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특활비가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특활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도입됐지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보다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활비 논란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져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측은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서 더해 예산 삭감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마다 공수 바뀌어 ‘특활비’ 공격…‘추윤 갈등’ 때도 논란 한가운데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년 4월 ‘돈 봉투 만찬’에서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법무부 과장과 수사팀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는데, 특활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격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도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윤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추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논란이 여야 갈등으로 확대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권마다 공수를 바꿔가며 특활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의 특성 때문이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예산으로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정원 같은 극소수 정보기관을 제외하면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특활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범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기밀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수사를 위해 정보 제공자를 관리하거나 잠입 수사를 수행할 시 특활비가 필요한데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중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돼 있던 특활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활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74억원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추후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 6000여쪽 분량을 지난 23일 수령했다.이들이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같은 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이다. 같은 해 6월 18건, 7월 27건의 증빙자료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누락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이었다. 단체는 검찰이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증빙자료를 공개한 것도 문제삼았다. 법원이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음식점 등 상호와 사용시각을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행장소’와 ‘집행일자’를 공개하라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서류에 기재된 가맹점 주소지, 결제일자 등을 모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만 집행명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집행명목을 추단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했고, 결제시각은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관계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다.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으로 비판받는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①회초리 맞아도 버티던 맏이 “아버지, 어머니, 신원이 보세요.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읍(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저녁밥을 먹었어요. 3일 밤만 집을 떠나 지내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 유학을 가서 3~5년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1971년 당시 11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 중 일부다. 윤 당선인은 여동생 신원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경기에서 경품을 받으면 동생을 위한 크레파스로 바꿔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더 맞는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②재판장 윤석열 “전두환, 무기징역” 윤 당선인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군사정권에 분노한 서울대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모여 즉석에서 ‘전두환 모의재판’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기인 신용락 변호사는 “윤석열이 덩치도 좀 있고 해서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며 “5·17 계엄 확대가 발표된 직후, 석열이는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도피를 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③맷집 키운 ‘사법시험 9수’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에서 9수를 했다. 윤 당선인은 잇단 낙방에도 낙관적이었고 친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몇 번의 낙방에도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과 장충동 족발집에 가서 소주 한잔할 생각에 마지막 형사소송법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9수 경험담’도 있다. 1985년 10월 낙방 후 동기 신용락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마음을 달래려 먹는 술은 도리어 이를 더욱 격하게 하는 것 같아 가급적 감상적 음주는 삼가고 있다. 약간의 체념이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는 20대 청년 윤석열의 감성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31세에 사시에 합격해 당시 20대 엘리트 검사가 즐비하던 서초동에서 34세에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훗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때도 “사시를 9수 해 인내심은 갑(甲)”이라며 주변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④“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름 석 자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외압을 받았다”고 했다.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은 직속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감장에 나온 윤 당선인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공개 항명했다. 정권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 검사와 국민들의 첫 만남이다.⑤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전 정권에서 권력에 맞서다 좌천돼 전국을 떠돌던 윤석열의 화려한 컴백이었다. 윤 당선인의 윗기수만 40여명에 달했으나 옷을 벗은 선배 기수는 없었다. 5월 22일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로 인사해 신임 지검장을 맞았다. ⑥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 당선인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됐다. 여권과의 극한 대립에도 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를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계 진출 만류와 경고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스스로 그만뒀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87체제 이후 처음으로 ‘10년 주기설’(정권교체에 10년 소요)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⑦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수사를 밀어붙었다. 광화문 태극기와 서초동 촛불로 국론은 분열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윤 당선인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도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 당선인의 참모들을 모두 쳐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으로 다시 국감장에 선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후임이 된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때렸다.⑧평생 검사에서 20대 대선 앞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을 떠났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3월 3일 대구 고검 방문)이라고 직격한 지 하루 만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버텼으나 결국 검찰을 떠났다. 대선판이 요동쳤고, 윤 당선인의 정계 진출 알람이 울렸다. 검찰총장 사퇴 117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 당선인은 “모든 국민과 세력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며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정권교체 민심도 요동쳤다. ⑨0선 제1야대선후보 2021년 11월 5일. 0선의 정치 신인이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빅4 경쟁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3월 검찰총장 사퇴, 6월 대선 출마 선언, 7월 국민의힘 입당 후 초고속 성장이다. 후보 선출 후 윤 당선인의 여의도 적응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선대위를 뛰쳐나간 이준석 대표를 울산과 의원총회에서 2번 붙잡았고, 삼고초려 끝에 원톱을 맡겼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했다. 여의도 문법을 하나씩 깨며 ‘윤석열식 정치’를 밀고 나갔다.⑩부산에서 시작된 승리의 어퍼컷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월 15일 부산 서면.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어퍼컷이 나왔다.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정치 신인 윤석열이 스스로 택한 퍼포먼스였다. 선대위 붕괴와 배우자 의혹,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윤 당선인의 반전이 시작됐다.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어퍼컷인지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의 권투 어퍼컷인지를 두고 다투는 지지자들도 생겼다. 지지자들은 유세 현장마다 ‘어퍼컷’을 연호했고, 윤 당선인은 전국에서 사방으로 방향을 바꿔 가며 어퍼컷으로 화답했다. 경쟁 후보들이 태권도 발차기, 야구 스윙을 급조했으나 원조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2022년 3월 9일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여의도 당사에서 승리의 어퍼컷을 날렸다.

①회초리 맞아도 버티던 맏이 “아버지, 어머니, 신원이 보세요.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읍(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저녁밥을 먹었어요. 3일 밤만 집을 떠나 지내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 유학을 가서 3~5년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1971년 당시 11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 중 일부다. 윤 당선인은 여동생 신원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경기에서 경품을 받으면 동생을 위한 크레파스로 바꿔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더 맞는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②재판장 윤석열 “전두환, 무기징역” 윤 당선인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군사정권에 분노한 서울대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모여 즉석에서 ‘전두환 모의재판’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기인 신용락 변호사는 “윤석열이 덩치도 좀 있고 해서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며 “5·17 계엄 확대가 발표된 직후, 석열이는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도피를 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③맷집 키운 ‘사법시험 9수’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에서 9수를 했다. 윤 당선인은 잇단 낙방에도 낙관적이었고 친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몇 번의 낙방에도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과 장충동 족발집에 가서 소주 한잔할 생각에 마지막 형사소송법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9수 경험담’도 있다. 1985년 10월 낙방 후 동기 신용락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마음을 달래려 먹는 술은 도리어 이를 더욱 격하게 하는 것 같아 가급적 감상적 음주는 삼가고 있다. 약간의 체념이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는 20대 청년 윤석열의 감성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31세에 사시에 합격해 당시 20대 엘리트 검사가 즐비하던 서초동에서 34세에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훗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때도 “사시를 9수 해 인내심은 갑(甲)”이라며 주변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④“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름 석 자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외압을 받았다”고 했다.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은 직속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감장에 나온 윤 당선인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공개 항명했다. 정권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 검사와 국민들의 첫 만남이다.⑤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전 정권에서 권력에 맞서다 좌천돼 전국을 떠돌던 윤석열의 화려한 컴백이었다. 윤 당선인의 윗기수만 40여명에 달했으나 옷을 벗은 선배 기수는 없었다. 5월 22일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로 인사해 신임 지검장을 맞았다. ⑥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 당선인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됐다. 여권과의 극한 대립에도 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를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계 진출 만류와 경고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스스로 그만뒀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87체제 이후 처음으로 ‘10년 주기설’(정권교체에 10년 소요)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⑦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수사를 밀어붙었다. 광화문 태극기와 서초동 촛불로 국론은 분열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윤 당선인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도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 당선인의 참모들을 모두 쳐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으로 다시 국감장에 선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후임이 된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때렸다.⑧평생 검사에서 20대 대선 앞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을 떠났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3월 3일 대구 고검 방문)이라고 직격한 지 하루 만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버텼으나 결국 검찰을 떠났다. 대선판이 요동쳤고, 윤 당선인의 정계 진출 알람이 울렸다. 검찰총장 사퇴 117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 당선인은 “모든 국민과 세력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며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정권교체 민심도 요동쳤다. ⑨0선 제1야대선후보 2021년 11월 5일. 0선의 정치 신인이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빅4 경쟁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3월 검찰총장 사퇴, 6월 대선 출마 선언, 7월 국민의힘 입당 후 초고속 성장이다. 후보 선출 후 윤 당선인의 여의도 적응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선대위를 뛰쳐나간 이준석 대표를 울산과 의원총회에서 2번 붙잡았고, 삼고초려 끝에 원톱을 맡겼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했다. 여의도 문법을 하나씩 깨며 ‘윤석열식 정치’를 밀고 나갔다.⑩부산에서 시작된 승리의 어퍼컷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월 15일 부산 서면.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어퍼컷이 나왔다.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정치 신인 윤석열이 스스로 택한 퍼포먼스였다. 선대위 붕괴와 배우자 의혹,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윤 당선인의 반전이 시작됐다.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어퍼컷인지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의 권투 어퍼컷인지를 두고 다투는 지지자들도 생겼다. 지지자들은 유세 현장마다 ‘어퍼컷’을 연호했고, 윤 당선인은 전국에서 사방으로 방향을 바꿔 가며 어퍼컷으로 화답했다. 경쟁 후보들이 태권도 발차기, 야구 스윙을 급조했으나 원조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2022년 3월 9일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여의도 당사에서 승리의 어퍼컷을 날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회부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검장 징계에 착수해도 모자랄 판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됐다고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 지검장을 감싸고 돌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검도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배제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이 지검장은 버티기로 일관할 태세다. 방어권을 넘어 공격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는 전례와도 어긋난다. 인사에는 절차와 정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으로 전락한 이 지검장의 현직 유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앞서 감찰할 때 이미 인사 조치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례가 있다. 박 장관은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검사와 죄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다. 검찰 ‘빅3’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유지한 채 법정에 나선다면 법정에서 이 지검장의 죄과를 낱낱이 밝힐 후배 검사들이 느낄 유무형의 압박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지속적인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검사는 법치주의를 떠나서는 존재 의의가 없다. 이 지검장 스스로 2선 후퇴를 밝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집행 최고책임자인 박 장관이라도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만 한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檢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적용李 “불법행위 없었다”거취 언급 안 해중앙지법서 재판 전망… ‘朴 책임론’도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국회협력행정관 조영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이준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국가기술표준원장 이상훈 ◇국장급 전보△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주소령 ◇과장급 전보△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김영윤 ■서울예술대학교 △경영부총장 오창일△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유태균△사무처장 조성동△산학협력처장 김재하△예술정보센터장 이영렬△교수학습센터장 및 PACS역량개발센터장 현정아△창작·실습지원센터장 김광집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총장 가족·측근 의혹 관련 일부 사건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한 차례 무산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서초동은 ‘폭풍전야’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형사13부·반부패수사2부는 각각 윤 총장 장모 최모씨 사건,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최씨 사건과 윤 전 서장 사건은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최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지난 3일 요양병원 동업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12일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말부터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해 봐야 안다. 정해진 건 없다”고 ‘11월 결론설’에 선을 그었다.실제 윤 총장 부인이 연관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 진척이 더디다. 지난 9일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기각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관련 수사에 윤 총장 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혐의 없음’ 등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최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지급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을 향한 ‘특활비’ 화살이 거꾸로 법무부를 겨누는 형국이 됐다. 법무부는 심 국장이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어 비교하는 것도 ‘왜곡’이라고 했다. 심 국장이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면접위원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주 윤 총장 측에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대면조사 일정을 재통보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23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 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추미애,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검찰국장은 심복 될 수 없어”“신문 제목, 왜곡 심각하다”진중권 “법무부 내적남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지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평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1000만원에 이르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 조선일보는 이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추미애 “총장 특활비 감사는 정당한 것” 추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제목을 캡처해 공유했다.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단독]”이라는 제목의 보도다. 이날 추 장관은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 장사’라고 하더라”며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한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법무부 “예산과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 해명 논란이 가중되자 법무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과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법무부는 “검찰국 감찰과에서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 위원으로 위촉, 4일간 신임 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수사 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세 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진중권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한 뒤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자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게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법무부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 추미애 “특활비 감사는 정당한 지휘감독”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 데 대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또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선일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들어진 故 최숙현 철인3종 선수 공동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발표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본 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퇴하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최숙현 공대위는 “문체부 특별조사단 발표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은 없다”며 “문체부 조사는 이 같은 인적 카르텔의 구조와 문제를 파헤치기보다 이번에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또 최숙현 공대위는 대한체육회에 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공대위는 “최 선수가 당했던 무자비한 폭력이 녹음되어 있던 녹취파일을 핵심증거자료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문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조재범 사건 이후 발표했던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 과제 중 미이행 과제가 63%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지만 문체부는 무능력한 체육계 수장에게 엄중 경고하는데 그쳤다”고도 했다. 이어 최윤희 차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공대위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막중한 문체부도 마찬가지”라며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했지만 그것이 별다른 징계도 아닌 솜방망이임은 문체부가 더 잘 알 것이다”라고 했다. 즉, 정책 일선에서 일한 이영렬 문체부 체육국장 보직 해임으로 무마해선 안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최 차관은 스포츠 개혁을 주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올 1월 임명됐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개혁은커녕 무능함으로 일관했다”며 “최 차관은 최 선수 사망사건 특별조사단장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했다”고 업무 수행에 관해 혹평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강도 높은 검찰 공격에 일단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내부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내놓더라도 논란을 키우고, ‘검찰개혁’이라는 여당과 법무부의 명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 주변에서는 ‘검란’(檢亂)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정하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간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2013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적이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단독 감찰은 알려진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셀프 감찰’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 같은 달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시킨 결정 등이 법무부 직접감찰로 이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 직접감찰권을 부활시키면서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검 수뇌부를 비롯한 검찰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법무부가 25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현직 검사에 대해 1차적 감찰권을 행사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정하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그간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2013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적이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단독 감찰은 알려진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셀프 감찰’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 같은 달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시킨 결정 등이 법무부 직접감찰로 이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 직접감찰권을 부활시키면서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아침 7시 30분, 서울 지하철 서초역 7번 출구. 이른 시간임에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눈길을 끄는 한 남성이 있다. 그는 늘 자신의 키보다 큰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향한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조작 총선 불복’. 이 남성은 매일 출근시간대에 대검찰청과 대법원,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현수막을 흔들며 지난 총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후부터 검찰청 일대는 아수라장이 된다. 현 정권을 비난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시민단체들이 앰프까지 동원해 서로 목에 핏대를 세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지키기’를 사명처럼 띠고 나온 사람들이 틀어놓은 군가 ‘멸공의 횃불’이 노동가처럼 들려온다. 대검과 고검을 가르는 반포대로의 기류는 ‘윤석열 지키기’와 ‘윤석열 죽이기’로 나뉜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정권의 비리도 과감히 파헤칠 강직한 검사의 표상이라는 게 ‘친윤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반윤단체’는 수사와 기소권이라는 독점적 권력을 악용해 없는 죄도 만들어 정권을 흔드는 정치검사의 수장이라고 맞선다.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억은 검찰을 처음 출입했던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치인과 재벌 관련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윤 검사는 그해 7월 정기 인사로 길 건너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대검 중수2과장 등을 거치며 검찰 내 ‘특수통’ 명맥을 이을 검사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이 나왔던 때다. 이 사건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했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후 지방 고검만 전전하던 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오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5기수나 후배인 윤 검사를 임명했다. 이미 국정원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활약으로 보수진영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터라 “수사권을 통한 민주당 장기 집권 계획”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일었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정의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다음달이면 총장 취임 1년으로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여당에서 총장 교체 압박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을 향해 쏟아지던 여권의 찬사는 ‘정치 검찰의 수괴’라는 비난으로 바뀌었고, 보수진영은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 윤석열은 그대로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모양이다. psk@seoul.co.kr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한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2월 복직했다. 그는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한 뒤,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 당시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게 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가능해졌고,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지난달 29일자로 수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코로나19 확진자 집중된 청도 대남병원그 배경에는 폐쇄병동의 열악한 현실이전문가들 “코호트 격리할 적합한 환경인지 고민해야”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오면서 비극의 배경에 폐쇄병동의 열악한 현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20년 장기 입원으로 이미 환자들이 건강이 약해진 상황인 데다가 대부분 가족들과의 단절을 겪고 있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대남병원이 코호트 격리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집단감염 사태의 인권적 해결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14명이다. 이중 103명은 환자, 10명은 직원, 1명은 가족 접촉자다. 이 가운데 7명은 사망했고, 환자 대다수인 80명은 해당 병원에 남아 코호트 격리 중이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고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대상이며 한 장소에서 환자들을 1인 1실에 준하는 격리 상태로 관리해 외부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이다.대남병원에서의 코호트 격리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김신우 경북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신과적인 치료와 감염·호흡기 내과적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대남병원에 코호트 격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울 중곡동 병원의 병실을 비워 대남병원 환자들을 이송해 입원시킬 준비를 마쳤지만 내과 의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남병원이 코호트 격리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폐쇄병동의 경우 애초에 자연 환기가 어려운 데다가 대남병원은 침대 없이 온돌에 한꺼번에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공동대표는 “대남병원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바이러스 밀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면서 “그곳에서 당장 환자들을 빼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역시 “코호트 격리는 일단 최선의 조치지만 폐쇄병동인 만큼 자주 환기와 소독을 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기입원 환자들이 주를 이루는 폐쇄병동의 특성도 집단감염을 가속화했다. 이영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사는 “오랜 폐쇄병동 생활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가족들과 단절된 경우가 많아 손을 써보기도 전에 사망에 이른 케이스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동하는, 필요한 경우 이송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대남병원이나 칠곡 밀알사랑의집 등 집단감염 사태를 보다 인권적으로 해결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취지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여러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정신병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은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피할 곳도 없이 폐쇄된 시설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판결로 앞서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찰 복직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이 끝났으니 복직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본인 의사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복직 관련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논란이 커졌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됐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후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씩,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