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첫 일정 현충원 참배…이승만·박정희 묘역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 지 19일만인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빨간 점’이 찍힌 선거운동복을 입었다. 이날 당 대선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모두 진보는 물론 보수 지지층까지 아우르겠다는 ‘통합’을 강조한 행보다. 이 후보가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당대표실에 들어오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전현희·김병주·이언주·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기립해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1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쓰인 선거운동복용 파란색 점퍼를 이 후보에게 입혀줬다. 특히 기호 1번을 뜻하는 숫자 하단 귀퉁이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에 국민의힘이 사용하는 빨간색을 집어넣은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파란색을 중심으로 보라색, 초록색 등을 함께 사용해 왔지만, 이 후보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공식 공보물에도 빨간색을 활용했다.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색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사회 대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을 찾아보면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다”며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전혀 아니지만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후보는 현충탑을 향해 분향·묵념한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그간 민주당에서 늘 논쟁거리가 돼 왔으나, 이 후보는 3년 만에 다시 묘역 참배를 했다. 이 후보는 8년 전인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라며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에 대해 “5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하게 됐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참배한 후에도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 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좌장’ 정성호 등 핵심 정치인 인맥김영진·문진석 등 정치 기반 닦아비상계엄 땐 한준호 의원실 들러김남준·김현지 보좌진 신뢰 두터워‘李 멘토’ 이한주 기본소득 청사진친명 외곽 ‘혁신회의’ 현역만 31명사법 리스크 전담 호위무사 박균택“본선 레이스 땐 친명 전면 나설 듯”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맥은 크게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그룹과 경기 성남시장 때부터 ‘복심’으로 통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실무 참모진, 그리고 외곽 조직 등으로 나뉜다.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 연임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핵심 주류 역시 측근들로 ‘선수 교체’가 된 형국이다. ●친명도 분화…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 이 후보의 대표적 인맥으로는 오랜 기간 그의 곁을 지킨 ‘구(舊)명’인 원조 친명계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실체가 희석된 ‘7인회’ 핵심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다.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문진석 의원과 김병욱·김남국·이규민 전 의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5선인 정 의원은 이 후보와 사시 합격 동기로 1987년 3월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뒤 38년째 연을 이어 오고 있다. 사석에서는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또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계원·이재강 의원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각각 정책수석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실권을 장악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도 눈에 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은 각각 집권플랜본부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도 이 후보의 당대표 시절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신뢰하는 인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 전 그의 의원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 밖에 이 후보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 라인으로는 임광현·위성락·강유정 의원 등이 꼽힌다. ●믿고 맡기는 ‘경기·성남’ 핵심 실무그룹 이 후보의 인맥 중 빠질 수 없는 핵심 라인으로 ‘경기·성남’이 있다.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보좌진 라인이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전 정무부실장은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부터 꾸준히 이 후보의 신뢰를 받고 있다. 김 보좌관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 후보와 첫 연을 맺었으며 경기도청 비서관을 지낸 뒤 국회 보좌관으로 스카우트됐다. 이들은 물밑에서 이 전 대표 행보와 메시지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참모 라인이다.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설계하는 ‘브레인’ 집단도 있다. 원조 친명계로도 분류되는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그린 인물이다. 이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측근으로 분류된다.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이 후보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 들어 31명의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하며 최대 모임이 됐다. 현 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핵심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호위무사’ 역할 자처한 율사 출신 그룹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논란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내며 호위무사 역할을 해 왔다.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건태·김기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도 통한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 활약한 캠프 인사들도 빼놓을 수 없다. 대체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윤호중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선을 진두지휘했다. 이 외에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부터 정책부본부장인 김성환 의원,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등이 캠프에서 활약했다. 당내 경선에서는 친명계가 뒤로 살짝 물러선 그림이지만 본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선은 경선과 다르게 당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만큼 주요 친명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55)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파리 대사(주프랑스 대사)로 보내는 방안을 명씨에게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 보좌진 김모씨는 명씨가 이 의원과 연락하는 중에 공천 관련 이야기가 오갔던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김모씨는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같이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들었다”며 “명씨와 함께 서울 노원구에 찾아갔었고 그때 같이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이 의원이 명씨와 증인, 이렇게 같이 차 안에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다는 말인가’하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판사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모씨는 “세 명에서 (차에) 타고 있다가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명씨가 이 의원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중에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모씨는 “김 전 의원을 돕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이 공직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명씨가 말했다”고 답했다. 명씨가 이준석 의원과 소통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명씨가 이 의원과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모씨가 김태열 전 소장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 듯 착각해 검찰에 진술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진술이 개인적 추측이나 판단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있었고, 파리 대사 발언은 그야말로 농담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모씨 기억 등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를 알지도 못하는 강혜경씨가 저에 대해서 뭘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도 황당한데, 이 운전기사(김모씨)는 또 누군데 아무 말을 하는지”라며 “저를 성 상납이니 뭐니 하면서 윤리위 걸어놓고 날려버리려고 애쓰던 시점에 누군가에게 파리 대사(?)를 제안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은 프랑스 정도 나라의 대사를긴히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 위치인데, 윤리위에서 성 상납으로 누명 쓰고 날아간다는 말이냐”며 “그냥 선거 시즌이 되니까 생태탕 수준의 아무 말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명씨는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 “감옥에 있는 동안 홍준표가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며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에게서 현금 받은 적 없다”며 “김태열씨가 수표 2장을 받았고 그 수표와 관련한 내용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다. 1억 가운데 5000만원은 김태열씨가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나머지는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씨가 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강혜경씨 주장도 반박했다. 명씨는 “박 시장 전화번호도 없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전 소장에게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7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은 28일 이어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권력 구조 개편이라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 제안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촉박한 일정상 실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가능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상 최소 18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최소 38일을 제외하면 조기 대선까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2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렸던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우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수 진영 잠룡들도 우 의장의 ‘60일 개헌 논의 속도전’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를 촉구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6년에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이 제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 집권’을 엮어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 맹공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당내에선 반대 입장이 불거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개헌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다 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이 대표는 이날도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1대 대선 후보 때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주자들처럼 개헌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지는 미지수다.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별개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언론 등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연일 총사퇴를 주장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도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복귀로 정국 주도권에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산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협조하라”며 맞섰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뉜 점을 두고, 25일에도 상반된 해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한 대행 선고에서 각하 의견이 2명인 점에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각·각하에 무게를 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2명인 점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면서 “본안 심의가 힘들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심하다고 두 분(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각하 2명은 보수적인 입장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도 인용 의견이니,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인용 의견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율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한창·정형식·김복형 세 재판관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 재판관은) 혼자만 독자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 정도로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이 헌재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대립 구도가 부각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용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각하 의견 재판관 2인을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헌재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외면하고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별개라며 기각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서 “재판관 개인적인 판결에 대해 하나하나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흐름에 대한 얘기”라면서 “언론 등에서 ‘진영의 논리에 의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연달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주장에 김 수석은 SBS라디오에서 “지금 쓸 수 카드는 아니다”라면서도 “국회도 국민들에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리한 만큼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하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선 격한 반응도 쏟아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 대행보다는 한 대행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 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 더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해남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규제 완화 지역을 넓히는 ‘메가 샌드박스 벨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만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이 의원이 전남도에 기존의 규제 개혁보다 폭넓게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의 AI 에너지 특구를 제안함에 따라 전남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 의원의 아이디어에 특례 지역을 더 확대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추진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힘써줄 것과 충분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변전소 2기 조기 구축 지원과 전기요금 특례, 통신비 인하 등의 지원도 제시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국가재정 및 세제 지원과 외국인 투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등도 협조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퍼힐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해남군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120만평에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총 15조 원을 투자해 3GW 이상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與, 석방 환영 속 반탄·찬탄 온도차김문수·홍준표, 헌재 불공정 지적한동훈·오세훈은 정치 메시지 줄여민주, 尹 재등장 땐 여당 분열 판단“尹과 관계 따라 與대선 향방 바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석방으로 대권을 바라보던 여야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개 행보를 점차 늘려 오던 여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다시 고민하는 모양새가 됐다. 반면 야당은 석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조기 대선에서 야당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고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구속 상태와 달리 ‘관저 정치’ 또는 ‘광장 정치’를 통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다. 다만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복귀’를 강조해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을 주장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대선에 악재가 아니냐’는 청년 플랫폼 질문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잠룡들은 스텝이 다소 꼬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점차 늘려 온 공개 일정은 물론 정치 현안 메시지도 축소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10일에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철수 의원은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선거법 2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당 내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선을 분명히 나눌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절로 차기 대선 주자로 구심점이 옮겨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 대통령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블랙홀로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 등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나선 상황에서 재등장한 윤 대통령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여당 측 대선 향방을 결정짓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죄 피고인’이라 지칭하는 등 ‘반이재명’ 전선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야유 금지령’을 내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삼삼오오 잡담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권 원내대표의 맹공에 반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당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40분 연설의 절반 가량을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수사 검사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을 거론하며 “적반하장의 폭거”,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옆에 서있던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화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가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공격하는데도 이 대표는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 특검법을 발의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맞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국정 혼란의 주범·국가 위기의 유발자·헌정 질서의 파괴자”라고 공격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한 짓”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발언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가 ‘기본소득’을 겨냥해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나”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장동”이라고 외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배임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연설 막바지에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정당”이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아이고”, “거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났을 때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나갔고,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한 뒤 퇴장했다. 한편 연설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정치 보복 광풍’으로 뒤덮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나”면서 “극단적 진영 갈라치기와 ‘조국표 내로남불’로 나라와 국민을 두 동강 냈던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 특검 중독, 내란 독재 행태,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검열 논란 등 바로 지금 극단적 정치 분열의 정점에 계신 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초부터 자기모순적 발언’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 국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날 예방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수행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예방 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격려했으며,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으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의 뜻에 화답하며 계엄·탄핵 정국 속 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날 예방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수행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예방 뒤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격려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답변도 대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도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도 결국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이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는 여야 간 대치 상황에서 쟁점으로 꼽히는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 내용에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결정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자세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도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기에 민주당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가 이에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정부가 빨리 결정해준다면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1기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 또 그런 노하우와 지혜 같은 것들이 있다”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실종됐다. 메가시티라는 비전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도 “북극항로 등 시발점이 부산이 될 것”이라며 “당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당 통합 관련 메시지가 오간 것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적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전날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해 지난 총선 과정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지적하고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새벽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로 난입하는 모습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과 정확히 겹쳐졌다. 계엄의 밤의 총부리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리고 누구보다 국민들을 겨냥했다. 깊은 사회적 상흔을 남겼다는 면에서 11년 전 세월호 참사와 12·3 계엄은 닮은꼴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각기 다른 역사적 시간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전근대와 근대의 양상이 혼재된 형국을 말한다.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피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숙명이었다. 민족상잔과 후진국을 겪어 낸 노년 세대와, 중진국에서 성장했던 중장년 세대와, 선진국의 풍요만 만끽한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은,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성의 표상인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한다면서 무속에 기대고 부정선거론에 휘둘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본인의 형사재판을 회피하는 야당 대표가 공존한다. 이들을 맹종하는 이들은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투쟁의 최전선엔 유튜브가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고, 이들의 부정선거론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탄핵 뒤에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사실상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 여당은 ‘백골단’을 자청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반공청년단 대표는 극우 강성 유튜버다. 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는 친민주당 유튜버인 김어준씨다. ‘K값 의혹’을 내세우며 2012년 18대 대선 결과를 걸고 넘어졌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친명’(친이재명)의 집합소다. 지난 총선 당시 안귀령 후보와 이언주 후보 등과 현역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다. 강성 유튜버들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슈퍼챗 순위 상위 10위 중 9개 채널이 보수 성향이었다. 이들의 주간 수익은 1억 6706만원이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연행된 한 유튜버는 난입 당일 슈퍼챗으로만 85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성 유튜버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주장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전혀 아니다. 해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도 형식의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가짜뉴스는 정치 영역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의 경우 확산 가능성이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훨씬 크다. 전통적 미디어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정보조작규제법’은 판사에게 허위성이 명백하고 인위적이면서도 대량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가짜뉴스 심의는 고등시청각위원회(CSA)와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주장이나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형법 130조로 금지하고 있다.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와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지닌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해당한다. 유튜브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이유다. 이두걸 사회2부장

나훈아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논란 와중에이승환 SNS에 글 올려 “오래만 살았으면 노인”팬 추정 네티즌, 나훈아 저격 “예의 없는 노인” 가수 이승환(59)이 “노인과 어른은 구분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여기에 “나훈아가 보고 배우길”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환의 팬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해당 SNS 글을 나훈아(78)를 저격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포스터 이미지를 올리면서 “‘노인’과 ‘어른’은 구분돼야 한다. 얕고 알량한 지식, 빈곤한 철학으로 그 긴 세월에도 통찰이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저 오래만 살았다면 ‘노인’이다”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이어 “‘어른’은 귀하고 드물다. 여기, 닮고 싶은 참 어른의 이야기가 있다. ‘어른 김장하’ 꼭들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팬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이 게시물에 나훈아를 겨냥한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본인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버릇없다’라고 말하는 나훈아가 보고 배우길”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인 한 분이 자기 분야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치 세상사 모든 걸 다 안다고 거들먹거렸다. 우리는 모자람 많아도 이 시대의 참 어른으로 잘 살아가자”고 적었다. “대한민국이 당한 위기가 좌우의 문제가 아닌데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노래를 들으러 온 관객한테 3시간 공연에서 1시간을 정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좌우 논리로 말을 하는,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너무나 예의 없는 노인이 있다”는 댓글도 있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고마웠습니다!’ 공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정치 상황을 두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라고 말한 뒤 왼쪽 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일갈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민희 의원은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잔 건가”라고 비판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 몸에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오른팔이 감염돼 썩어가기 시작하면 (어쩔 텐가)”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도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나훈아를 비판했다. 이에 나훈아는 지난 12일 서울 콘서트 마지막 공연에서 “내 이야기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지 뭔지 입다물라고 하더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관객)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저것들이 뭐라 하는 건 내가 절대 용서 못 한다”고 야권 정치인들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나훈아는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하고 있냐. 본인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훈아가 자신을 ‘어른’으로 칭하면서 반박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꼰대’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던 와중에 공교롭게도 이승환이 SNS에 ‘어른’을 주제로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콘서트서 여야 모두 비판한 나훈아에김갑수 “7080 노예스러워…안 변해” 가수 나훈아(78)가 은퇴 콘서트에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문화평론가 김갑수(66)가 “비열하다”고 직격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팟빵 매불쇼’에는 ‘열받은 김갑수 “나훈아는 교활한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진행자 최욱은 “나훈아가 은퇴 공연장에서 내란 사태에 관해 얘기했다.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인데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김갑수는 “가장 비열한 거다. 중립 행보라기보다 자기는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는데 입장 곤란할 때 피해 간답시고 저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훈아가 78세다. 그러니까 유명인이자 78세 먹은 한 노인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며 “‘그 또래 노인들은 왜 그럴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갑수는 “태극기 집회 노인들, 집회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한국에 사는 일반적인 70~80대 노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면서 “이분들도 경험적으로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지고 개인의 인권,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것이 이들의 제일 큰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수는 또 “이들에게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작동되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선놈은 강하게 때려 잡아야 말을 듣고 그래야 나라도 발전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갑수는 “이분들은 한국이 최저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오기까지 강한 독재자들이 강한 힘으로 조선놈들을 때려잡아서 여기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70~80대 노인들을 싸잡아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 최욱이 “그거는 그야말로 노예 근성 아니냐”고 묻자 김갑수는 “가장 노예스러운 것이며 거기에는 뿌리깊은 유전자가 있다”고도 했다. 김갑수는 “한국의 젊은층들 40~50대까지는 민주주의 효용성을 경험해서 정상적인 서방 민주주의가 온당하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말했다. 반면 “70~80대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옛날에는 ‘발(빨)갱이’했으면 됐는데 현실에서 ‘발(빨)갱이’가 잘 안 먹히니까 온갖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나훈아가 경상도·전라도 일당독재라는 다른 논점을 들며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고마웠습니다!’ 공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정치 상황을 두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라고 말한 뒤 왼쪽 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일갈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잔 건가”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 몸에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오른팔이 감염돼 썩어가기 시작하면 (어쩔 텐가)”라고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훈아는 지난 12일 서울 콘서트 마지막 공연에서 “내 이야기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지 뭔지 입다물라고 하더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관객)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저것들이 뭐라 하는 건 내가 절대 용서 못 한다”고 야권 정치인들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나훈아는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하고 있냐. 본인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정부, 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400여명을 초청해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근조 리본을 착용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에서는 우 의장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 중기중앙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금융지주 회장,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자리했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한 ‘인내외양(忍耐外揚)’을 소개하며, “인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매진해 주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 우리 경제인들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에 자료 요청도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해”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26일 안건심사소위 열고 논의 예정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와 경찰의 대치가 22일 28시간여 만에 해소된 데는 현장을 지원하러 나선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청에 찾아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주·목포에서 일주일 동안 시속 20㎞로 올라온 트랙터 10대는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을 가로질러 대통령 관저 앞 한강진역까지 행진한다”며 “한강진역에서 곧 집회가 잡힐 텐데 함께 오셔서 그간 고생하신 농민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트랙터 서울 시내 진입이라는 전례 없는 결과는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농민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남태령으로 지체없이 달려와 주신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했다. 이날 트랙터의 서울 진입이 막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으로 소식을 알리며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어기구·이언주·이재정·강선우·이소영·임미애·임호선·김준혁·모경종·문금주·박선원·양문석·채현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 16일 출발한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낮 12시쯤 서울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남태령 고개를 봉쇄하면서 대치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