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표적인 권익위원장 주위를 캐며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인 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며 지난달 1일 이후 권익위에 대한 감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 위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의 특정 감사 주요 내용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근태와 관사 관리 비용,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및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다. 전 위원장은 관사와 한복 관련 감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한 사안으로, 문제로 삼을 수 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사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이 감사원이 말한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었는지 개인적으로 추정한다”면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반복 조사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 표적감사가 아닌 거의 유일한 사안은 권익위와 감사원이 같은 사안에 대한 처분결과가 달라 양 기관의 권한이 충돌한 민원 사안 1건”이라면서 “이 민원도 퇴임한 이정희 부위원장의 전임 고충부위원장 때 사안으로 시기상 저와 연결시키기 어려워, 이른바 끼워넣기 감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수십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전방위적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감사원 사무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관련 판례들에 의해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면서 “감사 종료시까지 법적 문제점을 모두 포함해 감사 종류 이후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제라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 적어도 국민 앞에 상식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노사에게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슈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간담회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경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노조들이 노사관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이해조정 및 분배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동 갈등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산업구조와 노동관련 제도 간의 일종의 ‘제도적 미스매치’ 상황 속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반드시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며 임기 내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8일 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털기는 물론 권익위 업무와 직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기간을 2주 연장, 지난 2일 감사가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며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전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데 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미 감사원 감사는 불법 직권남용 감사인 것이 성립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중단돼야 하고 다른 추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밝힌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무엇인지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저에 대한 망신주기식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전방위 감사에 고통을 느낀다며 이달 초 사직한 이정희 부위원장에 대해선 “저는 강력히 만류했다.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펼쳤던 감사원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재연장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회견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지연시켰다며 지목한 직원은 감사의 목적이었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직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 건은 이미 종료됐는데도 그 과정에서 확보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꼬투리 잡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별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있었다”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 연장 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지 6분 만인 오전 11시55분쯤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에 대한 감사 연장과 관련해 표적감사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니, 그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키고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비서직을 수행해온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18일 예정이다.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자두 아빠)“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 못하는 세상이라고!”(자두)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 나오는 주인공 ‘자두’와 가족의 대사다. 10여년 전 제작된 작품이더라도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담긴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면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애니메이션 제작사 A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기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사들은 2020년까지 A사가 10여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영해왔다. 지난해 1월 방통위는 “안녕 자두야의 일부 에피소드가 방송심의규정상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사들에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안녕 자두야‘의 ‘예뻐지고 싶어’ 편이다. 이 에피소드에는 주인공 자두에게 아버지가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두에게 어머니가 ‘공부나 악착같이 하라’고 말하자, 자두는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 하는 세상이라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라고 투정하는 모습도 있다.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30조 3항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의 처분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A사는 방통위 조처에 불복해 “방송사들에 내려진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주의 조처는 애니메이션 및 에피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주제 의식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비지상파 방송에서 반영됐고 시청률도 높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양성평등 규정을 어긴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편이 제작된 지 10년이 넘기는 했으나 제작 이후 2020년까지 어린이 방송 채널에서 계속 방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의 시각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방송 내용의 함의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며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내레이션에 성차별 요소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사와 둘이 회식을 하고 만취해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설관리부장과 가진 일대일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모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와 관리부장이 사적 친분이 없었고 술자리에서 업무적 애로사항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눈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당시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나 구역별 업무 수행과 같은 이야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리부장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많이 마시는 편이라 A씨가 맞춰 마시다 불가피하게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설관리부 소속 직원인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2시간 30분간 술자리를 가졌다. 당초 회식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동료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서 “일정을 또 미루면 부장님께 죄송하니 혼자라도 대표로 만나라”고 당부해 A씨가 일대일 회식을 하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택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공단이 지난해 7월 A씨와 관리부장의 술자리가 사적 모임이었다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 시설관리부에서 청소경비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1대1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었다. 이에 A씨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대 1로 만났더라도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술자리에서 관리부장과 A씨가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을 이야기한 점, 당초 다른 직원들도 참석하려다 사정이 생겨 A씨만 직원 대표로 참석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관리부장의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일반인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망인(A씨)이 여기에 맞춰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사 상사와 단 둘이서 회식을 한 뒤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한 공사에 입사해 시설관리부 소속으로 회관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0년 10월 시설관리부 상사 C씨와 단 둘이서 회식한 뒤 귀가하다가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뒤로 넘어져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약 5개월 뒤 사망했다. B씨는 회식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시설관리부 총책임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 개인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회식이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태에서 A씨가 직원을 대표해 참여했고 불가피하게 과음한 점을 감안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A씨와 C씨는 장비 구매나 청소 구역별 업무수행 등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에서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봤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행의 예대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을 조절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저금리 시대를 거쳐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후에도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 예대금리차 공시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는 22일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은행이 금융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새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이를 의식한 은행권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조절하며 예대마진을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가계대출 예대마진)은 1.82% 포인트로 전달(2.12% 포인트)에 비해 0.30% 포인트 떨어졌다. 은행권이 예대마진 폭을 다소 조정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기에 이미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은 2012년 1월 이후 9년 만에 2% 대에 진입했다. 연평균 가계대출 예대마진을 단순 계산해 보면 2020년 평균 1.7% 수준에서 지난해 평균 2.03%로, 올해 상반기에는 2.14%로 껑충 뛰었다. 이는 곧 은행들의 순익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0조원에서 2020년 8조 7000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듬해 10조 1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는 약 3조 6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1분기(약 2조 9000억원)보다 27.4%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당기순이익도 7조 2629억원으로 같은 기간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신용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로 지난해 12월(연 3.88%)에 견줘 0.48% 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신용대출(신규취급액·서민금융 제외) 평균 금리는 연 3.89%에서 연 4.60%로 0.71% 포인트(18.4%) 증가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7%에서 연 5.96%로 0.69% 포인트(13.0%)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더라도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대금리차를 낮추기 위해 저신용 차주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위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게 가져가면 오히려 상향 평준화되거나 보이지 않는 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0년에 걸쳐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을 빚은 청년 대상 채무조정 계획부터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정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0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만 19~34세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연 1%대에 불과했던 데다 특정 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같은 이유로 중장년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신용불량 등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향후 연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른 연령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책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올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정부가 바뀌자 정책 금융상품 혜택도 덩달아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납입액에 부담을 느껴 10년이라는 긴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적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위축돼 실물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 ‘R(리세션)의 공포’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4%에 근접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만 올려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면 경기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성장 또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당초 3.0%였던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2.7%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5%로 크게 올려 잡았다. 연초 예상보다 경기는 둔화하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 경기 부진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둔화, 물가 상방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은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후 경기 침체가 와도 양적완화 등 정책 수단을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비관적인 수준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함께 미중 경제가 휘청이면서 수출까지 영향을 받으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1%대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최종하 이사장 직무대행)과 제이제이글로벌(대표 이정희)은 12일 종로구청에서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제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올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모색하다 폐마스크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이어 지난 5월 제이제이글로벌과 민·관 합동 친환경경영 협의체를 구성, 전국자치구 공단 최초로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폐마스크를 수거했다. 제이제이글로벌은 수거한 폐마스크에서 부직포의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추출해 새활용 제품을 생산했다. 재활용 제품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상 기증한다. 최종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환경문제 개선과 자원순환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제작한 새활용 제품을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위축돼 실물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커진 상태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 ‘R(리세션)의 공포’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4%에 근접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만 올려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가 상승을 겪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면 경기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성장 또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 후퇴까지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당초 3.0%였던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2.7%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5%로 크게 올려 잡았다. 연초 예상보다 경기는 둔화하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 경기 부진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초기 단계에 진입해 불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후퇴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연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며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역성장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침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는 “물가가 높아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경제 지표상 이례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앞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미국·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수출까지 영향을 받으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기 침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둔화, 물가 상방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은 치솟는 물가가 우리 경제에 더 위협적이라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후 경기 침체가 와도 양적 완화 등 정책 수단을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비관적인 수준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1%대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내년은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에어컨 실외기가 다용도실에 설치돼 있어 고온 피해를 호소해온 전남 순천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가 실내인 다용도실에 설치돼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310세대 가운데 204세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실내에 설치됐다. 아파트 다용도실에 보일러와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를 같은공간에 두도록 설계, 시공한 채 지난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어 왔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도 있었다. 주민들은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순천시에 허가를 요청했다. 시는 아파트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의무 규정이 생기기 두 달 전에 입주가 시작돼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순천시와 협의 후 세 차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입주자 대표회장과 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입주자대표회는 대피 공간을 증설해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고, 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첫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정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가 지난 5월 2차 회의에 이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6% 정도 되기 때문에 업종별 격차가 52.9%까지 벌어진 상태”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라도 우선 실시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오랜기간 반복된 논의 끝에 이미 결론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의는 그만하길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코로나 공세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물가 폭등으로 나들이도 가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노사위원 공통 의견으로 정부에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조사에서 37% 정도가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체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8% 정도가 고용인원을 조정하려 한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이런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 1인의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유형과 규모별로 생계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에 소득원의 수와 양육 자녀 유무 또는 자녀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존재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붐이 일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측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 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 4066원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내륙 지역보다 비싼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고충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에서도 도선료 등을 포함한 추가 배송비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비싼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 배송비 및 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물류가 열악해 내륙 지역보다 5배가 넘는 추가 배송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제주권에서는 추가 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의 443원에 비하면 5배 이상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섬 3383곳 가운데 465곳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150만 9000명에 이른다. 권익위는 “섬 지역의 관리·지원 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섬 지역의 택배 요금 부과와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현행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없애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 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 비용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해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세종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박물관으로 2020년 착공한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청이 세종의 문화기능 확충 및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개별 국립박물관을 한 곳에 집적화한 문화시설이다. 총 7만 5000㎡ 부지에 2027년까지 어린이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국가기록박물관이 연차적으로 조성된다. 첫 착공한 어린이박물관은 현재 42%의 공정 속에 연말 완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 개관할 예정이다. 국가 건축산업 역량을 보여줄 도시건축박물관은 2025년 말 개관한다. 또 대한민국 디자인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박물관과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기술 향상을 위한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지난 1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됐다.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개관할 계획이다. 국가기록박물관은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2단계는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가 조성되면 금강을 중심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세종예술의전당 및 세종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구축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세종시의 문화기능이 확충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5일 노사정 상견례 형식의 1차 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차등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청문회 당시 속도조절을 시사하긴 했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1988년을 제외하곤 노동계의 요구로 도입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차등 지급 자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치 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생산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 부정하고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해 굴지의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에 이르는 임금인상을 기록했지만 서민들은 만원짜리 한장으로는 밥 한끼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다”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건비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음에도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새 0.12% 포인트 오르면서 17일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데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코픽스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 대출자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터라 이자 부담이 커지는 대출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1.72%)보다 0.12% 포인트 높은 1.84%로 집계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1.85%) 이후 3년여 만이다. 코픽스 증가폭도 지난 2월(0.06% 포인트), 3월(0.02% 포인트)과 비교해 컸다. 시장금리를 서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도 1.58%로 3월(1.50%)보다 0.08% 포인트 올랐다. 코픽스 인상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수신금리를 올린 결과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연 1.5%가 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같은 달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금리를 최대 0.4% 포인트 인상했다. 코픽스는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이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날 기준 연 3.17~5.11%였던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7일부터 코픽스 변동분만큼 높아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5%에 달한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 상단이 연 7% 수준에 다가서면서 대출자들이 선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금리 고정에 따른 리스크를 고객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 예적금 상품으로 15조 이동전년 대비 유동성 증가율은 높고추경 등 다시 시중에 돈 풀릴 듯금리 인상으로 단기채권 투자 상품에 몰렸던 돈이 대거 이탈하면서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이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 유동성 증가율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축소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12일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658조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 1000억원(0.1%) 감소했다. 광의 통화량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등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까지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M2는 매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7.0%였던 연간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에는 9.3%, 2021년에는 11.7%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21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 갔다. 3월 유동성이 축소된 것은 금전신탁(-10조 5000억원)과 MMF(-8조 9000억원)의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정기 예적금은 한 달 전보다 8조 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수익률이 나빠지면서 MMF와 금전신탁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등으로 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년 이상 정기 예적금은 M2 기준 통화로 잡히지 않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월에도 10% 이상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에서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5조 2000억원 정도 통화량이 불었고, 기업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2조 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사·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는 23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자산시장 부진이나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 수준이라 유동성이 축소 기조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