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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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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간부, 국정농단 때 자사 취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TV조선 간부, 국정농단 때 자사 취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한 간부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자사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15일 오전 이 사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소환해 그가 TV조선 간부 J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한 구체적 근거 등을 물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TV조선에서 국정농단 취재가 한창이던 2016년 당시 경제부장이던 J씨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안종범 전 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자사 취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J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미르재단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입막음하는 데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르재단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반성문이 작성되는 과정에 J씨가 개입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J씨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J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지난달 3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같은 정황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정에 선 ‘朴의 문고리들’… “청문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었다”

    법정에 선 ‘朴의 문고리들’… “청문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었다”

    안봉근·이재만, 檢 공소사실 인정 박 前대통령·靑 문건 등 묻자 “…” 우병우 장모 김장자도 모습 드러내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인사 11명이 1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멤버였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다만 당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절차가 법리적 요건에 맞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핵심 인물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증언을 거부한 게 맞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특검의 고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유라 승마 논란 이후 개인적 사유를 언급했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은 신분상 공개적인 위원회에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전날 이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점을 토대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뒤 이뤄진 고발 절차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출석 혐의는 국조특위 활동 중에 고발이 접수됐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뒤 두 비서관에게는 취재진이 몰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점에 대한 소회나 청와대 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인정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1일 법정에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현재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사 4명이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역시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당시 현직 신분으로서 공개 위원회에 나가 증언하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강상 이유를 대자 “대법원은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하느라 증인 출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 다툼도 없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건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이달 22일 한 차례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열린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징역 3년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의 기밀 문건 등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묻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과 함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을 다룬 청문회 당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각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화장을 담당했던 미용사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 외에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우 전 수석도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최순실 측 “고영태 구속 한참 늦었다…철저히 조사해주길”

    최순실 측 “고영태 구속 한참 늦었다…철저히 조사해주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5일 구속된 가운데 최순실(61)씨 측은 “(고씨의 구속이) 한참 늦었다”며 검찰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 고씨가 최씨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숨겨진 주범 중 한 명이며, 최씨는 고씨 일행의 ‘기획폭로’에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고씨의 구속이) 한참 늦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씨와 연결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은 모두 (최씨 수사에) 협조한 인사”라며 “협조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또 고씨의 세관장 인사 개입 혐의와 관련해 “최씨는 모르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고씨는 2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지방의 한 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라고 지시해 김모씨의 이력서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실제 김씨가 세관장 자리에 임명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고씨가 저질러 놓고 밖에서 ‘최 원장이 추천해보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일이 터지면 (최씨에게) 뒤집어씌우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책임 안고 가라고 했다’…법정공방

    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책임 안고 가라고 했다’…법정공방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미르재단을 둘러싼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으로부터 책임을 모두 안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8일 재단 관계자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중간 전달자’로 지목됐던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에게 “소위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길 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당시 차씨가 외국에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안다. 차씨가 당시 최씨 쪽에서 다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심적 괴로움이 컸다”고 답했다. 김씨는 다만 “장순호씨가 차씨와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최씨도 한 차례 정도 ‘차씨가 지금 당장은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내가 (차씨에게) 전달한 적은 있다”며 “최씨가 해외에 머물던 차씨와 직접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양쪽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다. 반면 차씨는 최씨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넘기려는 뜻을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김씨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통화하며 분명히 내게 ‘형, 회장님이 저(김성현)는 가볍게 가야 된대’ 라고 토씨 하나 안 빠지고 이렇게 말했다”면서 “한두 차례도 아니고 십여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가볍게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서자 차씨는 “(진술이) 틀리면 본인(김씨)은 위증”이라며 감정이 다소 격앙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차씨는 전날 최씨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당시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형이 추천했기 때문에 형이 상당부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제게는 이런 것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영태 “조만간 하나 터지면 다 퍼뜨릴 각오…대통령은 최순실 지킬 것”

    고영태 “조만간 하나 터지면 다 퍼뜨릴 각오…대통령은 최순실 지킬 것”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 및 측근과 대화를 나눈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깊은 신뢰 관계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나왔다. 고씨는 “조만간 (사건이) 터진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공개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따르면 고씨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의혹이 불거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얘기를 나눴다. 대화 시점은 지난해 7월 초순이다. 고씨는 김씨에게 “조만간 하나 터지고 그러다 보면 장관 터지고 하다 보면 누구냐,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라도 여기서 잘리게 되면 다 퍼뜨릴 각오를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라며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수석하고 카톡하고 회의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이라고도 말했다. 최순실씨 주변의 ‘내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이후 문제가 커졌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씨는 “그러면 다 같이…”라며 “결국은 책임을 누가 져? 대통령이 지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지느냐, 대통령은 소장(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수석(안종범)을 책임지고 날아가는 거로 끝낼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소장을 지킬 거야”라며 “소장(한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라고 부연했다. ‘파일’에는 김씨와 류상영 전 더운트 부장이 박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와 관련 부지를 언급하며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 녹음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류씨는 “xx리 2xx 가봤어? 거기가 사실 아방궁이 될 텐데…”라고 한 뒤 “계획도가 있는데 맨 끝이 VIP가 살 데고, 안이 VIP 동이고 10동 들어가는 길은 좌측, VIP는 우측으로…”라고 언급했다. 류씨는 “○○ 힘들게 시켜”라며 “이게 회장님(최순실)이 그러는 건지 (고)영태가 뭘 잘못 본 건지 모르겠어. 회장이 그런 걸로 하자 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들이 언급한 지역은 대통령과 관련해 사들인 땅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류씨 등이 강원도 땅을 ‘VIP 땅’이라 말하는데, 5∼6년에 걸쳐 경매로 사고 다른 목장 지역도 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산 건데 이걸 VIP 땅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씨 일행 대화는 ‘최씨 소유’의 평창 땅에 박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를 최순실 또는 고영태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지만, 최씨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류씨 일행이 ‘대통령 관련 일’로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다음달 13일) 전에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도 풀이된다. 오는 24일 변론이 종료되면 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또는 10일 쯤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이례적으로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희가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뒤 후속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재판관 숫자가 8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을 맡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만일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정족수(7명)를 충족하지 못해 아예 이 사건을 다룰 수조차 없게 된다. 최종변론 기일 후 결정까지 통상 약 2주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4일, 늦어도 오는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탄핵 결정은 다음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권한대행의 말처럼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국정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양측에 증인 철회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도 이해했을 거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헌재 탄핵심판 14차 변론 개시…최종 변론기일 지정될까

    헌재 탄핵심판 14차 변론 개시…최종 변론기일 지정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4차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부터 14차 변론 심리에 돌입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변론 시작 20여분 전 헌재에 도착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판정 대기실로 향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정 전 이사장 증인신문 전후로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10~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등 향후 정치권 일정이 맞물려 정해지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검증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남은 일정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출석 예정 증인이던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잠적했다. 이에 헌재는 오전 변론을 취소했으며, 오후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헌재 ‘증인 불출석’으로 16일 변론 일정 변경…오후에 변론 시작(종합)

    헌재 ‘증인 불출석’으로 16일 변론 일정 변경…오후에 변론 시작(종합)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의 오전 증인 신문 일정을 취소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증인들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낮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14차 변론에서는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시작으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낮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낮 3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낮 4시) 순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현재 김수현 대표와 이 전 사무총장, 김영수 대표의 소재가 묘연해졌다. 헌재는 이들 3명의 소재 탐지 요청을 경찰에 했지만 경찰로부터 ‘소재 탐지 불가’ 회신서를 받았다. 위 세 사람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다음날 변론에는 정전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국 세 사람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이들의 출석을 기다리거나 다시 소환 일정을 잡는 대신 아예 변론 일정을 변경했다. 앞서 전날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자 헌재는 이들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다음날 낮 2시 정 전 이사장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한 뒤 다른 증인이 나올 경우 추가로 신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정 전 이사장에게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수현 대표는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또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다가오는 변론에서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점에 주목해 고씨가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터뜨렸고, 고씨가 박 대통령까지 엮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2000여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29개 파일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파일엔 김수현 대표의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탄핵심판 16일 ‘14차 변론’ 파행 전망…“증인 3명 소재 확인 안돼”

    탄핵심판 16일 ‘14차 변론’ 파행 전망…“증인 3명 소재 확인 안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출석이 예정된 증인 4명 중 3명의 소재 탐지 요청을 경찰에 했지만, 경찰로부터 ‘소재 탐지 불가’ 회신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소재 파악이 안 된 이들 3명은 각각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다. 이 중 김수현 대표는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또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다가오는 변론에서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점에 주목해 고씨가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터뜨렸고, 고씨가 박 대통령까지 엮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2000여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29개 파일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파일엔 김수현 대표의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세 사람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다음날 변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열린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했다. 이 중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변론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13차 변론 당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취소했다. 다음날 열리는 14차 변론에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탄핵심판 증인 대거 불참 전망…변론 일정 차질 불가피

    탄핵심판 증인 대거 불참 전망…변론 일정 차질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들이 이번 주 변론기일에 대거 불참할 전망이다. 변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의 증인으로 소환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가 각각 재판 출석과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전화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표와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김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순서대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인 4명 중 2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이날 변론은 ‘반쪽’ 증인신문이 될 예정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대표는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리는 14차 변론 채택 증인들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채택 증인 4명 가운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에게 보낸 증인출석요구서가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김수현 대표는 종전 주소가 다시 확인돼 요구서를 보냈고, 김형수 전 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다시 확인된 주소로 요구서를 재송달했다”며 “이들의 소재탐지 요청을 경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14일과 16일 변론에 나오기로 한 증인 8명 중 5명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들이 실제 불출석할 경우 새로운 일정을 잡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9일 향후 증인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진태 기자회견 “고영태 7가지 죄목…구속 수사해야”

    김진태 기자회견 “고영태 7가지 죄목…구속 수사해야”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윤상직 의원은 13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사기 등 7가지 죄목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고씨와 그 주변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씨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간의 대화 녹취록 중 ‘(K스포츠)재단의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장악하겠다’는 취지의 고씨 발언을 언급한 뒤 “고영태 일당이 그 재단에서 돈 좀 빼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다”면서 “이것은 재단이 객관적으로 유지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씨에게 공갈미수·사기 등 7가지 죄목이 있다며 근거를 들었다. 일단 고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해 8월 최씨를 만나 5억원을 요구한 대목목은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더블루K 회사를 세워 롯데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미수’ 혐의를 제기했다. 그밖에 김 의원과 윤 의원은 고씨에게 ▲사기 ▲절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 공갈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관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헌재 출석 등 ‘지연 변수’… 3월 초도 힘들 수도

    朴대통령 헌재 출석 등 ‘지연 변수’… 3월 초도 힘들 수도

    안종범 등 8명 추가 증인 채택 14~16차 변론기일 3번 추가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 ‘유효’ 7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당초 2말3초(2월 말~3월 초)로 점쳐지던 탄핵심판 최종 선고 일정이 다소 불확실해졌다.증인 채택 규모만 놓고 보면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 대응이 변수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카드를 쓸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재판부가 이날 추가로 채택한 증인 8명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외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다.헌재는 9일과 14일에 각각 예정된 12차, 13차 변론기일 외에 이날 추가로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새로 정했다. 오는 16일 14차 변론기일에 김 전 포레카 대표, 정 전 이사장, 이 전 사무총장, 김 대표 등 4명을 부른다. 20일 15차 변론기일에는 최 차관과 방 전 행정관이, 22일 16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최종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예상보다 많은 8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각 증인신문 시간으로 짧게는 30분만 부여했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에서 강조하는 재판의 신속성을 잃지 않으려는 절충안인 셈이다.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최종변론도 함께 이뤄지면 헌재는 곧바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다. 통상 목요일이 헌재의 선고일인 점을 감안하면 3월 9일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최종변론을 위한 시간을 추가 요청할 경우 따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이 2~3일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3월 13일) 이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계속해서 증인 신청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도 이날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가 기존에 출석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다시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양보’를 한 데다 새로운 소명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마지막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할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7인 체제’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퇴임 전에 마지막 재판관 회의(평의)가 열린다면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은 표결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탄핵심판 결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탄핵 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특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예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신문 일자가 22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헌재 재판부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증인신문 변론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두 차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심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박 대통령이 향후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등의 사정 변화로 인해 심판 일자가 3월 중순 이후 이 대행 퇴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날 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을 20일 다시 부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2일 추가로 신문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서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마지막 재판 뒤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 2주 뒤 선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2일 이후 한 차례 정도 최종 변론 기일이 추가로 잡히더라도 다음달 13일을 전후해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심판 일정이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국회 “헌재, 대통령측 증인 채택 너무 많아…지나치게 공정성 집착”

    국회 “헌재, 대통령측 증인 채택 너무 많아…지나치게 공정성 집착”

    “증인들 다음 기일 출석 안하면 채택 취소하고 결론 내려야”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너무 많이 채택했다’고 7일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했다. 이어 권 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나온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이 증인의) 출석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하려 증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증인) 신청 및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이라는 대단히 긴박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가 앞으로 좀 더 신속성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신청한 증인 15명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새로 채택했다. 또 이미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폭로한 고영태 법정 들어서자 노려본 최순실…“최, 부영에 ‘체육단체 회장’ 주고 땅 받자 했다”

    폭로한 고영태 법정 들어서자 노려본 최순실…“최, 부영에 ‘체육단체 회장’ 주고 땅 받자 했다”

    “최 뜻대로 장관 인선… 겁났다” ‘이성한 회유’ 녹음파일 공개에 최 “일부러 접근했냐” 따져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씨가 6일 법정에 나와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을 증언했다. 고씨는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 등에 개입했으며,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등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본 것은 처음이다. 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상세히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 두 달간 잠적했던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고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고씨가 방호원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자 최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했다. 고씨는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뿐 아니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임명에도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유 대사를 만났고, 이후 ‘아그레망(상대국의 사전 동의)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8월에는 최씨와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호섭 MITS코리아 대표 등과 함께 미얀마를 직접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씨 입에서 직접 ‘건설사가 땅을 주겠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 (체육단체) 회장 자리를 하나 주고 토지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도 했다. 언급한 건설사는 부영그룹으로 ‘이 사람’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다. 고씨의 입에서는 또 최씨가 오로지 현금 거래만 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는 더블루K의 초기 자본금 전액(5000만원)을 최씨가 5만원짜리 현금 묶음으로 줬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최씨 의상실을 그만둔 계기에 대해 “최씨가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 기소)씨에게 ‘장관이나 콘텐츠진흥원장 자리가 비었으니 추천해 달라’고 한 뒤 그게 이뤄지는 것을 봤고, 예산 등을 짜면 실제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 겁이 났다”고 설명했다. 더블루K에 대해 고씨는 ‘최씨의 회사’라는 의견을 냈다. 고씨는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씨의 사무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최씨의 변호인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 방청객이 퇴정 조치를 받았다. 그는 고씨의 신문 과정에서 최씨 변호인에게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고성을 질렀다. 다른 방청객은 이에 동조하는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최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쯤 이 전 총장과 최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6개를 공개했다. 파일들은 이 전 총장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고씨와 함께 최씨를 만났을 때 녹음한 것이다. 음성파일에서 최씨는 “차 감독하고 이 전 총장 둘 싸움에 내가 등이 터진 것”이라며 “자꾸 일이 커지니까 기가 막힌다”고 압박했다. 법정에서 파일이 재생되자 도리어 최씨는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겠다. 고(영태)가 다 전화기를 걷어 갔는데 이걸 (어떻게) 다 녹음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 전 총장이 “주머니에 녹음기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고 대답하자 최씨는 “일부러 녹음하려고 접근했냐”고 따졌다. 검찰이 녹음한 이유를 묻자 이 전 총장은 “녹음을 해 놔야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최순실이 미친놈 취급”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최순실이 미친놈 취급”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6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진술을 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충돌했다. 최씨는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와 이 전 총장 등이 짜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협박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총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최씨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했다며 분개했다. 최씨는 “다른 죄는 제가 받는 대로 받는데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겠다”면서 말을 시작했다. 최씨가 문제 삼은 대화는 지난해 8월 이씨, 고씨와 함께 한강 반포주차장 내 차 안에서 나눈 내용이다. 녹음엔 최씨가 “미르재단 문제를 차은택에게 떠넘기라”고 회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는 아직 최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이다. 언론 등을 통해 미르재단이 최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최씨는 당시 상황을 “고영태씨가 ‘이성한 총장이 녹음파일을 공개한다고 하니 만나서 달래서 확대되지 않게 해보자’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며 자신이 그날 자리를 주도한 게 아니라 고씨가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증인신문에서 고씨가 전화로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한다”고 얘기해 그 자리에 나갔다고 진술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고씨가 “녹음할 우려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전화기를 건네줬다고 이씨는 진술했다. 최씨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화기들을 다 없애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한 건데 누가 누구 전화기로 녹음한 거냐”고 따졌다. 최씨는 “고영태가 분명히 전화기 다 걷어서 자기 차에 갖다 놓고 오겠다고 했다”고도 기억했다. 이에 이 전 사무총장은 “전화기로 녹음한 게 아니고 주머니에 녹음기가 하나 있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계획적으로 갖고 온 것이지 않으냐”고 따졌고 이 전 사무총장은 “녹음하려는 건 계획적이었다. 본인이 나를 미친놈으로 생각하니까”라고 되받았다. 최씨는 이 말에 “나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듣는 쪽이었다. 조금 황당한데…”라고 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그날 한미약품에 컨설팅했는데 돈을 안 줘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 고속도로변에 있는 땅을 사주든지 5억원을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이씨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씨는 “아니 아니 제가 분명히 들었어, 녹음파일에 없나 본데 분명히 들었어요”라며 이씨가 일부 불리한 부분은 빼거나 지웠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최씨는 “고영태한테 나중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고영태)도 ‘그 사람 왜 그런 얘기를 사전에 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가 이씨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고영태가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이씨는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차은택 “최순실 진짜 무서운 사람, 한번 화 낼 땐…”

    차은택 “최순실 진짜 무서운 사람, 한번 화 낼 땐…”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최순실씨를 두고 “정치만 평생 한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차씨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서 차씨는 “회장님(최순실)이 무서우면 진짜 무서운…이 바닥에서 정치만 평생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사람이 한번 화낼 때는…제가 예전에 그 사람 아래 있었던 사람을 봤는데…”라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의 대화에서 차씨는 최씨에게 이씨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할 당시 “회장님이 그 사람을 내치지 마십쇼” “지금까지 충성하지 않았느냐” “저를 봐서라도 믿어주십시오”라고 사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차씨가 최씨에게 이 전 사무총장 스펙이 좋지 않지만 사정사정해서 추천했고, 꼭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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