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삼성그룹 관련주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4.89%(1만4000원) 하락한 27만2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상승 출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30만4000원까지 올랐으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오후 2시 이후 하락 전환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과 달리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고 경영승계작업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70(750원) 떨어전 4만3400원, 삼성전자우는 1.23%(450원) 하락한 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4.05%), 삼성생명(-0.75%), 삼성화재(-0.44%) 등도 하락 마감했다. 한편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주가가 4.46% 올랐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는 29.10%나 급등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법무법인 광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보도가 나온 27일 오전부터 온라인 공간은 ‘송송커플’ 이혼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혼조정신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조 기자들은 ‘협의이혼이면 협의고, 이혼소송이면 소송이지 이혼조정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주 전인 지난 14일,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뜩이나 세간의 관심이 이혼 소송에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월평균 9500명, 연평균 10만 8600명이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가 2.1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 중 재판 이혼은 21.2%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이혼소송 궁금한 점 세가지를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①조정이랑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비공개‘ 이유로 선호한듯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송중기씨는 전날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하는 데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이견이 없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효력은 같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최태원 SK회장, 홍상수 감독이 모두 조정을 거쳐 소송했습니다. 홍 감독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미리 조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혼조정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문제나 양육권으로 크게 다툴 것 없어 보이는 ‘송송커플’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을 두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앞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재량이긴 하지만, 조정도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조정을 택한 실제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남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온갖 사정이 다 포함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등 세세한 내용이 담기는 거죠. 재판도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반면 조정은 재판과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수준의 간단한 내용만 남깁니다. 재산분할 사항도 이혼 판결문보다는 덜 구체적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판사, 당사자, 변호사만 조정실에서 만납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이보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재산분할도 각자 명의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경제규모가 큰 만큼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를 많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②유책배우자는 소송할 수 없나…‘예외기준’ 확대돼 가능 　송중기씨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을 두고 온갖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대부분 ’누가 더 파탄에 책임이 있다더라‘는 내용이었죠. 홍상수 감독 소송으로 모두 ’유책주의‘를 학습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홍 감독 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법리가 상식처럼 퍼졌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한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많습니다. 특히 이혼조정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소송에 비해 많다고도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2015년 9월, 15년간 별거하며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책주의 예외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2015년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편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됐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 남편의 유책성이 약해졌다는 거죠. 재판부는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인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15년 12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다른 판결도 유사합니다. 8년째 투병하는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낸 이혼청구 받아들인 겁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별거생활을 해온 남편은 아내를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혼인 청구가 기각될 것 같지만, 법원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축출이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생활과 투병생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책주의‘가 견고한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틈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의 말입니다. 　“단순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과 예외의 문제로 가는 거죠.” 　 　③재산분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재산은 기여 있어야, 위자료는 기대 말아야 　이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위자료는 얼마 안 됩니다. 통상 위자료는 1000~5000만원선입니다. 한쪽에서 크게 잘못을 해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2억 5000만원의 지참금 문제로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이 갈등을 겪다가 파혼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자측에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판결인데요. 당시 법원은 예비 신랑은 1000만원, 예비 시어머니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판단했어도 위자료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집니다. 전업 주부라도 혼인생활을 길게 이어왔고, 그동안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고문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대라며 절반인 1조 200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송송커플’은 결혼기간이 1년 8개월로 짧고, 각자 명의로 경제생활을 한만큼 ‘각자 벌어온 것은 각자 가져간다’는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말입니다. 　“한국도 외국처럼 유책배우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를 물려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깬 사람에게 페널티를 줘야죠. ‘바람 피면 위자료를 얼마 준다’는 식의 혼전 계약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인천본부세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했다. 면세점의 전 대표는 고가의 면세품을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목적과 수사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HDC신라면세점의 이모 전 대표가 고가의 면세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인천본부세관이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국내 면세점에서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에서 건네받은 뒤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당국은 압수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공동 출자한 면세점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성형외과 직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 직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 사장을 비롯해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H 병원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곧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4월 14일 A씨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못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 등 마약류 관리 대장이 조작된 정황이 담긴 대화가 오간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진이 프로포폴 수급 내역을 관리 대장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사장과 병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 불참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이후 3년째 호암상 시상식에 불참했다. 호암상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호암(湖巖) 이병철 회장을 기리기 지난 1990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정했으며, 올해까지 총 148명의 수상자들이 259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매년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했고,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는 아들인 이 부회장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일가 없이 시상식이 치러졌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인 지난해에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는 이 부회장이 국내외에서 대외 활동을 펼치며 활발하게 경영행보를 보여 참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은 물론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역시 2017년부터 시상식에 불참했다. 2016년에는 이 부회장만 시상식에 참석했고, 홍 여사와 두 딸은 시상식 이후 음악회에만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올해 호암상은 마빈 천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과학상)를 비롯해 앤드류 강 미국 UC샌디에이고 교수(공학상), 오우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장(의학상), 현대미술작가 이불 씨(예술상), 사단법인 러브아시아(사회봉사상) 등이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3억원의 상금과 함께 순금 메달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인 호암재단 김황식 이사장을 비롯해 김동기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이병권 KIST 원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김영호 메세나협회장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스반테 린퀴비스트 전 스웨덴왕립학술원장, 올로브 아멜린 스웨덴 노벨상박물관 부회장 등도 초청됐다. 이밖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 30여명도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삼성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관·재계 인사들도 많이 초청했지만 이제는 수상자 위주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창업자의 뜻을 기려 제정된 행사인 만큼 삼성 계열사 사장단은 모두 초청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이에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프로포폴 장부 조작 여부 확인 수순의료진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남의 H 성형외과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이 프로포폴 사용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강남구 청담동의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이 사장이 2016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1년치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2016년 H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보도하자 내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3월 23일에도 H 성형외과를 한차례 압수수색해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다 가져올 수는 없었다”며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마약류 관리 대장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14일 A씨 등 직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못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다. ‘장부 맞추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이 프로포폴 수급 내역을 거짓 기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누락했는지 분석할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의사 등 의료진의 휴대전화도 별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버닝썬 사건’으로 서울 강남클럽의 마약오염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재벌가의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농축 신종 대마를 구매한 SK, 현대 등 재벌 3세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영화에 나오는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환각파티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SK그룹 3세 최모씨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현대그룹 3세 정모씨는 한 달 전 외국으로 나가 도피 중이다. 삼성그룹 3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한 마약류인 프로포폴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엄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쉽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현대그룹 3세 정씨의 여동생 또한 지난 2012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300만원형에 그쳤다. 또 지난 2015년 남양유업 외손녀 황모씨는 공범 A씨의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필로폰 투약 정황이 밝혀졌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황씨는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충북 지역 건설업 재력가 2세 이모씨는 자신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5년 집행유예 4년형에 그쳤다. 한국은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이라는 마약청정국 지위 기준을 2016년부터 잃었다. 실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는 현실 탓이다. 그럼에도 재벌가 등 고위층 마약사범에 대한 석연치 않은 수사, 판결이 비일비재하다. ‘물뽕’과 성폭력 등으로 얼룩진 2019년 ‘버닝썬 사건’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셈이다. 마약류 유통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벌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더욱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판결로 법질서를 엄정히 세워야 한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경찰 유착 의혹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108명에 달하고, 이 중 13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총 집중해서 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버닝썬과 관련해 108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경찰 유착 수사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인식한다”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원 청장은 “특히 윤모 총경 등 경찰관과 관련해서 금융계좌 추적, 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는 직원들은 수사선상에 올려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흥업소와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안이 발생하고 확대되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를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특히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닝썬 내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입건자가 53명으로 늘었고, 구속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53명 중 버닝썬 관계자는 15명(구속 4명), 버닝썬 외 다른 클럽 관계자는 29명(구속 2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를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9명(구속 1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류 투약 및 유통 의혹이 불거진 중국인 MD A(일명 ‘애나’)씨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신병 처리와 관련해 (영장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경찰은 이날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과 관련 1건의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5건의 일반 음란물 유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마약류 장부 조작을 밝히기 제보자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의 휴대전화 2대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해당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서류상 조작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병원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지난 21부터 23일까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H병원 원장은 병원을 비운 상태였다.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캐비닛에 보관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병원 측에서 퇴거를 요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대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수대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H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을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경우,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제보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병원에서 일한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서 포렌식 작업을 거친 후 직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못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등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이미징 파일 형태로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다. 또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만큼 이미징 파일과 실제 대화 내용이 동일한지를 따져보고, 장부 조작 정황이 담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해당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서류상 조작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병원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병원 원장과 간호사 등을 불러 장부 조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경찰 “원본 휴대전화 받아 진위여부 확인”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병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14일 A씨 등 직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못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다. ‘장부 맞추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매체는 이 사장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내성이 생겨 약물이 과도하게 투약되고 있다는 대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이미징 파일 형태로 대화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추후 제보자로부터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자료가 동일한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장부가 조작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부진 사장 수사도 서울청 광수대 이첩 전국 255곳, 서울 시내 31곳의 경찰서 가운데 뜨거운 사건을 자주 맡아 일선 경찰서의 상징 같았던 강남경찰서의 위상이 휘청거리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 등 클럽 버닝썬 관련 각종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뢰를 잃은 뒤 굵직한 수사는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경찰 조직 내 ‘에이스’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강남 경찰들도 사기가 꺾인 모습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가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강남서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보건소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서울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사건을 가져가 모양이 빠졌다. 버닝썬 사건 탓에 강남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보고 상부가 내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사 신뢰를 높이는 차원이기도 하고, 이부진 사장 건은 유명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광수대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서가 단서를 잡은 유명 클럽 아레나의 공무원 유착 의혹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맡기로 했다. 강남서는 이 클럽 실소유주 강모씨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소방·구청 공무원에게 돈을 준 정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다. 앞서 광수대는 강남서가 수사 중이던 버닝썬 내 폭력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강남서의 굴욕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은 모두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강남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있다.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을 맡았던 김모 경위는 현재 강남서 소속이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34)씨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은 2015년 강남서에서 생활안전과장을 맡았다. 버닝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강남서 경찰들이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전례도 있다. 2011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47)씨가 강남서 직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가 발각되자 이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 14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경찰관들이 ‘유착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각성하도록 감찰은 물론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병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4월 14일 A씨 등 직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못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이미징 파일 형태로 대화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추후 제보자로부터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자료가 동일한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장부가 조작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제보자 A씨가 지난해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이미 제보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A씨를 접촉했던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은 지난해 제보자를 두 차례 만났으나 제보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첩보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스타파는 앞서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H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버닝썬 사건 입건 5명 중 4명 전·현직 근무이부진 사장 수사도 서울청 광수대 이첩전국 255곳, 서울 시내 31곳의 경찰서 가운데 뜨거운 사건을 자주 맡아 일선 경찰서의 상징 같았던 강남경찰서의 위상이 휘청거리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 등 클럽 버닝썬 관련 각종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뢰를 잃은 뒤 굵직한 수사는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경찰 조직 내 ‘에이스’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강남 경찰들도 사기가 꺾인 모습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가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강남서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보건소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서울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사건을 가져가 모양이 빠졌다. 버닝썬 사건 탓에 강남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보고 상부가 내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수사 신뢰를 높이는 차원이기도 하고, 이부진 사장 건은 유명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광수대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서가 단서를 잡은 유명 클럽 아레나의 공무원 유착 의혹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맡기로 했다. 강남서는 이 클럽 실소유주 강모씨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소방·구청 공무원에게 돈을 준 정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다. 앞서 광수대는 강남서가 수사 중이던 버닝썬 내 폭력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강남서의 굴욕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은 모두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강남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있다.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을 맡았던 김모 경위는 현재 강남서 소속이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34)씨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은 2015년 강남서에서 생활안전과장을 맡았다. 버닝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강남서 경찰들이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전례도 있다. 2011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47)씨가 강남서 직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가 발각되자 이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 14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경찰관들이 ‘유착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각성하도록 감찰은 물론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김상교(28)씨 체포 과정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발혔다. 민갑룡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방위로 하나하나 확인해가고 있다”며 “여러 조사가 되고 있어서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윤 총경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 청장은 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선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경찰, 서울 강남 청담동 성형외과 원장 입건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8시간 압수수색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투약이 이뤄졌다는 강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24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는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최근 이 사장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불러 조사를 완료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 2시 5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을 확보했다. 경찰과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21일부터 병원 현장조사를 벌이며 병원 측에 관련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제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기반으로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상습 투약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016년 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진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8시간 만인 24일 새벽 3시쯤 마쳤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이 병원에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지난 20일 제기했다. 이에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의사윤리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면서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24일 오전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2019.3.2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