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자진 사퇴“광화문 애국세력” 김문수 지지기호 7번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선관위 폐지 선거국 신설 등 공약기호 8번 송진호 ‘선거 이력’ 전무단골 출마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이번 6·3 대선에서는 6명의 후보만이 남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치러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 6명만 남게 됐다. 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구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기호 6번인 구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앙선관위 주최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무소속 황교안(왼쪽)·송진호(오른쪽) 후보(기호 순)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16대 대선에서는 장세동 무소속 후보,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중도 사퇴해 총 6명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황 후보는 전날 대구를 찾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긴다”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가 0.73% 차이를 이겨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해체 후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경제·금융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직 선거 이력이 없는 송 후보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소’ 등 여러 사단법인 이사장을 겸직 중이다.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17범의 이력이 눈에 띈다. 사기, 재물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 감금 등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가 8차례이며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18대 4명, 19대 1명, 20대 2명이었던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선에 ‘단골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15·16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0%대 후보가 각 3명, 18대에서는 4명 나왔다.

‘치킨 게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선 주요 2개국(G2)의 헤게모니 다툼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이란 불확실성을 다소 걷어 낸 셈이다. 하지만 완화된 관세율도 여전히 높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이 합의와 결렬을 반복한 끝에 1년 반 만에 무역전쟁을 봉합했던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중은 공동 발표한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으로 관세 철회와 유예라는 큰 틀에 합의하며 후속 협상 의지를 밝혔다.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에 촘촘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전향적 결과를 기대할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다”면서 “한국 정부에선 이번 합의를 미국의 요구를 덜 들어주고도 통상협의를 타결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중이 인하하기로 한 관세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오롯이 걷힌 것은 아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가 커 보이지만 워낙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율에서 낮아진 것일 뿐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더니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한국을 비롯한 제3의 교역국에도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도 양측은 합의와 결렬을 반복했던 만큼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1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환율이나 정보 탈취 같은 문제에 대한 추후 합의가 필요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유예기간 이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김태황 교수는 “미국의 타깃인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10%인데, 정작 동맹인 한국은 25%를 두들겨 맞은 점을 강조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최소화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며 “그다음 방위비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같은 장기적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양자 협상에 따라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활용해 협상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전 여기자클럽 회장, 연합뉴스 외신국장·이사대우)씨 별세, 한동익·은경씨 모친상, 박창민씨 장모상 = 26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 (031) 900-0444 ●박수영씨 별세, 윤웅영(전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팀장)씨 부인상, 윤성연(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영상기자)·정연씨 모친상 = 27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30일. (02)2030-4457 ●박창래씨 별세, 박은주·노천(케이씨프로 대표)·영주(안양 동안고 교사)·문수(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영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심의실장)씨 부친상, 이흥숙·조미영씨 시부상, 고석형(전 LH 근무)·전충규(뮤셈테크놀로지 연구소장)·백광엽(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씨 장인상 = 26일 아주대병원, 발인 29일. (031)219-4594 ●정기원씨 별세, 정재욱(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은주씨 부친상, 이금선씨 시부상, 박정호(대원한의원 원장)씨 장인상 = 27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29일. (02)2002-8444

●이정희(전 여기자클럽 회장, 연합뉴스 외신국장·이사대우)씨 별세, 한동익·은경씨 모친상, 박창민씨 장모상 = 26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 (031)900-0444

서강대 깜짝 방문 때 100여명 포옹축구 유니폼 입은 사제 보고 ‘활짝’교황 “위안부, 인간 존엄 잃지 않아”이용수 할머니 “묵주 선물에 행복”하얀 한복 설명하자 “좋다”며 관심“악수하면서 낮고 겸손한 자세 보여” 평생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프란치스코(1936~2025) 교황. 그를 직접 마주했던 이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화려한 큰 의자를 꺼릴 정도로 소박하고, 아픔을 가진 이에게 따스함을 전하던 ‘큰사람’이었다고. 교황이 2014년 방한했을 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신부, 성당에서 그를 만난 위안부 피해자, 2017년 로마교황청을 찾아 교황과 만났던 종교계 인사들은 지난 21일 선종한 교황에 대해 “다정하고 겸손하게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라고 회상하며 평화로운 안식을 기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커다란 의자에 앉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 깜짝 방문 때 아주 작은 의자를 준비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만큼 소탈한 분이었지요.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100여명의 회원이 모였는데 교황은 예수회 회원 한 명 한 명씩 모두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 2014년 8월, 교황은 4박 5일간 방한해 서울 마포구 예수회 서강대 공동체를 찾았다. 당시 그를 만났던 김용수(58·예수회 한국관구장) 신부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그때 한 젊은 신부가 교황이 축구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사제복이 아닌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다”고 했다. 교황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이라는 구절이 있는 이사야서(구약성경의 한 권) 40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훈화도 했다. 며칠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도 서울 명동성당에서 교황 집전으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그와 만났다. 교황은 이 할머니 등과 만난 뒤 “한국 민족은 침략을 겪고 모욕을 당했지만 인간적인 존엄을 잃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비안느’라는 세례명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이 할머니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황이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도 못하게 슬퍼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왕은 사죄하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가서 교황을 뵀다”며 “교황께 묵주를 선물받았는데,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묵주를 간직하면서 (교황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꼭 만나 뵙길 바랐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17년 9월 로마교황청 접견실에서 교황과 마주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소박한 모습을 떠올렸다. 김영근(78) 전 성균관장은 “친근한 집안 ‘큰어른’ 같았다”며 “당시 하얀 한복을 입고 갔는데, ‘한국인은 백의민족’이라고 의미를 설명하자 교황이 ‘옷이 참 좋다. 보기 좋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관심 갖고 설명을 듣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전했다. 김 전 관장과 함께 교황을 만난 이정희(80) 전 천도교 교령도 “20~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교황이 한 사람씩 다정하게 악수하면서 낮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전 교령은 “당시 교황은 ‘우리는 항상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분단이 아닌 조화를 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지금도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고 있다”고 했다.

“세상을 위로하는 큰 사람”“위안부 모욕당해도 존엄 잃지 않아”“시종일관 낮고 겸손한 자세” 평생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프란치스코(1936~2025) 교황. 그를 직접 마주했던 이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화려한 큰 의자를 꺼릴 정도로 소박하고, 아픔을 가진 이에게 따스함을 전하던 ‘큰사람’이었다고. 교황이 2014년 방한했을 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신부, 성당에서 그를 만난 위안부 피해자, 2017년 로마교황청을 찾아 교황과 만났던 종교계 인사들은 지난 21일 선종한 교황에 대해 “다정하고 겸손하게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라고 회상하며 평화로운 안식을 기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커다란 의자에 앉는 것을 꺼린다고 해 깜짝 방문 때 아주 작은 의자를 준비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만큼 소탈한 분이었지요.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100여명의 회원이 모였는데 교황은 예수회 회원 한 명 한 명씩 모두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 2014년 8월, 교황은 4박 5일간 방한해 서울 마포구 예수회 서강대 공동체를 찾았다. 당시 그를 만났던 김용수(58·예수회 한국관구장) 신부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그때 한 젊은 신부가 교황이 축구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사제복이 아닌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다”고 했다. 교황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이라는 구절이 있는 이사야서(구약성경의 한 권) 40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훈화도 했다. 며칠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도 서울 명동성당에서 교황 집전으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그와 만났다. 교황은 이 할머니 등과 만난 뒤 “한국 민족은 침략을 겪고 모욕을 당했지만 인간적인 존엄을 잃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비안느’라는 세례명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이 할머니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황이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도 못 하게 슬퍼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왕은 사죄하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가서 교황을 뵀다”며 “교황께 묵주를 선물 받았는데,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묵주를 간직하면서 (교황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꼭 만나 뵙길 바랐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17년 9월 로마교황청 접견실에서 교황과 마주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소박한 모습을 떠올렸다. 김영근(78) 전 성균관장은 “친근한 집안 ‘큰 어른’ 같았다”며 “당시 하얀 한복을 입고 갔는데, ‘한국인은 백의민족’이라고 의미를 설명하자 교황이 ‘옷이 참 좋다. 보기 좋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관심 갖고 설명을 듣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전했다. 김 전 관장과 함께 교황을 만난 이정희(80) 전 천도교 교령도 “20~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교황이 한 사람씩 다정하게 악수하면서 낮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전 교령은 “당시 교황은 ‘우리는 항상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분단이 아닌 조화를 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지금도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고 있다”고 했다.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B조 이철우·나경원·한동훈·홍준표거침없는 말발·악연 얽힌 ‘나·한·홍’… 탄핵 찬반 ‘안·김’ 혈전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같은 조에 배치되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다른 조에서 맞붙는다. 후보 간 격한 설전이 예상돼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7일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A조에 유정복 인천시장·안 의원·김 전 장관·양향자 전 의원, B조에 이철우 경북지사·나 의원·홍 전 시장·한 전 대표를 각각 편성했다. A조 주제는 ‘청년 미래’, B조는 ‘사회 통합’으로 진행된다. B조에는 ‘말발’이 강하기로 소문난 데다 서로 악연이 적지 않은 후보들이 배치돼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통진당) 닮지는 말아야죠”라고 썼다. 나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이정희 통진당 후보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비꼰 것이다. 발언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답변이 길어지자 홍 전 시장은 “나보다 더하다”라며 견제했다. 나 의원은 행사에서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가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의 갈등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앞서 한 전 대표를 향해 “총선 말아먹은 애”, “정치적 미숙아”, “인간 말종”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북콘서트에서 “‘웬만하면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토론 과정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또 B조는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상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탄핵 정국의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국민먼저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의원을 선임했다. A조는 지지율 우세를 점해 온 김 전 장관과 ‘빅4’ 마지막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안 의원 사이의 대결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탄핵 반대, 안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 관련 문제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들은 조 추첨 후 출마의 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색채가 갈렸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의 축사에 화답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 홍 전 시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조 편성이 끝난 후보들은 18일 후보자 비전 대회에 참석한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19,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리며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오는 22일 저녁 경선 진출자 4인이 발표된다.

中, 미국산 제품에 34% 맞불 관세EU 포함 주요국 보복·협상 저울질韓·日·호주 등은 “협상으로 풀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의 충격과 공포로 글로벌 증시는 7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못지않은 폭락장을 이어 갔다. “완전히 미쳐 버렸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경제적 핵겨울”(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등 비난이 쏟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을 거스르고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관세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3대 변수를 짚어 봤다. 관세 전쟁을 격화할 촉매제는 주요 2개국(G2)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9일 0시)부터 중국산 제품에 34%(기본 관세 10%+추가 24%)의 상호관세를 매긴다. 기존 관세 20%까지 더하면 세율은 54%다. 중국은 하루 뒤인 10일 오후 1시(현지시간 10일 낮 12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러서면 패하는 ‘치킨게임’ 결과에 따라 1차 주도권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희석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관세 폭풍의 세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1만 위안짜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고율 관세가 부과돼도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최대 25%의 관세를 매겼던 2018년에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공식적으로 썼다. 이에 미국은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의 ‘맞불’ 여부도 변수다. 관세를 두들겨 맞은 뒤 선택지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둘 중 하나다. 현재 보복 관세를 공식화한 건 중국뿐이다. 유럽과 캐나다가 가세할지가 중요하다. 보복 관세가 줄을 잇고 뉴욕 증시의 ‘패닉 셀’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기 쉽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미 연대가 확대되면 미국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면 미국에서 이탈한 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대만·인도·태국·인도네시아·호주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도 협상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의한다. 미국 경제가 ‘성장·둔화·침체’ 중 어떤 길로 접어들지도 중요 포인트다.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며 추진한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기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종료하고 경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기획전시 ‘고려인 한글문학전’과 특별전시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국어와 문화를 지켜온 고려인 한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조명한다. 특별전은 고려인 역사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역할을 다룬다. 광주 고려인문화관은 두 전시와 연계해 오는 11일과 19일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과 인문학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 동포인 이정희 작가와 김성조 전 고려일보 주필이 이야기 손님으로 초청된다. 인문학 강좌는 사할린 한인 연구 권위자인 최상구 박사가 맡는다.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37년간 17배 늘어난 국민총소득상위 20%·하위 20% 소득 차 11배국민 행복지수는 6.058점 ‘52위’저출산·고령화에 생산성 하락세한은, 2040년대엔 ‘0% 성장’ 경고 “갱제(경제)를 학실히(확실히) 살리겠습니다.”(김영삼 전 대통령), “경제를 살립시다.”(김대중 전 대통령),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화두였다.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엔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롯이 약속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의 그늘은 점점 깊어졌다. 계층 사다리는 허물어지고 사회안전망은 복지 재원 부족으로 헐거워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옅어지면서 87년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8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87년 375조원에서 37년 만에 6.1배 커졌다. 이 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13.4% 꼴이다. 국부가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는 의미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87년 297만 3000원에서 지난해 4995만 5000원으로 16.8배 불어났다. 하지만 분배는 고르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3.93배(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2023년 10.7배(전체 가구)로 벌어졌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외형적으론 높아졌지만 과실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단 의미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흔들린 탓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늘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한다. 유엔의 ‘2024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1~2023년 6.058점으로 52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뿐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복지 수준이 높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1990년 2.6%에서 32년 만에 12.2% 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 바닥이다. 프랑스 31.6%, 이탈리아 30.1%, 독일 26.7%, 일본 24.9%(2020년), 미국 22.7%(2021년), 영국 22.1%(2021년) 등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인 20.1%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1997년)의 7번째 개정판(2025년)에서 불평등도가 큰 나라일수록 세대 간 이동성(경제적 지위의 변화)이 적다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란 말의 유행은 세대 간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언한다”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마당에 이동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실종도 심각하다.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추락이 원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81~1990년 잠재성장률은 8.6%였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2%까지 추락했다. 실질성장률은 1.5%(한은 전망치)로 전망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 초중반, 2040년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 뒤면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출 것이란 뜻이다. 국민 소득 증가에도 제동이 걸렸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앞자리가 그대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1차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산업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나이 격인 올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1987년 25.4세에서 38년 만에 21.3세 높아졌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 3591만명을 기록, 6년 만에 4.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거론된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경우 소외된 계층은 경제활동 의지가 저하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도 어렵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지는 건 불가피하다. 지나친 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쏠렸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작다고 늘리면 성장은 어떻게 하나, 성장할 힘도 없는데 복지 재원은 또 언제 확충하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성장과 분배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소속 없는 상태될까 무서워”작년 학위 취득 유예 1만 7597명졸업자 취업률 65%… 1.7%P 감소“자기소개서 30~40장 냈지만 고배”졸업 미룬다해도 뾰족한 수 없어가계에도 부담 “부모님 보기 죄송”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만난 졸업생 박모(25)씨는 ‘취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숨부터 쉬었다. 박씨는 6개월씩 두번 졸업을 미루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이날 학사모를 썼다.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어학 점수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땄고, 지난 학기에 이력서만 30~40장을 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씨는 “공백기가 있는 졸업생은 취업에 불리하다는 조언에 졸업을 미뤘는데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구 없는 취업난’에 학교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한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고 졸업을 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고 신입’과 입사지원 경쟁을 할 때 경력 없는 ‘공백기’가 약점이 될까 우려해서다. 올해 졸업 유예를 결정한 건국대 5학년 안모(26)씨는 “졸업 후 아무런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무섭다”며 “면접에서 졸업 이후에 뭐했냐고 물으면 답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은 1만 7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5682명, 2023년 1만 4987명으로 주춤하다 다시 증가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이 부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라 졸업 유예를 선택한 후 재학생 대상 인턴 경험을 쌓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을 받는게 낫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애써 졸업을 미뤄두고 벌어놓은 1~2년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4.6%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인문계열(61.5%)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졸업을 미루고 기업 60곳에 지원했다가 모두 탈락한 대학생 유모(24)씨는 “재학생 신분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며 “졸업식에 부모님 얼굴을 보기 죄송하다”고 했다.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050 고용률도 낮아져 부모세대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자녀가 취업에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쓸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만난 졸업생 박모(25)씨는 ‘취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숨부터 쉬었다. 박씨는 6개월씩 두번 졸업을 미루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이날 학사모를 썼다.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어학 점수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땄고, 지난 학기에 이력서만 30~40장을 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씨는 “공백기가 있는 졸업생은 취업에 불리하다는 조언에 졸업을 미뤘는데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구 없는 취업난’에 학교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한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고 졸업을 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고 신입’과 입사지원 경쟁을 하는데 경력 없는 ‘공백기’가 약점이 될까 우려해서다. 올해 졸업 유예를 결정한 건국대 5학년 안모(26)씨는 “졸업 후 아무런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무섭다”며 “면접에서 졸업 이후에 뭐했냐고 물으면 답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은 1만 7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5682명, 2023년 1만 4987명으로 주춤하다 다시 증가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이 부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라 졸업 유예를 선택한 후 재학생 대상 인턴 경험을 쌓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을 받는게 낫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애써 졸업을 미뤄두고 벌어놓은 1~2년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4.6%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인문계열(61.5%)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졸업을 미루고 기업 60곳에 지원했다가 모두 탈락한 대학생 유모(24)씨는 “재학생 신분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050 고용률도 낮아져 부모세대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자녀가 취업에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쓸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1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6%(6만 1000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4.1%)부터 11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흐름이다. 5월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올 들어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건설업 불황의 타격이 유독 청년층에 집중된 것은 건설업계 인력 수요가 줄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1년 전보다 16만 9000명 줄었는데 2013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30대(-1.9%)와 40대(-7.2%), 50대(-10.7%)에서 건설업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 감소폭이 유독 컸다.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절벽’은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는 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000명가량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임시직 근로자는 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명가량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 가구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졌다. 지난해 3분기 가구주가 전기·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6만 9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3.2% 줄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1.2%)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감소폭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에 재정이 확대 기조로 바뀌면서 건설 부양책이 나올 텐데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면서 “금리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건설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해 올해 건설 투자 낙폭을 0.7%에서 1.2%로 대폭 높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했지만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부동산 담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양극화가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통화정책으로 부양 필요”금리 인하 땐 환율 상승 부작용 세수 펑크 속 재정 악화도 우려 韓상황 고려… 동시 처방 주장도 1%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고관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양날의 칼’처럼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어 어떤 처방부터 써야 할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려면 높은 수준의 금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면서 “3.00%인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는 공통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 돈을 푸는 추경이 ‘긴급 수혈’이라면 금리 인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계좌에 묶인 돈이 융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간접 치료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보단 추경의 효과가 빠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해 가뜩이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 인하도 부작용은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보단 추경 편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해 금리를 내려도 저축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고, 그간 금리를 내렸다고 경기가 활성화된 적이 드물다”면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하고, 금리 인하는 정치 불안이 해소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내리면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동시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 금리를 내려도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연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뉴라이트(New Right) 계열의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연 교수들은 23일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53명 중 42명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이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가해진 폭동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됐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할 것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중연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다. 김 원장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꼽힌다. 다만 김 원장은 다른 인사들과 달리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계엄령 포고의 사유에 동의하지 않고, 포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포고령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서 전문.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태는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의 시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렸습니다.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란 세력 단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중단시켰고,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인은 모범적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폭거에 당황했던 것만큼이나, 그 반역을 신속하고 유쾌하게 제압한 한국인의 역량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한국이 도달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항거입니다.20세기 이후 한국은 세계사적인 기적의 주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힘겨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온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낡은 관행에 저항하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온 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주목하는 전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역사적 시련들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세계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기관이자,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워내는 교육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바로 그러한 관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무에 따라,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적 위기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세계인에게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첫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둘째,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셋째,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주십시오.2025년 1월 23일현 시국을 걱정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구난희, 김바로, 김병준, 김소희, 김우영, 김원, 김인숙, 김철식, 김현종, 남은혜, 박대권, 박성호, 박정혜, 서승희, 서호철, 소원현, 손혜리, 신상후, 신익철, 신정수, 심재우, 안예리, 양영균, 연재훈. 오강원, 옥영정, 옥창준, 이대화, 이완범, 이용윤, 이정란, 이정희, 이하경, 임치균, 장신, 정헌목, 조융희, 조일동, 조현범, 주영하, 한승훈, 황정연.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서울시는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인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걷힐 줄 알았던 불확실성 지속, 왜예상 깨고 1430원대 고환율 이어가계엄 후 ‘외인 대탈출’ 2.5조원 던져헌재 결론까지 ‘셀 코리아’ 위기에트럼피즘·계엄쇼크 출구전략은‘최상목 경제팀’ 내수 부양 사활 걸고기초체력 올려 성장엔진 가동해야기업도 자사주 소각 등 자체 노력을 탄핵 정국은 환율과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대탈출)는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지수 폭락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뉴욕 증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던 터에 터진 계엄·탄핵 변수는 자본 이탈을 부추겨 한국을 ‘디스카운트(저평가) 블랙홀’에 빠트렸다. 경제학자들은 “환율과 증시는 정부가 손을 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경제 기초체력 강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향상) 정책에 ‘최상목 경제팀’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일 대비 3.9원(0.3%) 오른 1438.9원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1402.9원에서 10거래일 만에 2.6% 올랐다.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 흐름이다. 코스피는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로 전일 대비 1.29% 하락한 2456.81로 장을 마쳤다. 3일 2500.10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10거래일 만에 1.7% 후퇴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에서 비롯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2조 490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탄핵안 가결도 환율과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불성립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환율은 1437.0원까지 급등하고, 코스피는 2.78% 폭락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반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율은 그대로 1430원대 상단을 날았고, 코스피는 2450대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탄핵안 가결이 환율 폭등, 증시 폭락을 겨우 막아 낸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그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세계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호소했다. 대대적인 한국 경제 설명회(IR)도 준비하고 있다. 등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터뜨린 계엄 폭탄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밸류업’을 내세우던 윤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내동댕이친 셈이다. 고환율 상황과 증시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는 불확실성 해소에 달렸다. 대통령 공백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외국 자본이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과 증시 불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다음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 차기 권력 향배에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은 다음 대선까지 길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 중에도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그나마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장을 망라하는 협의체 등에서 협치를 보이고 정치적 갈등이 잦아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거시경제에서 펀더멘털은 고용·생산·물가 등 기초 지표를 뜻한다. 특히 내수 부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파를 완화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굳건하면 자연스럽게 ‘바이 코리아’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새로운 성장동력이 국내 증시에 대거 포진하면 자본 유입으로 증시가 회복되고 원화 가치도 상승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교수는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중국에 따라잡힌 만큼 정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인색하면 국민 전체가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자체적인 밸류업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가 오르면 증시 불안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실제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현재 폭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허준영 교수는 “기업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은 좋은 밸류업 방안”이라며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세제 지원을 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30억원 증액해 41만개 일자리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선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 향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통시장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점, 시설물 보수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협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세계경제연구원 관계자,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누구냐 넌!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일본)과 같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속도로 식어 간다는 점과 맞물려서다. 최근 10년 새 3%대에서 2%대로 경착륙 중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경고음까지 울렸다.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 성장률 전망치 0.1%가 갖는 의미를 파헤쳐 본다. 흔히 경제성장률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올해 성장률이 2%라면 실질 GDP 총액이 지난해보다 2% 늘었다는 의미다. GDP는 국토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다. 일종의 국부(國富)라는 의미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이 반영된 지표로 국가 경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실질 GDP는 물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표로 경기 변동 등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실질 GDP’가 ‘잠재’보다 높았던 韓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명목 GDP와 달리 물가 반영 안 돼잠재, 인플레 없이 최대치 생산력잠재 GDP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잠재성장률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이룰 수 있는 GDP를 뜻한다. 한국 경제가 최선을 다해 달렸을 때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질 GDP는 잠재 GDP보다 대체로 높았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실질 GDP와 잠재 GDP가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인데 한은은 내년에 1.9%, 2026년에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초 체력만으로도 충분히 2%는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내년 1.9%밖에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GDP 갭’ 마이너스 신호 어쩌나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실질>잠재내년 실질 1.9%… 잠재 2% 밑돌 듯저출생·고금리·반도체 의존 여파경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을 ‘GDP 갭’이라 부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 실패 등이 꼽힌다. 이럴 땐 성장률이 플러스여도 사실상 경기 침체나 다름없다. ‘1%대 저성장’이 위기인 이유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달성조차 어려워진 건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교육·의료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10%대를 찍은 이후에도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외환 위기 영향으로 1998년 -5.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도 1990년대에는 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4.9%, 2010년대엔 3.5%로 둔화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하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내내 평균 1%대로 떨어졌다. 2020~2023년 성장률 평균치는 2.0%, 2024~2026년 전망치를 포함했을 때는 1.9%로 2%를 밑돌았다. 성장률 하드 랜딩은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동력 공급이 줄고 노동인구 평균연령이 증가해 노동시장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평균 1.8%, 신흥 개도국은 4.2%였다. 선진국 그룹에선 일본 0.3%, 독일 0.0%, 프랑스·영국 1.1%로 낮았고 개도국 중에는 중국 4.8%, 인도 7.0%, 러시아 3.6%, 브라질 3.0%로 높았다. 하지만 경제 대국 미국이 올해 2.8%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통념도 흔들리고 있다. 식어 가는 경제성장 엔진플러스 성장률에도 결국 경기 침체10년 새 3%대서 2%대로 ‘경착륙’‘잃어버린 30년’ 저성장 터널 우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2.2%로 수렴된다. 연초엔 기관마다 0.1~0.2% 포인트씩 차이가 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슷해진다. 내년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IMF가 2.0%, 한은이 1.9%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0.1%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 GDP가 2243조 220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1% 둔화는 2조 2432억원의 증발을 뜻한다. 거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망치 0.1% 조정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