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G2)발 충격에 글로벌 인플레이션까지 ‘대외 트리플 압박’이 우리 경제를 덮쳤다. 미국의 3월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예고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가세해 내수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 2000만 달러(약 194조원)로, 전체 수출액의 25.3%를 차지했다. 대미 수출액은 959억 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9%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수출액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었다. 대외 의존도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새해 들어 상반된 재정·통화 정책을 취하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거침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까지 예고하며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성장엔진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기 부양으로 유동성이 넘치는 데다 지난해 말 소비자물가가 7%까지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중국은 생산자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소비자물가는 아직 2% 안팎”이라며 “경제 성장이 둔화해 완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에 직접 타격을 입힐 수 있어 국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의 금리 인상을 견인해 내수 위축 우려를 낳고, 양적 긴축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 타격을 받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차질, 환율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마저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미국도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 대미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며 “올해 대미·대중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도 위축되는 등 모든 경제지표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중국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 대중 수출 등 여러 가지 전망이 상당히 어두울 수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 우리 상품 수요가 줄면서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해 벽두부터 ‘환율·물가·금리’ 3중 쓰나미가 서민 경제를 덮쳤다.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예고에 따른 고환율과 정치권의 설 전 추경 편성을 통한 돈 풀기로 압축되는 대내외 ‘샌드위치 압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로 커지면서 오는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확실시되고 있다. 새해 들어 외식 물가와 민간보험료도 줄줄이 오르는 데 이어 대선 이후인 4월부터는 서민 물가와 직결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민생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됐다. 9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8월에 이어 11월 2차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여러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국내외 물가 ‘더블 압박’이 견인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까지 쌍끌이 긴축정책을 예고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돈 풀기 공약’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설 전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돈이 실제 시중에 풀리면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나 뛰었다. 10월(3.2%)과 11월(3.8%)에 이어 4분기 3개월 내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인 2%를 웃돌았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 서민들은 고물가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쳐 삶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긴축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돈을 또 풀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어렵게 되고 대선 후 억눌렸던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인플레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플레가 계속 커지면 결국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경기를 다시 일으키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 이런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산불이 번지듯 더 치솟을 것”이라며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압력이 커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은 어렵고, 비가 오면 산불이 잡히듯 원자재 수급 등 세계경제의 악재가 완화되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해 벽두부터 ‘환율·물가·금리’ 3중 쓰나미가 서민 경제를 덮쳤다.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예고에 따른 고환율과 정치권의 설 전 추경 편성을 통한 돈 풀기로 압축되는 대내외 ‘샌드위치 압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로 커지면서 오는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마저 확실시되고 있다. 새해 들어 외식 물가와 민간보험료도 줄줄이 오르는 데 이어 대선 이후인 4월부터는 서민 물가와 직결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민생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됐다. 9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8월에 이어 11월 2차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여러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국내외 물가 ‘더블 압박’이 견인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까지 쌍끌이 긴축정책을 예고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돈 풀기 공약’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설 전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미국 등은 보유자산인 채권을 팔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데, 우리는 거꾸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돈이 실제 시중에 풀리면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나 뛰었다. 10월(3.2%)과 11월(3.8%)에 이어 4분기 3개월 내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인 2%를 웃돌았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 서민들은 고물가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쳐 삶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긴축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돈을 또 풀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어렵게 되고 대선 후 억눌렸던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인플레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플레가 계속 커지면 결국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경기를 다시 일으키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 이런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산불이 번지듯 더 치솟을 것”이라며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압력이 커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은 어렵고, 비가 오면 산불이 잡히듯 원자재 수급 등 세계경제의 악재가 완화되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월호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해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받은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아푿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차 전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신동식 8대 회장, 이정희 9대 회장, 장명수 10~11대 회장 등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수정 회장은 “이 땅에 ‘부인기자’란 이름으로 여성기자가 탄생한 지 올해로 101년이 됐다”며 “협회는 60년 동안 창립 기념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자로, 엄마로, 기자로 취재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상황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평등, 공정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한복 차림으로 펜을 들었던 선배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권력에는 날카로운 저항군, 약자에겐 따뜻한 응원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한국여성기자협회라는 이름에 여러 의미가 있다. 부인기자였고, 나름 개선한 게 여기자, 이젠 여성기자로 진화했지만 언젠가는 여성이란 이름 자체도 붙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920년대 매일신보에 들어간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의 첫 일성이 ‘여성을 멸시하는 조선사회를 바꾸자’였다”며 “101년이 지난 지금 그 일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반문하는 자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신동식 8대 회장, 이정희 9대 회장, 장명수 10~11대 회장 등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재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수정 회장은 “이 땅에 ‘부인기자’란 이름으로 여성기자가 탄생한 지 올해로 101년이 됐다”며 “협회는 60년 동안 창립 기념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자로, 엄마로, 기자로 취재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상황의 반영”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평등, 공정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한복 차림으로 펜을 들었던 선배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권력에는 날카로운 저항군, 약자에겐 따뜻한 응원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한국여성기자협회라는 이름에 여러 의미가 있다. 부인기자였고, 나름 개선한 게 여기자, 이젠 여성기자로 진화했지만 언젠가는 여성이란 이름 자체도 붙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920년대 매일신보에 들어간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의 첫 일성이 ‘여성을 멸시하는 조선사회를 바꾸자’였다”며 “101년이 지난 지금 그 일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반문하는 자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아푿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1명이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최종 126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발언 등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차 전 의원을 제명한 결의에 대해선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11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당이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차 전 의원에게 유가족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한 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 중 1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등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57곳 등 16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곳이 늘었다. 올해와 지난해의 부실징후기업 수는 평균 158곳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3년(2017∼2019년)간 평균 200곳보다 21% 줄었다. 금감원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기업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풀이했다. 등급별로 보면 C등급이 79개사로 지난해보다 13곳 늘었고, D등급은 81개사로 10곳 줄었다. 업종은 금속가공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장비(17곳), 자동차부품(16곳)이 뒤를 이었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124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상환 유예 등이 끝나면 부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을 우려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부실기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실 문제가 일단 감춰져 있는 상황”이라며 “상환 시기가 와서 기업들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바로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도 부실징후기업 줄어전문가들, 물밑 부실 우려 목소리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등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57곳 등 16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곳이 늘었다. 올해와 지난해의 부실징후기업 수는 평균 158곳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3년(2017∼2019년)간 평균 200곳보다 21% 줄었다. 금감원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됐다고 풀이했다. 등급별로 보면 C등급이 79개사로 지난해보다 13곳 늘었고 D등급은 81개사로 10곳 줄었다. 업종은 금속가공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장비(17곳), 자동차부품(16곳)이 뒤를 이었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124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상환 유예 등이 끝나면 부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을 우려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부실 기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실 문제가 일단 감춰져 있는 상황”이라며 “상환 시기가 와서 기업들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바로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우리 경제에 변수로 떠올랐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거센 가운데 오미크론의 국내외 확산으로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마저 타격을 받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심화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당장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연 4%)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0.3%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역성장한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2.2%) 이후 5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고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해 크게 낮아져 지난해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3분기 경제 성장은 오롯이 수출이 견인했다. 매달 역대 최고 기록을 깰 정도로 호조를 보인 수출은 3분기 1.8% 증가했다. 반면 3분기 민간소비(-0.2%), 설비투자(-2.4%), 건설투자(-3.5%)는 모두 감소했다. 연 4%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GDP가 1.03%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오미크론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오미크론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얼마나 빨리 확산할지, 치명률은 얼마나 높을지, 각 나라 방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따라 향후 물가, 성장률 등 실물경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약 70조 5000억원)를 넘으며 무역사를 새로 쓴 수출은 이달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할 공산이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봉쇄령을 내리는 국가가 늘어나면 수출품이 소비되는 해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이달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이달부터 수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출단가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주요국의 방역 조치는 강화될 것이고, 수출 물량 증가 폭도 11월과 비교하면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3분기 부진했던 민간소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미크론 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자발적인 모임 취소와 외출 자제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조금씩 회복되던 소비는 오미크론 발생으로 회복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연말 특수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분기가 12월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내년 1~2월”이라며 “오미크론 확산 여부에 따라 소비는 물론 수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린 대중(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이용 요금)가 내년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강제하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그늘집’(식당) 이용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골프장 형태를 기존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2종류에서 좀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권익위의 이날 발표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 시행방안이 담긴 ‘골프장 관리방안 총괄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문체부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과도한 그린피를 낮추고 골프장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 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84%)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그늘집과 캐디를 포함한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대중 골프장의 경우 강제로 캐디나 그늘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땐 세제 혜택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 외에 골프장 세금 부과체계를 세분화해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외에도 서비스별, 요금별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들이 나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비용은 저렴한 대신 캐디나 전동카트 없이 골프장 이용객 스스로 골프백을 메고 다니는 대중 골프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과 별도로 대중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 중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1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대중 골프장 354곳과 회원제 골프장 158곳의 평균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비회원 기준)의 그린피 차이가 1000~1만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예전엔 골프를 사치스러운 스포츠라고 했지만 지금은 골프 인구가 470만명에 이른다”며 “대중 골프장이 누리는 세제 혜택이 요금에 반영돼 대중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대중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회원제 골프장 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대중골프장 354곳과 회원제 골프장 158곳의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요금 차이가 적게는 1000원, 많게는 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 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 더 비싼 역전현상도 보였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의 평균 요금이 회원제 보다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2만원 더 비쌌다.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에서 숙소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회원들에게 대중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부위원장은 “외부음식은 반입을 못하게 하고 그늘집 한 곳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 냉방장치를 가동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중 골프장의 이용요금과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사회원 모집이나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을 금지하는 한편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등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앞서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에는 ‘코로나19 탓에 골프장을 찾은 고객들이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데도 골프장은 오히려 요금만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사진은 골프장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보냈다고 알려진 화환은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보내는 조화는 오후 4~5시 사이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오전에 도착한 조화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오전에 보냈던 화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낸 화환 옆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치워진 상태다. 전씨는 생전 박 전 대통령과 얽히고설킨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76년 전씨가 당시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발탁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다. 1979년 10·26 사태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씨는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원을 선친을 여윈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6억원은 2012년 18대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인데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씨가 정권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졌다.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통성이 없었던 5공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의 선 긋기에 나서면서다. 이후 6년간 박 전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도 공개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18년간 사실상 은둔의 삶을 살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선출됐을 때 취임 인사차 연희동 자택으로 전씨를 찾아간 바 있다. 이후 특별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해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씨를 겨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전씨에 대해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접촉이 없던 두 사람의 돌고 도는 악연은 전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나게 됐다.

한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연초부터 서민 생활 전반을 뒤흔든 농산물발 물가 상승인 ‘애그플레이션’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데 이어 이제는 경기 불황 속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으로 곤두박질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차질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세계 수입식량 물가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해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애그·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석유파동) 후 48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부진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진 70년대 오일쇼크 때 닥친 것 외에는 없었다”며 “당시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농산품 가격도 높이 올라갔는데, 넓게 보면 애그플레이션도 동반됐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까지 추락해 한국은행 전망치인 연간 4% 달성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거나 수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가 길어져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심화했고, 원자재 수급과 물류 불안으로 제조업 심리도 위축됐다”며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130.43으로, 2013년 2월(130.83)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35.8% 올라 2008년 10월(47.1%)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져 수입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가는 내년 하반기에나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6.2% 올라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3.5% 올라 1996년 집계 이후 2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량 가격도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식량 수입 금액은 총 1조 7500억 달러(약 2064조원)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14% 오른 것으로, 사상 최대다. 10월 식량가격지수도 지난해 말 대비 22.6% 상승한 133.2로, 2011년 7월(133.2) 이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제 곡물 가격은 4~7개월 뒤 국내 물가에 반영되고 수입 곡물 가격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39% 정도 오른다. 밀가루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지난달 라면 가격은 1년 전보다 11.0%나 올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때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는 V자 반등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도 높아지지 않고 V자 반등도 안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경제가 재성장하는 데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으니 정부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것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어 클릭]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경제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연초부터 서민 생활 전반을 뒤흔든 농산물발 물가 상승인 ‘애그플레이션’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데 이어 이제는 경기 불황 속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으로 곤두박질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차질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세계 수입식량 물가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해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애그·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석유파동) 후 50여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부진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진 70년대 오일쇼크 때 닥친 것 외에는 없었다”며 “당시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농산품 가격도 높이 올라갔는데, 넓게 보면 애그플레이션도 동반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플레이션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수입물가 상승에서 절감할 수 있다.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130.43으로, 2013년 2월(130.83)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35.8% 올라 2008년 10월(47.1%)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달 대비로는 4.8%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세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수입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는 10월 평균 배럴당 81.61달러(약 9만 6300원)로 전년 동월 대비 100.7% 뛰었다. 수입물가는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져 수입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원자재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가는 내년 하반기에나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에 공급망 차질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6.2% 올라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3.5% 올라 1996년 집계 이후 2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량 가격도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식량 수입 금액은 총 1조 7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14% 오른 것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가뭄·폭우 등 기상 악화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적인 물류난과 운송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입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10월 식량가격지수도 지난해 말 대비 22.6% 상승한 133.2로, 2011년 7월(133.2) 이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때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는 V자 반등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도 높아지지 않고 V자 반등도 안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경제가 재성장하는 데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으니 정부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것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요소수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원자재들의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용어 클릭]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연초부터 서민 생활 전반을 뒤흔든 농산물발 물가 상승인 ‘애그플레이션’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데 이어 이제는 경기 불황 속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으로 곤두박질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차질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세계 수입식량 물가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해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애그·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석유파동) 후 48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부진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진 70년대 오일쇼크 때 닥친 것 외에는 없었다”며 “당시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농산품 가격도 높이 올라갔는데, 넓게 보면 애그플레이션도 동반됐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까지 추락해 한국은행 전망치인 연간 4% 달성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거나 수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가 길어져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심화했고, 원자재 수급과 물류 불안으로 제조업 심리도 위축됐다”며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는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130.43으로, 2013년 2월(130.83)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35.8% 올라 2008년 10월(47.1%)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져 수입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가는 내년 하반기에나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6.2% 올라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3.5% 올라 1996년 집계 이후 2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량 가격도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식량 수입 금액은 총 1조 7500억 달러(약 2064조원)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14% 오른 것으로, 사상 최대다. 10월 식량가격지수도 지난해 말 대비 22.6% 상승한 133.2로, 2011년 7월(133.2) 이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제 곡물 가격은 4~7개월 뒤 국내 물가에 반영되고 수입 곡물 가격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39% 정도 오른다. 밀가루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지난달 라면 가격은 1년 전보다 11.0%나 올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때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는 V자 반등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도 높아지지 않고 V자 반등도 안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경제가 재성장하는 데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으니 정부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것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어 클릭]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영향 제한적” 평가불확실성 해소… 국내증시 변동폭 줄 듯한은, 이번 달~내년 초까지 인상 가능성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돈)이 본격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예고된 결정인 만큼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향후 금리 인상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으며,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도 큰 출렁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일부 충격을 받겠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미 수차례 언급하며 시장이 준비할 시간을 준 데다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남아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 변동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물가 상승 우려 등의 악재가 남아 있는 만큼 미국 증시와 같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51 포인트(0.25%) 오른 2983.22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과 대조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여전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불안한 대외 정세 등 증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테이퍼링 개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보유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테이퍼링 자체가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을 곧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이번달부터 내년 초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플레이 웹예능 ‘SNL 코리아’에서 개그맨 안영미가 배우 김부선을 성대모사하며 “재명오빠? 난 오빠의 그런 ‘점’이 좋더라”는 대사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을 풍자했다. 과거 이 지사와 교제했다는 증거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었다는 김씨 주장에 따라 이 지사의 자발적 신체 검증까지 이뤄졌던 이른바 ‘점 구설’을 패러디한 것이다. 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 웹 예능 ‘SNL 코리아’ 조여정 편에서 안영미는 ‘백화점 VIP’ 손님으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나눈다. 안영미는 “어 재명오빠?”라고 운을 뗀 뒤 “나야 너무 감사하지. 난 오빠의 그런 점이 좋더라”라고 말했다. 이 때 수행원 역할의 배우가 “사모님, 실례지만 누구...”라고 묻자, 안영미는 “아, 내가 아는 배우 유재명 오빠라고, 글쎄 나한테 선물을 한다지 뭐야”라고 말했다. 안영미는 또 백화점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콘셉트의 연기도 했는데, 말다툼 끝에 직원들과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승강이를 벌이다가 “너희들 미쳤어. 이제 다 제명(재명)이야, 이 XX들아”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해당 편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로 ‘다주택자’ ‘무주택자’ ‘자영업자’ ‘서민’ 등 참가자들을 죽이는 패러디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꼬기도 했다. 개그맨 이수지는 게임 진행자 역할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첫 번째 게임은 증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탕’ 소리와 함께 손에 집문서라고 적힌 봉투 4장을 들고 있던 ‘다주택자’ 참가자가 쓰러진다. 이어 이수지가 “두 번째 게임은 집값 올리기 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라고 말하자, ‘무주택자’ 팻말을 가슴에 찬 참가자가 쓰러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세 번째 게임에선 손에 포스기와 카드를 든 ‘자영업자’ 참가자가 죽었고, 네 번째 “물가 인상” 게임에선 ‘서민’ 참가자가 탈락했다. ‘아들 퇴직금’ 시비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코너도 있었다. 인턴기자 역할로 나온 배우 주현영은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일하고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 의원 아들 사연을 소개했는데, 앵커가 ‘6년도 일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오느냐’고 되묻자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SNL 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tvN에서 방송됐다. 지난 2013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방송됐던 ‘여의도 텔레토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박근혜(또)·문재인(문제니)·이정희(구라돌이)·안철수(안쳤어) 후보 등을 텔레토비 캐릭터로 묘사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폐지됐던 ‘SNL 코리아’는 지난달 4일 쿠팡플레이 첫 독점 콘텐트로 부활했다. 이와 함께 정치 풍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양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지난 16일 첫 후보 TV토론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토론에서 제기된 윤 전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홍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를 두고 당내에서 두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18일 TV토론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말한 데 대해 다른 대선 주자는 물론 보수층의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며 “그게 민주주의고 집단 지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제 평소 생각도 고집하지 않고 바꾸겠다”며 “국민들 생각에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전 가족 몰살 사건은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다”며 항변했지만, 이틀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TV토론에서 자신의 조국 관련 발언을 비판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선 공세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하 의원이 2019년 12월 방송에서 ‘법원은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지 않아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며 “얼마 전까지 조국 사건에 대해 이랬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을 쪼개고 나갔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탄핵 당시 당을 쪼개고 나간 이번 경선 후보들은 꼭 하는 짓들이 2012년 12월 대선 때 이정희 씨를 연상시키는 행동만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물론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들 일가의 불법·특권·반칙·위선 때문에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는데 과잉수사라니요”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마치 검사를 공격하기 위해 도둑놈이랑 손잡는 것과 똑같다”며 “인터넷에 ‘뭐야홍, 조국수홍’된 것이냐 비아냥거린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토론 다음 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수난을 당했다.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관계자 100여명은 윤 전 총장이 도착하기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물러가라’ 등의 내용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생가 진입로를 막아섰다. 윤 전 총장이 생가 추모관으로 향하자 수행원과 경찰,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관계자 등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은 추모관을 나설 때도 보수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로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어렵게 차에 탈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은 TV토론에서 홍 의원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지검장 때는 보수진영을 궤멸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