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는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전유통학술상은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상으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기업과 학계 간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유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고 최근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배달업계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출했다. 학술 부문에선 박정근 한양대 교수와 이호택 계명대 교수가, 정책 부문에선 장명균 호서대 교수, 물류 부문에선 박민영 인하대 교수가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총 6명에게 합계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런 상생안이 앞서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고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올린 점을 문제로 봤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0번째 회의에서도 수수료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양측은 지난 9차 회의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합의에 한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차등 수수료’ 부과안에 대해 배달앱 측의 논의가 진전됐다. 차등 수수료제는 플랫폼 입점 업체 중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이 먼저 제시하며 물꼬를 텄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상위 업체에 현행 수수료인 9.8%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7.8%, 6.8% 등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이전까지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9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차등수수료율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율 일괄 5%’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측은 이날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협의체 측에 추가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한 상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약 4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이라는 같은 방식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수수료로 갈 것인지, 기본수수료도 낮출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수수료안을 제출하면 배달의민족 수수료안과 비교한 후, 11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와의 의견차를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한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 수출 경고등3분기 수출 7개 분기 만에 감소반도체·자동차 주력 품목서 둔화2. 트럼프 리스크트럼프 2기 고율 관세·보호무역美 수출 줄어 경상수지 악화될 것 3. 중동 정세전쟁 확대 땐 국제유가 불안해져국내 물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4. 더딘 내수 회복도소매 등 자영업 여전히 어려워역대급 세수 펑크… 추경 필요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더딘 내수 회복세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자 정부는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가능성과 맞물린 미중 갈등 악화 우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도 내년까지 지속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신문은 27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안팎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당초 전망치 0.5%를 크게 밑도는 데다 앞서 2분기에 0.2%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늬만 플러스’다.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은 4월 54.5%를 찍은 이후 9월 37.1%로 내려앉는 등 5개월 연속 둔화세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수출은 3.1% 감소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1.4%)에서 수출 기여도는 1.2%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86.1%를 수출이 ‘하드캐리’했고, 전체 수출액(1조 2000억 달러) 중 자동차(2313억 달러)·반도체(1434억 달러)의 비중이 31.2%에 이른다. 3분기 GDP가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더 빠지면 올해 0%대 성장도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에 관한 한 좋아질 일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시계 제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한국 자동차 수출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인 444억 달러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상당히 따라잡는 등 산업 경쟁력 면에서 추월한 상태”라며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한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미 수출까지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관세율 10% 수준이면 버틸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60%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심리적 저항선 1400원에 근접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내수 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도 먹구름을 드리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하기 직전인 25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78달러, 브렌트유는 76.05달러였다. 전일 대비 2.3%씩 올랐다. 김정식 교수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동 불안으로 유가까지 치솟으면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겹친 복합 위기)이 올 것”이라고 했다. 통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나온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2022년부터 누적된 ‘스노볼(눈덩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를 잡았더니 환율이 오르고, 금리를 내리니 (가계)부채가 커지고, 내수 부양을 하려니 수출이 떨어지는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GDP 속보치에서 내수가 0.2%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소매·숙박·외식업 등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교수는 “실적을 낸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어려워 실질임금이 안 오르는 상태”라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부양 효과를 내기 데까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은 거의 끝났다”며 “민간에서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추룩 허여도 안에 하영 이서마씀(이래봬도 안에 많이 있어요)’ 제주도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CNA(Channel News Asia)가 제주어 보전 노력을 소멸위기 언어 살리기의 대표적 사례로 조명했다고 24일 밝혔다. CNA는 지난 9월 5일 ‘일본과 한국이 소멸 위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제주어 보전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CNA는 제주어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재 제주어 원어민 화자가 최대 4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10년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는 한글과 함께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제주도의 지리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4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연간 6시간(권장 10시간) 이상 제주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신제주초등학교의 박은진 교장은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하는 대신 정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CN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주 해녀들은 제주어의 마지막 원어민 화자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녀 이정희 씨(78)는 “많은 언어가 사라졌고, 손자들도 제주어를 잘 모른다”면서도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현재 제주어 전승 실태를 전했다. 젊은 세대의 제주어 보전 노력도 주목받았다.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노인들과 제주어로 대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제주 출신 유튜버 김홍규 씨(29)는 “제주어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며 “제주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 제주어연구소 관계자는 “매주 고령의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싱가포르 영문 미디어의 보도는 제주어 보전의 중요성과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제주어가 보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소비지표가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산업 생산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쌍끌이 견인하면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2.2(2020년=100)로 전월보다 1.7% 상승했다. 지난해 2월 4.0%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들어 1월 1.0%, 2월 -3.2%, 4월 -0.6%, 5월 -0.2%, 6월 0.9%, 7월 -2.0%로 들쑥날쑥한 흐름이다. ●부가가치세 전월보다 9000억 늘어 음식료품·의약품 등 비내구재가 2.7%,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1.2%씩 증가했다. 폭염 장기화로 에어컨 등 냉방용 가전제품 구매가 늘고, 휴가철 자동차 구매와 식음료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비 회복 조짐은 세수에서도 확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00억원(18.9%) 더 걷혔다. 8월 누계로는 지난해보다 7조 1000억원(13.6%) 늘어났다. 전(全)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2% 증가,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지표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8월 5.4%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투톱’ 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6.0%, 22.7%씩 늘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전월(-14.7%)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0년 6월 23.9% 이후 5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었다.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이 4.4%, 도소매업이 3.0% 상승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여가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6개월째 감소 투자는 여전히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줄었다. 토목 공사 실적은 2.4% 늘었지만, 건축 공사 실적이 2.4% 줄면서 건설기성은 1.2%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올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8년 7월∼12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내수는 서비스업 개선 흐름 속에 소매판매가 반등했지만, 건설업이 부진해 온도차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 소비 개선은 휴가철 영향일 뿐 앞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될 계기가 없다”고 진단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가 전월 대비 늘었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었다”면서 “지금 수출을 제외하면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긴 이르다”고 전망했다.

황금연휴 해외여행족 급증… “매출 반토막” 자영업자들 한숨항공편 예약률 90% ‘사실상 만석’내수 활성화 효과는 되레 떨어져 “연휴 때 손님 구경하기가 더 힘들어요.”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신모(42)씨는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시름이 깊다. 지난 6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당시 매출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컸는데 이번에도 연휴가 길어 근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중구의 오피스 상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시내는 텅 빌 텐데 직원들에게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커졌다”면서 “아예 다음달 연휴 기간에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을 이어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해졌지만 오피스는 물론 골목 상권에서조차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길어진 연휴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혹독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로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목표이지만, 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달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푸꾸옥, 호치민, 괌, 사이판, 타이베이, 울란바토르로 떠나는 항공편의 예약률이 90% 초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키나와, 오이타, 홍콩, 보홀 등으로 떠나는 항공편 예약률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통상 저비용항공사(LCC)의 예약률은 70%대가 일반적인데 예약률이 90% 중반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만석에 가깝다는 의미다. 티웨이항공도 인천에서 삿포로, 대구에서 냐짱으로 떠나는 노선의 예약률이 각각 95%대에 달했으며 진에어도 인천~오키나와·미야코지마, 부산~냐짱 등의 노선 예약률이 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너도나도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8월까지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5841만 7307명으로 전년 동기(4254만 6469명) 대비 37.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8월(6166만 6268명)의 94.7% 수준까지 회복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찾아 돈을 쓰는 외국인은 감소세라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관광 지출(249억 7000만 달러) 대비 국내 관광 수입(151억 1000만 달러)은 9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3조원) 적자다. 방한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는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100억 달러 가까이 많았다는 뜻이다. 문체부의 외래 관광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개인 관광객의 지출 경비는 2022년 3454달러에서 지난해 2152달러로 약 37.7% 줄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개인 관광객의 지출 경비는 이 기간 4968달러에서 2324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79.4%에 달했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명으로 전년 80만명보다 11만명 늘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중 약 75.1%에 해당하는 860만 9018건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는 등 소비할 수 있는 ‘여윳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시적인 대책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아예 해외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의 체감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은 안정됐다고 하지만 절대물가 자체가 올라 있는 데다 소득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소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4분기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 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다음달 연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내외 관광객의 국내 관광을 독려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초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지낸 김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지난 1일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별세했다. 71세. 18일 학계에 따르면 김 명예교수와 부인 이정희씨는 이달 초 미국 미주리주 자택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 모교인 미주리대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정치학자로 우리 교육과 지역 사회, 학계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그를 추모했다. 김 명예교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귀국해 27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역임했다. 국가정보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분과 의장 등의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고인은 은퇴 후 미주리대에서 6년 한국 정치학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유족으로는 딸 김휘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원, 아들 김용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며느리 정소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다.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눈엣가시 같은 규제를 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은 역대 정권 국정과제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규제혁신 의지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혁신과제들도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인 2020년 청와대와 여야 모두 택시 업계 입장을 우선시하다 ‘킬러 규제’였던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규제혁신과 그 적들’ 마지막회에서 규제개혁 문제를 행정부와 다뤄 봤거나 이 문제에 천착해 온 전문가 5명에게 혁신의 행정적 걸림돌은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들어봤다. 이들은 분산된 규제혁신 기능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중심으로 모아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규개위 경제분과위원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전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팀장),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과의 인터뷰를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이정희 교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잘했지만 동시에 아쉽다.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규제에 칼을 뽑은 건 잘한 일이다. 국민도 대체로 명분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숫자에 매몰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 피해가 생기면서 차츰 공감대를 잃었다.” 양준석 교수 “초저성장 시대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규제혁신을 세팅한 건 잘했다. 풀어야 할 규제를 찾아오라고 부처를 압박한 것도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지 못한 건 아쉽다.” 김태윤 교수 “아무것도 된 게 없다. 개선 과제 발표 이후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없다. 규제는 1개가 풀려도 다른 곳에 함정이 많다. 규제가 풀린 줄 알고 입주했다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망연자실한 기업가가 많다.” 홍승헌 실장 “대통령 소속 규개위와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열심히 했다. 한덕수 총리가 추진단 사무실을 거의 매주 방문해 챙긴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정보포털에 투명하게 공개되던 규제 개선 법령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놓을 성과가 없다는 의미다.”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양 교수 “한 총리와 유일호 전 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규개위, 한 총리가 단장인 추진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인 경제 규제혁신 TF로 나뉘어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 역할을 미루며 손 놓고 있는 곳도 있다.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학계에선 ‘규제개혁청’ 신설을 주장한다. 컨트롤타워 상설화가 필요하다.” 양 실장 “규제혁신을 여러 조직이 경쟁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한곳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부총리·총리급에서 풀리는 규제가 있고, 위로 올라가야 풀릴 규제가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규제혁신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김 교수 “규개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힘을 주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려고 한다. 추진단은 법적 기구가 아니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홍 실장 “컨트롤타워가 분리돼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만 심사하고, 추진단과 경제 규제혁신TF는 완화 규제를 심사하는데 협업이 잘되고 있다.” 이 교수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규제혁신은 한계가 있다. 엉킨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려면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모법(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만 개정하는 혁신은 반쪽짜리다.”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적은. 양 교수 “국회와 이해단체다. 국회가 표를 생각하니 막히는 게 많다. 의원 발의안에 나쁜 규제도 많다. 국회를 뚫으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혁신을 막는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홍 실장 “신구 업역 갈등이 최대 걸림돌이다. 규제혁신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학적 근거에서인지, 파이(몫)가 줄어서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반대한다. 규제혁신이 기존 일자리를 실제 빼앗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교수 “시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더 단단해진다. 혁신 타이밍을 놓치면 반발이 커져 개선하기 어렵다.” 김 교수 “규제당국의 약한 의지가 최대 적이다. 규제를 풀자는 쪽은 풀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는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어지간해선 풀려고 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환경규제를, 환경부는 산업부에 산업규제를 풀어 달라 하지만 쉽게 안 풀어 준다.” -재계 건의를 통한 ‘상향식’ 개선은 괜찮나. 이 교수 “애로 사항을 아래에서 올리는 방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규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향된 의견을 중도적·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 의사 결정은 하향식으로 해야 한다.” 양 실장 “건의를 통한 개선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문제다 싶어 풀어 봤자 기업엔 도움이 전혀 안 될 수 있다. 기업이 풀길 원하는 규제보다 정부가 풀기 쉬운 규제 위주로 푸는 경향이 있다.” 김 교수 “기업이 어떤 규제로 고통받는지 정부로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은 나쁘지 않다. 다만 규제를 건건이 개선하기보다 큰 틀에서의 어젠다 지향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금융·부동산·입지·환경 물질 등 테마별로 접근해야 한다.” 홍 실장 “규제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상향식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다만 지금 재계에선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느냐고 묻는 건 그만하고 성과를 보여 달라고 한다.” 양 교수 “정부가 전략을 잘못 짰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해결하면 그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 일상을 지배하는 큰 규제를 풀어야 효과가 크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개혁 과제 하나하나에 천착하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꼽는다면. 이 교수 “일반의약품(OTC) 규제다.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약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20여년 전부터 나왔다. 지금 겨우 소화제·진통제 등 몇 개 제품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 일반약 자판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해 갑자기 배 아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 하니 약사들이 오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생활 규제가 개선돼야 혁신 체감도가 높아진다.” 양 교수 “산업 분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이 진화하면서 새 상품이 개발됐는데 기존 틀로 분류하면 골치 아파진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품 등으로 건설자재를 만들려 해도 폐품으로 분류돼 건설자재로 쓸 수 없다. 수의사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도 의학기술로 분류할 수 없어 못 쓴다.” 홍 실장 “반려인 1500만명 시대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이다. 또 식품 접객 업소에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밥을 먹이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섭취할 때 사람과 반려동물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규제들이다.” 김 교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 말로는 풀어 준 것처럼 돼 있는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 반도체 화학물질 규제도 정부가 푼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드론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려면 풀어야 할 관련 규제가 1000개가 넘는다.” 양 실장 “의료·바이오 분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의료개혁 이슈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온 제도 개선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는 교착 상태다.” -규제를 푸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홍 실장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이다. 혁신적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불편을 겪는 건 규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없어서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상품을 믿고 사용하려면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의료로봇은 위험성 분류에 따른 안전 인증 체계가 없어서 쓰지 못한다. 역설적이지만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양 실장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반드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진 않는다. 오히려 도입해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 교수 “세상에 좋은 규제는 없다. 완화 일변도로 가야 한다. 규제를 다 풀어서 무정부상태가 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지만 극단적인 가정이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이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지는 여러 논란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8월 26일자 언론에서는 18개월간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고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두고 가해 학생과 유사한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었다. 이 사안을 두고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살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미비한 대응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공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인 북부교육지원청의 이정희 교육장에 대한 질의에서 “1년 이상 피해를 당해 왔던 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육청의 시각이 매우 안일하다.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대응한 소극적 행위가 어떻게 가해 행위와 차별되지 않고 처분됐는가”라며 강도 놓은 질의를 했다. 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고한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술을 통해 싸움 과정에서 현장에서 증명해줄 증인이 없어 (학폭심의)소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최대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해할 수 없는 사례와 민원들이 매우 많다”며 심각한 우려의 뜻과 함께 유사사례 방지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학교 내에서 수업 중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노력이 확산된 경향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방침과 노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디지털 기기 소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기절제력을 잘 길러주는 힘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와 같은 인성교육 등 여러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잘 협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밝혔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기기(이하 디벗)의 제어시스템인 MDM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작성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의 중장기 운영방안’ 보고서를 살펴본바, 기기 관리 및 통제에 관해 효과적인 MDM 시스템이 작동할 필요성이 높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꾸준히 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무적인 방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계속 회자되는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소프트웨어 기술발달 속도가 통제의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을 통한 교육자료를 잘 활용해 학생 스스로가 자기절제력을 기르고 기기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1954건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처분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폭심의위원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기각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많은 아이를 괴롭혀 언제 어디서 누구를 괴롭혔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게 된다”며 “후반기 의정활동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이 있다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학교폭력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서울시의원 황철규에게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메일: piyrwa52@naver.com, hck01@hanmail.net)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1.9% 이후 3년 5개월(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는 정부가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공언할 만한 수치이자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3.50%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빚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통화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3일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밝혔다. 지난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에 이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기상이변·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값 안정세가 물가 상승폭 둔화를 이끌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다. 전달 8.4%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도 전달 5.5%에서 2.4%로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7월에 21.3%까지 치솟았던 신선과실 상승률도 9.6%로 축소됐다. 다만 배 120.3%(7월 154.6%↑), 사과 17.0%(7월 39.6%↑) 등 과일값 폭등의 후유증은 남았다.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안착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될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르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고민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4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 8000억원(0.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칫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집값 폭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던 배경이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확대돼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22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던 까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폭에 따라 우리도 10월쯤 내리겠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말쯤 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양 효과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11.4% 늘어 ‘역대 8월 중 최고’반도체 편중… 내수 파급 효과 적어소비는 -1.9%로 코로나 이후 최악“정부, 재정 투입해 경기 부양 나서야” 8월 수출 실적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는 살아날 조짐이 안 보인다. ‘수출’이란 외날개, 그나마 반도체란 엔진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내수 부진 속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다. 취약계층에 ‘타기팅’이 가능한 재정 정책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할 상황이란 의미다. 정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 부양책을 쓰려 했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를 이끈 건 반도체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19억 달러(+38.8%)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과 달리 국내 산업은 부진하다. 특히 소비는 코로나19 확산기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 지수는 100.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2020년 7월 98.9 이후 가장 낮다. 산업활동 지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 동월이 아닌 전월과 비교하는데, 생산 지수는 112.7로 0.4% 감소했다. 지난 4월 1.4% 반짝 증가했다가 석 달째 감소했다.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극심한 엇박자를 보이는 건 ‘수출 품목의 쏠림’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에 국한된 수출 호조세여서 내수에 온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반도체와 몇몇 산업이 주도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연관 효과가 적어 내수 진작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자동화로 고용 유발 효과가 약하고 소재·부품·장비를 많이 수입해 쓰기 때문에 내수 파급 효과도 작다”고 짚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카드로는 ‘재정’이 꼽힌다. 이 교수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소상공인 자금난 등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린 677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고시간2024-08-08 14:47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 교장(원장) 정년퇴직 ▲ 윤복순(예향유치원) ▲ 채미숙(효천다솜유치원) ▲ 김희란(광주서산초) ▲ 김숙희(삼각초) ▲ 윤만형(양지초) ▲ 박승자(효광초) ▲ 최동림(신가중) ◇ 명예퇴직 ▲ 김길심(광림초) ▲ 임판식(정암초) ▲ 정미숙(광주대성초) ▲ 이석금(금구초) ◇ 초·중등 승진·전직·전보 ▲ 효천다솜유치원 박경옥 ▲ 예향유치원 황은숙 ▲ 정암초 김미라 ▲ 한울초 서성길 ▲ 진남초 심수진 ▲ 성덕초 윤상현 ▲ 금호초 이은창 ▲ 광주수창초 이효숙 ▲ 양지초 전현숙 ▲ 새별초 최명자 ▲ 광주대성초 최효숙 ▲ 광주서산초 안진홍 ▲ 평동초 이재남 ▲ 송정초 강성순 ▲ 계수초 김귀숙 ▲ 광주계림초 김혜련 ▲ 월계초 송경애 ▲ 광림초 유은경 ▲ 삼각초 김성자 ▲ 광주월산초 김수강 ▲ 금구초 박병진 ▲ 효광초 이은희 ▲ 빛고을고 김경 ▲ 운림중 조중현 ▲ 광주고 김선성 ▲ 대촌중 진정준 ▲ 신가중 이정희 ◇ 교육연구관 퇴직 ▲ 교육연수원장 채경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경례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전보 ▲ 교육연수원장 노경희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영선 ▲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김치곤 ▲ 유초등교육과장 오주봉 ▲ 중등특수교육과장 김창균 ▲ 창의융합교육원 수리과학부장 김세준 ▲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미나 ▲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김순주 ▲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국제교육 담당 임동연 ▲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담당 이지영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정 담당 정향미 ▲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성인식개선 담당 안지현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과장 이은선 ◇ 장학관 파견 ▲ 광주교육대학교 이정화 ▲ 조선대학교 전은숙 ◇ 장학사 파견 ▲ 조선대학교 김민정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선연택 ▲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이립 ▲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준성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전지영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박성민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국민진 ▲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윤청하 ▲ 동부교육지원청 안명희 ▲ 동부교육지원청 강민경 ▲ 서부교육지원청 이경진 ▲ 서부교육지원청 우선자 ▲ 서부교육지원청 박수복 ▲ 교육연수원 이미경 ▲ 교육연수원 주은화 ▲ 교육연수원 최희용 ▲ 교육연수원 나경아 ▲ 창의융합교육원 김원덕 ▲ 창의융합교육원 장은지

#1. 직장인 송모(32)씨는 생일선물로 ‘와인 기프티콘’을 받았다. 다른 이에게 선물받은 막걸리는 집으로 배송됐지만 와인은 직접 편의점에서 받아야 했다. 송씨는 “전통주든 와인이든 성인 인증을 거쳐 구입하는 똑같은 술인데 수령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2. 경북 구미에 출장을 갔던 직장인 조모(26)씨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배가 너무 아파 편의점에 갔는데 어디에도 상비약 코너가 없었다. 조씨는 “서울의 편의점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판매하는 곳이 대다수라 약을 팔지 않는 곳이 많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이었다면 정말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에 있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젖은 ‘모래주머니’ 같다면 일상 속 규제들은 ‘그림자’처럼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을 초래한다. 너무 익숙해 규제혁신 대상으로 눈에 띄기가 힘들뿐더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한번 규제의 족쇄에 묶이면 풀려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에어비앤비 vs 위홈집주인 실거주 의무·외국인만 사용문체부, 내국인도 이용 추진하지만기존 내국인 숙박 ‘위홈’엔 역차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 체험 외에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위홈’ 등 일부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만 예외적으로 도심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규제란 지적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국인 이용이 보편화됐고 단속 실효성도 없어서다. 그러나 문체부는 여전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시장에 나와야 할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공유숙박업에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자 마인드’일 뿐 독채 대여 선호도가 높은 공유숙박 특성을 간과한 책상머리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개선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금까지 위홈 등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가받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및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추가 규제를 감수했다. 만약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숙박을 허가하면 위홈 등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스터디카페 vs 독서실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분류24시간 영업에 무인 운영도 가능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받아 제약 과거 업태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옭아매는 규제도 여전하다. ‘스터디카페’와 그 전신에 해당하는 ‘독서실’이 대표적이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반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는다. 독서실은 학원법 제16조에 의해 교육감이 교습 시간에 제약을 둘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데 독서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독서실은 무인 운영도 불가능하다. 독서실 운영업자들은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다.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당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직접 방문해 도대체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고 현실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24시간 편의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44조도 낡은 그림자 규제로 꼽힌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인(有人) 매장으로 운영되는 낮 시간에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지방 소매점포의 현실,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24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물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도 반대했다.안전상비의약품과 주류 판매24시간 편의점에서만 제한적 허용지방 소매점포·심야약국 고려해야전통주 외 주류는 대면 거래가 필수 주류법에 따른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 행정규칙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불가하고 구매를 할 때나 수령 시 최소 1회 이상은 대면 거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통주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졌다. 현행법상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들거나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만 전통주로 분류된다.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는 강원 원주의 ‘토토미’를 이용해 전통주로 분류되고 ‘장수생막걸리’, ‘백세주’ 등은 원재료가 수입산이란 이유로 배척됐다. 원소주는 단숨에 ‘카카오 선물하기’의 인기 배송 상품이 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이익단체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부나 국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많은 과제 중 이런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 원인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청구한 자녀에게 군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6년 사망했다. 25년이 지난 1981년 A씨는 군에 유족 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군은 ‘병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육군본부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다. 그러다가 2021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진상위는 “B씨가 1954년 막사 신축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요추 부상을 당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상위 결정을 바탕으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 재심 청구도 기각당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버지 죽음 당시 3살이었고 순직 재분류 결정때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 사망 무렵 원고는 만 3세에 불과해,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상규명회 진상규명 결정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하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58) 대표가 사재 출연을 해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단 입장을 밝힌지 9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정산을 못 받은 판매자들은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회생신청하면 정산은 물건너간 것 아니냐”, “우리는 죽으란 소리”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 절차는 기업 스스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구제 신청하는 절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모두 동결되기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악순환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가 유예되기 때문에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꾀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빚을 갚지 않고 우선 수익 창출과 현금 흐름을 되살리겠단 의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회생은 노력을 하다가 안되니 법대로 하자는 의미”라며 “사재 출연 의지를 보였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건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날 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지 얼마 안돼 ‘마지막 카드’인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구 대표 이날 오전 “모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규모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주기가 최대 2개월 정도이기에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큐텐 계열사의 미정산 금액 합계가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은 약 35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주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가한다.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아예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한편 구 대표는 입장문에서 그의 재산 대부분이 큐텐 지분이라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지분 29.4%를 보유해 최대 주주인 큐텐(65.87%)에 이어 2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큐텐 지분은 42.7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분 매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수년간 큐텐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매각이 어려운데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둘 다 부실 기업이라 지분 매각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요금제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44%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자영업자들은 들끓고 있다. 배민배달 가입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비(2500~3000원)와 함께 음식값의 6.8%를 배민에 내 왔는데 앞으로는 9.8%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9.8%)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자체 배달 모델인 배민1플러스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했다.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배민은 배민배달 요금제의 수수료를 9.8%로 올린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0.8%다. 배민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배민배달은 입점업체가 직접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배민은 “수수료가 3% 포인트 더 높은 경쟁사(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무료 배달 전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후발 쿠팡이츠가 이커머스몰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선포한 게 3월 말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치킨 게임’이 본격화했다. 1400만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의 사정은 달랐다. 결국 배민은 서비스를 유료화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배민을 떠나기 어려운 처지다. 이미 배민이 배달앱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배민배달이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중재 역할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이다. 이날 공정위·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월까지 상생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요금제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44%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자영업자들은 들끓고 있다. 배민배달 가입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비(2500~3000원)와 함께 음식값의 6.8%를 배민에 내 왔는데 앞으로는 9.8%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9.8%)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자체 배달 모델인 배민1플러스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했다.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배민은 배민배달 요금제의 수수료를 9.8%로 올린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0.8%다. 배민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배민배달은 입점업체가 직접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배민은 “수수료가 3% 포인트 더 높은 경쟁사(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무료 배달 전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후발 쿠팡이츠가 이커머스몰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선포한 게 3월 말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치킨 게임’이 본격화했다. 1400만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의 사정은 달랐다. 결국 배민은 서비스를 유료화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배민을 떠나기 어려운 처지다. 이미 배민이 배달앱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배민배달이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중재 역할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이다. 이날 공정위·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등이 논의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월까지 상생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긴 것으로 북한군에 총살당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지난 5월 A씨의 유족 측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국군 지시로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1951년 10월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2022년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한 A씨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는 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통지했다. 유족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씨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A씨) 명의 참전 사실 확인서가 있고,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육군본부에 따르면 참전 사실 확인서는 전사했다는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순직대장 등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