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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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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속도] “돈봉투 만찬 전원 경위서 내라”… 내주 초 직접 조사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의혹’을 감찰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감찰 속도를 높였다. 경위서 검토 뒤 대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 참석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대상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 안 전 국장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 2명 등 총 10명이다. 안 전 국장은 문제가 된 지난달 21일 만찬 자리에서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는데, 두 사람은 받은 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돈에 대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모두 ‘후배 격려 및 수사비 지원 명목’이라고 해명했으나,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가 제출되는 대로 격려금의 정확한 출처와 전달된 배경, 만찬 당시 대화 내용들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이 문제가 된 만큼 관련자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깜짝 발탁… 檢개혁 ‘칼’ 뽑았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깜짝 발탁… 檢개혁 ‘칼’ 뽑았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광주 출신 박균택 이창재 법무차관·김주현 대검차장 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왼쪽·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전임 중앙지검장이 이영렬(59·18기) 검사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직급을 낮췄다고는 해도 ‘인적청산’을 통한 검찰 개혁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윤 지검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서 ‘최순실게이트 추가 수사의 적임자’라고 언급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혹은 추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 박균택(오른쪽·51·21기)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지검장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검장이면서 그동안 고검장으로 보임해왔다”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시 지검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출신 박 검찰국장의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출신)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공안부장과 함께 ‘빅4’로 꼽히는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돈 봉투 회식’ 감찰 지시를 공직 기강 확립 차원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날 인선으로 검찰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전보한 것도 검사 신분을 유지시킨 채 철저한 감찰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창재 법무차관(52·19기·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 대검차장(56·18기·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차관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 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뒤 사의를 전달했다. 수리 여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검찰 개혁 속도] 다섯 기수 낮춘 파격 인사… 국정농단 재수사 적임 ‘강골 검사’

    [검찰 개혁 속도] 다섯 기수 낮춘 파격 인사… 국정농단 재수사 적임 ‘강골 검사’

    “너무 벅찬 직책… 잘할 방법 고민” 박영수 특검도 회견 지켜보며 미소 국정농단 추가 수사 관련 질문엔 “많이 도와달라” 여지 남기기도“갑자기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19일 오전 11시 57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초D타워 앞. 특검 사무실을 나서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재진들 앞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그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발탁해 좌천 4년 만의 ‘복권’을 도운 박 특검도 윤 지검장의 기자회견 광경을 지켜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많이 도와달라”며 여지를 남겼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외압’을 폭로했다 좌천된 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른 것은 법조계에선 일대 사건일 수밖에 없다. 당시 윤 지검장이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이 조영곤(59·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하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남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지검장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안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지검장 임명은 검찰의 권위적인 수사·기수문화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영렬(59·18기) 전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를 낮춘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된 윤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34세에 검찰에 첫발을 내디뎌 탁월한 수사력과 추진력으로 승승장구했다. 대검 옛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검사가 갈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굵직한 수사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무 때는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 참여했다. 현대차 수사가 끝날 무렵 검찰 안팎에서 ‘정몽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가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사기 기업어음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검사장 승진이 당연시되던 윤 지검장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헤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시련을 맞았다.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윗선에선 항명으로 받아들인 탓이다. 징계 이후에는 대구고검·대전고검으로 좌천되는 수모도 겪었다. 당시 윤 지검장과 함께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가 박형철(49·25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다. 그러나 윤 지검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박 특검은 윤 지검장을 수사팀장 자리에 앉히는 등 수사 능력을 높이 샀다. 실제 윤 지검장은 특검팀의 최대 과제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라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의 핵심 전력이던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차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공소 유지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문 대통령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

    문 대통령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

    현재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태를 맞았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 자리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공석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로 19일 이창재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날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했다. 대신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을 폭로해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전보됐다. 이제 관심은 차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의중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를 할 때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검찰 인사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처럼 ‘대통령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고, 총리 인준안의 국회 표결은 오는 31일에 실시된다.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어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어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선정하고, 법무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다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지원 “문 대통령 인사, 너무 산뜻…잘한 건 잘한 것”

    박지원 “문 대통령 인사, 너무 산뜻…잘한 건 잘한 것”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발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박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KTX 타니 헌법재판소장 인사소식에 너무 산뜻하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사는 좋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인사이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인사도 개혁을 실감하고 예측해서 좋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파격’…검찰 개혁 시발점 될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파격’…검찰 개혁 시발점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임 중앙지검장이 연수원 18기인 이영렬(59) 검사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수가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간 검사가 서울지검장이 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장이 2005년 고검장급 자리가 된 이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검장급이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이 때문에 주요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거나 외압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인 차장검사급인 윤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도 이런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윤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으며 좌천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던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사실상 재개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검사가 서울지검장에 오르며 검찰 조직 내에도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아직 공석이고 검찰총장직도 김수남 전 총장 사임 이후 비어있다. 여기에 ‘돈 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장관 대행 역할을 해온 이창재 차관마저 사의를 밝혀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졌다.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향후 거센 물갈이 인사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돼온 직급 파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특성상 이 정도의 ‘쓰나미급’ 인사 태풍에 맞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 여파에 검찰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또한 “이번 인사가 사실상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예고했던 개혁 작업이 신속하게 뒤따를 것”이라고 점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범계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우병우 빼곤 설명 안돼”

    박범계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우병우 빼곤 설명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직간접적인 유관성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되는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수사 주체이고 우병우는 기소됐다”며 “우병우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 해체 의혹과 법무부 검찰국 관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난 시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 나흘 뒤로, 그것도 엄중한 대선 기간 중에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법제상 법무부와 검찰청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며 “지휘 감독 부서인 곳에서 무슨 격려금의 형태라든지, 또 수사비나 정보비의 명목으로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이고 감찰이 이루어진 사안이니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은 개탄해 마지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곧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검찰 내부 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승진 임명

    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19일 승진 임명했다. 윤 검사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우를 받아온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청와대는 이날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됐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인사”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검사를 발탁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직후다. 이후 윤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발령을 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또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안 국장의 좌천으로 차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전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돈봉투 만찬’ 파문 속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도 사의 표명

    ‘돈봉투 만찬’ 파문 속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도 사의 표명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여파로 이학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법무장관의 공석을 이유로 장관 직무대행을 해왔다.이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그동안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돈 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 그리고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검사 3명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일을 가리킨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요구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요구

    이른바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소속 검사 3명 등 총 10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설]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검찰에 올 것이 와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완고한 방침에 검찰은 벌집 쑤셔진 모양새다. 두 사람의 공직 신분을 그대로 둔 채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검사들에게,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이날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지 불과 나흘 뒤였다.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돼 검찰 부실 수사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이들은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해명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악화 여론은 단순히 부적절한 돈 봉투 회동 때문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이 우 전 수석과 수십 차례나 통화하며 기획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국장을 하필 그 시점에 만난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부실 수사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부적절한 자리를 가질 엄두를 냈겠는가. 청탁금지법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하나도 선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돈 봉투를 격려 차원에서 주고받는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납득할 사람은 없다. 검찰만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호하다. 감찰을 넘어 고강도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순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이 제 손으로 기름을 부어 준 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권력 비대증에 걸린 검찰은 보다시피 스스로 반듯이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뒤따르는 문제가 없지 않겠으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물 들어올 때 배는 띄워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 “의혹 숨김없이 조사하겠다”

    “의혹 숨김없이 조사하겠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의혹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法·檢 합동 감찰반 22명 투입

    文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法·檢 합동 감찰반 22명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날 밤 긴급회의를 연 법무부는 이 같은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장인종(18기)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두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 감찰팀의 경우 장 감찰관이 팀장, 서영민(25기) 감찰담당관이 부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검사 2명과 사무관 2명, 수사관 4명까지 참여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 국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검찰1·2과장 등 법무무 소속 인사를 감찰한다. 대검 감찰팀은 법무부보다 2명 많은 12명으로 꾸려졌다. 팀장인 정병하(18기) 대검 감찰본부장, 부팀장인 조기룡(26기) 감찰1과장 밑에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수사관 5명이 포함됐다. 대검 감찰팀은 이 지검장 외에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 감찰반은 어떤 경위로 저녁 자리가 만들어졌는지부터 돈의 성격과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안 국장과 이 지검장의 격려금 출처 및 제공 이유와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등이 주요 감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돈의 성격에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단순 감찰을 넘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김형준 전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드러나 정식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朴 - 崔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도 초비상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공소 유지 전략을 최종 책임지던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임을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같은 달 31일엔 박 전 대통령을 500억원대 뇌물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검장뿐 아니라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 첨단범죄수사 2부장, 정순신 형사7부장 등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이원석·한웅재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직접 신문하며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했던 이번 국정 농단 사건 규명의 수훈갑들이다. 이번 감찰 지시로 사실상 특수본 운영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으로 미뤄 이번 감찰 대상자들의 직무배제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문 대통령 감찰 지시 이후 특수본 관계자들은 참담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향후 공소유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공소유지는 수사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국정 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3명을 추가로 특검팀에 투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장관·총장·서울지검장 사상 첫 동시 공석… 檢 ‘충격·위기감’

    장관·총장·서울지검장 사상 첫 동시 공석… 檢 ‘충격·위기감’

    “업무 ‘비정상적’ 운영 불가피”… “대통령, 수사현장 너무 모른다” 검찰 안팎 우려·불만 목소리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로 떠오른 검찰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창해 온 조국 서울대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것이 ‘청와대발 주의보’ 수준이었다면 뒤이은 김수남 총장 퇴진과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감찰은 그야말로 매머드급 태풍 경보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검찰 행정이 마비됐다”는 말까지 터져 나온다.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까지 사실상 공석인 사태는 69년 검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감찰 조사로 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자리를 비운 상태다.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퇴로 각급 검찰청을 지휘·지원·감독하며 청와대·법무부·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직까지 사실상 공석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대행을 맡을 노승권(21기) 1차장 역시 논란이 된 안 국장과의 만찬 자리에 동석해 감찰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국정 농단 사건을 맡았던 부장 5명 역시 감찰 대상이라, 서울중앙지검의 ‘비정상적’ 운영은 불가피하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외에 검찰 업무가 올스톱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감찰도 이런 검찰이나 법무부 대신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감찰반 구성 소식을 청와대가 먼저 발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는 이날 총장·장관 부재로 인해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 때처럼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지 않고 법무·검찰의 기존 감찰 인력을 투입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착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혼을 내고 말 일이 있고,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할 일이 따로 있다”면서 “자기 지갑 털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간부가 수사비를 보전해 준 것을 감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다는 건 수사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할 분위기도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장, 검찰에서는 검사장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사기를 꺾고 있다.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면서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느냐. 대통령이 검찰청도 한번 방문해서 힘을 실어 주면 조직이 자연스럽게 컨트롤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서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작년 검찰 특수활동비 285억… 사용처 안 밝혀도 돼

    작년 검찰 특수활동비 285억… 사용처 안 밝혀도 돼

    국정원 4조 7642억… 가장 많아, 논란이 된 법무부는 2661억원 납세자聯 “18개 부처 공개 거부”… “검사 개인이 수사비 조달 감안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회식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정부 각 부처 및 국회, 법원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모두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 5630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쓰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 및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4조 7642억 2000만원이었다. 국방부(1조 6512억원)와 경찰청(1조 2550억 6000만원)이 뒤를 이었고,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법무부는 2661억 6000만원(10년간)으로 네 번째였다. 이는 청와대(2514억 1000만원)보다 많은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8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 내역(수사 분야·목적·내용·담당자) 등이 공개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댔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책정된 예산은 285억 6000만원이었다.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배분되고, 검사장들이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활동 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지급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검찰 인지부서의 경우 지검장이나 전국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행적으로 돈을 지원해 줬다”면서 “이런 관행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비를 검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돈봉투’ 이영렬·안태근 사의… 靑 “감찰 중 사표 수리 불가”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강도 감찰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발족 등 구조 개혁을 앞둔 검찰에 인적 개편의 격랑이 먼저 몰아칠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이들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안 검찰 수뇌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찰 중 사표 수리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감찰 계획을 보고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감찰 사항은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조사가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병우 부실 수사를 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과 별개로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비위 행위를 한 검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행이 이끄는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안 국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실무 방안을 이날 대검찰청 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조계는 감찰이 끝나기 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18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청와대가 ‘돈봉투 만찬 사건’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다.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휘하 간부 검사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1·2과장 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당시는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도 특수활동비 받았다”…돈봉투 사건→우병우 재감찰로 이어질 수도

    “우병우도 특수활동비 받았다”…돈봉투 사건→우병우 재감찰로 이어질 수도

    이영렬 서울중장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을 지내던 시절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18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같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이날 노컷뉴스 등 언론들은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폭넓은 감찰이 이워질 경우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김진태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민성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박 의원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시고 보고해달라”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세월호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특수활동비는 물론 김 전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 조사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는 받은 사람이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른바 ‘눈먼돈’으로 알려져있다. 올해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8990억원이 편성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이 중에서 검찰(법무부)에 배정된 액수는 287억이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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