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도 버거워차관이 장관 통솔하는 진풍경까지“새 정부 들어서면 어찌될지 몰라”업무 적극성 떨어져… 일손 놓기도 탄핵과 사퇴, 조기 대선 출마 등으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까지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증발’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가 엄습했지만 좀처럼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4일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의결권자는 21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의장인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됐고,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장관이 맡는 국무위원 19명 중에선 5명이 사퇴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선 출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는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대통령령)을 들어 “개의에는 문제가 없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파행은 면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도 버겁다.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로 장관이 4명만 빠져도 국무회의는 개최하기 어렵다. 차관이 장관을 통솔하는 희한한 광경도 속출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기재부 1차관인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관료가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부총리 출장 때 차관이 대리로 간부 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장관을 모아 놓고 회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대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도 첩첩산중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교·안보, 산업·통상 분야 경험이 없다. 한미 통상협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기재부 장관의 공석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 채널은 가동을 멈췄다. 6·3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선거 행정과 실무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부재중이다. 고용부 장관의 사퇴는 정년 연장 이슈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집단 무두절’은 자의 반, 타의 반 복지부동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부총리가 없으면 ‘결재의 힘’이 약해져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안부 사무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학습효과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이든 조직관리든 그립을 가져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벌써부터 다음 장관은 누구, 차관은 누구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전공의 수련은 통상 3월과 9월에 시작되는데, 하반기 모집(7~8월) 이전에 추가 모집 기회를 열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복지부가 선회한 배경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및 제적 확정 시한(7일)을 앞두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들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올해 3월 수련이 시작된 만큼 내년 시험 응시를 위해선 5월 내에는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하면 다음 시험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복귀 대상은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사직 전공의 1만 2000여명 중 지난 1월 기준 5176명이 재취업했고, 1000여명은 입대했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이다. 이날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사태 해결을 원하는 사직 전공의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환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지난 4일부터 진행한 ‘5월 추가 모집’ 설문에는 중간 집계 결과 100여명이 참여했고, 약 80%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취업한 한 사직 전공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9월 하반기 수련 때 복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어차피 정부가 시험 기회를 또 열어줄 텐데, 지금 돌아가는 건 손해”라고 했다.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이번에 복귀하려는 이들은 개원가를 노리는 인기과(피부과, 성형외과 등)”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건양대·차의과대 의전원 등 5개 의대생 1916명은 이날까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적 시 재입학이 불가능해 최소한 의대생 신분을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근거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 가능법무부·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말소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되며 임기 후에도 진행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으로, 실제 법안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는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법안소위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근거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 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전공의 수련은 통상 3월과 9월에 시작되는데, 하반기 모집(7~8월) 이전에 추가 모집 기회를 열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복지부가 선회한 배경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및 제적 확정 시한(7일)을 앞두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들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올해 3월 수련이 시작된 만큼 내년 시험 응시를 위해선 5월 내에는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하면 다음 시험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복귀 대상은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사직 전공의 1만 2000여명 중 지난 1월 기준 5176명이 재취업했고, 1000여명은 입대했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이다. 이날 일부 사직전공의들은 ‘사태 해결을 원하는 사직전공의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환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지난 4일부터 진행한 ‘5월 추가 모집’ 설문에는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여했고, 약 80%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취업한 한 사직전공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9월 하반기 수련 때 복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어차피 정부가 시험 기회를 또 열어줄 텐데, 지금 돌아가는 건 손해”라고 했다.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이번에 복귀하려는 이들은 개원가를 노리는 인기과(피부과, 성형외과 등)”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기대치를 낮춘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선 정부의 반복된 후퇴가 전공의들에게 ‘버티면 유리하다’는 배짱과 ‘정권 변화 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계산만 심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건양대·차의과대 의전원 등 5개 의대생 1916명은 이날까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적 시 재입학이 불가능해 최소한 의대생 신분을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부처님오신날(불기 2569년)인 5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등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불자 등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인연을 따라 우리 모두가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찬란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전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불자들도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 날마다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사 법요식엔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발달장애인 가족 등 고통받는 이들과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대선 주자들이 헌화자로 참가했다. 불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정병국 참좋은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수상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은 별도 배포한 봉축사를 통해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반목은 신뢰로, 분쟁은 화쟁으로 돌리어 다 같이 자비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냈다.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주요 국정 경험 부족 우려에총리실·기재·외교부 TF 꾸려이주호 “공정한 대선 관리 중점”의대 정원 등 현안 밀릴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교육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인력도 기재부의 10분의6 수준이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총리실·기재부·외교부 파견팀에 업무를 분산해 국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과 함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장관이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도 지난 2일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러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달리 부총리 업무 담당 부서 인력도 적다”며 “타 부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기재부 현원은 1095명이고 교육부는 696명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온 의대 정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후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호 강화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협박, 위협 등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 격화가 불러올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권한대행에게 경호 강화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18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교육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데다 인력도 기재부의 10분의6 수준이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총리실·기재부·외교부 파견팀에 업무를 분산해 국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과 함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장관이 챙기고 필요 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도 지난 2일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러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달리 부총리 업무 담당 부서 인력도 적다”며 “타 부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기재부 현원은 1095명이고 교육부는 696명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온 의대 정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4월 29일 <정계은퇴 의사 밝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 5월 1일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25년 5월 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며 무산됐다. 탄핵안은 헌재 결정 불이행 등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사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총리,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약자동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며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는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학계에 대한 고성능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정갈등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행이 그간 의정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한 달여 남은 대행 체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국정 과제가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장본인이다. 의협은 특히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 등 국가 의료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할 때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1학년이 정원의 3배에 이르는 ‘트리플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협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 분리는 의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정식 요청했고,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면서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대선일(6월 3일)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행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면서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국정을 챙겨달라”면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사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즉각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약 4분 전에 단행됐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방금 전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 통지가 접수됐으므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단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사퇴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르게 떠났다.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최 부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2일 0시부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대선 출마로 이날 자정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한 대행의 뒤를 이어, 이 부총리는 오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