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신당론을 띄우며 신당 베이스캠프로 대구를 택했다. 이 전 대표가 대구를 제2의 정치적 고향으로 삼은 것은 보수 정당의 본류이자 12개 지역구가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는 지역적 특성, ‘대구 공천 파동’ 가능성, 보수 출신 대통령 중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경북(TK) 지지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행보로 분석된다. ●李 ‘박근혜 비대위’에 정치적 뿌리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면서 자신이 삼성 라이온즈의 오랜 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정치적 뿌리를 둔 이 전 대표가 수도권 외에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도 꼽힌다.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전 대표로서는 보수당의 맹주로서 대구의 상징성을 자신의 정치 자산으로 흡수하는 게 도움이 된다. TK 지역의 한 전직 의원은 “2022년 전당대회에서 주호영·나경원 후보보다 자신이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TK 지지 강도가 세지 않다는 점도 대구행의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며 TK 지지 호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에 몸담았지만 당시 영향력이 없어 ‘탄핵 세력’이라는 느낌이 약하다”며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 오히려 ‘친박’(친박근혜)”이라고 평가했다. ●12개 지역구가 하나처럼 움직여 동서남북 거리가 짧고 인구 유동이 활발한 대구의 지역적 특성도 이 전 대표가 노리는 대목이다. 대구는 12개 지역구가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여 이른바 ‘바람’이 잘 부는 곳이다. 조직력 없이 공중전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이 전 대표가 선거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그는 지난 11일 ‘천아용인’ 회동에서도 동성로, 서문시장, 김광석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집중 유세 전략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는 ‘보수당의 이정희’라는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는 곳이다. 수도권은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3위 후보가 누구 표를 얼마나 뺏어 가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구는 보수 후보 2명이 싸우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배지를 달기 어려운 곳이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후보들이 내년 총선 대구에서 ‘노선 투쟁’을 벌이더라도 민주당에 의석을 빼앗길 위험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대구 공천 파동도 이 전 대표가 대구를 택한 주요 이유다. 현재 대구는 용퇴 압박을 받는 중진과 경쟁력이 약한 초선 의원들로 양분돼 있다. 무리한 컷오프(경선 배제)나 친윤(친윤석열) 낙하산 공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틈’을 노릴 수 있다. ●‘이준석 신당’ 득표 15% 전망 엇갈려 ‘이준석 신당’이 대구 각 지역구에서 선거비용 보전 기준선인 15% 득표를 넘길 것이냐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구의 한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우 약한 상대를 고르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 외에는 한 자릿수 득표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당 베이스캠프로 대구 지목보수 본류 상징의 ‘정치 자산’ 흡수 전략尹대통령의 TK 지지율 약점도 노려12개 지역구 여론 확산 신속 특성조직력 없는 선거캠페인에 유리‘대구 공천 파동’ 반복 틈도 고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신당론을 띄우며 신당 베이스캠프로 대구를 택했다. 이 전 대표가 대구를 제2의 정치적 고향으로 삼은 것은 보수 정당의 본류이자 12개 지역구가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는 지역적 특성, ‘대구 공천 파동’ 가능성, 보수 출신 대통령 중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경북(TK) 지지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면서 자신이 삼성 라이온즈의 오랜 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정치적 뿌리를 둔 이 전 대표가 수도권 외에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도 꼽힌다.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전 대표로서는 보수당의 맹주로서 대구의 상징성을 자신의 정치 자산으로 흡수하는 게 도움이 된다. TK 지역의 한 전직 의원은 “2022년 전당대회에서 주호영·나경원 후보보다 자신이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TK 지지 강도가 세지 않다는 점도 대구행의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며 TK 지지 호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에 몸담았지만 당시 영향력이 없어 ‘탄핵 세력’이라는 느낌이 약하다”며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 오히려 ‘친박’(친박근혜)”이라고 평가했다.동서남북 거리가 짧고 인구 유동이 활발한 대구의 지역적 특성도 이 전 대표가 노리는 대목이다. 대구는 12개 지역구가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여 이른바 ‘바람’이 잘 부는 곳이다. 조직력 없이 공중전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이 전 대표가 선거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그는 지난 11일 ‘천아용인’ 회동에서도 동성로, 서문시장, 김광석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집중 유세 전략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는 ‘보수당의 이정희’라는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는 곳이다. 수도권은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3위 후보가 누구 표를 얼마나 뺏어 가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구는 보수 후보 2명이 싸우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배지를 달기 어려운 곳이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후보들이 내년 총선 대구에서 ‘노선 투쟁’을 벌이더라도 민주당에 의석을 빼앗길 위험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대구 공천 파동도 이 전 대표가 대구를 택한 주요 이유다. 현재 대구는 용퇴 압박을 받는 중진과 경쟁력이 약한 초선 의원들로 양분돼 있다. 무리한 컷오프(경선 배제)나 친윤(친윤석열) 낙하산 공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틈’을 노릴 수 있다. ‘이준석 신당’이 대구 각 지역구에서 선거비용 보전 기준선인 15% 득표를 넘길 것이냐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구의 한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우 약한 상대를 고르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 외에는 한 자릿수 득표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8일(현지시간) 런던 뉴몰든 한인타운을 방문해 김치를 선물받고선 “(매워서) 머리가 터질까? (머리카락이) 남아 있을까?”라며 농담을 던졌다. 찰스 3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유럽 최대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접했다. 오는 14일 75세 생일을 앞둔 찰스 3세에게는 김치와 김치 요리책도 선물로 준비됐다. 김치를 건넨 한영문화교류(KBCE) 설립자 장정은씨는 “식성에 맞춰 고춧가루를 절반만 넣고 새우젓과 마늘은 끓여 냄새를 줄였다”며 “한입씩 먹을 분량으로 잘라 미나리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찰스 3세는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철 주영 한국대사는 “국왕이 김치 선물을 받고 ‘배추로 만든 것이죠’라고 물어 ‘발효된 것’이라고 답했더니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고 소개했다. 김치 요리책은 뉴몰든 지역에서 전해지는 한국, 북한, 중국 옌벤의 비법을 모은 것으로 KBCE가 영국복권기금 지원으로 제작했다. 찰스 3세가 환경보호에 민감해 보자기로 포장했다. 뉴몰든 감리교회에서 찰스 3세는 이정희 재영탈북민총연합회 회장과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에서 일하는 티모시 조에게 북한에서 탈출해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교회 안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K팝 인기 요인이 뭐냐”고도 물었다고 무용가 이성효씨는 전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한인타운 첫 방문윤대통령 국빈 방문 전 ‘사전 이벤트’김치 생일선물로 받고 농담…한국전 참전용사도 만나“K팝 인기비결 뭐냐”…탈북민에는 “힘들었을 것 같다”“尹대통령 만나면 한국 문화 더 많이 알게 될 것” “(먹으면 매워서) 머리가 터질까? (머리가) 남아 있을까?” 김치를 생일선물로 받은 영국 국왕이 재치 있는 농담으로 화답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은 8일(현지시간) 런던 남서부 외곽 뉴몰든 한인타운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인 사회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는 자리였다. 75세 생일(11월 14일)을 앞둔 찰스 3세는 이 자리에서 김치와 김치 요리책을 선물로 받았다. 평소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먹으면 매워서) 머리가 터질까? (머리가) 남아 있을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현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맞이한 윤여철 주영한국대사는 “국왕이 김치 선물을 받고 ‘배추(cabbage)로 만든 것이죠’라고 물어 ‘발효된 것’이라고 했더니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찰스 3세가 받은 김치는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장이 한국에서 담가 인편으로 전날 공수한 것이다. 김치 한 포기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 보자기로 쌌다. 그에게 김치를 건넨 한영문화교류(KBCE) 설립자 장정은씨는 “식성에 맞춰 고춧가루를 절반만 넣고 새우젓과 마늘은 끓여 냄새를 줄였다”며 “포기김치를 썰어 먹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한 입 먹을 분량으로 잘라 김치 잎으로 싼 뒤 미나리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김치 요리책은 뉴몰든 지역에서 전해지는 한국, 북한, 중국 연변의 김치 비법을 모은 것으로, KBCE가 영국복권기금 지원으로 제작했다. 찰스 3세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점을 고려해 포장은 보자기로 했다.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한인타운 중심가엔 국왕 방문 소식을 접한 수백명이 모여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 오후 1시 50분쯤 국왕이 탄 벤틀리 차량이 등장하자 군중 사이에서 큰 환호가 나왔다. 찰스 3세는 직접 우산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5분가량 인사를 나누고선 행사장인 뉴몰든 감리교회로 들어섰다. 교회 스피커에선 K팝 음악이 신나게 흘러나왔고 한복을 입은 한글학교 어린이들은 양국 국기를 흔들며 국왕을 맞았다. 찰스 3세는 입구에서 지역 박물관의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를 둘러보고 김치를 선물로 받았다. 이어 한인 단체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며 활동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노인회 가입 연령이 몇살이냐고 묻고는 65세라고 하자 자신은 기준을 훨씬 넘겼다고 말하며 웃었다. 탈북민인 이정희 재영탈북민총연합회 회장과,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에서 일하는 티모시 조씨에게는 탈북 후 영국에 정착한 과정과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물으며 무척 힘들었을 것 같다고 관심을 표했다. 찰스 3세는 뉴몰든 지역 한인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와 한인 무용가의 공연을 몰입한 표정으로 감상하기도 했다. 그는 무용가가 공연에 사용한 부채를 건네며 펴보라고 제안해 시도해봤지만 잘 안되자 껄껄 웃었다. 윤 대사는 “손목에 스냅을 주라고 조언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스냅을 주면서 부채가 안 펴지자 재밌어했다”고 전했다.찰스 3세는 이어 한인들이 준비한 한식 생일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윤 대사는 “김치 선물에 이어 생일상에도 여러 종류 김치가 등장하자 국왕이 인상적으로 여긴 듯 ‘한국인에게 김치가 모든 것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고 말했다. 국왕을 안내한 킹스턴구의 한인 구의원 박옥진씨는 찰스 3세가 ‘구절판’이 채식이냐, 한식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건강에 좋냐, 수정과 재료는 무엇이냐 등을 물었고, 한 번 시식해보라는 권유에는 나중에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찰스 3세는 합창단원들에게는 영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한국에 가끔 가보는지 묻고선 1992년 방한 때 기억을 떠올렸는지 “정말 멀다. 진 빠진다”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찰스 3세가 뉴몰든에 한인타운이 형성된 배경을 궁금해하며 예전에 삼성이 있었기 때문이냐고 물어 교육 환경 때문일 것 같다고 하자 끄덕였다고 전했다.찰스 3세는 이어 교회 옆 한국 카페에 가서 빙수를 먹는 청년들과 만나서는 ‘이게 빙수냐, 종류가 여러 가지냐,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냐. 한 번에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찰스 3세는 영국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한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찰스 3세 국왕은 “K팝 인기 요인이 뭐냐”고 물었다고 현장에 있던 무용가 이성효씨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씨는 “국왕이 K팝 인기 요인을 물어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평소 얼그레이 차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찰스 3세는 이 곳에서 얼그레이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김 대표는 “국왕이 떠날 때 ‘한국 문화에 관해 많이 알게 됐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네자 국왕이 ‘윤 대통령을 만나면 한국 문화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이후 2차선 도로 길 건너 전쟁 기념비 앞에서는 피터 풀러브 등 한국전 참전 용사 등을 만났다. 브라이언 패릿 준장은 한국전이 ‘잊힌 전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행사 후 비가 그치자 찰스 3세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영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가라오케 외교’가 이어질지 기대를 표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9일 찰스 3세 국왕이 8일(현지시간) 런던 근교에 있는 뉴몰든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한 것을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찰스 3세는 75세 생일(11월 14일)을 앞두고 약 2만명의 한인이 사는 뉴몰든 지역을 방문해 김치와 김치 요리책, 얼그레이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행사장에는 미역국, 구절판 등이 있는 한식 생일상이 차려졌다. 찰스 3세가 뉴몰든 한인타운 방문을 정말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BBC는 덧붙였다. 특히 찰스 3세는 김치 선물에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는 웃으면서 “(먹으면 매워서) 머리가 터질까? (머리가) 남아 있을까?”라고 농담을 던졌다. 찰스 3세는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런던 남서부 외곽 뉴몰든 한인타운의 ‘서울 프라자’ 마켓 등을 찾아 한인 사회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을 넓혔다. 국빈 방문 일정에 앞둔 사전 이벤트인 셈이다.김치 요리책은 뉴몰든 지역에서 전해지는 한국, 북한, 중국 연변의 김치 비법을 모은 것으로, 한영문화교류(KBCE)가 영국복권기금 지원으로 제작했다. 찰스 3세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점을 고려해 포장은 보자기로 했다. 뉴몰든 지역은 한인뿐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탈북민 사회가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뉴몰든에 한인타운이 형성된 배경에 관해선 과거에 한국 대사관저와 삼성 해외 지사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지만 이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아 ‘학군지’를 선호하는 한국인이 모여 살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탈북민인 이정희 재영탈북민총연합회 회장과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에서 일하는 티모시 조씨에게 찰스 3세는 북한에서 탈출해 영국에 정착한 과정과 가족이 남아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으며 “무척 힘들었을 것 같다”고 관심을 표했다. 찰스 3세는 1992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합창단원들과 대화 중 방한 기억을 떠올리며 “정말 멀다. 진 빠진다”라고 말했다.찰스 3세는 이어 뉴몰든 감리교회 옆 한국 카페에 가서 빙수를 먹는 청년들과 만나서는 ‘이게 빙수냐, 종류가 여러 가지냐,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냐. 한 번에 못 먹을 것 같다’고 질문을 던졌다. 또 영국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한류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국왕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한국 문화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B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바이든의 사망한 아들이 좋아했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일에 대해 감동적이고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버킹엄궁 방문 때 ‘외교적인 가라오케’(diplomatic karaoke) 행사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속 ‘사면초가’한국 경제, 물에 삶아지고 있는 것주담대發 가계부채, 파급력 적지만점진적 금리 인상·합리적 규제 필요경제 딜레마 돌파구는 ‘합리적 재정’물가 잡으려다 경기 부양·고용 놓쳐장기 불황 땐 재정 투입해도 ‘뒷북’‘고금리 타격’ 취약계층은 핀셋 지원 “온갖 병으로 온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까지 겹친 이른바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전문가들은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복합 질환’ 환자에 빗대 설명한다. 물가를 잡으려니 성장이 둔화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니 경기 위축이 뒤따르는 ‘복합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사면초가에 놓인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적확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금리 인상·부양 정책 등 각종 정책 카드를 쓸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특히 취약계층이 입을 타격은 재정을 투입해 완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로 치솟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까지 내려가고,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한 현재 상황을 ‘패닉 없는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 등으로 평가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무의식중에 찾아오는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서서히 가열되는 물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삶아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물가 압력이 제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불안 요인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긴축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회의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한 점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 상승에는 ‘코스트 푸시’(Cost Push), 즉 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 있는데 지금은 원가 비용 자체가 높아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도 그렇게 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처럼 이전소득 형태로 재정 확대를 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과도했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성은 옳지만 경기 불황 상황에서 마냥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긴축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과신하면 재정 확장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되고, 재정이 적자일 때는 적자를 더 키우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시장을 더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지금은 경제 전반이 어렵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필요한 곳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원받지 못하는 쪽에서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금리 인상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부동산 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상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나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다 돈을 빌려서 취득한 자산이다. 신용으로 빌려 써 버린 돈이 아니다”라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0%를 넘었지만 그 숫자가 주는 시각적 효과만큼 위험한 건 아니다. 가계는 힘들겠지만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교수는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올리지 못해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는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가계 대출 관련 규제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경제의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 동반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 때문에 경기 부양과 고용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무한히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장을 희생하는 대가가 더 크다”면서 “물가를 잡는 건 통화 정책의 영역에 맡겨 놓고 고금리의 부작용은 재정을 써서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라 식의 경기 부양은 아니더라도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을 한다면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만 골라 핀셋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시중 유동성이 안 풀려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수록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할 텐데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낮출 수는 없으니 경기를 부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교수도 “장기 불황에 들어서면 경기 부양책이 효과 없는 ‘뒷북 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 안건인 ‘대사면’으로 내년 1월까지 정지됐던 당원권이 회복됐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윤리위원회 징계로 사실상 봉쇄됐던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다른 정치적 선택지들을 거론하며 당내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해당 행위 등으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징계 취소’ 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할 말이 없다. 지지율이나 올려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대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냉소로 응수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노원병 출마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는 노원병 무소속 출마, 대구·경북(TK)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결단의 시기를 다음달로 예고했다. 전날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을 대대적으로 노출하며 ‘제3지대 신당’ 가능성을 키우는 전략도 구사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징계가 취소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당 지도부가 무지하고 태평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신창이가 돼 공천받아 본들 홀로 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다”며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것이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라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다’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처럼 ‘국민의힘 저격수’로 나설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도 함께 취소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징계 취소에는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가 2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한 데서 보듯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가채무 억제를 위해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일반적으로 재정을 풀어 시중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경기침체 때는 재정을 써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경제학의 기본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달린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도 예산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7%로 이명박 정부의 6.6%, 박근혜 정부의 4.3%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49.4%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이 2023년 54.3%로, 한국 외 비기축통화국 10개국 평균(52.2%)보다 조금 높았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만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가 없다”며 “인구가 감소하면 세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라며 긴축재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선진국 평균인 1.5%보다 낮다. IMF는 또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직전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하향 조정해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2%대인데 성장률은 그보다 낮다. 경기 침체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지출 확대 기조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물가는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인플레이션은 낮은 편이니 좀더 돈을 쓸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강화하되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재정건전성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긴축을 하더라도 재정 효과가 수반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현재 즐겨 먹는 잡채는 조선 시대의 잡채와는 완전히 다르다. 조선의 첫 한글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잡채 조리법을 보면 오이와 무, 숙주를 생으로 넣고, 삶은 도라지와 게목, 박고지를 가늘게 찢어 간장에 볶는 채소 요리다. 잡채 하면 떠올리는 기름에 볶은 돼지고기와 당면이 들어가는 중국식 잡채 조리법이 대중화된 건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0년대다. 인간의 미각에는 ‘국적’이 없지만 각국의 음식과 식문화에는 고유의 독자성이 있다. 그런데도 중국요리는 한 국가 단위의 음식이 세계화된 대표적 사례로 각국 식문화에 침투해 그 나라 음식마저 변화시켰다. 한국의 짜장면과 호떡, 일본 라멘과 교자, 베트남 퍼, 태국 팟타이, 인도네시아 나시고렝, 페루 로모살타도 등은 중국요리가 현지화를 거쳐 각국에 안착한 국민 음식들이다. 일본 학자 이와마 가즈히로가 쓴 ‘중국요리의 세계사’는 19~20세기 격변기 서양의 인종주의와 아시아 각국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중국요리들의 흔적을 탐구한 ‘미식 추적기’다. 책 안에 수많은 요리들의 레시피를 담아 읽는 내내 군침이 돌지만, 정치와 음식의 관계를 세계사적 시각으로 풀어낸 의미는 묵직하다.중국요리의 세계화는 보편적인 맛과 저렴한 한 끼를 가능하게 한 가성비 덕분이다.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근현대기 제국주의, 식민주의 확장과 보조를 맞춘 세계화 현상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중국요리는 중국의 대외 확장기보다는 중국이 서양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아시아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각국에 급격히 수용됐다. 저자는 중국요리를 판다와 함께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짚는다. 당면잡채·日라멘·태국 팟타이지구촌 곳곳 침투한 중국요리판다와 中소프트파워의 원천그럼에도 유네스코 등재 실패저자는 과욕과 이권다툼 꼽아미식 추적기를 읽는 내내 군침역사·음식 버무린 메시지 묵직 중국 광둥 요리는 일본, 베트남, 태국의 국민 음식으로 현지화됐고, 푸젠 요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요리의 기초가 됐다고 소개한다. 산둥 요리가 전래된 한국에서 짬뽕이 매워지고, 짜장면이 검어지고 달달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요리의 주체가 화교에서 한국인으로 바뀌며 현지화된 결과라고 설명한다.그런데 이런 세계화에 무색하게 번번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실패한 중국요리의 업보도 흥미롭다. 중국은 자국이 원조라고 주장해 온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가 2013년 등재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요리협회는 2015년 요리사 20명을 선발해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중국 8대 요리 품평회를 열었다. 미식가들도 접하기 어려운 ‘광스카오야’(광둥식 오리구이), ‘둬자오정위’(후난의 고추 생선찜), ‘원쓰더우푸겅’(청나라 두부 수프) 등 진귀한 요리들을 대접했지만 서양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중국 식당의 맛과 간극이 커 오히려 외면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저자는 2011년 이후 중국요리와 식문화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연거푸 세 차례 무산된 건 자국 요리와 기술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국내 정치적 이권 다툼의 산물로 분석한다.책 마지막에는 국내 화교사 연구자인 이정희 인천대 교수가 쓴 보론(補論) ‘호떡의 사회사’가 담겼다. 140년 전 화교가 전래시킨 호떡이 어떻게 한국의 K푸드로 진화했는지를 시대별 사건·사고를 통해 풀어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게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시장 경제’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장관급 정부 기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체급이 큰 공룡기업이 막강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일을 막아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또 다른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 레거시 기업과 혁신 기업,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등 다양한 이종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담합 기업과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갑질 기업에는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란 ‘레드카드’를 꺼낸다.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도모하는 ‘시장 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규제·규율하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공정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적대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 역시 공정위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심판·조사·정책’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다. 공정위의 기능을 사정기관에 빗대면 이해하기 쉽다. 한기정 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 이정희·김동아·서정·조성진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거래 사건을 합의제로 심판하는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한다. 전원회의에 앞서 조사관리관이 총괄하는 조사 기능은 검경 수사 과정과 비슷하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는 독립성과 청렴성을 존립 근거이자 생명으로 중히 여긴다. 그간 조사·정책을 총괄했던 사무처장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면서 조사 분야에서 손을 떼고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심판] 조홍선 부위원장은 담합 사건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무관과 서기관에 이어 카르텔조사과장과 국장까지 모든 직급에서 담합 사건을 담당한 건 현재 조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의사 결정, 뛰어난 현안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 능력 면에서 최고의 간부로 손꼽힌다. 여기에 탈권위적인 성품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까지 겸비했다. 이 때문에 모든 공정위 직원이 조 부위원장을 ‘베스트 간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시스템 개선이 조 부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정진욱 상임위원은 자신을 ‘을(乙) 지킴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갑을관계 해결에 진심인 공무원이다. 법학박사 논문도 ‘가맹사업법상 거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목으로 집필했다.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하도급법을 세 차례 개정해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체 도입 및 부당 특약 금지 규정 마련, 부당한 단가 인하 근절대책 마련·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상임위원은 공정거래 사안을 대할 때 ‘나무’와 ‘숲’을 동시에 그려 내는 스타일이다. 업무를 한 번 같이 한 직원을 ‘내 사람’으로 생각해 아끼고 챙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정 상임위원은 주말마다 산을 찾는 등산 마니아로 공정위 산악회를 이끌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산으로는 야생화가 만발하는 소백산을 꼽았다. 김성삼 상임위원은 빠른 결단력과 업무 추진력이 돋보이는 공무원이다. 1996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소속을 옮겼다. 공정위로 넘어온 배경에 대해 그는 “독점과 재벌개혁 그리고 경쟁 촉진만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지름길이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정책통’으로 거듭난 김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을 지내며 기업 저승사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병희 상임위원은 정책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자자하다.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고 상임위원은 대형마트에서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의 폐기처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주인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임위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인 1996년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이 방한했을 때 국무총리비서실 의전 담당으로 행사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노력이 2002년 월드컵 유치에 한 톨이라도 보탬이 됐을 거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과에 근무하면서 출자 규제, 채무보증 해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갑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깔끔한 업무 처리와 소신 있는 사건 심의로 공정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차기 공정위 부위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지닌 엘리트 공무원이다. 2012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박사(JD)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심판총괄담당관과 송무담당관을 역임했고, 대변인 시절에는 소통력이 탁월하단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편안한 소통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안 관리관의 최대 강점이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인생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아내인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함께 고위 공직 부부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 [위원장 직속] 문재호 대변인은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부에선 ‘공정위의 모든 일은 문재호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업무 이해도와 판단력이 뛰어나 업무 처리에 빈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전문 분야는 카르텔·유통 정책·사건이다. 국제카르텔과장과 국제협력과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까지 탑재했다. 지금은 대변인으로서 공정위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정책 홍보가 안정을 찾은 것이 문 대변인의 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책] 육성권 사무처장은 현재 공정위가 역대 최강의 지도부 라인업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 일조했다. 직원들은 육 사무처장을 닮고 싶은 상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덕장의 면모가 인기 비결이다. 육 사무처장은 27년간 공정위에 몸담으며 ‘시장 경쟁 촉진·소비자 권익 보호·갑을관계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주력했다.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해 이론에도 해박하다.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갖고 있다. 전성복 기획조정관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기획통이다. 푸근한 인상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공정위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다. 전 기획조정관은 소비자정책과장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과 광범위한 협의·조정에 나서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리더로 꼽힌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일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해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대변인을 지내면서 대국민 소통에 역량을 발휘했다. 소비자·시장감시·기업집단 등 공정위 주요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정책과 사건 조사를 아우르는 전문성도 갖췄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후배 직원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존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칭찬형 리더’다. 직원들 역시 선 정책관에게 두터운 신망을 보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란 신념을 갖고 있다. 선 정책관은 기업집단·기업결합 정책과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정책과 사건에 정통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하도급 분야에 강점을 지녔다. 평소엔 매너 있는 젠틀맨이지만 업무 앞에선 무서운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여 준다. 박 국장은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단 5개월 만에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익명 제보센터 구축,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모두 이뤄 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조사]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공정위의 경제 분석 기틀을 다졌다. 공정위 핵심 보직인 시장감시국장과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까지 모두 역임한 베테랑이다. 정책 분야에선 조사·정책 분리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고 조사 분야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 미국 퀄컴의 ‘특허 갑질’을 규명해 내 공정위 역사상 최대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받았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후배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인간적인 리더다. 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 등 공정위 내 핵심 국장을 모두 경험하며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공사 구별이 철저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인간관계에선 정이 넘친다고 한다. 스스로도 ‘업무는 꼼꼼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가 자신만의 신조라고 소개했다.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은 독과점·경쟁, 대기업집단, 대·중소기업, 소비자 등 4대 주요 공정거래 정책 분야를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혁파 기조를 염두에 두고 주요 카르텔 사건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면모를 갖췄다. 유 국장은 유통정책관과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공정위의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구글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을 이끌었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도 앞장섰다. 지금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감시국장을 맡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 심사관으로서 4개월 새 전원회의를 5차례나 치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정부 부처 과장 라인에 포진한 행정고시 44회 동기들을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한 자타공인 공정위 에이스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저서 ‘EU 경쟁법의 이해’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EU 경쟁법 선생님으로 불린다. 제조업감시과장, 전자거래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며 업무 추진력도 검증받았다. 홍대원 서울사무소장은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소통 능력을 겸비한 국제 경제 전문가다. 그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이면에 숨어 있는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9일 열린 아웅산 테러 순국 사절 40주기 추모식에서 유족과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상철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 배우자 이정희씨, 이범석 당시 외무부 장관 배우자 이정숙씨, 함병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아들 함재봉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서석준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아들 서익호씨.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생숙은 숙박시설’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결국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기존의 생숙 4만 9000호실은 내년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을 미신고하면 매년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신고에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은 주방시설 등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이다. 애초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며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을 이용해 편법적인 투자수단으로 활용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까지 소급 적용됐지만, 용도변경 기간과 당시 코로나19로 숙박업의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2년간 퇴로를 열어줬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였지만, 기존 생숙 9만 6000호 중에 1996호만 오피스텔로 변경하며 전환율이 2% 수준에 불과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아 주차장수, 복도폭, 방화설비 등에 맞춰 용도변경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정부는 숙박업 미신고한 기존 생숙에 대해 계도기간을 1년 더 늘려주기로 했다. 기존 생숙 9만 6000호 중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4만 9000호실이다. 신규 생숙 9만호는 사용승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로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발코니 설치 제한과 바닥난방 제한 등을 없앤 특례는 다음 달 14일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나아가 생숙 소유자들이 요구하던 준주택 인정, 용도변경 기준 완화, 소급적용 배제 등은 이번 대책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준주택 인정에 대해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영업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편입이 곤란하다 입장이다. 주택으로 인정하려면 안전기준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생숙은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용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급적용 배제는 생숙이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주거용도와 구분됐으므로 기존에 지어진 생숙에 대해서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결국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 9000호실은 내년 말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을 미신고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걸로 추정하고 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 9000호실 중에 1인 2~29객실 소유가 1만 2000객실, 30객실 이상 소유가 1만 8000객실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특례 적용에도 용도변경을 못 한 해당 객실은 오피스텔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숙박업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숙박업 신고를 해놓고 본인이 해당 객실에 거주하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란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숙박시설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일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 회사 주식(8억 2000만원)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현직 공직자가 재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백지신탁 제도가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 매각 또는 신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유 사무총장 배우자의 보유 주식 중 바이오 회사 지분이었다. 신고 당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해당 바이오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이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한다”며 “감사원법에서 정한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에 대한 유 사무총장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에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한 뒤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선 “배우자의 경력과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니 배우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46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식 보유 기업은 감사원 감사 기업 해당사적 이해관계·공적 이해관계 충돌시 후자 우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회사 주식(8억 2000만원)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현직 공직자가 재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백지신탁 제도가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신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때 문제 된 게 유 사무총장 배우자의 보유 주식 중 바이오회사 지분이었다. 신고 당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해당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해당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한다”며 “감사원법에서 정한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당연히 후자에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에 대한 유 사무총장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에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한 뒤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46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가 있는 모든 곳을 관할하는 ‘전국구 부처’다. 교통이 닿는 땅속과 하늘까지 국토부의 소관이다. 부동산 정책부터 신도시 조성,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부서별 관장 업무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전세사기, 건폭전쟁, 철근 누락 아파트,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최근에도 부서별로 이슈가 끊이지 않는 부처이기도 하다.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 조직은 둘로 나뉜다. 김오진 1차관 소관인 국토·도시·주택·건설 분야와 백원국 2차관 산하 교통·항공 분야다. 여기에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출범하며 대광위 위원장을 사실상 국토부 3차관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소속 공무원도 많다. 본부 인원만 1040여명이고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15곳 등 3080여명을 더하면 정원이 4100명을 넘는 공룡 부처다. 국토부는 5실 4국 18관 87과 9팀으로 이뤄져 있다. 기술직(기술고시)과 행정직(행정고시)이 섞여 있는 국토부에서는 최근 두 직렬 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장관 직속 김오진 1차관은 용산 참모 출신으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 자리를 꿰찼다. 국토부에서는 첫 정치인 출신 1차관이다.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총무1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수행하며 ‘용산시대’를 자리잡게 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 차관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을 기피하는 그의 신념이 담겼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변의 권유에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점심 자리에서 주는 약주도 마시지 않았더니 이 전 대통령이 “옛날이면 어주(御酒·임금이 주는 술)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술은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에 끝까지 남는 스타일이다. 낮은 자세로 주택·부동산 정책을 익히고 현안들에 적재적소 대응하며 취임 당시 제기됐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 특유의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토부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차관 취임 직후에는 야당 의원들을 먼저 찾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고등학생 때는 음악 서클에서 금관악기를 다뤘다. 요즘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를 즐겨 본다. 국토부의 ‘입’인 강주엽 대변인은 정책통이자 기획통으로 불린다. 과장 시절에 재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지내고 국장 승진 후 정책기획관으로 일하는 등 기획 부서에 잔뼈가 굵다. 이런 배경 덕에 소관 업무를 두루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분하고 꼼꼼하면서도 눈치가 빨라 대변인으로 낙점됐다. 등산을 좋아한다. 김석기 감사관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좋다. 국토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을 지내고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파견을 가는 등 다양한 이력을 갖췄다. 후배들과 격식 없이 대화해 신뢰받는 상사로 인기가 높다.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변화 지향적인 혁신가 스타일에 업무 개선 능력이 탁월하다. 혁신담당관 시절 소통 및 역량강화 ‘소행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부 내 대표 얼리어답터다.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동시에 사용한다. 평소 건축 탐방을 하거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는 것을 즐긴다. 기획조정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온화한 신사 스타일로 통한다. 원 장관과 동향인 제주 출신인 데다 국토도시실장 시절 원 장관과 지방 출장에 자주 동행하며 친분을 쌓아 일각에서 ‘원희룡 황태자’로 부르기도 한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지만 업무 앞에서는 강단과 책임감을 보인다. 이런 리더십으로 올해 국토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단체 약속보다 개인 시간을 즐긴다. 주말마다 대전으로 수영을 간 지 10년이 넘었다. 형은 제주에서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문성윤 변호사로 이른바 ‘수재’ 집안 출신이다.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간부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획조정 세 번, 교통물류 세 번, 주택토지 두 번 등 국토부 모든 실국에서 두루 근무해 업무 이해도가 남다르다. 사무관 시절에는 인천공항 부지 매립 공사 방식을 변경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도로운영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정부 최초로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력이 있다. 물리,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 국토부의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조창현 비상안전기획관은 군인 출신 간부로 강직한 리더십을 갖췄다. 종합군수학교 교수부장, 군수사령부 탄약창장 등을 거쳐 대령으로 예편했다. 원칙을 중시하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취미는 조깅이다.국토도시실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지덕체를 겸비한 리더다. 시야가 넓고 핵심을 꿰뚫는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매너가 좋고 직원들을 잘 챙겨 국토부 노조 주관 모범 리더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최 실장은 ‘운동광’이다. 테니스 구력만 20년이 넘은 그는 국토부 내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테니스에 진심이다. 평소 체중 관리를 위해 술 약속을 자제하고 출퇴근길에 걸어 다니기 위해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합리적인 성품을 갖추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유명하다. 어려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해결사 면모도 보인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구김살 없는 성격에 책임감을 갖춘 ‘덕장’이다.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뚝심 있게 일한다. 그의 추진력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안 마련부터 통과, 설립을 이끄는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KIND 명칭을 지은 주인공이다. 주거복지정책관 시절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등을 만들었다. 다수의 해외 경험을 쌓은 덕에 외국어 능력이 출중하다. 유학 시절에는 골프를 쳤지만 현재는 아들과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맏언니’ 리더십으로 통한다. 차분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스물네 살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재다. 속도감 있는 일 처리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며 내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공동캠퍼스’ 조성을 지휘했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강인한 인상과 달리 섬세한 업무 스타일을 자랑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이 많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택토지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스마트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택통’이다.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총괄계장, 과장으로 일하고 주택정책관으로 6년 근무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주로 집값 상승기보다 침체기에 주택실에서 근무해 최근 시장 상황에 걸맞은 적임자로 통한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2년간 파견 근무하며 미국 주택 시장을 다룬 안내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을 펴냈다. 지금도 부동산 대학원 교재로 많이 쓰인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데다 솔직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대변인 재직 시절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좌우명은 ‘자신을 믿어라’다. 평소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쇼팽의 ‘녹턴’을 가장 좋아하며,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관심이 많다. 주말에는 아내와 트레킹을 하고는 한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국토부 대표 ‘에이스’다. 사무관 시절부터 주택정책 업무를 다뤘다. 주거복지 업무를 하며 주거급여를 도입하는 데 힘썼다. 주거복지사 개념을 정착시키기도 했다. 섬세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지녔으며,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른 워커홀릭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간부다. 굵직한 이슈와 복잡한 과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내에서 ‘멋쟁이’로 통한다. 과장 시절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이바지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전세사기 등을 막는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시스템 구축과 리츠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에 힘쓰고 있다. 취미로 국궁을 즐긴 지 6년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활터에 나가 시위를 당기며 정신 수양을 한다. 건설정책국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소탈하고 화끈한 ‘형님 리더십’의 소유자다. 다소 터프한 말투에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반전 매력’이 있다. 대변인 시절 기자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 최근 복도통신에서 대변인 인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우리나라의 건설 기본을 세우기 위한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에 앞장섰고, 건축물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이끌었다. 규제 완화의 선봉장으로 건축법 제정 초기부터 있던 도로사선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도시설계에 핵심 역할을 하며 관련 경험과 지식에 힘입어 도시계획기술사를 취득했다. 취미는 테니스와 바둑이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깔끔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차분하면서도 눈치가 빠르고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성격이다. 국토와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정책 시야가 넓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조사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별도 조직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직원들과 소통이 잘되며 일 처리가 신속·정확해 실력과 인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4대강추진본부에서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며 자전거길과 생태하천 조성 등을 이끌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읽는 게 취미다.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 내 대표 미남이다.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다는 평이 뒤따른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영국 리즈대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딴 학구파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꼼꼼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현장 대응 역량이 강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새롭게 발족한 피해지원단을 이끌고 있다. 안전과 건설 분야에 관심이 많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사업인 ‘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합동청사 건립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현재 위치를 이전하는 것으로 부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을 합동청사로 건립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동청사는 총 5개 층 규모(2950㎡)로 조성되어 이 중 안전센터는 1~2층 및 3층 일부를 사용해 전체면적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나머지 상층부는 농수산물검사소 용도로 사용된다.김 위원장은 합동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합동청사로 건립하게 된 이상, 두 기관의 역할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119비상출동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은 안전센터와 검사소는 출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됐음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긴급 출동 등 상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설계 도면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대원 휴게공간과 심신 안정실, 체력단련실 등 소방대원을 위한 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며 “필요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경남 남해군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연구를 시작한다.남해군보건소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맡아 남해지역 높은 간암 발생률 원인규명 조사연구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이다. 남해군 보건소는 지역의 높은 간암발생률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인 ‘2023년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심층조사연구’에 해당사업을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직접 시행한다. 사업비는 3억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남해지역 높은 간암 발생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간염과 고위험 음주 등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이달 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주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간암 발생 주요 원인인 B·C형 간염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간염검사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에게 상품권도 제공한다. 원인 규명과 함께 발병 원인을 낮출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해 연구과정을 공유하는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다. 남해군 보건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간암 발생 원인이 파악되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중재사업이 제시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 보건소는 경남지역 암센터 조사자료 분석 결과 2014년~2018년 5년간 남해군 지역 간암발생률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남해군보건소 주무관은 “남해군 주요 건강 문제인 간암 발생과 관련해 정확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B·C형 간염 검사 등 간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5선을 지낸 홍길식 전 서대문구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 삼양로 솔밭공원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1000여명의 참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농악 놀이, 다문화 공연과 국악공연 안소라의 경기민요, 이정희의 남도민요가 열렸으며, 댄스 공연으로는 삼바 K댄스, 밸리와 아이페리 무용단의 다문화 댄스 등이 진행됐다. 가요 트로트 공연으로 막을 내리며,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다고 전해졌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축전을 통해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진다. 어르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를 경청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심철효 e한우리봉사회 회장은 “e한우리봉사회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무료급식과 사각지대 어르신 도움을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며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과 모든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홍 전 의원은 “많은 어르신에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준 e한우리봉사회 회원님들과 미력하나마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봉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동행 행사는 e한우리봉사회와 선한사람들의 장학회가 주최했으며, 강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국 장애인 노동조합, 송백 다문화연맹 등이 주관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고 장학재단을 설립, 기부에 매진한 정광진 변호사가 19일 별세했다. 85세.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8시 52분쯤 세상을 떠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시각장애인 딸 장윤민씨(1995년 사망 당시 29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1978년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윤민씨와 둘째 유정씨(당시 28세), 셋째 윤경(당시 25세) 씨를 모두 잃었다. 윤민씨가 1988년 미국 버클리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서울맹학교 교사가 된 지 9개월째였다. 정 변호사는 참사 이후 보상금 6억 5000만원에 개인 재산을 더해 13억 5000여만원을 출연, 장학재단을 세웠다. 재단명은 세 딸의 이름을 따서 ‘삼윤장학재단’이라고 지었다. 재단은 큰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인 서울맹학교에 기증했다. 당시 정 변호사의 부인 이정희씨는 “맹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윤민이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 부부가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단 설립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희씨, 외손자 윤상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30분, 장지는 용인평온의숲 시안공원이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노조)에 대한 정부의 첫번재 현장 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대한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4명)이 방문했으나 관계자들이 입구를 막고 항의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입구를 막아선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위반 및 시정·소명 기회 부여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행정조사 실시하게 된 이유를 밝힌 뒤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노동조합법에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서류는 비치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사진 자료도 고용부에 제출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외부에 반출·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근로감독관들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내지를 외부로 유출하면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근로감독관들은 13분 동안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다. 민주노총에서 30ｍ 떨어진 금속노조에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했지만 조합원들은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노조파괴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무실에는 들어갔지만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섰다. 양대 노총이 노동부 행정조사에 따르지 않은 것은 회계서류 겉표지가 아닌 내지를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인식이다.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다음 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