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산 제품에 34% 맞불 관세EU 포함 주요국 보복·협상 저울질韓·日·호주 등은 “협상으로 풀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의 충격과 공포로 글로벌 증시는 7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못지않은 폭락장을 이어 갔다. “완전히 미쳐 버렸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경제적 핵겨울”(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등 비난이 쏟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을 거스르고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관세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3대 변수를 짚어 봤다. 관세 전쟁을 격화할 촉매제는 주요 2개국(G2)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9일 0시)부터 중국산 제품에 34%(기본 관세 10%+추가 24%)의 상호관세를 매긴다. 기존 관세 20%까지 더하면 세율은 54%다. 중국은 하루 뒤인 10일 오후 1시(현지시간 10일 낮 12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러서면 패하는 ‘치킨게임’ 결과에 따라 1차 주도권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희석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관세 폭풍의 세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1만 위안짜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고율 관세가 부과돼도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최대 25%의 관세를 매겼던 2018년에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공식적으로 썼다. 이에 미국은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의 ‘맞불’ 여부도 변수다. 관세를 두들겨 맞은 뒤 선택지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둘 중 하나다. 현재 보복 관세를 공식화한 건 중국뿐이다. 유럽과 캐나다가 가세할지가 중요하다. 보복 관세가 줄을 잇고 뉴욕 증시의 ‘패닉 셀’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기 쉽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미 연대가 확대되면 미국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면 미국에서 이탈한 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대만·인도·태국·인도네시아·호주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도 협상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의한다. 미국 경제가 ‘성장·둔화·침체’ 중 어떤 길로 접어들지도 중요 포인트다.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며 추진한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기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종료하고 경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기획전시 ‘고려인 한글문학전’과 특별전시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국어와 문화를 지켜온 고려인 한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조명한다. 특별전은 고려인 역사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역할을 다룬다. 광주 고려인문화관은 두 전시와 연계해 오는 11일과 19일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과 인문학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 동포인 이정희 작가와 김성조 전 고려일보 주필이 이야기 손님으로 초청된다. 인문학 강좌는 사할린 한인 연구 권위자인 최상구 박사가 맡는다.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37년간 17배 늘어난 국민총소득상위 20%·하위 20% 소득 차 11배국민 행복지수는 6.058점 ‘52위’저출산·고령화에 생산성 하락세한은, 2040년대엔 ‘0% 성장’ 경고 “갱제(경제)를 학실히(확실히) 살리겠습니다.”(김영삼 전 대통령), “경제를 살립시다.”(김대중 전 대통령),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화두였다.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엔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롯이 약속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의 그늘은 점점 깊어졌다. 계층 사다리는 허물어지고 사회안전망은 복지 재원 부족으로 헐거워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옅어지면서 87년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8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87년 375조원에서 37년 만에 6.1배 커졌다. 이 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13.4% 꼴이다. 국부가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는 의미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87년 297만 3000원에서 지난해 4995만 5000원으로 16.8배 불어났다. 하지만 분배는 고르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3.93배(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2023년 10.7배(전체 가구)로 벌어졌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외형적으론 높아졌지만 과실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단 의미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흔들린 탓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늘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한다. 유엔의 ‘2024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1~2023년 6.058점으로 52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뿐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복지 수준이 높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1990년 2.6%에서 32년 만에 12.2% 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 바닥이다. 프랑스 31.6%, 이탈리아 30.1%, 독일 26.7%, 일본 24.9%(2020년), 미국 22.7%(2021년), 영국 22.1%(2021년) 등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인 20.1%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1997년)의 7번째 개정판(2025년)에서 불평등도가 큰 나라일수록 세대 간 이동성(경제적 지위의 변화)이 적다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란 말의 유행은 세대 간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언한다”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마당에 이동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실종도 심각하다.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추락이 원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81~1990년 잠재성장률은 8.6%였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2%까지 추락했다. 실질성장률은 1.5%(한은 전망치)로 전망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 초중반, 2040년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 뒤면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출 것이란 뜻이다. 국민 소득 증가에도 제동이 걸렸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앞자리가 그대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1차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산업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나이 격인 올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1987년 25.4세에서 38년 만에 21.3세 높아졌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 3591만명을 기록, 6년 만에 4.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거론된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경우 소외된 계층은 경제활동 의지가 저하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도 어렵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지는 건 불가피하다. 지나친 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쏠렸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작다고 늘리면 성장은 어떻게 하나, 성장할 힘도 없는데 복지 재원은 또 언제 확충하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성장과 분배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소속 없는 상태될까 무서워”작년 학위 취득 유예 1만 7597명졸업자 취업률 65%… 1.7%P 감소“자기소개서 30~40장 냈지만 고배”졸업 미룬다해도 뾰족한 수 없어가계에도 부담 “부모님 보기 죄송”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만난 졸업생 박모(25)씨는 ‘취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숨부터 쉬었다. 박씨는 6개월씩 두번 졸업을 미루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이날 학사모를 썼다.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어학 점수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땄고, 지난 학기에 이력서만 30~40장을 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씨는 “공백기가 있는 졸업생은 취업에 불리하다는 조언에 졸업을 미뤘는데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구 없는 취업난’에 학교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한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고 졸업을 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고 신입’과 입사지원 경쟁을 할 때 경력 없는 ‘공백기’가 약점이 될까 우려해서다. 올해 졸업 유예를 결정한 건국대 5학년 안모(26)씨는 “졸업 후 아무런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무섭다”며 “면접에서 졸업 이후에 뭐했냐고 물으면 답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은 1만 7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5682명, 2023년 1만 4987명으로 주춤하다 다시 증가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이 부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라 졸업 유예를 선택한 후 재학생 대상 인턴 경험을 쌓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을 받는게 낫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애써 졸업을 미뤄두고 벌어놓은 1~2년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4.6%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인문계열(61.5%)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졸업을 미루고 기업 60곳에 지원했다가 모두 탈락한 대학생 유모(24)씨는 “재학생 신분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며 “졸업식에 부모님 얼굴을 보기 죄송하다”고 했다.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050 고용률도 낮아져 부모세대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자녀가 취업에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쓸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만난 졸업생 박모(25)씨는 ‘취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숨부터 쉬었다. 박씨는 6개월씩 두번 졸업을 미루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이날 학사모를 썼다.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어학 점수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땄고, 지난 학기에 이력서만 30~40장을 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씨는 “공백기가 있는 졸업생은 취업에 불리하다는 조언에 졸업을 미뤘는데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구 없는 취업난’에 학교마다 최대 1~2년까지 가능한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고 졸업을 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고 신입’과 입사지원 경쟁을 하는데 경력 없는 ‘공백기’가 약점이 될까 우려해서다. 올해 졸업 유예를 결정한 건국대 5학년 안모(26)씨는 “졸업 후 아무런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무섭다”며 “면접에서 졸업 이후에 뭐했냐고 물으면 답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은 1만 7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5682명, 2023년 1만 4987명으로 주춤하다 다시 증가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이 부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라 졸업 유예를 선택한 후 재학생 대상 인턴 경험을 쌓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을 받는게 낫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애써 졸업을 미뤄두고 벌어놓은 1~2년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4.6%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인문계열(61.5%)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졸업을 미루고 기업 60곳에 지원했다가 모두 탈락한 대학생 유모(24)씨는 “재학생 신분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050 고용률도 낮아져 부모세대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자녀가 취업에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쓸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1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6%(6만 1000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4.1%)부터 11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흐름이다. 5월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올 들어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건설업 불황의 타격이 유독 청년층에 집중된 것은 건설업계 인력 수요가 줄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1년 전보다 16만 9000명 줄었는데 2013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30대(-1.9%)와 40대(-7.2%), 50대(-10.7%)에서 건설업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 감소폭이 유독 컸다.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절벽’은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는 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000명가량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임시직 근로자는 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명가량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 가구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졌다. 지난해 3분기 가구주가 전기·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6만 9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3.2% 줄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1.2%)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감소폭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에 재정이 확대 기조로 바뀌면서 건설 부양책이 나올 텐데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면서 “금리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건설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해 올해 건설 투자 낙폭을 0.7%에서 1.2%로 대폭 높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했지만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부동산 담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양극화가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통화정책으로 부양 필요”금리 인하 땐 환율 상승 부작용 세수 펑크 속 재정 악화도 우려 韓상황 고려… 동시 처방 주장도 1%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고관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양날의 칼’처럼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어 어떤 처방부터 써야 할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려면 높은 수준의 금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면서 “3.00%인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는 공통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 돈을 푸는 추경이 ‘긴급 수혈’이라면 금리 인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계좌에 묶인 돈이 융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간접 치료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보단 추경의 효과가 빠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해 가뜩이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 인하도 부작용은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보단 추경 편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해 금리를 내려도 저축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고, 그간 금리를 내렸다고 경기가 활성화된 적이 드물다”면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하고, 금리 인하는 정치 불안이 해소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내리면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동시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 금리를 내려도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연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뉴라이트(New Right) 계열의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연 교수들은 23일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53명 중 42명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이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가해진 폭동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됐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할 것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중연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김낙년 교수가 원장으로 있다. 김 원장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꼽힌다. 다만 김 원장은 다른 인사들과 달리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계엄령 포고의 사유에 동의하지 않고, 포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포고령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서 전문.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태는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의 시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렸습니다.한국이 이루어 온, 그리고 이루어 나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취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들은 불법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경제 위기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란 세력 단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중단시켰고,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인은 모범적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폭거에 당황했던 것만큼이나, 그 반역을 신속하고 유쾌하게 제압한 한국인의 역량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한국이 도달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항거입니다.20세기 이후 한국은 세계사적인 기적의 주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힘겨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온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낡은 관행에 저항하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온 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주목하는 전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역사적 시련들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세계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기관이자,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워내는 교육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바로 그러한 관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공공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 중인 한국학 연구의 확산과 다각화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무에 따라,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적 위기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세계인에게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첫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형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둘째,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셋째, 국내외 한국학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 주십시오.2025년 1월 23일현 시국을 걱정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구난희, 김바로, 김병준, 김소희, 김우영, 김원, 김인숙, 김철식, 김현종, 남은혜, 박대권, 박성호, 박정혜, 서승희, 서호철, 소원현, 손혜리, 신상후, 신익철, 신정수, 심재우, 안예리, 양영균, 연재훈. 오강원, 옥영정, 옥창준, 이대화, 이완범, 이용윤, 이정란, 이정희, 이하경, 임치균, 장신, 정헌목, 조융희, 조일동, 조현범, 주영하, 한승훈, 황정연.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서울시는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인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걷힐 줄 알았던 불확실성 지속, 왜예상 깨고 1430원대 고환율 이어가계엄 후 ‘외인 대탈출’ 2.5조원 던져헌재 결론까지 ‘셀 코리아’ 위기에트럼피즘·계엄쇼크 출구전략은‘최상목 경제팀’ 내수 부양 사활 걸고기초체력 올려 성장엔진 가동해야기업도 자사주 소각 등 자체 노력을 탄핵 정국은 환율과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대탈출)는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지수 폭락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뉴욕 증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던 터에 터진 계엄·탄핵 변수는 자본 이탈을 부추겨 한국을 ‘디스카운트(저평가) 블랙홀’에 빠트렸다. 경제학자들은 “환율과 증시는 정부가 손을 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경제 기초체력 강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향상) 정책에 ‘최상목 경제팀’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일 대비 3.9원(0.3%) 오른 1438.9원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1402.9원에서 10거래일 만에 2.6% 올랐다.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 흐름이다. 코스피는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로 전일 대비 1.29% 하락한 2456.81로 장을 마쳤다. 3일 2500.10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10거래일 만에 1.7% 후퇴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에서 비롯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2조 490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탄핵안 가결도 환율과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불성립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환율은 1437.0원까지 급등하고, 코스피는 2.78% 폭락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반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율은 그대로 1430원대 상단을 날았고, 코스피는 2450대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탄핵안 가결이 환율 폭등, 증시 폭락을 겨우 막아 낸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그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세계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호소했다. 대대적인 한국 경제 설명회(IR)도 준비하고 있다. 등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터뜨린 계엄 폭탄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밸류업’을 내세우던 윤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내동댕이친 셈이다. 고환율 상황과 증시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는 불확실성 해소에 달렸다. 대통령 공백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외국 자본이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과 증시 불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다음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 차기 권력 향배에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은 다음 대선까지 길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 중에도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그나마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장을 망라하는 협의체 등에서 협치를 보이고 정치적 갈등이 잦아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거시경제에서 펀더멘털은 고용·생산·물가 등 기초 지표를 뜻한다. 특히 내수 부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파를 완화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굳건하면 자연스럽게 ‘바이 코리아’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새로운 성장동력이 국내 증시에 대거 포진하면 자본 유입으로 증시가 회복되고 원화 가치도 상승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교수는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중국에 따라잡힌 만큼 정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인색하면 국민 전체가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자체적인 밸류업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가 오르면 증시 불안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실제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현재 폭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허준영 교수는 “기업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은 좋은 밸류업 방안”이라며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세제 지원을 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30억원 증액해 41만개 일자리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선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 향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통시장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점, 시설물 보수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협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세계경제연구원 관계자,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누구냐 넌!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일본)과 같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속도로 식어 간다는 점과 맞물려서다. 최근 10년 새 3%대에서 2%대로 경착륙 중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경고음까지 울렸다.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 성장률 전망치 0.1%가 갖는 의미를 파헤쳐 본다. 흔히 경제성장률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올해 성장률이 2%라면 실질 GDP 총액이 지난해보다 2% 늘었다는 의미다. GDP는 국토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다. 일종의 국부(國富)라는 의미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이 반영된 지표로 국가 경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실질 GDP는 물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표로 경기 변동 등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실질 GDP’가 ‘잠재’보다 높았던 韓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명목 GDP와 달리 물가 반영 안 돼잠재, 인플레 없이 최대치 생산력잠재 GDP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잠재성장률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이룰 수 있는 GDP를 뜻한다. 한국 경제가 최선을 다해 달렸을 때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질 GDP는 잠재 GDP보다 대체로 높았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실질 GDP와 잠재 GDP가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인데 한은은 내년에 1.9%, 2026년에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초 체력만으로도 충분히 2%는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내년 1.9%밖에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GDP 갭’ 마이너스 신호 어쩌나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실질>잠재내년 실질 1.9%… 잠재 2% 밑돌 듯저출생·고금리·반도체 의존 여파경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을 ‘GDP 갭’이라 부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 실패 등이 꼽힌다. 이럴 땐 성장률이 플러스여도 사실상 경기 침체나 다름없다. ‘1%대 저성장’이 위기인 이유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달성조차 어려워진 건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교육·의료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10%대를 찍은 이후에도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외환 위기 영향으로 1998년 -5.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도 1990년대에는 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4.9%, 2010년대엔 3.5%로 둔화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하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내내 평균 1%대로 떨어졌다. 2020~2023년 성장률 평균치는 2.0%, 2024~2026년 전망치를 포함했을 때는 1.9%로 2%를 밑돌았다. 성장률 하드 랜딩은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동력 공급이 줄고 노동인구 평균연령이 증가해 노동시장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평균 1.8%, 신흥 개도국은 4.2%였다. 선진국 그룹에선 일본 0.3%, 독일 0.0%, 프랑스·영국 1.1%로 낮았고 개도국 중에는 중국 4.8%, 인도 7.0%, 러시아 3.6%, 브라질 3.0%로 높았다. 하지만 경제 대국 미국이 올해 2.8%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통념도 흔들리고 있다. 식어 가는 경제성장 엔진플러스 성장률에도 결국 경기 침체10년 새 3%대서 2%대로 ‘경착륙’‘잃어버린 30년’ 저성장 터널 우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2.2%로 수렴된다. 연초엔 기관마다 0.1~0.2% 포인트씩 차이가 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슷해진다. 내년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IMF가 2.0%, 한은이 1.9%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0.1%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 GDP가 2243조 220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1% 둔화는 2조 2432억원의 증발을 뜻한다. 거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망치 0.1% 조정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뜻이다.

채소류 급등 속 석유류 내려 안정인플레 누적에 체감물가 높은 수준1%대 물가 고금리·긴축 재정 영향 전문가 “경기 침체·물가 상승 겹쳐‘확장재정’으로 경기 부양 나서야”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던 고물가 상황에서 한시름 던 것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선 ‘스태그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장기간 밑돌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접어들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9월 1.6%, 10월 1.3%에 이어 3개월째 1%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5.3% 내린 것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 다만 채소류는 작황 악화로 10.4% 오르며 여전히 불안했다. 무 62.5%, 호박 42.9%, 김 35.0%, 오이 27.6%, 귤 23.2% 올랐다. 외식 물가는 2.9%,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3.0%씩 올랐다. 수출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세)이 가시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1%대 물가가 유지되는 상황을 스태그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수요가 감소하자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뜻한다. 장기적으론 고용과 투자, 실질 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유지돼야 경제가 돌아간다”면서 “11월 공산품 가격 상승률이 0.6%로 떨어진 것이 디플레이션의 징조”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데, 지금 물가도 소비 위축으로 상승률이 둔화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100)보다 14.4% 오른 수준이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다”며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정책과 긴축 재정으로 유동성이 줄어 물가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물가가 아직 플러스여서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수 경제학자들은 저성장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건전재정’에 함몰됐던 경제팀이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내년 초 발표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지만, 지난해 2월부터 1년 9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공정위 부실 조사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오로지 ‘제재’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다 헛발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심사관과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심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사 역할의 ‘위원회’와 검사 역할의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위원회가 심사관에게 새로운 쟁점을 다시 조사해 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심사관 조사만으론 위원회가 제재를 내리기 어려웠단 의미다.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어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4대 은행에 보냈다. 공정위가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될 거란 전망과 국내 4대 은행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4대 은행이 전국 7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비슷하게 맞춰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예정대로라면 위원들은 전원회의 후 합의실에 모여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했겠지만, 이번에는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안 관리관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 (4대 은행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는 관점”이라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새로운 사건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한다. 필요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을 사실상 ‘원점 재조사’ 한다는 의미다. 조사·제재 절차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 되돌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사건 재심의는 내년 하반기로 훌쩍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기존 수천억원대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원회가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건 결국 심사보고서에 빈틈이 있었단 의미”라면서 “다만 죄가 없을 정도라면 심의를 종결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건 위법 행위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는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전유통학술상은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상으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기업과 학계 간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유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고 최근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배달업계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출했다. 학술 부문에선 박정근 한양대 교수와 이호택 계명대 교수가, 정책 부문에선 장명균 호서대 교수, 물류 부문에선 박민영 인하대 교수가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총 6명에게 합계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런 상생안이 앞서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고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올린 점을 문제로 봤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0번째 회의에서도 수수료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양측은 지난 9차 회의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합의에 한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차등 수수료’ 부과안에 대해 배달앱 측의 논의가 진전됐다. 차등 수수료제는 플랫폼 입점 업체 중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이 먼저 제시하며 물꼬를 텄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상위 업체에 현행 수수료인 9.8%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7.8%, 6.8% 등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이전까지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9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차등수수료율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율 일괄 5%’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측은 이날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협의체 측에 추가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한 상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약 4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이라는 같은 방식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수수료로 갈 것인지, 기본수수료도 낮출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수수료안을 제출하면 배달의민족 수수료안과 비교한 후, 11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와의 의견차를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한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 수출 경고등3분기 수출 7개 분기 만에 감소반도체·자동차 주력 품목서 둔화2. 트럼프 리스크트럼프 2기 고율 관세·보호무역美 수출 줄어 경상수지 악화될 것 3. 중동 정세전쟁 확대 땐 국제유가 불안해져국내 물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4. 더딘 내수 회복도소매 등 자영업 여전히 어려워역대급 세수 펑크… 추경 필요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더딘 내수 회복세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자 정부는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가능성과 맞물린 미중 갈등 악화 우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도 내년까지 지속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신문은 27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안팎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당초 전망치 0.5%를 크게 밑도는 데다 앞서 2분기에 0.2%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늬만 플러스’다.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은 4월 54.5%를 찍은 이후 9월 37.1%로 내려앉는 등 5개월 연속 둔화세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수출은 3.1% 감소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1.4%)에서 수출 기여도는 1.2%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86.1%를 수출이 ‘하드캐리’했고, 전체 수출액(1조 2000억 달러) 중 자동차(2313억 달러)·반도체(1434억 달러)의 비중이 31.2%에 이른다. 3분기 GDP가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더 빠지면 올해 0%대 성장도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에 관한 한 좋아질 일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시계 제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한국 자동차 수출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인 444억 달러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상당히 따라잡는 등 산업 경쟁력 면에서 추월한 상태”라며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한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미 수출까지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관세율 10% 수준이면 버틸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60%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심리적 저항선 1400원에 근접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내수 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도 먹구름을 드리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하기 직전인 25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78달러, 브렌트유는 76.05달러였다. 전일 대비 2.3%씩 올랐다. 김정식 교수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동 불안으로 유가까지 치솟으면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겹친 복합 위기)이 올 것”이라고 했다. 통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나온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2022년부터 누적된 ‘스노볼(눈덩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를 잡았더니 환율이 오르고, 금리를 내리니 (가계)부채가 커지고, 내수 부양을 하려니 수출이 떨어지는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GDP 속보치에서 내수가 0.2%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소매·숙박·외식업 등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교수는 “실적을 낸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어려워 실질임금이 안 오르는 상태”라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부양 효과를 내기 데까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은 거의 끝났다”며 “민간에서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추룩 허여도 안에 하영 이서마씀(이래봬도 안에 많이 있어요)’ 제주도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CNA(Channel News Asia)가 제주어 보전 노력을 소멸위기 언어 살리기의 대표적 사례로 조명했다고 24일 밝혔다. CNA는 지난 9월 5일 ‘일본과 한국이 소멸 위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제주어 보전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CNA는 제주어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재 제주어 원어민 화자가 최대 4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10년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는 한글과 함께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제주도의 지리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4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연간 6시간(권장 10시간) 이상 제주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신제주초등학교의 박은진 교장은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하는 대신 정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CN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주 해녀들은 제주어의 마지막 원어민 화자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녀 이정희 씨(78)는 “많은 언어가 사라졌고, 손자들도 제주어를 잘 모른다”면서도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현재 제주어 전승 실태를 전했다. 젊은 세대의 제주어 보전 노력도 주목받았다.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노인들과 제주어로 대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제주 출신 유튜버 김홍규 씨(29)는 “제주어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며 “제주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 제주어연구소 관계자는 “매주 고령의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싱가포르 영문 미디어의 보도는 제주어 보전의 중요성과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제주어가 보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