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임기 내 세월호 기억식에 모두 불참하게 됐다. 2022년 11월 취임한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첫 세월호 기억식이 있던 2023년에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9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이는 2017년 이준식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해 10주기 기억식도 국민 안전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장관 명의의 추도사는 2023년엔 내지 않았다가 2024년 134자, 올해는 144자의 추도사를 냈다. 이 부총리는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교육부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안전과 생명 존중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은 이날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안산 세월호 기억관을 찾았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목포 신항만을 방문했다. 이날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4·16 재단은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고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서도 기억식이 열렸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민감한 현안인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넘게 불신과 대립을 거듭해 온 의정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회동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제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백번 바람직하다. 문제는 의료 정상화의 조건으로 의협이 내세우는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는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의대 증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 원칙을 세웠는데 의협은 무조건 증원 백지화부터 확정하라고 압박한다. 편입생으로 공백을 채우려는 학교 측의 강경 조치와 제적 위기를 피하려고 의대생들은 등록만 해 놓고 또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들을 언제까지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나. 원칙 대응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의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마주 앉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대치 구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의협이 대화와 투쟁,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데다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동은 의협이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번 만남을 “대화 창구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국회·의료계 논의 자리 마련 ▲정부 사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대정부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을 했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의대가 이번 주에 수업 일수가 부족한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유급시킬 계획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이 대부분 등록을 마치면서 교육부가 “수업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에 엄정 대응한다”면서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정상화까지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교육부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미복학·미등록 인증 등을 종용하는 등 집단행동 강요 피해사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학생 피해 사례를 학교 측이 인지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등록률이 96.9%”라며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복귀를 결정한 인제대까지 합하면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한 셈이다. 하지만 전국 의대에서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였다.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응답자 6571명 중 수업을 듣는 학생은 254명(3.87%)”이라고 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가장 수강률이 낮은 대학은 가천대로 0.41%에 불과했다.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협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의대생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정부가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수업을 듣는 건 바보”라거나 “탄핵 이후 새 국면 전환이 이뤄진다. 새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당분간 개각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고인 물’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재임 1년 반을 넘긴 ‘장수’ 장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년 5개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년 4개월), 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2년 10개월)과 박민수 2차관(2년 5개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1년 8개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1년 7개월)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달로 재임 2년 5개월째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았다. 2022년 5월 보건 담당 2차관에서 같은 해 10월 복지 담당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2년 10개월째 차관을 하고 있다.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다. 2024년 12월에 차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직 생활 30년을 마무리하는 퇴임사까지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퇴임사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가 됐다. 보건 담당 박민수 차관 역시 2년 5개월째 재임하고 있다. 복지부 장차관이 최장 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개의 영향이 크다. 현 정부 원년 멤버라 여러 번 교체 대상에 오르내렸으나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 사령탑을 바꾸면 ‘경질’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번번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있어 당사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부를 교체해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주려 했는데 이래저래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의정 갈등을 풀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차관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수장들이 오랜 기간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한 터라 업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8월부터 재임한 고기동 차관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모두 소위 ‘빠꼼이’가 돼 업무에 빈구석이 있으면 금방 알아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든 보고든 조금만 허투루 했다가는 ‘레이더’에 딱 걸린다는 의미다. 장차관들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급(실장급) 언저리의 공무원들은 애가 탄다. 1급 이상은 국가공무원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신세여서 1급은 파리 목숨이다. 계엄 이후 걱정을 안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그저 하늘에 맡겼다. 지금 뭘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에 주어진 일만 하다 주어진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련다”고 밝혔다. 특히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 공무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 실장 자리만큼은 되도록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실장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서도 파리 목숨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정치적 갈등을 빚은 노동개혁이나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초등학생도 있고 적어도 1~2년은 선행을 합니다. 요새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신 사교육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보습학원의 8년차 상담사 이모씨는 학원가 선행학습 관행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진도를 빼고 왔다는데 확인해보면 이해 못 한 애들이 태반”이라는 이씨는 “효과가 없어도 학부모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감소와 경제 불황에도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인 29조 2000억원을 기록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데다, 의대 정원 변경 등 입시 변수에 사교육 수요가 팽창하는 것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2조 1000억원(7.7%) 증가한 29조 2000억원이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명으로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치솟은 것이다. 초중고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80%를 넘었고 모든 학년과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 2000원으로 7.2% 늘었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서도 과열 현상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작년 7~9월 3개월간 전국 영유아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 이를 연간으로 추정하면 최소 3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세 이하 유아도 4명 중 1명(24.6%)이 사교육을 하고 있고, 5세는 81.2%가 학원에 다닌다.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초등 의대반’이 유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저연령화 추세가 역대급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은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으로의 쏠림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변경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입시 변수가 맞물려 사교육 수요가 더욱 팽창했다고 본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성적 상위 10% 고교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상위권이 수능 킬러문항에 대비하려고 사교육 참여를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 여러 제도가 혼재한 점도 학부모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고교 전 과정 내신 상대평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5지 선다형 중심 평가는 사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교육부 정책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3일로 엿새째를 맞았지만, 의대생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향방이 다시 시계 제로에 놓였습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조건 정원 동결”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5058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나, 의사 단체들은 이달 말 또다시 정부에게 양보를 요구할 태세입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휴학을 이끄는 의대생 단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지 예상했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이달 말이 지나도 내년도 모집인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양보 거듭하면 개혁 힘 잃어”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주도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 0명’ 결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부처간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군들 그 자리에 서고 싶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선 ‘당장 불끄기에 급급해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양보를 거듭하면 개혁이 힘을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의대 교육과 관련해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교육부는 의대 관련 업무가 늘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까지 신설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직원들에게 1인 2역을 맡겨가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역량을 쏟아붓고도 인원 한 명 늘리지 못했습니다. 일은 복지부가 하고 실속은 교육부가 챙겼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정부가 이달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이후 일부 의대가 휴학 승인심사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대학들이 제적 등경고 메시지를 내며 설득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복귀를 고민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조건부 증원 동결’ 방침을 발표한 뒤 의대에서는 학생 복학 관련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대 의대는 지난 11일 학생들에게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휴학 승인심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대학 측은 입영통지서나 병원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을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대 의대도 휴학 신청 시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학 신청 기한을 다음달 11일로 정하고, 이전 수업은 결석 처리하겠다고 했다. 미등록·미복학 학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천대 의대는 “유급으로 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학교 측은 “모든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유급한 학기를 다시 다니는 학기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대학 본부 차원의 의대지원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일부 학생 사이에서는 복학을 고심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단 의대생은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겠냐”, ”의사도 아닌데 의대생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또 휴학한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성적장학금은 유급하면 받지 못하게 되니 등록금 부담도 느끼는 것 같다”며 “1년 추가 휴학을 망설이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기류가 실제 전원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신입생은 교양 과목 1~2개만 수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거부 중이고, 재학생도 대부분 복학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의대 정원 증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2000명에서 다시 제로(0)로 널뛰기하면 일관성이 없다”며 “환자나 병원단체는 500~700명 정도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의협도 외부적으론 공개하지 못하지만 그런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의대 증원 0명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아니다”라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되는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면서, 경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국립 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국립 경국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과대학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3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고령 의사 비율은 7%로 가장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의과대학 유치는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국립 경국대학교 출범과 함께 경북도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연계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초등 늘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2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학생 귀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 늘봄학교 참여자는 초등 1학년 25만 4000명(79.8%), 초등 2학년 25만 9000명(74.5%) 등 총 51만3000명으로 평균 참여율이 77.0%다. 지난해 초1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때(83.4%)와 비교하면 6.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에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1에서 올해 1·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귀가 시 ‘대면인계,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늘봄지원실장(1200명) 늘봄실무인력(6834명) 외에 7200여명의 추가 귀가 지원 인력도 두기로 했다. AI디지털교과서, 33%만 채택 올해 학교 자율로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학교의 33.4%가 채택했다. 정부는 내년도 AI디지털 교과서 확대에 대비한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적용 예정 학년(초5·6, 중2)은 1인 1기기 완비를 목표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가 AI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양성·일반 교원 연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기로 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 200명 규모로 추진해 왔던 전남도의 의과대학 신설은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함께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도 “전남의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대 신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존중하되,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끝까지 지속할 것이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총장은 “도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전남 의대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의대 신설을 목표로 한 대학 통합은 대학 구성원과 목포대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도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와의 대화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더욱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정부가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함께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 결정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라남도 의대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최종 논의할 때 신설 방침을 결정하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두 대학과 함께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예비 인증을 통과한 도내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관건은 의대생 복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전공의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어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니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 의대협회(KAMC)에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되돌릴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서도 ‘3월 말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재학생 동맹 휴학이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 끼고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해우 의총협 공동회장(동아대 총장)은 “지난주 학생 91명과 간담회를 했다.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도 “복귀가 안 될 때를 가정하지 않는다”며 “전 보직 교수, 전체 교수들이 학생들과 소통해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한시적 정원 동결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가 선배들의 휴학 압박에 수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는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 의대생 복귀를 얼마나 끌어낼지도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유급·제적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이달 내로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취지를 이해하지만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교육부·총장협의회·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는 문자에서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부처 간 이견 있을 수 있어, 발표 전합의”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전제 조건이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부처 간 이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하는 게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향후 복귀 여부가 최종 모집 인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 이때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이 시나리오는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하다”며 “아울러 다수 24학번이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이달을 넘기면 (정부와 의대가 제시한) 교육과정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이끌어냈다. 두 대학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전남도 구상대로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다음달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대학 통합 전제로 “의대 정원 배정할 경우 전남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밝혔지만, 6일 당정 협의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인 3058명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정부가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신설을 목표로 했던 두 대학의 통합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목포대와 통합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궐석인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정원 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달 복귀 전제로 정원 동결할 듯與 “타당”… 당정대 협의도 급물살의대생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의협도 “정원보다 교육계획 먼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0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명분으로 내건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정부·여당은 6일 내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학장들이 내년 모집인원 동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교육부도 7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복귀 후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3058명)으로 돌리기로 한 만큼 이날 정원 동결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리핑에는 이 부총리,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등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의대생 복귀 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은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수업 운영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선 공식 브리핑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지만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의총협은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학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 여부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테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게 총장들의 요구였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겠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를 전제로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협 부회장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밝혔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오는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정부·여당도 6일 내년 모집인원 관련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여는 등 정원 동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원 0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명분으로 내건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에 공동 회견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고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학장들이 내년 모집인원 동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의대 정원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 여부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테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게 총장들의 요구였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겠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 의대생들이 완전 복귀를 전제로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가 선배들 휴학 압박에 들어오지 않는 등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7일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의대 1학년에 24학번과 25학번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사 안정화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내년 모집인원 동결 등 의대 정원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개혁이 길을 잃었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겠다며 1년간 사회적 자원을 쏟아부은 의료개혁은 도돌이표만 그리고 있고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격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 의정(醫政)이 ‘내 말만 옳다’며 샅바 싸움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의대 증원 0~2000명 또는 마이너스’,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44%(더불어민주당)’ 숫자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너덜너덜 꿰맞추느라 공감도 설득력도 잃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내년 의대 증원 0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혼선만 키웠다. 이러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리라 순진한 기대를 한 모양이다. 하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은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증원 전 3058명)보다 줄이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정부를 압박할 태세다. 선배 의대생들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25학번 신입생들에게까지 휴학을 종용하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0명)으로 되돌리고, 이후 의사 인력추계 기구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자는 의료계 원로들의 제안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상당수가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여기에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휘발성이 큰 의대 정원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권까지 끌고 가봐야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제각각 분주한 움직임 속에 정작 국민은 없다. 지난해 12월 20~2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69.6%가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일반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 의견 수렴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환자 단체를 향해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 1년 논평에서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년간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했건만, 이제 환자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하든, 더 줄이든 손 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금개혁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모아 숙의 토론까지 했지만, 숙의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현재 40%인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로 올려야 한다며 1% 포인트 차를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왜 이런 수치를 제시했는지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3%의 보험료율로 4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이 43%이면 월 연금액으로 133만원, 44%이면 136만원을 받는다. 차이는 고작 3만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럴 바에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안을 직접 선택하도록 국민 투표를 하는 게 빠를 것이란 자조도 나온다. 의료·연금이란 단어에 ‘개혁’만 붙여 얼기설기 추진한다고 국민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을 놓고 사회 구성원이 치열한 고민을 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틀어쥔 주먹을 펴고 악수하려 들지 않는다. 끝내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공동체 안녕을 해친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최근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 되지 않은 의대학장들과의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며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일으켰으므로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확고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의미 없는 의정 갈등을 보면서도 중증질환자들이 모진 목숨을 버텨 온 것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1년 이상 온갖 고충을 감내한 환자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은 소모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고 환자의 고통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은 성과 없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환자피해조사기구도 법제화해 의료공백 선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