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이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반이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 만큼 감찰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또는 8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이 과연 어떤 징계를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합동감찰반이 언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가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일 감찰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의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현재 법무장관이 공석이므로 법무부 차관이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때 감찰위원회가 과연 어떤 징계 수위를 의견으로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돈봉투 만찬’ 사건의 주요 당사자는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장)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저녁 만찬에서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합동감찰반은 그동안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차장검사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조직의 인적 개편과 분위기 쇄신,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점검까지 인사·조직·예산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해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총지휘한 감찰관의 의견을 토대로 누구를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할지, 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한편 이 사건은 시민사회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배당돼 있다. 양 기관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에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봉 차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법무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 및 각급 검찰청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 차장은 “검찰인 모두는 국민이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페이퍼 스탠더드(Newspapaer Standard)’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봉 차장은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하라고 했다. 봉 차장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거나 우리 스스로 성찰했을 때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며 적폐 청산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등을 진정성 있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간의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의식하며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다고 한다. 그래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위기와 난관에 현명하게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등에 대해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훗날 후배들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무부·검찰 고위직의 ‘돈봉투 만찬 의혹’을 감찰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감찰반은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의 횡령 여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나머지 참석자를 제외하고 의혹의 핵심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를 내리고,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감찰반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검찰 합동감찰팀은 안태근(51) 대구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안 차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장은 특수본 소속 차장·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전달된 금액은 모두 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차장은 조사에서 이 돈이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동감찰팀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으며, 안 차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떼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팀은 안 차장이 검찰로 줘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검사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합동감찰팀은 최근 안 차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비롯한 참고인 등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만찬 장소였던 서울 서초동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한편 감찰반이 사건 현장인 문제의 B식당에서 지난 22일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찰반은 이 식당에서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식사를 한 방에 대해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손님이 없다. 밥이라도 한 끼 팔아달라’고 해 식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에 항명하는 당시 검찰 조직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당시 고졸 출신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던 오만방자한 엘리트 초임 검사의 질문을 시작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품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은 조금도 개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존재유무가 불확실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다짐하며 ‘셀프 개혁’을 외쳤으나 그 이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을 필두로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 및 홍만표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검은 비리 등 상상조차 불가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까지 불거지면서 이제는 더이상 검찰의 자정 노력이나 자체 개혁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거나 검찰을 견제할 제3의 독립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실질 필요론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됐다. 이 와중에 지난달 21일 이영렬(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이 서울 서초동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70만~100만원에 이르는 돈 봉투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격려금의 성격과 함께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졌고 검찰이 과연 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철저히 감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최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찰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난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감찰반은 이 사건의 ‘범행 현장’인 식당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식당 주인의 권유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감찰반은 수사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식당 관계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변명하지만, 현장 조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식사 권유를 받고 이에 응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이 지적된다. 과연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는 비대하고 독보적인 권력기관이다. 대한민국이 검찰에 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었던 이유는 검찰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과 인권존중의 정신을 전제로 그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검찰 조직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십 년 동안 권력의 핵심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한 방식으로 처세하며 공생해 왔다. 오늘날 검찰 현실은 더이상 그와 같은 권력 독점을 허락하지 않게 됐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등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이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라. 이제는 개혁만이 살길이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의혹을 감찰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A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합동감찰반은 또 만찬이 이뤄진 식당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결제전표 등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의 통화 내역 및 계좌 내역 등도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하겠다”면서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사용 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의 격려금으로 줬다. 이 전 지검장도 100만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줬으며 이들은 다음날 돈을 반환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다.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를 마쳤다. 또한 감찰반은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검토하고 B 식당을 현장조사 했다. 감찰 과정에서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인지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감찰반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찰반은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B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 명목의 격려금으로 줬다. 이 전 지검장도 100만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줬으며 이들은 다음날 돈을 반환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다. 이 때문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감찰 중인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반이 의혹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엄정한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의 장소인 서초동 B식당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B식당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한 장소이자 주요 감찰 조사 대상 중 한 곳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지난달 21일 함께 저녁을 먹으며 70만~100만원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반 관계자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B 당에 찾아가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식당 관계자들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일행이 식사를 한 방의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 필요한 내용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돈봉투 만찬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했고, 결제 전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감찰조사 관계자가 식사하면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찬 조사 형식이 법무·검찰 당국이 공언한 ‘엄정한 감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합동 감찰반이 자체 감찰을 미적대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감찰’을 지시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던 검찰은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감찰 진행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대상자와 주요 의혹 사항이 드러나며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감찰반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겸해 점심식사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손님도 전혀 없는 상태다. 당신들이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찬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맞다”면서도 “영업장소여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는 영업 중인 곳이기 때문에 (식당 관계자를) 마치 조사자와 피조사자처럼 불러서 물어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식당 구조나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등 효율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이 현직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고발인인 시민사회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달 21일 저녁 만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일을 가리킨다. 현재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만찬에 참석한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향후 수사는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결국 같은 고발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모두 접수돼 각 수사팀에 배당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전·현직 검사 출신 인사가 연루된 비위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변호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현직에서 물러난 검찰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로 ’전업’하면서 이들이 주요 민·형사 사건 수임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에 맞춰 물러나는 검찰 간부가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직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대상자들 역시 감찰 이후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말고도 후속 인사 과정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옷을 벗을 여지 또한 상당하다. 검사장급 이상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검사들은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가는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내고 독자적으로 법률시장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법원 역시 최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고위 법관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들의 경우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급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변호사업계에 뛰어들어 수임 대란이 일어났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급 과잉으로 수임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수임료 하한선은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 공급 과잉이 수임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영렬 전 검사장(이하 이 차장검사)이 다음 달 2일까지 휴가를 연장했다.지난 22일자로 부산고검 차장검사직에 전보된 이 차장검사는 오는 25일까지였던 휴가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이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찰 대상이다. 앞서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 차장검사는 또 다른 당사자인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는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안 차장검사도 이번 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차장검사와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은 안 차장검사 등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장검사는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차장검사는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경찰은 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이영렬(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을 배당받아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소환 통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대구고검 차장검사)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이 별도로 접수된 고발을 근거로 자체 수사의 뜻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 여부가 주목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검·경의 상호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고 말해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수대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밝힌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수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역공을 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특수본 소속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철성 청장 “법 위반 정확히 수사”… 감찰 후 檢·警 수사 경쟁 가능성이영렬(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점쳐지는 수사를 놓고 두 기관이 서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한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향후 검·경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 이들을 비롯한 검사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찰 중인) 법무부와 협의해 (수사)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 등이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안 전 국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전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찰 조사의 한계와 단순징계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검·경의 상호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뜻임을 내비쳤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에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자칫 검·경이 수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자칫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새 지검장이 부임한 만큼 전 지검장이 관여된 사건이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으니 그쪽도 보고,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도 이번 사건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새 정부의 경찰 관련 공약에 대해 본격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굉장한 변혁”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을 계속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 문제는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면서 오는 시기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본다”며 “시기상으로 다른 과제들보다 여유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중기 과제 정도로 일정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어 검찰에 기록 사본을 요청했고, 아직 기록이 오지 않았다”며 “현재 내사 단계”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찰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며 참석자 대면조사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경위서에는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이 이뤄진 배경, 돈봉투가 오간 경위,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찰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감찰반은 각 참석자의 경위서를 비교·분석하며 대면조사를 위한 질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감찰의 핵심 절차인 대면조사 일정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먼저 오는 23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일정이다. 감찰 대상자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일부 부장검사들은 당장 공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이 지난 19일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징계성’ 인사 발령이 난 것도 고려 요소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인 만큼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중반쯤 본격적인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정 차장검사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과 봉욱(51·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파문 여파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차관과 김주현 차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연수원 29기) 서울고법 전 판사를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검찰 및 청와대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돈 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신임 차관이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던 포스코 건설 관계자와 골프회동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법무비서관 발탁에 대해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치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 인사가 진행되자 검찰 내부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당사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또 다른 당사자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내용은 윤석열 검사를 승진 임용하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 인사하기 전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던 이창재 법무차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위 인사 내용이 결정되고 난 뒤 ‘돈 봉투 만찬’ 파문을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단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이므로 검찰 측에 문의하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후 총장 권한을 대행해온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제청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이 논란은 이완규 인천지검 부산지청장의 글에서 비롯됐다. 이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윤석열 검사의 승진 인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청장은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섰다.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 추진 중이던 검찰 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노 전 대통령과의 ‘맞짱’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검찰 개혁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먼저 검찰의 인적 쇄신이 빨라졌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그제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던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인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도 어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표 이유를 설명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김 차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지휘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진 현실을 도외시해서다. 이 때문에 이 차관과 김 차장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항변으로 비치는 시각도 없지 않다.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사퇴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처신과도 맞물려 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행위를 격려금 관행으로 얼버무리다 사의를 밝힌 당사자들의 행태와 연결된 까닭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사의를 밝히자 곧바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국정 농단 특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엔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기용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수뇌부의 잇단 사표에 따른 조직적인 반발 기류를 차단하려는 측면도 강하다. 바람직한 조치다. 나아가 기수 파괴와 개혁 성향의 인물 발탁을 통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금 내보였다. 검찰청의 지원·감독과 함께 청와대·법무부·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과 검사만 2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 중 요직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 안팎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검찰의 인적 혁신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밖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내부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다.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는 신호탄이다. 국민의 신뢰보다는 정권의 강화와 검찰 조직의 보호에 앞장서 온 검찰 내 적폐 청산과 조직 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검찰의 인적 쇄신은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일찍이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집단 저항, ‘검란’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했던 소위 ‘우병우 사단’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사권 조정처럼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 과제인 이유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檢 내부에선 “파격 수준 넘어선 인사” 일각선 “우리가 자초” 자성 목소리도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 차장검사 발령,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대구고검 차장검사 발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53·23기) 차관과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전격적인 사의표명…19일 숨 가쁘게 펼쳐진 청와대발 인사 충격파에 검찰은 온종일 요동쳤다. ‘충격’이란 단어조차 검찰 분위기를 담아내기 부족할 만큼 패닉 그 자체였다. 고등검사장급인 이 지검장과 고참 검사장인 안 국장이 초임 검사장 보직인 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것은 사실상의 강등이다.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이제 막 시작돼 경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인사상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전날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술렁이기 시작한 검찰은 이날 청와대발 충격파에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차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 이를 상징한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 대행인 이 차관과 검사장(윤 지검장 등) 인사에 대해 협의했다”며 “이후 이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과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이 청와대의 인사 쇄신 의지에 부응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고강도 압박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의 신호탄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파격’ 면에서 14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첫 검찰 인사 때보다도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파문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유창종(72·4기) 당시 서울지검장을 대검 마약부장으로, 장윤석(67·4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했다. 모두 초임 검사장급 보직이었지만 검사장급 간의 수평 이동이었다. 당시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윤 지검장 발탁에 따라 당장 검사장 자리였던 서울지검 1차장 보직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1차장은 연수원 21기인 노승권(52) 검사장이다. 이를 기점으로 17∼22기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물론 23기 이하 검사의 신규 검사장 승진, 여타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인사로 검찰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날 단행된 인사와 사의 표명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이건 파격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새 정부가 현재 검찰을 9년 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지휘부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려면 상당 기간 재산 조회도 하고 세평도 듣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윤 지검장 승진에) 그런 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인사 절차의 문제점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서울 지역 한 평검사는 “검찰이 부당한 평가를 받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지난 10년간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검사의 야성과 자부심까지 잃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어쨌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장관이 6개월 이상 공백인데다 총장까지 자리를 비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