·한반도기를 든 북한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관중석과 마찬가지로 귀빈석의 분위기도 더 달아올랐다. 문 대통령 내외와 바흐 위원장 내외, 이방카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손뼉을 쳤고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도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다.이후 귀빈들은 화려한 문화공연들을 감상했다.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보좌관은 종종 밝은 표정으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문 대통령은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이 소개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악수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8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오씨는 2015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적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이 항상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헌법 재판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헌재소장은 지난 5일 기자단과 서울 인왕산 산행에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헌재결정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보충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 헌재소장은 올해 9월 자신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회의)를 안 하는데 올해는 1월에도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이 개정되면 그동안의 헌재 결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헌 방향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 행위 처벌 등에 대한 헌재의 기존 판단도 사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헌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8시간 동안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으로 질타한 인물이다.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5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법이라는 것이 항상 불변은 아니고,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통죄가 합헌이다가 위헌이 된 것처럼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헌재소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보충의견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 입을 열었다. 이 헌재소장은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충 의견을 밝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질타했다. 한편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가 밀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회의)를 안 하는데 올해는 1월에도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9월 19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 헌재소장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디 ‘toto****’는 “사회가 변화하면 판단도, 법도 변화하는 법”이라며 이 헌재소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enia****’은 “세상의 변화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새해 들어 바르고, 정의로운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한다”, ‘jeon****’는 “동의한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보편적 국민 편에 있기를 바란다. 법위에 군림하는 강자들에 경종을 울렸으면”이라며 찬성했다. 반면 ‘song****’는 “법이 공정해야 나라가 사는데 정권에 빌붙어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그걸 법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고, ‘mepe****’는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이지 뭘 벌써부터 헌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상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고 지적했다. ‘piel****’는 “사회가 바뀐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bmw9****’는 “똑같은 사실 관계에서 형량들이 고무줄처럼 예쁜 놈은 조금, 미운 놈은 많이 주겠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희아씨 “노래 함께 불러달라” 文대통령·김정숙 여사 함께 불러 소득 3만달러·30년만에 올림픽 李총리 “삼삼한 행정 펼치겠다”이진성 소장 “술 없는 무술년으로”무술년 새해의 첫 근무일인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인사회. 240여명에 달하는 참석자 대부분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이거나 각종 단체장, 재벌 회장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였지만, 여느 정권의 신년회와 사뭇 달랐던 건 평범한 이웃과 소외계층, 사회적 편견과 재해를 극복한 이들,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의 피해자 등 시민 18명이 초대를 받은 점이다. 신년회 축하공연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33)씨가 맡았다. 이씨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으로 양손에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고, 무릎 아래 다리도 없다. 애초 피아노 연주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부르려 했지만, 가수 강산에씨가 고열로 불참하면서 ‘넌 할 수 있어’까지 불렀다. 이씨가 “성악가인 영부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 쑥스럽고 부끄럽다”면서 “무례한 멘트지만 꼭 함께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김정숙 여사와 문 대통령은 함께 따라 불렀다. 이씨가 ‘넌 할 수 있어’의 가사를 개사해 ‘넌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대한민국 평창’이라고 노래하자 큰 박수가 터졌다. 공연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무대로 다가가 이씨를 꼭 안았다. 나이지리아 다문화가정 출신 고교생 모델 한현민군, 경북 포항 지진 피해를 겪고도 수시전형에서 합격한 여고생 김지현양, 독립운동 유공자 김자동씨, 함경남도 갑산 출신 이산가족이자 국가유공자인 김창옥씨,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추모 편지를 낭독한 뒤 문 대통령의 따뜻한 포옹을 받아 화제를 모은 김소형씨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붉은 새해를 보며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할 수 있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와 사고를 겪을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인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와 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5부 요인의 신년인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좌중에 큰 웃음을 선물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성취했다. 이 시간 현재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에서 300달러가 모자란다”고 농담을 했다. 이어 “올봄 3만 달러를 이룩할 것이고, 30년 만에 올림픽을 주최하게 됐다. 남북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며 “올해 ‘삼삼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어제 다들 떡국을 먹었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인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술년인데 술 없이 지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외쳤다. 초청된 인사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불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일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년회 개최총리·헌재소장 재밌는 신년인사로 참석자들 폭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떡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이 헌재소장은 이날 신년회 자리에서 “어제 다들 떡국을 먹었을 텐데 떡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인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신년인사를 시작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 소장은 “최근 떡국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어차피 나이를 한 살씩 드셨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좋은 것도 있다.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며 “올해가 무술년인데 건강에 신경 쓰기 위해 술 없이 지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신년인사를 마무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재미난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터졌는데 뉴스에 3자가 많이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다”며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3년 만에 성취했다. 이 시간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에서 300달러가 모자란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 총리는 “올해 봄에는 3만 달러를 이룩할 것이고, 또 30년 만에 올림픽을 주최하게 됐다. 남북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며 “이 뜻을 받들어 올 한해 ‘삼삼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해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날 열린 신년회에는 이 헌재소장과 이 총리를 비롯해 국회와 정당·사법부·행정부·지자체·경제계·노동계·여성계·문화예술계 등을 대표하는 주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초청받았다. 문 대통령 내외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이 헌재소장과 이 총리 외에도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오희옥 애국지사, 이희아 피아니스트, 송기인 신부 등이 자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외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불참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초청받았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참석했다. 240여명에 달하는 참석자 중 대부분은 사회 지도층 인사였지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거나 소외계층,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초대받았다. 이날 신년회의 축가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이희아(33)씨가 맡았다. 이 씨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으로 양손에 손가락이 두 개 밖에 없고, 무릎 아래 다리도 없다. 이 씨는 피아노 연주는 물론 직접 노래까지 했다. 애초 가수 강산에씨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으나 강 씨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불참하게 돼 이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넌 할 수 있어’를 불렀다. 이 씨가 “성악가인 영부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 쑥스럽고 부끄럽다”며 김정숙 여사에게 “무례한 멘트지만 꼭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는 크게 웃은 뒤 이 씨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문 대통령도 ‘넌 할 수 있어’를 함께 불렀다. 이 씨가 ‘넌 할 수 있어’의 가사를 개사해 ‘넌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대한민국 평창’이라고 노래하자 큰 박수가 터졌다. 어머니 우갑선씨와 함께 초청된 이 씨가 감동적 공연을 마무리하자 문 대통령은 무대로 다가가 이 씨를 꼭 안았고, 이 씨는 문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신년회는 ‘희망’과 ‘공감’을 콘셉트로 삼아 기획됐다. 이에 따라 이 씨처럼 장애를 지녔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국민 18명이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승민 씨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출신 고등학생 모델인 한현민 군, 개띠 초등학생, 지진을 이겨내고 수능을 치러 대학에 합격한 포항 지역 고등학생 등이 특별초청 일반 국민으로 선정됐다.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카페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은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포기한 홍성표 씨, 지난해 5·18 기념식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추모편지를 낭독한 김소형 씨, 화재 현장 3층에서 뛰어내린 5세·3세 아이를 맨손으로 받아낸 정인근 소방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장 “좋은 재판… 좋은 법원” 헌재소장 “억울할 때 門 두드려라”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 추진할 것”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앞두고 법조계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법조 기관 고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내부 조직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좋은 재판’으로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탄핵부터 북핵 사태까지 1년 동안 많은 일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새해는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재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면서 “이제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헌재의 문을 두드리라”면서 “국민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한 책임이 법무·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시간이었다”고 올해를 정리했다. 박 장관은 정의, 공정, 인권을 추구할 목표로 제시한 뒤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