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종북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종북 주사파’란 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에서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을 일부 적시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념적 논쟁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로 공인이었고, 남편은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종북이나 주사파는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관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지난 2012년 3월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글을 올렸다. 언론사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변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미스 마, 복수의 여신’ 김윤진이 탈옥범이라는 정체가 탄로날 위기를 맞는다. 27일 방송되는 SBS 주말드라마 ‘미스 마, 복수의 여신’에서는 작가 미스 마로 신분을 바꿔 집요하게 자신을 쫓는 한태규(정웅인 분)를 피해왔던 미스 마(김윤진 분)가, 이정희(윤해영 분)의 집을 방문한 남편 장철민(송영규 분)과 맞닥뜨리면서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장철민은 한태규의 권유로 이정희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왔고, 미스 마는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 장철민을 피해 필사적으로 숨었다. 한편 장철민은 서은지(고성희 분)를 보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 장철민과 서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미스 마의 위기가 긴박하게 펼쳐지면서, 장철민과 서은지의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돼 극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이정희 집들이에서 일어난 코디네이터 배희재(선화 분) 살인 사건과 곧이어 발생한 이정희 독살 위협에 대한 미스 마의 본격적인 추리전이 펼쳐진다. 과연 미스 마가 장철민을 피해 정체를 숨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추리력을 보여주며 이정희를 둘러싼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이를 통해 이정희로부터 9년 전 딸 살인 사건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드라마 ‘미스 마, 복수의 여신’은 27일 오후 9시 5분 방송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숲속 생활과 숲속 공연, 산림레포츠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한 ‘2018 산림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산림 여가활동(2016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숲속 생활이나 숲속 공연, 산림음악회, 숲속 푸드 체험 등 새로운 수요가 확인됐다. 숲속 생활은 10명 중 1명(10.0%), 숲속 공연은 17명 중 1명(5.7%)의 희망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악자전거와 행·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수요도 현재보다 최대 7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일상형’(이동시간 포함한 4시간 이하)으로 숲을 방문하고 있다. 일상형은 도보(44.0%)와 자가용(36.8%)을 이용해 30분 미만(36.8%), 30∼60분 미만(31.8%) 이동 후 등산·산책, 체육시설 이용, 휴식·명상 등을 즐기는 방식이다. 매일 방문 응답자(3.2%)는 2016년(4.0%)보다 낮아졌고 일상적 산림방문 활동은 등산·산책(36.6%), 체육시설이용(22.2%) 등의 순이다. ‘여행형’(이동시간 포함 4시간 이상과 숙박) 산림이용객은 연평균 1인당 13.6일을 사용했다. 여행형 산림 여가활동은 현재보다 반나절(0.5일) 더 이용하기를 희망하면서 당일형은 감소(1.85일)하고 숙박형은 증가하는(2.35일) 변화가 나타났다. 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이정희 박사는 “숲길 걷기와 산책, 경관 감상 등 기존 산림 여가활동 수요가 꾸준했다”면서도 “새로운 수요 및 숲에서 오래 머무르기를 원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법사예산과 마용재△방위사업예산과 김만태△서비스경제과 이우형△인구경제과 이정희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윤재웅◇부이사관 승진△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이상수◇과장급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정해성△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최종진△행정법제국 법제관 금창섭△행정법제국 법제관 백종운△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윤길준◇과장급 승진△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유태동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안민선◇서기관 승진△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최혜경△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서장원△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임종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미래전략과장 한영수△물정책과장 김성제△도립미술관장 최정주△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팀장 박찬혁 ■의정부시 ◇4급△복지환경국장 유호석△교육문화국장 임문환△송산2동장 임영순◇5급△기획예산과장 이건철△정보통신과장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복지지원과장 김정미△의정부3동장 직무대리 조복현△녹양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건국대 ◇서울캠퍼스△동물병원장 윤헌영

SBS 새 주말 특별기획 ‘미스 마, 복수의 여신’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 김윤진의 카리스마와 예측 불가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토요일 밤 안방극장에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6일 첫 방송된 ‘미스 마, 복수의 여신’ 4회가 닐슨 코리아 시청률 기준 수도권 9.3%, 전국 9.1%의 시청률을 기록, 기분 좋은 첫 출발을 알렸다. 1-4회 방송에는 딸을 죽인 누명을 쓰고 9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갇혀 있던 미스 마(김윤진 분)의 탈옥과 형사 한태규(정웅인)의 추격, 무지개 마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과 날카로운 추리로 이를 해결한 미스 마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그려졌다. 이 날 방송은 미스 마가 어두운 산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딸의 시신을 발견하며 미친듯이 오열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이어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고, 어딘가로 긴박하게 출동하는 경찰차 행렬이 등장했다. 미스 마가 수감 중이던 치료감호소는 9년 동안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갇혀 있던 그녀의 탈옥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탈옥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미스 마는 교묘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복수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9년 전 미스 마 사건을 담당했던 한태규는 그녀가 딸 살해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탈옥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이내 그녀를 집요하게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딸의 유골함이 보관된 납골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는 미스 마를 발견한 한태규는 순식간에 쫓아가 총을 겨눴다가 미스 마의 엄청난 힘에 제압당했다. “함부로 아가리 놀리지 마. 난 죽이지 않았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듣기도 했던 것. 한편, 미스 마는 추리 소설 작가로 신분을 위장한 뒤 고급 주택 단지인 무지개 마을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딸 살해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던 와중에 마을문고 홍선생(유지수)의 신용카드가 분실된 사건을 알게 되었다. 미스 마는 홍선생이 고말구(최광제)가 조직 폭력배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친 범인이라고 확신한 뒤 파출소에 신고했다는 사실, 그리고 파출소장 조창길(성지루)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고말구를 파출소로 불러들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미스 마는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추리로 홍선생 신용카드를 훔친 범인이 홍선생의 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홍선생 남편의 불륜까지 밝혀냈다. 이로 인해 누명을 벗은 고말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준 미스 마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미스 마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도 깡패 싫어해요”라는 말로 선을 긋기도 했다. 미스 마는 사건 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딸 살해 사건의 목격자로 추정되는 배우 이정희(윤해영)를 찾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고, 드디어 이정희와 마주했지만, 그녀는 찾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바로 그때 한태규가 들이닥치면서 미스 마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고, 한태규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의문의 여인 서은지(고성희 분)가 등장했다. 특히 은지는 미스 마를 향해 “이모! 나 안 보고 싶었어?”라는 말을 던졌고, 이로 인해 미스 마가 과연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미스 마, 복수의 여신’은 추리 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중 여성 탐정 ‘미스 마플’의 이야기만을 모아 국내 최초로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여자가 딸을 죽인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뛰어난 추리력을 발휘, 주변인들의 사건까지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인간 본성을 돌아보게 하는 휴머니즘 가득한 추리극이라 할 수 있다. ‘미스 마, 복수의 여신’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5분에 4회가 연속해서 방송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해외로 짐싼 기업, 유턴 기업의 300배 올 상반기에만 해외 법인 1764곳 설립 유턴 기업 중 실제 가동은 29곳 불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로 해외 투자 눈덩이… 국내 투자 곤두박질 제조업 연평균 3만여개 일자리 사라져 “정책 불확실성 제거·기업 지원책 시급”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기업보다 무려 3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일궈 낸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사이 해외 직접투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집토끼’(국내 기업)부터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김규환·윤한홍 의원이 3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법인은 총 1만 4796개에 이른다. 2014년 3049개, 2015년 3219개, 2016년 3353개, 지난해 3411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64개의 해외 법인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턴한 해외 진출 기업은 48개에 그치고 있다. 유턴 기업 중에서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는 2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세금 감면, 투자·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 돌아와도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절차가 복잡한 데다 혜택 수위도 기업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업종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같아야만 지원을 해 주는데 생산 품목을 변경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해외로 짐을 싸는 기업만 늘어나면 국내 투자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실제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전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면 기업들의 2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129억 6000만 달러로 1분기보다 33.2%, 지난해 2분기보다는 25.8% 증가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여겨지는 제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분기 24억 달러, 2분기 49억 8000만 달러로 각각 1년 전보다 66.8%, 235.7%나 급증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자본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고꾸라지면서 일자리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최근 17년 동안 연평균 12만 5000명에 이른다. 제조업에서만 연평균 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총 33만 6000개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건드리면 움찔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 비용 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떠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경제 정책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기업들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백년손님’에 개그맨 김진수가 출연해 남다른 입담을 선보인다. 22일 방송되는 SBS 예능프로그램 ‘백년손님’에는 김진수가 작사가 아내에게 반했던 이유를 최초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늘보 사위 권해성과 카리스마 장인 윤일현, 장모 이순하, 마라도 사위 박형일과 해녀 장모 박순자, 그리고 뚝배기 사위 로버트 할리와 장인 명정오, 장모 이정희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결혼 16년 차 개그맨 김진수는 작사가 아내에게 반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진수의 아내 양재선은 신승훈의 ‘I believe’, 성시경의 ‘희재’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유명 작사가다. MC 김원희가 “아내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게 됐나?”라고 묻자 김진수는 “처음 만났을 때, 연애편지를 주고받듯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아내의 글이 너무 예뻤다”고 했다. 김진수는 “한 가지 예로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라는 말이 있었다”며 작사가 아내의 남달랐던 글 솜씨에 대해 말했다. 이에 스튜디오 출연자들은 “한 편의 시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진수는 “사실 이건 가사다”라며 이 문장이 아내 양재선이 작사한 노을의 ‘전부 너였다’의 한 구절임을 밝혔다. 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나”는 MC 김원희의 질문에 김진수는 “그렇진 않다”고 단칼에 대답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SBS ‘백년손님’은 22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다. 사진제공=SBS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사진)은 1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시하는 한국어 교육 참조 기준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년에 걸쳐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의 성과를 알리고, 미래를 모색하는 좌담회가 진행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과’(박정아 국어원 학예연구관),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이정희 경희대 교수),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박진욱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국어원 담당자는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환경이나 교육 대상,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목적 등에 따라 변형·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참조 기준으로 개발됐다”며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부재로 인한 현장과 학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우 기자 wlee@seoul.co.kr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제조업의 위기가 고용과 가계소득 후퇴라는 더 큰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급증하고 임금 인상폭이 자본소득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에 성공하려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제조업 취업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6000명(-2.7%) 줄었다. 지난해 1월(-17만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원인은 자동차와 화학,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반도체(11.2%)와 전자부품(3.1%)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자동차(-7.3%)와 화학제품(-3.6%) 등이 줄면서 0.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만들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5.3명에 불과하다. 자동차 8.6명, 조선 8.2명 등보다 훨씬 낮아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제조업 환경이 경쟁 국가에 비해 뒤처지는 것도 문제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평가표’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 환경은 세계 주요 19개국 중 7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렸다. 조세와 규제 등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세제·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맞닿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전자 등 대기업 주력 산업은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첨단산업이어서 정부가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세운 중소 제조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할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면서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4차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연내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 주재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국가정원 지정 추진상황 보고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희 국립수목원 연구사, 홍광표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 김준선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부위원장, 황용득 서울형공공조경가그룹 위원장, 한젬마 아트 젬마 대표 겸 아트디렉트 등 정원 전문가와 태화강 침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홍제 울산대 교수, 정병룡 경상대 교수, 박태영 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 회장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회의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과 국가 정원 품격에 대한 의견, 정원 침수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해 연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30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당위성과 침수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열었고,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2만여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7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청년(15~29세)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10.5%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꽤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쁜 것과 별개로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했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31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2000명(2.7%) 늘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지난해 4월(34만 4000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이뤄졌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 2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보건복지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5만 2000명), 숙박·음식업(4만 5000명)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 통계엔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금 노동자만 포함된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한 취업자 통계와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양적 증감을 가리키는 고용지표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되는 임금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포함됐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고용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 시행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높은 실업률과 쪼그라드는 취업자 수, 고용보험 통계 중 하나인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 증가도 고용 상황 악화를 보여 주고 있다. 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4.3%(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43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3000명(10.9%) 늘었고, 지급된 실업급여도 5644억원에 이른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고용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의미다. 고용부의 고용정보 웹사이트 워크넷을 통한 구인 인원(지난달 기준)은 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제외한 각종 고용 지표들을 보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부 지원책 근본 해결 안 돼 일부 직종 자발적 초과근로 형사처벌 대상 제외 검토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오래 일하는 현재의 일터 문화를 바꾸는 제도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1월부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곳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일부 직종이나 규모에 한해서는 자발적인 초과근로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직종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사업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을 받는 곳을 가려내는 게 우선”이라며 “모든 기업들이 제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 사용 허가나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업종은 많지만 별다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대안으로 빈번하게 언급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보통신(IT)과 같은 신산업에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완충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연 근로시간제나 퇴근 뒤 업무지시 금지법과 같은 방안은 노사정이 모여 논의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노동시간을 줄인 30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하면 월 80만~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채용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법원,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2000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원 전 원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후보와 통진당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이 검찰의 댓글 공작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권 판사는 “피고(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여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 법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재판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외에 국정원 외곽팀 등을 통한 정치개입, MBC 장악 시도, 국가발전협의회(국발협)을 통한 편향적 안보교육, 국정원장 특활비 유용 등이 아직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정희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원장 측에서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법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내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1, 2위 업체인 유한양행과 GC녹십자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GC녹십자와 유한양행은 지난 18일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의약품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질 도출부터 비임상까지 협업 GC녹십자와 유한양행은 먼저 복약 편의성을 높이고 뇌 증상에 대한 효능을 향상시킨 차세대 경구용 고셔병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두주자인 GC녹십자의 희귀의약품 개발 성공 이력과 합성의약품 분야의 최강자인 유한양행의 신물질 합성 관련 기술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셔병은 효소 결핍으로 생기는 희귀 유전성 질환으로 간과 비장 비대,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을 유발한다. 국내 고셔병 환자 수는 70여명, 전 세계 환자 수는 6500명에 불과하다. 양사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 단계까지 협업하며, 향후 임상 개발과 적응증 확장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헙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번 공동 연구개발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극소수이고, 개발이 쉽지 않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각국의 보건당국에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영역이다. ● ‘개방형 혁신’ 새 모델 제시 평가 업계에서는 그동안 자본을 확보한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사이의 짝짓기가 주를 이뤘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최근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공동 연구개발 사례가 늘고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각기 다른 연구개발 특색을 지니고 있어 상호 보완 작용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진일보는 물론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제약 본업의 뜻이 함께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산업화 자산, 통일문제에 활용을 한국당의 지도체제에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차기 지도부가 2020년 총선의 공천권까지 향유한다면 쇄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질적인 한국당 내 계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선 이른바 혁신 결과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부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권한대행의 수습책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가 18일 발표한 중앙당 해체와 당명 교체, 외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은 한계가 있는 낡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 수십 번 나온 이야기의 재탕”이라며 “이런 방안으로 등 돌린 보수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다 해체해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남는 것도 방법”이라며 “진짜 충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혼란 속에 새 지도부가 정해진다 해도 이념적으로 구시대와 결별하는 길은 만만치 않다. ‘경제’와 ‘안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맞지 않고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때로는 동의를 받는 부분”이라면서 “새로운 보수가 되기 위해선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처방 중 하나로 경제 분야에 대한 접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안보관에서 탈피하는 것도 정해진 답이 없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공화당 정부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는 북한과의 수교를 모색하지 않냐”며 “더이상 한국전쟁에 발목이 잡혀서 이념 대결만 한다면 시대적인 조류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교수도 “독일 통일의 시작은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했지만 결국 통일은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했다”며 “산업화나 성장의 모멘텀을 이끌어 갔던 보수의 자산을 (통일 문제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국민은 정치권이 겸손하길 바라고 군림하거나 특권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며 “세비와 특권 내려놓기를 보수가 먼저 해보인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북·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 결과 나오면 민주 유리 네거티브 공세, 이재명·정태옥 논란 먹힐지 관심 3040대 표심, 일자리 문제 등 투표로 대변 주목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변수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네거티브 공세, 30·40대 유권자 표심 등이 꼽힌다. 선거 전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를 낳는다면 선거가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자 정부가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인천·경기·강원 지역 선거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추상적인 합의에만 머무른다면 그동안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해 온 보수진영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당의 호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전후 선거에서도 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 의혹이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2위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유지해 왔지만 선거 막바지 네거티브 공세가 심상치 않다. 이 후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김씨와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단 이 후보는 시종일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김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 이 후보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관계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의 딸도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희 엄마 자체가 증거이기에 더이상 진실 자체에 대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두둔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경기지사 선거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경기지사 선거는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순위가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에서는 자진 탈당한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발언의 여파도 우려하고 있다. 인천·부천뿐 아니라 2위 후보와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대구 등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들어 적극 투표층이 많이 늘어난 30·40대의 표심도 마지막 관전포인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차 유권자 조사에서 적극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30대는 2014년 선거 57.0%에서 72.4%로 15.4% 포인트 늘었다. 40대도 같은 기간 22.7% 포인트 늘어난 80.8%가 적극 투표 의향을 보였다. 반면 보수 지지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에서 적극 투표 의향을 보인 비율은 5.3%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는 진보진영 지지를 의미하지만 요즘 일자리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하면 쉽게 (표심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취임 1년이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복귀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측과의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역시 남아 있다. 취임 2년차에는 이 논란을 불식시키고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9745달러로 올해는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6년 2만 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국민의 체감 수준이 낮다. 특히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상반기 중 10만 후반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32만명)와 큰 차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와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 청와대 측과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며 컨트롤타워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논란은 빛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를 쫓는 그림자 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일과 성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각각 나눠 맡는 역할구분론에 대해서도 “분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노동시장 경직화만 진행된 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소득층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열 정비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졸라맸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섯 번째 월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규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경제 실상과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도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노바티스’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다. 2008년 총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꼽힐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대다수 국민에겐 낯설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 조현병 치료에 쓰이는 클로자핀 등을 생산한다. 특히 회사가 보유한 특허약 권리를 빈곤국에서 포기한 최초의 제약회사이기도 하다. 노바티스는 가난한 나라에서 복제약에 대해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 특허약뿐 아니라 복제약을 저렴하게 생산해 빈곤국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 선진국에선 의약품 전액을 받는 반면 가난한 나라엔 할인을 해 주는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펼친다. 2010년 6월부터 말라리아 치료약 3억 4000만정을 이윤 없는 제조 원가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금도 말라리아 치료약은 ‘돈 벌 생각 없이 만들어 판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기부하고 봉사하는 수준을 넘어 ‘무상의 유통’이라는 새로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책임)을 창출해 낸 것이다.프랑스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은 직원만 14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 기업이다. 미슐랭은 2001년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천연고무나무가 병충해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에 더 중점을 뒀다. 병충해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량 연구를 지원했다. 또 고무나무 사이에 코코아나 바나나를 재배해 수익을 벌충하는 방법도 도입했다. 또 1000여 가구의 브라질 농민들이 가족 소유로 고무나무를 재배할 수 있게 18만 1818㎡ 규모의 마을을 조성해 물부터 의료, 학교시설을 갖추게 지원하고 도로도 만들어 줬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급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것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150년 전통의 ‘네슬레’는 우리나라에서도 커피와 초콜릿으로도 유명하다. 네슬레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은 주주들과 사회에 동시에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CSR에서 한발 더 나아간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 가치 창출)라고 부른다. 첫 단계로 식수, 농촌개발, 영양이라는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공급기지 농민 50여만명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보답으로 우리는 소비자와 궁극적인 우리 비즈니스에 혜택이 되는 양질의 생산물을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네슬레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나 실업자 5000명에게 네스카페 커피를 싣고 나를 수 있는 빨간색 카트를 제공했다. 카트를 받은 이들은 주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맛에 대한 평가를 수집했다. 네슬레는 광고비용을 쓰는 대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연스레 주민들에게 네스카페를 홍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었다.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소비자 브랜드를 가진 다국적 식품기업인 ‘제너럴밀스’는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책임이 있는 식품회사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외친다. 대표적 예가 옥수수를 공급하는 중국 농민에게 종자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다. 이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수확 전량을 구매한다는 약속도 지켰다. 공급 사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기업이 튼튼해진다고 본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기업의 CSR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듯 날로 커지고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가치하에 정부까지 나서서 돕는다. 기업은 소비자가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시하고 ‘착한 기업’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둔다. 또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도 주목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 전략을 짠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책임경영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가치 창출‘보다 ‘퍼주기식’ 자금 지원에 그쳐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해외 기업만큼 장기적이고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수준까지 진일보하지 않았다는 게 경제·사회 전문가들의 대다수 시각이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저 성금 내고 연탄 배달하고 김장 담그는 ‘보여 주기식’의 봉사 수준으로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공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협력업체나 대중과 성과를 공유하고 환경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영을 이끌어 바람직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삼성애니콜 희망소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오지에 120곳의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등에서 문맹퇴치 교육에 나섰다. 최근 저개발 국가에 마을을 구축하는 나눔 빌리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SK그룹 역시 SK에너지의 3600여개 주유소 망 등을 개방하고 소재기업 5곳을 선발하는 등 SK가 가진 유무형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 인프라’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의 CSR 활동은 아직 물품지원, 봉사활동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수준에 멈춰서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6년 중견·중소기업 544개 대상 사회공헌활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형은 현금 기부가 7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물 기부 57.6%, 임직원 자원봉사 43% 순이었다. 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로 70.9%가 ‘인력 및 예산부족’을 꼽았다. 사내 공감대 및 협조 부족도 64.2%나 됐다. 몇 년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중기 30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기부금이 87.8%로 가장 많았다. 아직까지 기업의 CSR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돼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기업 이윤을 사회에 기부나 봉사로 환원하는 게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적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단순히 이미지 개선 수준으로 여기는 게 현실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봤다. 우종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업이 보여 주기식 홍보용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많았다 보니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오너의 갑질 횡포, 자녀의 일탈 등 사건사고나 치부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적이 적잖아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생겼다는 말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미지 개선이나 봉사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본래적 의미의 고유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고 진정성을 띤 사회적 가치 창출 사슬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 활동과 연관돼야 지속성을 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방적인 떼주기식 지원보다 기업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주나 소비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영활동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동과 사회공헌이 별개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영 과정 중에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호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과 직접 연관된 활동을 해야 피부에 와 닿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들 역시 일방적인 지원만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사회공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도, 지역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브앤드테이크’가 되는 진일보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과거 한 CSR 관련 인식조사에서 유한킴벌리가 1등 기업으로 나왔는데 막상 해당 기업이 쓴 비용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한킴벌리가 수십년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속했기 때문”이라면서 “CSR은 단기적으로 진행하면 소비자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없는 만큼 비용보다 일관성이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