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와 ‘더탐사’의 유가족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맹폭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전제 아래 “당국이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민언론’을 자처하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들이 희생자들을 이용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엄정하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 항의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친민주당 매체의 패륜적 망발이 언론 재난 보도 준칙 위반 및 불법 소지를 넘어 글로벌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가 망신,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 준비와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을 팔아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처음부터 희생자나 유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텐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 정부 은폐’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명단은 공개해야 하나 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과거 화재 참사에선 (희생자를) 소방당국이 공개했고, 세월호 참사에선 해경당국이 공개했고, 어디에서는 언론이 공개했다. 이것이 왜 이번에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에서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석현 전 의원은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이 밝혀졌다고 범죄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정보 공개? 유가족 의견? 그런 논리라면 세월호나 9·11 명단도 지워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당내에선 “민주당도 명단 공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첫 사과가 나오기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된 희생자들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특정 매체에 의해 공개됐고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을 대신해야 한다면 제가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정치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 참회하겠다”고 했다.

친야 성향 인터넷매체인 ‘민들레’와 ‘더탐사’의 유가족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맹폭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전제 아래 “당국이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명단공개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민언론’을 자처하는 인터넷매체 민들레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들이 희생자들을 이용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엄정하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매체는 언론을 자처했으나 언론의 책임감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의 탈을 쓴 가장 비열하고 반인권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항의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친민주당 매체의 패륜적 망발이 언론 재난 보도 준칙 위반 및 불법 소지를 넘어 글로벌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가 망신,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명단 ‘유출 경로’부터 샅샅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 준비와 관련, “진보라는 이름을 팔아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처음부터 희생자나 유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텐가”라고 쏘아붙였다. ‘유족 동의 아래 명단 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대응을 자제해 왔던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 정부 은폐’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당의 입장은, 명단은 공개해야 하나 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며 “그간 언론의 참사 보도에서 희생자가 누군지 가리고 보도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화재 참사에선 (희생자를) 소방당국이 공개했고, 세월호 참사에선 해경 당국이 공개했고, 어디에서는 언론이 공개했다. 이것이 왜 이번에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나”라며 “이번 수사에서,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누가 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석현 전 의원은 SNS에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이 밝혀졌다고 범죄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정보공개? 유가족 의견? 그런 논리라면 세월호나 9·11 명단도 지워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유가족이 싫다는데 무슨 역사적 참사를 운운하나요’라는 비판 댓글에 “유가족 전원에게 물어보았나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당내에선 “민주당도 명단 공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첫 사과가 나오기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희생자들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특정 매체에 의해 공개됐고,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국민을 대신해야 한다면 제가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정치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 참회하겠다”고 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과 일방적인 사퇴 압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정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위원장 자리에서 물어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 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묶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두 위원회가 각자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한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3년 8월 15일까지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사의 표명을 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수석부의장은 주요 대내외 행사에서 당연직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며 전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거론된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과 일방적인 사퇴 압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정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새 정부 책임 있는 인사가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 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묶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두 위원회가 각자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한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3년 8월 15일까지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수석부의장은 주요 대내외 행사에서 당연직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며 전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느냐는 윤재옥 외통위원장의 확인 요청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이 부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 부의장은 6선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사퇴압박을 받아온 점으로 미뤄 이 부의장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 수석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생계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이에 이 부의장은 “윤석열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에 정통한 진보 인사를 정부 요직에 등용하지 않았다”며 “그런 인재가 한 명이라도 임명되기 전까지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선임돼 이 부의장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감사원이 진행 중인 권익위 특별감사와 관련해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제일 두렵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경찰서별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올해 전북지역 교통사고 저녁시간대(18~24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59.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 저녁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응하라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리 리스트’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름까지 올렸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전날 국민의힘) 입장이 무슨 소리인지, 취지에 동의하면 서둘러야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도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임기제 공무원 임기 일치’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기발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조기 단축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해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그전에 알박기 인사를 결자해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 등을 거론한 뒤 “문재인 캠프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한 후 재외동포재단으로 옮겨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김성곤 이사장 등 이런 분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으로 가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알박기 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4선 의원 출신의 김 이사장은 2020년 11월 임명됐고,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우 위원장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회담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민생·인사청문 특위를 단독 구성해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역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대통령-임기제 공무원 임기일치’ 거듭 제안국민의힘 “정치적 흥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에 응하라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리 리스트’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이름까지 올렸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전날 국민의힘) 입장이 무슨 소리인지, 취지에 동의하면 서둘러야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도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원내대표단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이니 조속히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임기제 공무원 임기 일치’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기발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설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조기 단축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해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그전에 알박기 인사를 결자해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 등을 거론한 뒤 “문재인 캠프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한 후 재외동포 재단으로 옮겨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김성곤 이사장 등 이런 분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으로 가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알박기 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 것은 처음이다. 4선 의원 출신의 김 이사장은 2020년 11월 임명됐고,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우 위원장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떤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與 ‘北눈치보기’ 사례 집중조사고위공직자 사퇴 압박 등 지속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시발점이 된 안보 이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거취, 탈원전 백지화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여권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북한 눈치 보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귀순 어부 납북 사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동해안 목함 어선 사건 등을 ‘안보 문란’과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안보 이익보다 북한의 심기를 중시했다는 게 여권을 관통하는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정무직 고위 공직자의 사퇴 압박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친문(친문재인)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했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7일 “국민의힘 원로를 이 자리에 취직시키려고 그러느냐”며 반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전 원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한 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타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승전 탈원전 탓,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느냐”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시발점이 된 안보 이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거취, 탈원전 백지화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여권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북한 눈치 보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귀순 어부 납북 사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동해안 목함 어선 사건 등을 ‘안보 문란’과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안보 이익보다 북한의 심기를 중시했다는 게 여권을 관통하는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정무직 고위 공직자의 사퇴 압박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친문(친문재인)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했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7일 “국민의힘 원로를 이 자리에 취직시키려고 그러느냐”며 반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전 원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한 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타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승전 탈원전 탓,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느냐”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70여개 공공기관 수장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한다”면서 “생계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총 37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가운데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공공기관은 71개다.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13개 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전MCS 등 26개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채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1개 기관장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1곳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이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올해 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섰고,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들의 자리는 점점 가시방석이 돼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이달 중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긴 어렵고, 이와 관련해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이뤄진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캠코더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캠코더 인사를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70여개 공공기관 수장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한다”면서 “생계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총 37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가운데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공공기관은 71개다.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수출입은행·부산대병원 등 13개 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전MCS 등 26개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채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코레일유통 등 31개 기관장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1곳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이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올해 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섰고,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들의 자리는 점점 가시방석이 돼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이달 중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화 청사 팔아라”라는 언급 이후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자산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도 본격화했다. 물론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긴 어렵고, 이와 관련해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이뤄진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캠코더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캠코더 인사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를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지난 정부의 민생 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 원장에 대해 “경제 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느냐”고 했고, 정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원장, 정 이사장 등 4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 게 잘못이라고 고발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걸 수사하고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이라며 “여야를 떠나 반복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인물로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 원장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 수석 등을 지내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주도했다”며 “경제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나”고 직격했다. 정 이사장을 향해서는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정 이사장이 주도했던) ‘적폐 청산’은 엽관(獵官·관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함)용 구호였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장표 원장, 정해구 이사장 등 4명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수석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가 놀랍다”며 “자신들이 하면 정부운영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향해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까지 한 분”이라면서 “이런 분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인데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재 물가나 환율, 금리 등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정책의 산실로 지원 역할을 해 왔던 KDI 원장 자리를 (현 정부와) 전혀 경제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고수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좀더 남았지만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자리”라며 “신정부와 경제철학을 같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면서는 “장관급 자리에서 여전히 임기를 고수하겠다고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앉아 다른 목적을 생각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 전선은 연일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답했다. 지난 20일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홍 원장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 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사퇴를 압박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향해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까지 한 분”이라면서 “이런 분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데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물가나 환율, 금리 등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 정책의 산실로 지원 역할을 해왔던 KDI 원장을 (현 정부와) 전혀 경제 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 송 원내수석부태표는 “임기가 좀 더 남았습니다만,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자리”라면서 “신 정부와 경제 철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언급하면서는 “장관급 자리에 여전히 임기를 고수하겠다고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앉아 다른 목적을 생각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자리만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 거취를 묻는 질문에 “바뀌어야지”라면서 “우리 (새 정부)하고 너무 안맞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홍 원장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 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된다. 강병원·윤영찬·신동근·최인호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은 단체로 페이스북을 통해 ‘명길’(이재명·송영길)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인 검찰개혁, 송영길 전 대표의 난데없는 서울시장 출마, 종로 보선 무공천 원칙을 스스로 깨 버린 이재명 상임고문의 계양 공천”을 지적한 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라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친문이 대선 경선에서 지지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고 했다. 친문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었다”며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 오만과 착각이 당에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며 “이 말에 내 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랍니다”라고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재명이) 안전한 지역을 찾아 계양을을 선택했다”며 “항간에서 얘기하듯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당선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계양으로 ‘도망’갔다”고까지 했다. 야당 원로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쇄신은 책임 큰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서 유행한다더니”라며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 불복으로 민심에 역주행하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심의 벼락을 맞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강’을 건너 당내 합리적 인물 중심으로 재편해야 산다”고 적었다. 반면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호된 경고를 받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에 안주한다면 내일은 없다.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인천 계양을 캠프 해단식에서 기자들이 ‘지선 패배 이유’, ‘당내 책임론’ 등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기순씨 별세 홍석현(전북일보 부안취재부장)씨 모친상 14일 부안효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낮 12시 (063)582-3939 ●최남구씨 별세 최미란(제시카어학원장)·미경(문화일보 광고국 과장)·미선씨 부친상 이관주(LG전자 책임)·이규영(시스템글라스 대표)·김범종(청호나이스 팀장)씨 장인상 14일 오전 2시 김제우석병원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63)543-4484 ●이효상씨 별세 위연자씨 남편상 이석현(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석진(진흥기업 부장)·화성(자영업)씨 부친상 13일 오후 8시 5분 여수 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61)688-4481 ●김성희씨 별세 전진표(춘천시 부시장)씨 장모상 13일 오전 11시 충북 제천시 제천노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43)640-6144 ●고기생씨 별세 김성익·숙희·수미씨 모친상 나문희씨 시모상 박재홍(제주시 박재홍내과의원 원장)씨 장모상 박기범(아주경제 자본시장부 기자)씨 외조모상 12일 오후 4시 제주 부민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40분 (064)742-5000

미국 하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의 제정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측은 28일(현지시간) 한반도평화법안을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셔먼 의원은 서한에서 “남북미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셔먼 의원 측은 전했다. 셔먼 의원은 29일쯤 서한을 발송하려다가 지지 서명자를 늘리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의원 측은 서한을 전달하는 시점은 아직 발표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산가족 상봉,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는 28일 기준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에 서명한 하원의원은 3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기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1일 출범한다. 민주평통은 31일 국내 자문위원 1만 6100명과 131개국의 해외 자문위원 3900명 등 2만명을 20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의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기획조정분과위원장에는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다. 20기 자문회의는 청년부의장을 신설하는 등 청년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부의장에는 왕효근 한국창업진흥협회 부회장이, 청년·교육분과위원장에는 신동석 DSG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임명됐으며 상임위원(500명) 가운데 15%(73명)가 45세 이하 위원들로 구성됐다. 서울부의장을 맡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 부의장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됐다. 전체 자문위원의 11%인 2290명은 참여공모제를 통해 위촉됐다. 2016년 특별귀화해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오네일 패트릭 노엘 신부, 탈북 청년인 박영호 청년상회 대표 등이 포함됐다. 민주평통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자문과 국내외 평화 통일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