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의협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선 “비대위 차원에서 각 직역과 논의할 것”이라며 “당장 시위 등의 계획이 있진 않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부터 의대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해부학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은 자리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혼란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며 “의협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열린 1차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 적극 지지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한 투쟁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촉구 등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침밥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청소년의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우울 등 지표도 최근 10년 새 악화해 식습관과 정신건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아침밥을 거르는 청소년은 42.4%에 달했다. 첫 조사인 2005년(27.1%)보다 15.3% 포인트 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학생(44.7%)이 남학생(40.2%)보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았다.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늘었다. 주 3회 이상 피자·치킨·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청소년은 28.9%로, 관련 항목을 처음 조사한 2009년(12.1%)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남학생은 31.2%, 여학생은 26.5%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지표는 20년 전보다는 개선됐지만 2015년과 비교하면 악화 추세다.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2005년 45.6%에서 2015년 35.4%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42.3%로 증가했다.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인 ‘우울감 경험률’도 2005년 29.9%에서 2015년 23.6%로 개선됐다가, 올해엔 27.7%로 다시 늘었다. 반면 흡연과 음주는 감소 추세다. 흡연율은 3.6%(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05년 첫 조사 당시 11.8%(남 14.3%, 여 8.9%)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음주율도 2005년 27.0%(남 27.0%, 여 26.9%)에서 올해 9.7%(남 11.8%, 여 7.5%)로 감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지만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고교 800곳에서 재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다.

尹지지율 2주 만에 8%P 올라 27%‘음주운전 징계’ 강기훈은 사의 표명홍철호 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예산안 처리 지연 땐 내년 초 공 넘겨野, 운영위서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간’이 찾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과 함께 개각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징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모두에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과 신속한 거취 정리 요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용산 인적 쇄신’은 지난 4월 총선 후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급 인사 교체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교체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부적절 인사로 지목했던 인물들의 교체 없이, ‘보여주기식 인선’에 나선다면 개각 국면에서 한 대표나 당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 임기 2년을 넘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 부처의 인적 쇄신 파일을 준비한 만큼 취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차관 승진 또는 외부 인사 발탁으로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각 작업은 내년 초까지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 기회를 반드시 반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족했던 당정이 이번엔 ‘제대로 바뀌겠구나’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8% 포인트 올라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8~20일, 전국 유권자 100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적 쇄신의 적기’라는 데 힘을 싣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야권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무총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넘을 수 없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9월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 강행’이 30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에 불출석한 홍 수석은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답변을 하던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물은 기자에게 “무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추진지원단장이 ‘서울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과 서울시 영유아정책팀장,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과제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고, 서울시 교육과 보육의 양대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으로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으며, 유보통합 정책을 이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서면으로 축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 간 토론,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 간 토론,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간 토론 등 3개 파트로 진행됐다. 먼저 유치원 원장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엄세나 석촌 유치원 원장은 재정통합 문제,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문제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다. 엄세나 석촌유치원 원장은 인건비, 시설·설비 경비,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공통운영 경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해 교육·보육의 격차와 차별 없도록 표준유아교육비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추가 인력 투입이 아닌 비율 자체의 개선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치원 교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다솜 인왕초병설 유치원 교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어린이집 교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교원 양성체계 방안 및 교사 처우의 표준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다솜 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 부족, 시범사업의 성과 부족,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통합 교사 자격취득 과정 및 연수 과정에 있어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은 그간 행정기구 설치, 현장 의견 수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차질없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의 여건에 맞는 통합체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은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현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 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경험이 통합을 위한 서울시 정책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유보통합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토론회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부산형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선정학부모, 영어 뮤지컬·승마 등 만족정관 늘봄전용학교 내년 3월 신설3주 숙박 ‘인성영수캠프’ 인기몰이중1 380명 혜택… 2500명으로 늘려주말 ‘위캔두학교’도 만족도 높아‘인터넷 강의’ 내년 全 중학생 확대특수학교 2030년 20곳으로 늘리고신산업 인력 양성 특성화고 개편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발 앞서 시행한 ‘부산형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산의 선도가 다른 지역에 용기를 줬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안착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학력 신장은 ‘성적 줄 세우기’ 우려를 씻어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늘봄학교와 학력 신장, 아침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인 ‘아침 체인지’ 등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직업계고 개편, 30분 통학권 실현을 위한 특수학교 재배치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명지서 문 연 늘봄전용학교 전국 처음 1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형 늘봄학교가 시 지역 우수사례 4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다른 지역은 올해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했지만 부산은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1~3학년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어서다. 부산형 늘봄학교는 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면서 보살핌을 받고 교과 교육은 물론 영어 뮤지컬, 승마 체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또 96.8%는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됐다고 응답했고 87.5%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이 학생 1인당 월 2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도 1학년은 90.3%, 2학년과 3학년은 각 83.2%와 64.3%일 정도로 높다. 지난 9월 강서구 명지 지역에 개교한 늘봄전용학교도 전국 첫 시도로 주목받았다. 늘봄전용학교는 방과 후에 주변 지역 초등학생을 한데 모아 학습형·보살핌 늘봄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명지늘봄전용학교는 주변 7개 초등학교 269명이 이용하며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늘봄학교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413억원 많은 647억원으로 늘리고, 명지와 같은 신도시인 기장군 정관에도 내년 3월 늘봄전용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늘봄 수요가 많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5곳에도 학교나 기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늘봄전용학교를 개교한다. ●‘인성영수캠프’ 월 50만원 부담 경감 효과 부산시교육청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다. 특히 학교가 쉬는 방학·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인성영수캠프다. 학생들이 방학 중 지역 대학에서 3주간 숙박하며 영어, 수학 교과 공부를 하고 인성 함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원어민 강사 등 대학의 우수한 인력, 대학생 멘토의 학습 관리 등에 힘입어 퇴소 때 치른 평가 결과가 입소 평가보다 향상된 학생이 영어 79.5%, 수학 74.5%였고 평균 점수는 13.9점 올랐다. 처음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방학 중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학교 1학년생 38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효과를 보면서 올해는 대상자를 2500명으로 늘렸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 50만원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방학·주말에 우수 현직 교사가 교과 수업, 진로 체험, 현장학습 등을 진행하는 위캔두학교도 사교육비 경감에 큰 효과를 냈다. 위캔두 계절학교에는 중1 겨울방학, 중2 여름방학 때 학생 3000명이 참여해 사교육비 7억원 경감 효과가 나타났다. 일반고 1, 2학년 대상 위캔두 주말학교에도 700명이 교과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교육비 8000만원을 줄였다. 학원이 많지 않은 원도심, 서부산권의 학생들이 정규 교과시간이나 자율학습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 또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67.4%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현재 중1, 고1 강의만 있지만 내년에는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한다. ●특수·직업교육도 혁신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책임을 다하는 부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비용 850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16개 자치 구·군마다 1개 이상 특수학교를 배치해 학생들 통학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부산시에 있는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5개교인데 편중돼 있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6곳이다. 이 때문에 통학거리가 최대 4시간 걸리기도 한다. 특수학교 다수가 1960, 70년대에 개교해 환경이 열악하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2030년까지 특수학교를 20개교로 늘리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총 54대인 통학버스도 95대로 증편할 계획이다. 낡은 교사를 디지털·친환경 기반 첨단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에 특수학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는 총 8곳인데 이 가운데 4곳을 특수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특화산업,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개편에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3월에는 서부산공고를 부산항공고로 전환했다. 내년에는 해운대공고를 부산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해 개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부산항만물류고를 설립하기 위해 전환개교 희망학교를 공개 모집한다. 2021년부터 부산시와 함께 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지역 우수한 기업에 취업하고 관련 대학 학과에도 진학해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경로 구축도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정규교육만으로는 사회 진출 이후 은퇴까지의 삶을 더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10개 중 9개는 불과 6년 뒤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이 고숙련 일자리까지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더이상 ‘기술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는 사실상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는 속도를 고려하면 일자리의 대체는 현실이 됐다. 특히 이미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이 촉발한 일자리의 소멸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향상 교육 등 새로운 교육을 통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의 함양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최근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과 향상 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AID 선도대학 100개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성인 학습자가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제도적으로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으로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하는 등 재교육·향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D 30+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고등교육 혁신의 거대한 흐름은 대학의 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됐다. 즉, 대학은 전통적인 학령기 학생 위주의 학위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는 단지 성인 학습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체계는 학령기 학생에게 새로운 교육과 학습 경험, 성인 학습자와의 교류 및 협력 학습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성인을 위한 재교육·향상 교육을 제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적시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기업·지자체 등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성인이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학령기 학생 중심의 전통적 교육체계에 매몰된 고등교육은 인공지능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성인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에 발표된 ‘AID 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이 성인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정립하길 기대한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당은 연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들의 합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아직 협의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의체는 애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냈으니 당장은 아니라도 곧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의료계의 참여가 간절히 필요하다”면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료 대란이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지각 출범’한 만큼 협의체는 매주 수요일에 소위원회를, 일요일에 전체 회의를 개최해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 달라”며 협의체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협의체가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의미하다”며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 소통을 이어 갈 것”이라면서도 협의체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관계자는 “전공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2025년 (의대)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두달여 만인 11일 공식 출범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앉았다”면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운영 방식과 의료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매주 일요일 전체 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탄절 전 국민에 선물을 안겨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작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원을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의료 공급체계 혁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개편 방안 제시 등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11일)을 하루 앞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됐다. 지난 5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전공의 단체와 불협화음을 내 온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정 갈등의 새 국면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의협 내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한 가운데 170명(75.9%)의 찬성으로 임 회장 불신임 건을 의결했다.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공백은 오는 13일 구성할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임 회장은 표결에 앞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역대 최소 임기 회장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의협 회장이 탄핵당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임 회장은 지난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고,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협 대의원들 또한 임 회장의 막말과 실언,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해 회원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탄핵이 의협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다툼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 회장 탄핵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 탄핵 직후 페이스북에 “결국 모든 길은 바른길로”란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 90명의 이름으로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며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상호 연대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전공의 단체는 의협 새 지도부와 연대해 공동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란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여도 의정 갈등 해결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차기 비대위원장 또는 새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또한 초강경파로 알려진 주수호 전 의협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이다. 중도·온건파로 통하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도 거론되지만, 대전협의 강경일변도 행보를 볼 때 이들과 연대할 차기 지도부 또한 강경파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껏 전공의들은 대화에 부정적이었다. 의료계 전체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은 현 정권이 붕괴해야 들어오겠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고, 다른 사직 전공의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봐 대화하길 두려워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의협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시켜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임현택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온) 대한의학회까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없이 ‘여의정’ 형태로 출범한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고위급이 참여한다. 연내에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이만희·김성원 의원,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예산안 마무리 후 개각 단행”대통령실·내각 장수장관 교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10일 임기반환점을 돌며 쇄신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면 개각 뉴스로 넘어갈 것”이라며 “(인사에) 필요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인적 쇄신 부분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조만간 주요 후보군의 인사 정보를 훑은 뒤 각 분야 수석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가급적 빨리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순방 이후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적 개편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1월 20일 이후까지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예산안 처리 이후를 목표로 인적 개편을 준비하면서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변수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면 당장 다음 초순이면 개각 명단 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적 쇄신 범위는 대통령실과 내각 모두 포함된다. 내각의 경우 ‘장수 장관’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한 지 2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의 방점이 대통령실과 내각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심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일명 ‘한남동 라인’에 대한 정리도 진행되는 모습이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용도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 한남동 라인으로 언급된 대통령실 현직 참모도 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의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는 영부인 집무 공간을 따로 두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공간 위주로 꾸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그간 요구해 온 다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윤 대통령이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11일)을 하루 앞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됐다. 지난 5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전공의 단체와 불협화음을 내온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정 갈등의 새 국면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다만 강경 기조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한 가운데 170명(75.9%) 찬성으로 임 회장 불신임 건을 의결했다.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며, 공백은 오는 13일까지 구성할 비대위가 메우게 된다. 차기 비대위원장이 새 회장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비대위원장으로는 강경파 중 강경파로 불리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중도·온건파로 통하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특히 주 전 회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언급하는 등 임 회장보다 더 센 강도로 정부에 맞서왔다. 임 회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전공의 단체는 의협 새 지도부와 연대해 공동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7일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상호 연대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이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협 새 지도부와 보조를 맞춰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란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대화가 꼭 의정 갈등 해결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껏 전공의들은 대화에 부정적이었다. 의료계 전체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한의학회까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탄핵당한 임현택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왔다.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일단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에 미온적이어서 ‘여의정’ 형태로 출범한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고위급이 참여한다. 연내에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이만희·김성원 의원,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3선 김성원·이만희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이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을 대표해 참여한다. 친윤(친윤석열)계·중진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참여를 두고 여권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6일 통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편익을 위해 의료계에 닥친 현실도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조율 차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역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의 협의체 참여가 주목받는 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 발족한 이른바 ‘한동훈표’ 기구이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을 시작으로 중진 의원들의 친한계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당내에 위기감이 퍼지면서 조용한 탈윤(탈윤석열)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협의체와 같은 형식이나 계기가 마련됐을 때 (친한으로) 많이 넘어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탈윤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친윤계 한 의원은 “본인들 의정 활동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협의체가 출발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건데 굳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협의체에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정책 결정권이 있는 인사를 협의체에 참여시켜 의료계 의견을 듣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정근식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 정립과 적극적인 교육부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는 2025년은 계획대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당선 직후에는 ‘초중등 각각 1개 학년만 도입’으로 입장을 바고, 국정감사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합격 공고가 11월 29일로 예정되어 검정 합격 후 12월경 교과서 선정을 완료해 1~2월에 교사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안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도 서울시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부 교육청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AI디지털교과서의 1년 치 예상 구독료의 약 30% 수준으로 최소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도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이 허용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방침 변경을 환영하면서 내년 의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들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의사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했다. 이에 당정이 찬성했고 의학회와 KAMC 두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은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가 동참해야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하자고 한다. 의대 정원의 67%를 뽑는 수시원서 접수가 지난달 13일 끝난 마당에 무책임하게 지금 내년도 정원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나. 의료파행이 8개월을 넘기면서 국민 불안과 환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협의체의 대화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뒷짐만 지고 기다릴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추호라도 정치적 계산은 접고 협의체에 즉각 합류해 의료 정상화 물꼬를 트는 데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살인을 예고하는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분야별로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을 ‘5대 분야 입법과제’로 정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상태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또 당정은 ▲인공지능(AI)산업육성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도 처리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의 핵심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야당의 협조를 통해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도 손본다. 한 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각 대학의 자율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일부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데다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이자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 좌초될 고비는 넘겼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끌어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휴학 승인을 막아 왔지만, 연내 의대생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비상 대책을 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 개인적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가 ‘복귀 전제’를 떼고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한 것은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맞이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전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학과 의료계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은 이날 영상 간담회를 열어 자율적인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날 연세대 의대 등 대학들은 잇따라 휴학계를 승인했다. 대부분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인 만큼, 의대생들이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절차상 자율권을 대학에 준 것”이라면서도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 처리(휴학 승인)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결정을 반겼다. 조건 없는 휴학 수용으로 ‘걸림돌’이 하나 사라지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협회는 “휴학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고, 대한의학회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전공의들은 ‘증원 철회가 없다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의 목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인 만큼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장을 밝혀야 다른 의료계 단체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올해 휴학생 3000명과 신입생을 더하면 내년 의대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명에 달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과는 실습이 적은 편이라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본과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휴학 절차를 확정 짓고 분반 등 2025학년도 교과 과정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으로 대놓고 (휴학을) 허락해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년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사유를)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칙을 보면 한 번 휴학을 신청해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은 2개 학기로, 이번에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해 휴학 처리를 하면 2024학년도 1·2학기에 대한 휴학 처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칙을 봐도 2개 학기 휴학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도 복귀를 의무화하게 돼 있어서 꼭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며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반도체특별법·K칩스법·AI육성법 등 28건 선정與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민생경제 골든타임”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과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 전 당정의 최우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로 자력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 공간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5대 분야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을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포함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인공지능)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렸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대표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반도체와 AI 산업 공부 모임도 열렸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을 맡았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초기에 이뤄지고 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각 대학의 자율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데다가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이자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 좌초될 고비는 넘겼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끌어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줄곧 휴학 승인을 막아왔지만, 연내 의대생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비상대책을 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 개인적 휴학을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자 ‘복귀 전제’도 떼고 23일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휴학계에 신청 이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은 경우가 많아 각 대학은 차례대로 휴학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방침을 바꾼 것은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다만 의정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증원 철회가 없다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정하는 전문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연내 출범이 불투명하다. 위원 추천 마감 시한이 지났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의사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할 때까지 추계위원회 출범을 미루기로 했다. ‘개문발차’하는 대신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의 목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인 만큼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장을 밝혀야 다른 의료계 단체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교육 가능한 규모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내년 복귀를 전제로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 사유와 복귀 의사 등을 학교 측에 소명하고, 각 대학은 의대생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대학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평행선을 이어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이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정부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의대생들도 “휴학도 마음대로 못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도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올해 1~2학기를 휴학 처리하고 내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