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만나 의대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비공개 회동이 언론에 노출된 데에 대해 “또 다시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이 지난 18일 비공개로 상견례 차 만남을 가졌다”며 “의료 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회동은 배석자 없이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일대일로 대면한 자리였다. 두 사람은 오는 2월에 확정해야 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취임한 김 회장은 당선 이후 정부를 향해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한 바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적어도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의대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질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감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했다.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2000명 증원을 발표해 5058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5학년도의 경우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도 5058명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내년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협은 김 회장과 이 부총리의 비공개 회동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또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 부총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만나 의대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비공개 회동이 언론에 노출된 데에 대해 “또 다시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이 지난 18일 비공개로 상견례 차 만남을 가졌다”며 “의료 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회동은 배석자 없이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일대일로 대면한 자리였다. 두 사람은 오는 2월에 확정해야 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취임한 김 회장은 당선 이후 정부를 향해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한 바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적어도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의대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질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감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했다.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2000명 증원을 발표해 5058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5학년도의 경우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도 5058명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내년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협은 김 회장과 이 부총리의 비공개 회동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또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 부총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일을 17일에서 19일로 연장했다. 수련·입영 특례를 줬는데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마감일을 이틀 늦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모집 일정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2∼4년차)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다. 일부 병원이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번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한 전공의가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사직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로 돌아올 수 없다. 또한 이번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마저 연기해줬다. 사실상 마지막인 ‘특례’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4년 차 레지던트는 다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이 파악한 것은 정 반대”라고 반박했다. 의협 부회장이 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교육 대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올해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니 추가 대책이 있느냐고 했더니 ‘정부가 플랜B나 C도 없이 일을 하겠느냐’더라”며 “정부는 우리가 복귀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플랜B나 C가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이제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새 학기 학교 현장 도입을 두고 논란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두고 현장 교사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연수 이후 교사 반응이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보충 자료로만 써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인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교과서를 둘러싸고 나오는 우려와 관련해 “식당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메뉴를 사진만 가지고 별점을 주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조 교사는 “AI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며 “디지털 과잉이나 중독, 문해력 저하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 전시본이 나오고 연수를 해보니 교사들의 반응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학습 효율성과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경기 성남 보평초 교사인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AI교과서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진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교사는 “AI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줄이고 학생과 AI교과서와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나 목적이 오히려 전달되지 못한다는 게 해외 연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는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서책형 교과서 가격은 권당 평균 1만원이라고 하는데 AI교과서는 업체의 입장은 9만~12만원 수준”이라며 “이걸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구독료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으로는 해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될 경우 현장 혼란이 너무 크고 정부로서는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적당하다”며 “현장에서 사용한 후 교육적 효과가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격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가 과목 축소에 지위 강등까지 이어지자 발행사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구름·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과서는 데이터 보호, 내용완성도, 학습 효과성을 포함해 엄격한 내용·기술 심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자료로 바뀌는 순간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과의존, 효과 미검증 등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 채택하고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교과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에 반발했다. 전교조는 “AI교과서의 효과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여 학교현장에 도입하라는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이라며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올해 연봉 약 2억 6258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보다 3.0% 오른 액수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인상된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급여를 종전대로 받으며 인상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2억 5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2억 6258만원이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보면 세전 2183만원 수준이다.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356만원이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했으나,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다시 인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며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 연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같은 1억 5401만원이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 4753만원을 받는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은 1억 4537만원이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의료계의 공분을 자아낸 ‘전공의 포고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 조치도 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1~2월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미필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을 중단할 경우 군 요원으로 징집된다. 퇴직 전공의가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6일 정부에 수련·입영특례를 건의했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2월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휴학생 복귀도 재차 요청했다. 또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의대 교육혁신 지원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자료(참고서)로 지위가 격하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1년 유예되고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등에서 활용된다. 고교 1학년부터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되고, 비수도권 소도시에는 스터디카페 형태의 관리형 독서실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의 경우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만 도입한다. AI교과서는 올해부터 초3~4·중1·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의무 도입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내용은 이번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초1~고2는 학년 초 진단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바탕으로 AI교과서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을 추진한다. 초3 대상 선택형 늘봄프로그램에 AI교과서 활용 보충학습을 개설하고, 중등 방과후학교에서도 AI교과서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시도교육감과 협력해 AI교과서 채택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교부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내신 등급 간소화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고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다. 학생이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지도를 확대한다. 또 고1부터 내신을 5등급제로 간소화해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평가보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대입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A~E)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함께 적어 대학에 제공한다. 지방 소도시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관리형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비슷한 방식이다.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은 4세까지로 확대 지급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한다. 유보통합 3법 개정 추진…세부계획 불투명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을 계획했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의 경우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유보통합 3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육부가 연 공청회가 보육계 반발로 무산되는 등 논란이 여전하고 세부 계획도 미정인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작년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8일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자로 진출해 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강 회장은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초·중·고 교원이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 교육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986년생인 강 회장은 지난달 교총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강 회장은 “변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여망이 역대 최연소 30대 회장을 선택했다”며 “선생님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력이며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등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정 여건 악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속속 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대학에 돈이 부족하면 교수 충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일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국가도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등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는 손쉬운 정책만 고수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과 대학 재정난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적용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기는 하다. 이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2023년 0.61%에서 지난해 0.63%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조차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 확충이 어렵다면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될 판이니 대학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억지로 교내장학금을 늘리는 등 각종 인하 조치를 하면서 등록금 평균은 되레 더 줄었다. 2011년 국립대 435만원, 사립대 769만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국립대 419만원, 사립대 752만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오죽했으면 “대학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우스개가 돈다. 재정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곤혹스러워한다. 등록금 동결에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인적·물적 투자가 어려워지니 대학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으로 선심을 쓴다는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정치적 선심은 정부, 정치권 가릴 게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3년 연장됐다.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남아돌아 주체를 못 하는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도 교육감들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야당이 이에 부응한 것이다.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는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새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비축돼야 한다는 구실을 댄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올해는 7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이나 더 늘어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도 예산은 거꾸로 불어나는 구조다. 대학은 배를 곯고 교육청은 재정이 남아돈다. 교육 백년대계에 이런 기형적 상황이 방치되는 것은 만성 정치 포퓰리즘 탓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규정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시간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강등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연장되면서 교육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2025년 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유효기간이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일부 방과후학교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장 재량 선택… 무상교육 미적용현장 혼란·개발사 줄소송 가능성도교육부 “韓대행에 재의요구 건의”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AI교과서가 새 학기를 두 달여 앞두고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AI교과서 개발사의 줄소송 제기 등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까지 담겨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하고 보급을 앞둔 AI교과서까지 참고서 수준의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총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의 교과서를 합격시켰다. 이후 각 학교에서는 검정 통과 교과서에 대한 채택 작업을 진행해왔다.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에는 올해 1조 2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효과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며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3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2025년에는 자율 활용하고 전면 도입은 1년 미루자’는 타협안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 새 학기에 맞춰 AI교과서 수업을 준비하던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 채택하고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고 학교나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I교과서 개발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업체들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소급적용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을 진행했는데, 국회가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행이 이미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아울러 교육부는 AI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AI교과서가 새 학기를 두 달여 앞두고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AI교과서 개발사의 줄소송 제기 등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까지 담겨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하고 보급을 앞둔 AI교과서까지 참고서 수준의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총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의 교과서를 합격시켰다. 이후 각 학교에서는 검정 통과 교과서에 대한 채택 작업을 진행해왔다.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에는 올해 1조 2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효과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며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3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2025년에는 자율 활용하고 전면 도입은 1년 미루자’는 타협안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 새 학기에 맞춰 AI교과서 수업을 준비하던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 채택하고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고 학교나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I교과서 개발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업체들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소급적용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을 진행했는데, 국회가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행이 이미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아울러 교육부는 AI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AI 교과서 사용TV수신료 1년 만에 통합 징수도업계 “단통법 폐지 효과 제한적”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KBS 등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는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 기본법은 기술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틀로 ‘AI 발전 지원’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수립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상한을 없애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됐지만 업계 내에선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통사 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돼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단통법 도입 이전처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돈을 써서 가입자를 불리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능이나 멤버십 혜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의 독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제조사 장려금 비중이 크게 줄어 제조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늘릴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비서실장 오정윤 △이사회사무국장 김병용 △경영혁신처장 이철호 △미래전략연구소장 이욱 △기획실장 박종탁 △인사총무부장 권동현 △농협인재개발원장 신상일 △디지털전략부 조현상 △회원지원부장 장성원 △농촌지원부장 김진욱 △지역사회공헌부장 김일한 △IT기획부장 정창섭 △IT경제개발단장 오호종 △IT디지털정보부장 고문재 △정보보호부장 이주호 △신용보증기획부장 이건우 △신용보증업무부장 김원묵 △조합구조개선부장 김기훈 ◇상호금융 부서장 △상호금융기획부장 류정훈 △상호금융수신지원부장 조상진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류지민 △상호금융콕뱅크사업부장 한명호 △상호금융자금부장 구정각 △상호금융국내증권부장 조건형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경제기획부장 백대연 △경제지원부장 허용준 △디지털경제부장 한상구 △산지유통부장 노순현 △농산물도매부장 김태완 △공판사업부장 양동완 △양곡부장 이정훈 △인삼특작부장 신영석 △마트지원부장 정태연 △감사부장 이세용 ◇축산경제 부서장△축산기획부장 김종수 △축산유통부장 김진홍 △축산물도매분사장 윤용섭 △축산지원부장 김태연 △축산사료자재부장 민병민 ■농협하나로유통 △경영기획본부장 김상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구국의 의지’로 선포했다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란수괴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물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 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즉시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되면서 직을 내려놔야 했다. 앞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잣대로 삼았던 것은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배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헌일 경우 행위가 무효가 될 순 있어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지니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렵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인사권도 적극 행사했다. 탄핵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권한대행을 하던 총리가 탄핵소추되면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향해 허리 굽혀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출석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대표로 사과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국무위원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여러 번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한참 들지 못하는 장관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질의를 이어 가던 중 야당의 예산·탄핵·입법 폭주부터 예산안 단독 감액까지 꼬집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 전 대거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만 남아 현안질의를 지켜봤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향해 허리 굽혀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출석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대표로 사과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국무위원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질의를 이어 가던 중 야당의 예산·탄핵·입법 폭주부터 예산안 단독 감액까지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조기 하야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반란이자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간을 모욕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