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경기 하남점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강행 사례와 판박이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돌이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영업 첫날인 4월 30일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한 차례 더 하고 이를 어기면 상생협력법 내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송도점을 열면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자 이를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 간 전력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코스트코코리아의 매출액(약 3조 9000억원)을 감안하면 과태료 규모도 시쳇말로 ‘껌값’ 수준이다. 김재근 하남시 덕풍시장상인회장은 1일 “5000만원의 과태료가 무슨 위협이 되겠냐”며 “벌어 가는 돈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적어 금액 상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중기부의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홈플러스 세종점, 코스트코 송도점 등 두 건이 전부다. 중기부가 향후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점 연기’와 같은 핵심 내용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코스트코의 일방통행을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17년 2월 송도점에 대한 조정안을 보면 주변 상인들이 요구한 개점 유예는 빠지고 담배 및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배달 서비스 제한, 반경 3㎞ 내 회원 모집 활동 금지 등만 담겼다. 이 때문에 중기청 안팎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선호, 개점 연기 시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조정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시 개점 유예까지 권고하기에는 상인들의 피해 입증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의 조정이 영업 개시 후 이뤄지는 ‘뒷북 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건축허가 단계부터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 개시 이전에만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제출 시기를 아예 건축허가 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신문·참여연대 평가단 명단 ■경제·민생 김경율 (회계사) 김남근(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양창영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조형수 (변호사)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범석 (변호사) ■노동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승은 (노무사) 이종수 (노무사)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복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박영아 (변호사)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 ■조세 박용대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수진 (변호사)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이창식 (세무사) ■교육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환경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외교·국방·남북관계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성 (변호사) ■정치·권력기관 개혁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태리 (변호사)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이광수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이종희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 62명·가나다순.

공정경제 11개항목 변질·진행없음 ‘절반’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총수사익 편취 손놔 가맹점주 보호 단체 신고제도 국회 낮잠 가계부채 총량 축소 약속 실효성 떨어져 서민 주거비·통신비 부담 완화도 ‘헛구호’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민생’ 분야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분배를 통한 소득 증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로 벌어져 빈부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역성장했다. ●경제·민생 관련 법안 상당수 ‘계획만’ 경제가 나빠지면서 재벌 개혁 칼날은 점점 무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에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 당근을 주면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주요 공약들은 추진력을 잃었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점검한 39개 경제·민생 국정과제 세부 항목 가운데 ‘이행완료’ 항목은 5개(12.8%)였다. 21개(53.9%) 항목이 ‘이행 중’으로 분류됐다. 이행했거나 이행하려고 노력 중인 비율이 66.7%인 셈이다. 수치로만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행 중인 항목을 뜯어보면 상당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정부가 계획만 발표한 상태다. 당초 계획과 달라진 ‘축소·변질 이행’은 7개(17.9%),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은 ‘진행 없음’은 6개(15.4%)였다. 특히 공정경제 분야가 심각했다. 39개 항목 중 공정경제 관련 11개 항목에서는 ‘축소·변질’(27.3%), ‘진행 없음’(27.3%) 평가를 받은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 재벌 개혁 후퇴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난해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과 재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평가단은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할 개혁 입법을 미룬 결과”라고 지적했다. 집권 3년차인 올해도 법 개정에 실패하면 재벌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로 낮추고,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도 규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것도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시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복합 쇼핑몰 월 2회 휴무 의무화도 막혀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내세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공약도 별 성과가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정위 주도로 6개 관련 부처가 모여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있지만 회의체 이상의 역할은 못 했다. 편의점과 치킨집 등의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2016년 7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단체구성권을 주는 내용으로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후퇴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에 지정한 73개 업종으로 제한됐다. 이 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매기는 강제금은 원안에서 정했던 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쪼그라들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 논리에 막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대형마트 규제보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내리는 등 지난해와 올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임차인을 보호한 것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높아 포기 속출 서민 주거비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을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28만호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료가 높은 행복주택(19만 5000호)이 67%를 차지했다. 임대료 부담에 입주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평가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임대료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만 확대했다”면서 “10년 분양전환주택 7만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신비와 관련해 평가단은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5G용 단말기 출시에만 혈안이 돼 5G 고가 단말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가계부채 위험 해소’ 공약 6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가 2017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2월 최고금리를 24%로 내렸지만, 미국(8~18%)과 일본(20%)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약속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뒤 뒷북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 서울투자출연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 서울시 성평등노동팀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의원은 “기존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련 법·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이에 성평등한 일자리 정책 추진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는 법·제도에서 평등 임금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서울시가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해 참고할 만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지향해야 하는 바에 대해 토론했다. 전기택 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변현석 사무처장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도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의 병행과 성별의 역할을 강요하는 비계량적 요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현숙 부회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성평등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팀장은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며 성별임금격차개선 추진을 선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성평등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차별조사관 등을 신설하여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의견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에 반영하여 서울시의 성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제일 처음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며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평등 정책인 만큼 어려움과 진통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며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말산업 1번지’로 불리는 경북 영천시가 미래 말산업을 리더할 승마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천시는 올해 지역 초·중·고 학생 1690명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체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비 등 총 5억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생활승마(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40명, 재활승마 50명, 일반학생승마 1600명이다. 학생승마는 영천지역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순까지 해당 학교에서 공공승마장과 민간승마장을 지정해 1인 10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승마 체험은 4월 중순부터 영천 임고면 운주산승마장 등 공공승마장 2곳과 민간승마장 4곳에서 각각 이뤄진다. 말 끌기, 승·하마법, 승마 자세, 전진, 정지, 평보 등 승마 관련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실습한다. 이정희 영천시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은 물론 승마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구미·상주·군위·의성 등 경북도 내 5개 시·군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내륙 최초 말산업특구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영천은 ‘영천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조성, 국내 최초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 유치, 공공·민간 승마장 6곳 등 말산업 육성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영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일부 스몰딜 관측 속 ‘큰 진전’ 언급 주목 “1년도 안 돼 엄청난 진도… 더 이어질 것 남남갈등 큰 걸림돌… 국민 통합이 절실” “트럼프,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2차 북미회담이 ‘스몰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큰 진전’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1년도 안 지났는데 엄청난 진도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제일 필요한 게 국민통합”이라며 “제일 큰 걸림돌은 내부가 한마음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감당하면 되는데 남남갈등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며 종교계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가 남북 교류에 앞장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북측과 협의 중인 평양 장충성당 복원과 관련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언젠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게 될 때 일정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이 “해금강 일출이 보기 어렵다는데 이번에 깨끗하게 보고 왔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남북한 국민이 함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하는 종단 수장을 초청한 오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도 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도종환 문체부 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문 대통령,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천도교 이정희 교령,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성균관 김영근 관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종구◇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정욱 △ 정책기획관 박범수 △ 유통소비정책관 김정희 △ 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안용덕 ◇ 주재관 교체△ 외교부 강효주 △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안종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강금식 △ 일자리정책평가과장 권진호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최준하 △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편도인 △ 퇴직연금복지과장 여성철 △ 진주지청장 강성훈 △ 목포지청장 김남용 △ 여수지청장 장영조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종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 재정담당관 이정희 △ 도시경제과장 배성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오진수 △ 정보화통계담당관 문석준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김영현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장 정승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김재영 △ 이용자정책국장 최성호 △ 국립외교원 교육훈련파견 김영관 ■특허청 ◇과장급 전보 △ 심사품질담당관 윤병수 △ 특허심판원 심판관 조성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센터장 전보 △ 연구기획본부장 윤장호 △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권태수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3·1 정신을 계승, 기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7대 종단 수장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7대 종단 최고지도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3·1독립선언은 단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인류는 모두 평등하다는 선언이며, 인류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1운동 정신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많은 억압과 고통의 세월을 버텨낸 힘”이라며 특히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리고 공정한 나라로 변모 중인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불교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이와 관련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7대 종교와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공식 기념식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열 방침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올해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0억원씩 총 6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분담해 총 12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등 ‘고고(GO古)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으로 총 1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매년 2곳 내외의 실제 조성을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실제 조성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3월 1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개최 ‘제2 독립선언서’ 시민선언문 발표 본래 취지 잃고 종교 간 勢경쟁 우려 “종교계 기득권 내려놓고 화합해야”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종교계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종교별 기념 행사와 학술 심포지엄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3월 1일 당일엔 대규모 범종교 연합행사도 치러질 예정이다. 이처럼 종교계에 봇물 터지듯 요란한 구호와 몸짓의 바탕은 3·1운동 정신을 되찾아 한국사회에 올바르게 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 좋은 취지가 종교 간 경쟁과 위상 강화로 변색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행사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공동행사지만 종교계가 주축이다. 정부 기념행사가 끝난 뒤 낮 1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이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개신교, 민족종교협의회는 물론 천주교까지 참여한다. 행사에선 ‘제2의 독립선언서’ 격인 시민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7대 종단이 3·1운동 기념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범국민대회에 앞서 7대 종단이 모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다음달 20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세계종교인 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다음달 19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와 평화,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천도교대교당, 탑골공원, 서대문형무소, 제암리 등 3·1운동 관련 유적지도 순례할 예정이다. ●개신교·불교 등 총동원령 수준 행사 3·1절 당일 각 종교가 진행하는 개별 행사도 눈길을 모은다.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총연합은 오전 10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 제목의 한국그리스도인헌장이 발표된다. 불교계도 만만치 않다. 이날 범국민 기념대회에 앞서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 29개 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기념법회가 열린다. 법회에 맞춰 전국 모든 사찰에선 일제히 범종을 울리는 타종식이 진행된다. 천도교도 서울 천도교중앙대교당과 삼일로 일대에서 기념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동시 다발로 열리는 종교계의 3·1절 행사는 ‘퇴색한 3·1운동의 정신을 종교계가 앞장서 되살리자’는 것으로 결집된다. 그 바탕에는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종교인’이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요란한 외침과 움직임에 각 종교, 종단 나름의 이해와 특성이 담겨 있다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그래서 본질을 되찾자는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각 종교 수장들이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계획과 다짐에서도 세간의 기대 섞인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교류·기념관 설립 등 요청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 회견에서 “올해 남북 불교교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조계종은 3월 1일을 기점으로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산 신계사에 템플스테이를 개설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평양 시내 사찰에서 봉축 점등식을 여는 한편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를 초청, 남북공동 연등축제와 봉축 법요식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NCCK 총무 이홍정 목사도 간담회를 통해 “이 땅의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일궈 내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천명했다. NCCK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총회의 주제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로 정해 놓고 있다. 천도교는 올해 3·1절 100주년에 가장 힘을 쏟는 종단으로 관측된다. 이정희 천도교 교령은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는 3·1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령은 특히 “손병희 선생 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건립할 것을 정부에 거듭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3·1운동 정신 되새기는 행사도 많아 물론 종교계는 3·1운동 정신 되살리기를 향한 심포지엄 등 연속성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열 전망이다. NCCK는 올해 9월부터 3·1운동의 정신과 한국 근현대사를 탐구하는 청소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1운동 관련 불교계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학술세미나를 계획 중이며 천도교도 3·1운동의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사진전, 유적지 답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진흥 전 KCRP 사무총장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종교계가 용기 있게 앞장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종교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독립을 위해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대형유통매장 때문에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대기업들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피해 전통시장과 반경 1㎞ 이상 떨어진 곳에 매장을 열고 있지만 상인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편리함 등을 앞세워 찬성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치에 나선 지자체까지 생겨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난제다.충북 충주시는 요즘 대형쇼핑몰 건립이 추진돼 어수선하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국에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를 인수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8222㎡ 규모의 쇼핑몰을 건축 중이다. 모다아울렛은 쇼핑몰을 의류·잡화 매장으로 꾸미고 일부에 극장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개장은 오는 9월이다. 전통시장과는 3㎞ 정도 떨어져 있다. 지역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상권분할로 빈 가게가 늘고 매출은 내리막을 타는 시점에서 모다아울렛마저 들어오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의류매장 등이 모여 있는 성서동 상인들은 5000명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충주시내 곳곳에는 “충주시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역의류매장을 보호하라” 등이 적힌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재갑 성서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표는 “충주를 떠나야 하는 건지 걱정이 크다”며 “의류매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수용되지 않으면 시위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들은 모다아울렛을 환영하고 있다. 윤모(49)씨는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 여주 신세계아울렛이나 이천 롯데아울렛을 이용하고 있는데, 충주에 아울렛이 생기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충주에 없어 딸이 청주까지 가서 보고 왔다”며 “극장이 들어오는 것도 대환영”이라고 했다.세종시 중소상인들은 속속 들어오는 대형매장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까지 문을 열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31일 세종시 대평동에 지상 4층·지하 1층 전체 면적 3만 3044㎡ 규모로 영업을 시작했다. 세종시에 들어선 4번째 대형매장이다. 인근 전통시장과 거리는 1.5㎞ 정도다. 세종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 50여명은 개장 직후 코스트코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세종전통시장 연합회 김석훈 회장은 “시가 상인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대형마트들을 허가해 주고 있다. 항상 뒤늦게 알게 돼 화가 더 난다”며 “마트 때문에 운영하는 생선가게 매출이 예전의 5분의1로 줄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스트코를 반기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코스트코의 카트가 동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충북 청주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때문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필드를 추진하는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2017년 12월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 3만 9612㎡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과 지역상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점 찬성 논리를 펴고 있다. 충북도는 찬반 갈림길에서 찬성을 택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세계 측이 부지만 매입했을 뿐 1년이 넘도록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지만 청주가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복합쇼핑센터라는 점에서 입점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다. 도는 “스타필드 유치가 ‘실’보다 ‘득’이 크다”는 입장이다. 도 윤순인 투자유치전략수립 담당은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칫 스타필드를 인근 지자체로 빼앗기면 도민들의 원정쇼핑만 증가시켜 충북에 건립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도는 스타필드 고객과 전통시장 고객층이 달라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충북 경실련은 도가 근거 없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실련 이병관 국장은 “대형매장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질 낮은 비정규직”이라며 “중소상인 피해를 감안하면 결국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돈으로 따지면 대형매장이 지역을 위해 내놓는 것보다 본사로 가져가는 수익금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형매장 입점은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상생 해법이 없다면 당연히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형매장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밖에 대형매장이 들어와도 중소상인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제는 대형매장 판매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들이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한 ‘상업보호구역’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상업보호구역 신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도 함께 담겨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매장 입점 절차와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매장들은 사업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해도 영업 개시 60일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내야 하는데, 제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상권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도 건물이 준공된 상황에서 지자제가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건축허가 이전에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를 대형매장 측이 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과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조 교수는 “이제는 지역 내 상권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상권이 싸우는 시대”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몰려든 대형매장 손님들을 인근 전통시장이나 로드숍이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를 입점시켜 주차장을 공동사용하면서 전통시장 차별화를 시도하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주범은 대기업 대형마트가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들의 대형슈퍼마켓”이라고 했다. 스타필드와 관련해선, “청주 인근 지자체에 아울렛이나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원정쇼핑 증가로 청주지역 상권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스타필드 유치와 중소상인 지원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지역민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유한양행은 제13회 ‘유일한 상’ 수상자로 이현재(90)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2억원을 수여했다. 유일한 상은 1995년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2년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인사를 추천받아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는 등 저명한 학자이자 교육자로 오랜 기간 후학 양성에 힘써 온 경제학 분야 석학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유한양행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총 기술수출 금액은 7억8500만달러(약 9000억원)이다. 계약에 따라 유행양행과 길리어드는 비임상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길리어드는 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길리어드는 두 가지 약물표적에 작용하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갖는다.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화 권리를 유지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간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악화해 간세포 손상이 진행되는 단계를 뜻한다.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간 손상 또는 섬유화를 유발해 간 기능을 망가뜨린다.아직 최종 허가 문턱을 넘은 약이 없어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길리어드와 오랜 신뢰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간 질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길리어드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유한양행이 9000억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유한양행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길리어드는 두 가지 약물표적에 작용하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갖는다.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화 권리를 유지한다. 유한양행과 길리어드는 비임상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길리어드는 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물질은 개발 초기여서 아직 비임상 연구에도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총 기술수출 금액은 7억 8500만 달러(약 9000억원)다.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1500만달러와 향후 개발 및 허가, 매출에 따라 수령 예정인 단계별 기술료 7억 7000만 달러를 합한 규모다. 상업화 후에는 매출에 따른 경상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간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악화해 간세포 손상이 진행되는 단계를 칭한다.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간 손상 또는 섬유화를 유발해 간 기능을 망가뜨린다. 아직 최종 허가 문턱을 넘은 약이 없어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정희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길리어드와 오랜 신뢰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간 질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길리어드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6% “새해 정부 역할 1순위는 규제 완화” 부동산 안정·고용개선·기업 구조조정 順 전문가들 “고도화 통해 전통산업 키우고 미·중 무역분쟁 등 리스크 대비 정책 수립” 투자·고용 R&D 세액 공제해 기업 도와야`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들이 새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무엇일까.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수 및 수출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다 소비까지 주춤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신(新)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활발히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금융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설문 응답자 50명 가운데 66%는 ‘새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로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지적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상과 동떨어진 남태평양의 고도(孤島) 갈라파고스 섬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응답자들이 뽑은 정부의 역할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 안정(12%)이었다. 2018년 ‘미친 집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집값이 뛰어서다. 미래 산업 등 돈이 흘러야 할 곳엔 흐르지 않고 부동산에만 쏠리는 이상 현상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고용 개선과 기타(6%), 기업 구조조정 (4%), 소득불균형 해소(2%), 가계부채 해소(2%)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에게 한국 경제를 위한 제언도 물었다.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리스크 대비’다.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국내 경제는 고임금 구조에 걸맞은 제조업의 고도화가 이뤄지지 못해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면서 “제조산업 기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산업 고도화를 진행해 전통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존 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어 정부 정책 수립 때 이런 국제 상황과 국제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규제 완화 등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업종·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 관광,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각 지방정부가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토 이용, 환경, 조세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분권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기(氣) 살리기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유연하게 푸는 동시에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핵심 제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간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생기는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금융사 임원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결국 수출”이라면서 “예컨대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설문조사 참여자 명단(총 50명, 가나다순) -실명 참여자: 강명헌(전 금융통화위원)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권용석 대상그룹 상무, 김완진(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전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 김진원 SK텔레콤 재무그룹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노병규 크라운해태제과 이사,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배광욱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손영준 LG디스플레이 상무,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경근 KT 재무실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이상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이현규 LG전자 금융 담당,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실장,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 정인교(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지현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허윤(한국국제통상학회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익명 참여자: 교보증권, 두산그룹, 신세계그룹, 중소기업연구원, CJ그룹, GS그룹, KDI, LG경제연구원, SK하이닉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평가총괄과장 정병규 △평가관리과장 이승민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성규 △재정기후정책팀장 김명신 △중기벤처정책팀장 홍재승 ■㈜LG ◇<외부영입> △홍범식 사장(경영전략팀장) △김형남 부사장(자동차부품팀장) △김이경 상무(인사팀 인재육성담당) <상무 선임> △이남준(재경팀 재경담당) △최호진(비서팀장) <이동> △이방수 부사장(CSR팀장) △이재웅 전무(법무팀장) △정연채 전무(전자팀장) △강창범 상무(화학팀장) △김기수 상무(인사팀 인사담당) △이재원 상무(통신서비스팀장) ◇서브원<대표이사 선임> △이동열 사장 <상무 선임>△권민우 △진정헌 △최영주 <이동> △김생규 상무 ◇LG경영개발원 △김영민 부사장(LG경제연구원장) △박진원 전무(LG경제연구원) <이동> △김인석 부사장(정도경영TFT팀장) △이동훈 상무(정도경영TFT) △한영수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지투알<대표이사 선임> △정성수 부사장 <전무 승진> △권창효 <상무 선임> △서재근 △이상훈 ◇LG스포츠<대표이사 선임> △이규홍 사장 ◇실리콘웍스 <상무 선임> △홍민석 △나영선 ■LG전자 ◇부사장 승진 △박형세 TV사업운영센터장 △윤태봉 H&A해외영업그룹장 △전명우 경영지원그룹장 △최고희 CTO SIC센터장 △최승종 CTO SIC센터산하Task리더(수석연구위원) ◇전무 승진 △김정태 한국B2C그룹장 △백승면 H&A제어연구소장 △백승태 RAC사업담당 △서영재 상품전략담당 △오세기 에어솔루션연구소장 △유규문 CS경영센터장 △이삼수 LG사이언스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 △이상용 CTO A&B센터장 △이천국 HE북미영업담당 △이철훈 MC북미영업담당 △이현준 MC선행연구담당 △임종락 스마트개발센터장 ◇상무 승진 △김명수 냉장고 T/Freezer BL △김상욱 한국모바일사업자담당 △김성호 B2B마케팅담당 △김양순 부품솔루션생산담당 △김이권 H&A기획관리담당 △김재승 캐나다법인장 △김주민 CTO 인공지능연구소장 △김학현 IT해외영업담당 △김희철 HE품질경영담당 △노영호 빌트인사업실장 △박내원 한국HA마케팅담당 △박상호 중남미기획관리담당 △박종선 VS Connectivity개발담당 △백승민 CTO 로봇신사업개발Task리더 △사영진 CTO HR담당 △서흥규 상품전략담당 산하 △손휘창 쿠킹/빌트인연구개발담당 △송시용 제조역량강화담당 △송준혁 MC선행영업담당 △신화석 콜롬비아법인장 △엄위상 CTO Software공학연구소장 △여창욱 유럽ID사업실장 △유병국 AVN개발리더 △이범섭 북유럽법인장 △이석수 SW업그레이드센터장 △이수종 품질심사담당 △이영채 일본법인장 △이은정 인사담당 △이장하 CEM사업담당 △이정희 경영기획담당 △임상무 청소기사업담당 △임선경 VS전력모듈Task리더 △장석호 TV제품개발실장 △정원진 로봇사업전략/개발담당 △정해진 단말생산담당 △조성구 HE디자인연구소장 △조휘재 CTO 특허경영실장 △최승윤 HE/VS스마트구매담당 △쑨중쉰 중국 동북담당 ■LG화학 ◇사장 승진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1명) △한장선 기초소재연구소장 ◇전무 승진 △김영환 기초소재.공무총괄 △이성운 아크릴/SAP사업부장 △정용욱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정재한 전지.글로벌생산.기술총괄 △남철 경영전략총괄 ◇상무 신규선임 △유성철 △유기원 △조영도 △황영신 △박병철 △이형철 △장정훈 △이현규 △조동현 △이호우 △이화영 △오유성 △최대식 △권종훈 △박진용 △김재길 △노세원 △손창완 △현오영 △강달모 △김형식 △김태규 △홍경기 △강성훈 △박희술 △이명석 △장승권 △김호근 ◇수석연구위원 승진 △김노마 △안정헌 △양세우 △최광욱 < LG MMA> ◇상무 신규선임 △박종훈 △김창호 ■LG 생활건강 ◇부사장 승진 △김홍기 ◇전무 승진 △김병열 아시아사업총괄 △박선규 연구원장(CTO) ■LG CNS ◇부사장 승진 △현신균 CTO△이재성 하이테크사업부장 ◇전무 승진 △김홍근 금융/공공사업부장 ◇상무 선임 △이준호 스마트물류사업담당 △김창은 미래신사업담당△김경아 L&D담당 △라민호 구매담당 ◇계열사 전입 △조형철 화학사업담당 상무 ■코오롱그룹 <승진> ◇㈜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유석진 △부사장 김승일 △전무 박문희 △상무 옥윤석 △상무보 이수진 △상무보 안상현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성익경 △FnC부문COO 전무 이규호 △전무 김성중 △전무 이범한 △전무 한경애 △상무 정대식 △상무 변재명 △상무 강소영 △상무보 박준효 △상무보 문희순 △상무보 권용철 △상무보 이무석 △상무보 정덕용 △상무보 박연호 △상무보 노수용 ◇코오롱글로벌 △상무 정공환 △상무 이인우 △상무보 박문규 △상무보 최현 △상무보 하춘식 △상무보 강창희 △상무보 이성호 △상무보 류재익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수정 △상무보 최헌식 ◇코오롱플라스틱 △상무 서창환 △상무 박규대 ◇코오롱티슈진 △상무 권순욱 ◇코오롱제약 △상무보 이정훈 <대표이사 선임> △코오롱오토모티브 신진욱 <전보>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윤영민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김민태 △상무보 김기수 ◇코오롱에코원 △상무 이기원 ◇코오롱글로텍 △상무보 김정호 ■판토스 ◇전무 승진 △W&D사업부장 김동철 ◇상무 신규 선임 △항공사업담당 형갑수 △정도경영담당 서동현 ◇상무 전입 △경영지원부문장 배수한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발령 △서병호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장

靑 “상황 엄중함 아프게 받아들인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여부를 놓고 정치적, 경제적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소득 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변인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굳이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각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표가 개선됐을 것이란 정부의 헛된 희망을 질책하듯 2분기에 이어 최악의 성적표를 갈아 치웠다”며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수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또 다음달 4일로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책 폐기 또는 수정 여부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 현장에서의 논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책 부작용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영세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 된다”면서 “앞으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미스 마 복수의 여신’ 김윤진이 미스마와 마지원, 1인 2역을 소화하며 방송내내 휘몰아치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3일 방송된 ‘미스 마, 복수의 여신’에서는 미스 마(김윤진 분)의 딸 민서(이예원 분)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는 영화배우 이정희(윤해영 분)가 숨을 거두는 내용이 그려졌다. 특히 이로 인해 미스마는 진범찾기에 난항이 빠졌다가 마지원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만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어 10일 방송분에서는 원작 ‘살인을 예고합니다’ 속 살인 예고 광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살인이 벌어지는 내용을 한국형으로 재각색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여기서 미스 마는 사건의 진범을 찾아나서고, 돌아온 마지원 또한 자신 이 집필하는 소설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된다. 특별한 이유를 두고 미스마와 마지원이 서로 추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미 김윤진은 미스 마와 마지원에 대해 외형 뿐만 아니라 목소리톤, 그리고 디테일한 눈짓과 몸짓에 대해 각기 다른 포인트를 잡아 연기하면서 두 캐릭터를 전혀 다른 인물로 그려낸 바 있다. 또한 그는 마지원으로 깜쪽같이 변신한 미스마를 연기하는 모습도 선보여 왔다. 그에 따라 김윤진은 미스마와 마지원을 오가면서 은지(고성희 분) 뿐만 아니라 오회장(황석정 분)을 비롯한 마을문고 사람들, 그리고 파출소장 조창길(성지루 분)등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예정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그동안 김윤진씨가 명품연기자로서 극의 몰입도를 한껏 높여줬다. 그리고 이번 회에서는 1인 2역을 선보이는 와중에 숨 쉴틈 없는 긴장감을 선사할 테니 기대하셔도 좋다”라며 “방송 2시간동안 그녀가 선사하는 미스마와 마지원캐릭터를 마음껏 즐겨달라”라고 소개했다. 한편, SBS ‘미스 마 복수의 여신’은 10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된다. 사진=SBS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종북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종북 주사파’란 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또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