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의대 학장들께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박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반면 환자 단체들은 “밀실 합의”라며 반발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의대 학장들께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토대한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며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의정 밀실 협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급추계위 법안은 적정한 의대 정원 등을 추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해 과학적으로 의료인 수급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수요자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공급자인 의사단체와 수요자 단체의 입장 차이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박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입시를 원점으로 회귀하면 2000명 증원을 아예 취소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2000명 증원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차관은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정원 동결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일단 의대생들은 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을 예상한 대입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조정 기한을 오는 4월 15일로 못박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대 학장들은 간담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행정·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의대 학장들도 학생 상담 등 적극적 소통으로 학생 복귀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로 복귀 희망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각 대학에서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는 다음달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혹시 모를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2024학번 한 학기 선행졸업’ 방안과 관련해서는 “KAMC가 제시한 여러 모델 중 하나”라며 “어떤 방안이 최적일지는 각 대학이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9개 국가거점 국립대, 글로컬대학協,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학점교류 등 런케이션 지원, 라이즈 포럼 국제적 운영 지원도APEC 교육장관회의 계기, 제주 글로벌 교육 허브로 도약 기대최근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학교와 글로벌 런케이션(Learning+Vacation)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이번엔 교육부, 9개 국가거점 국립대 등과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국가거점 국립대, 글로컬대학협의회, 제주대학교와 함께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영훈 지사, 고창섭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충북대학교 총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점교류 등을 활용한 런케이션 운영 및 지원 ▲지역 문제 해결·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수 학습 지원 프로그램 협력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협업 ▲제주 라이즈(RISE) 포럼의 국제적 운영 지원 등이다. 도는 현재 중앙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세종대, 동국대, 대전대, 성균관대 등 6개 국내 대학과 런케이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글로벌 교육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인재들이 함께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사업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해 올해 전국에 도입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교육부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수도권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특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거점국립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주의 런케이션과 라이즈(RISE) 사업은 제주 특색과 미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며 “교육부도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서는 APEC 디지털교육센터 설립 등 글로벌 교육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가 김하늘양 피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입직 단계부터 인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직 교원의 마음건강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사를 거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신규 채용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접관들이 사전 검사 자료 등 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위험군이란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 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이력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사대생은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데, 이 인성 검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고위험 교사가 이상행동 징후를 보일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청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교원에 대해 분리·치료 권고·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 등 긴급 조치한다. 이날 국회는 김양 피살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교사가 이상행동을 보여 학교가 (7일에) 교육청에 전화했는데,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 제때 출동을 못 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10일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갔는데 해당 교사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분리했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인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에 대해 “대입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원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해 사교육 시장의 비위·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이어왔다. 지난 2023년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후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에게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러한 언급은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당국과 업계 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지적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 원인으로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 안전 강화를 위해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직권 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교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확인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할 것””라면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폭력성 등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구분해 현장의 교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호자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당국은 귀가 인력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세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고,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다”면서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성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충격을 준 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휴·복직 관리 강화, 돌봄교실 하교 시 안전관리 강화 등 쏟아지는 각종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더러 ‘우울증 교사 찍어내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정협의회…與 “교사 정신검사 의무화”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의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당정협의회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사건 발생 이후 하늘양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권고 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위원회 구성을 3명 이상에서 ‘최소 5~7명’으로 규정하고,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교육부도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긴급분리 등 조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돌봄교실 귀가 시 도우미 인력 인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6시 이후 직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등 방과 후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교사도 못 믿는다’는 대책, 학생 불안 키워”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에 대한 의구심도 쏟아져나온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대책들이 지극히 극단적인 사건 하나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늘양과 같은 나이의 딸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다는 회사원 A(38)씨는 “아이는 자기 교실과 돌봄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방과후 교실 등을 오가고, 학원 차량이 올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거나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기도 한다”면서 “돌봄교실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아이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 인솔자를 둔다거나 절대 스스로 귀가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위험 수준인 교직원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게 근본 원인인데, ‘학교 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학교 내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을 과잉 일반화해 학생들에게 ‘교사를 믿을 수 없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학교 자체를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학생이 교사 복직 심의? 오히려 치료 꺼려”부산시교육청의 ‘6시 이후 학교 근무’ 대책도 교원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학교 내 안전도우미를 증원해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사실상 교직원이 저녁 시간 대의 학교 안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탓이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교사가 행정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학교 안전 전담 인력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배제 ▲교사의 복직 여부 심의에 학생·학부모 참여 등으로 초점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17년 간 초등교사로 재직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주기는 커녕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도록 하는 방안은 안 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하늘이법’ 등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질의하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 김하늘양 사건에 대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거나 분리, 직위 해제,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학교 학생의 안전 관리라든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하늘이법’으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해 철저하게 책임과 진상 규명을 실시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교사에게 2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아 걱정하고 있다”며 “기본적 골격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김 장관에 대한 검증성 질의도 이어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보수 정치인이냐, 극우 정치인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하고, 친북과 반기업, 반일은 ‘극좌’이지 자유민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 4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이미 주 4일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주 4일제를)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학교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교원 관리·지원 체계와 하늘이법 제·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정규 수업 외에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정책의 안전 관리 방안도 거론된다.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학교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협의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교 안팎의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정이 준비한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고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하늘이법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문제 행동이 발생하거나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교원의 정신 질환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전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가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3일부터 공동 발의할 의원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하늘이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질환교원심의위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초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질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제보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귀갓길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 관리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학교에 자원봉사자를,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퇴직 공무원 100여명을 배치해 안전 귀가를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후 6시 이후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진단·치료 지원, 교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도 제안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정교사 A(48·여)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학교 초등학생 김하늘(8)양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의 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명씨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받은 소견서를 들고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소견서 외에 A씨의 실제 상태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직 절차 강화와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선생님 말 잘 들으라 할 수 있겠나”정치권·교육계도 재발방지책 촉구崔대행 “신학기 전 학교 안전 점검”이주호·교육감, 오늘 대응방안 논의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8)양의 빈소.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의 영정 사진 옆 ‘8세’라는 숫자를 보며 학부모와 이웃 등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조차 쉽사리 꺼내지 못했다. 되레 김양의 부모가 ‘괜찮다’며 조문객들을 토닥였지만 밤새 통곡한 듯 벌겋게 부어 있는 김양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조문객들은 “어떡해, 어떡해”라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하늘이와 우리 딸이 나중에 같이 아이돌을 하겠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조문객은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부터 학교 담벼락 앞에는 국화꽃 다발이 하나둘씩 놓였고, 오후가 되자 ‘티니핑’ 장난감과 곰인형, 젤리와 과자 등 여덟 살 아이가 좋아할 법한 선물들이 가득 쌓였다. 평소라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학교지만 이날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두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최모(40)씨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학교 재학생 박모(10)군은 “부모님이 학교 안에서도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다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비슷한 또래를 키워서 그런지 명치가 종일 아프다”, “부모님 마음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교육계도 참담한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폭탄 교사에 대한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내에 요청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함께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이 흉기로 살해된 가운데 교육계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1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사 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방과 후 돌봄 시간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고,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에게 합당하고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교육청의 ‘폭탄 교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의 ‘폭탄 교사’에 대한 적극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도 회의를 열고 돌봄교실 안전대책과 교원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 참석, 서울 관내 교육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 덕담과 함께 올 한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 관내 각급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위원장은 학생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의회와 교육청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기준에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유보통합, AI교과서 도입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담론을 통한 교육 비전 수립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여러 교육정책이 시기나 환경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의회와 교육청, 여러 전문가가 모여 담론을 통해 장기적인 서울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특히 잔디운동장 조성 등 야외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부분은 교육청과 계속 논의해 가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인 대학도 13곳이라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지난 21일 기준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올해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은 5.49%다. 상당수 대학이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한 셈이다.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사총협은 13개 대학이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들은 총학생회 등 학생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1년 4곳, 2022년 6곳,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곳이 등록금을 올려 올해 인상 학교 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풀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며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교육 신년 인사회’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교육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5년도 서울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서울시 교육의 방향과 목표 및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신년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 취임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서울시 교육청은 신년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소통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청·학부모·학교간 배려와 존중을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성 의원은 그동안 지역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지역의 중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성 의원은 지역 교육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어렵다”면서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재정 집행과 관련한 칸막이를 낮춰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왔고,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재정 확충 노력에도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의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책정 자율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대학 사정을 고려해 내년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반을 닦고 있다”며 “15년 동결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과 연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장관 시절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시작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올해 등록금은 동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예상치 못하게 정부도 권한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생들은 이날 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많은 대학에서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지만 사립대는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