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계 좌장인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사면 후 경북 경산 당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귀환’을 알린 그는 지난달 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우는 등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찬을 했다. 그는 이 자리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보수 연합군’론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뜨겁다.일단 당 내부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이어 최 전 부총리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크다. 이들이 ‘적폐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출마설 언급 자체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중도층 표심 흡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3일 “저분들이 과연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끝에 가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된다”고 비판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우 전 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아주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보수 연합군으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4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면서 “분명한 원칙은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관련 발언을 일축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 당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라디오에서 ‘보수연합군’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진보 쪽에서도 우리 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만 하다면 그런 분들도 모셔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누구든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라디오에서 “보수와 중도 연합을 복원하는 게 필수라는 말로 받아들였다”고 했다.최 전 부총리가 지역구로 내리 4선을 한 경북 경산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다. 다만 그가 무소속 출마할 시 당선될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친박계 움직임과 관련해 “내년에 친박이 무소속으로 나와본들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건재할 때 경쟁력이 있지 자생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누구? 195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최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언론인 경력까지 가진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을 끝으로 관료 생활을 마친 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을 지냈다. 정치계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상근경제특보로 영입되며 발을 들였다. 이후 17대 국회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4선을 지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도 기용된 바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14년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고 2015년에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뇌물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2022년 3월 17일에 가석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당사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오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받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 사면·복권…김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병헌 포함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에 결국 제1야당 후보로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그가 살아온 길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동기다. 윤 전 총장이 대중의 뇌리에 박힌 사건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 사건 이후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요직으로 돌아온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임명돼 적폐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그러나 2019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 정권과 틀어지게 된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도 몰두하면서 갈등이 악화됐다. 2020년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오르는 파격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가 4개월 잠행 끝에 지난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공식 대권주자 행보를 걸으며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제1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선 과정에서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잇따른 개 사과 논란,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특히 경선레이스 막바지에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홍준표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환산 득표율 47.8%를 얻어 홍 의원(41.5%)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7.5%,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2%로 뒤를 이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 “정치 개입 없다” 선언했지만 공안탄압·정치공작 이어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인 안무혁 부장을 유임시켰다.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안 부장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수사와 범인인 김현희 씨의 검거를 지휘했다. 안기부는 1987년 12월 13대 대선 전날에 김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이에 폭파 사건을 이용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안기부를 쇄신하고자 법조인 출신인 배명인 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배 부장은 1988년 5월 안기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4당 당사를 방문, “안기부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뒤를 이은 박세직 부장도 야당 총재들을 안기부 청사에 초청하고 안보 정세 브리핑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후임으로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재임한 서동권 부장은 공안 탄압과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 부장의 안기부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혔던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총재는 “정보·공작 정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기부 직원이 강남을에 출마한 야당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리다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서 부장은 이 사건으로 경질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북풍·세풍·안풍에 모두 연루되며 징역형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담당하던 보안정보국의 폐지하고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 신설하는 등 안기부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도 1995년 예정된 지방선거 연기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60일 만에 경질됐다.후임인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부 임기 끝까지 부장직을 지켰으나,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수감됐다. 권 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게 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월북한 오익제 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모는 등 ‘북풍’을 주도했다. 권 부장은 ‘북풍’ 외에도 국세청을 동원해 공기업으로부터 여당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한 ‘안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퇴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1명과 사업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을 요청하며 여당 이회창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총풍’과 관련, 권 부장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지만 ‘불법 도청’으로 빛바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국정원장의 수난은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은 퇴임 이후 국정원의 언론대책 문건을 유출한 혐의, 후임 천용택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관·활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1998년~2002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2005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재직한 임동원·신건 원장은 불법 도·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한 달 후 김 원장은 언론에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는데, 대화록에는 김 원장이 김양건 부장에게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그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명박의 권영해’ 원세훈, 댓글 공작·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전방위 개입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영해 부장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세훈 원장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2009년 임명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하에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다. 전신 안기부와 국정원 시대를 통틀어 최장수 수장이며, 현재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원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을 통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그의 퇴임 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했다. 또 우파 단체를 설립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원장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상고심에서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의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이와 별개로 남재준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은 여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국정원장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선거 기획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회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그의 오랜 정치 경력과 정보 관련 이력의 부재 때문에 정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 받아왔다. 이에 박 원장은 계기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혀왔고, 지난달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사과하며 ‘정치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공작 의혹을 받게 됐다. 박 원장과 조 씨는 만남은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박 원장이 조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박 원장의 해임과 수사까지 요구함에 따라 박 원장이 과거 국정원장의 수난을 되풀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항명 후 2013년 10월, 국정감사 발언) “앞으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권교체를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에 의해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입니다.”(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은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남 논산시와 강원 강릉시를 기반으로 한다. 학창 시절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친은 한국 사회 소득불평등을 오래 연구해 온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다. 그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경제학보다 구체성 있는 학문을 권했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79학번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하다가 1991년 #사법시험 9수 끝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동기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의 세평은 ‘원칙주의자’였다. 애초 검사를 꿈꾸지 않았다지만 검사직이 맞았던 그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윤석열이란 이름 석 자가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건 #강골검사 기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였다.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이 항명 사건으로 좌천되며 암흑기를 맞았다.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부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수 파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직에 파격 임명됐다. 이후 본격적인 적폐수사에 나선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며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문 대통령과의 관계는 임명 한 달 만에 틀어졌다. 2019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확대해 갔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도 돌입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윤석열 패싱’, ‘식물총장’ 논란이 불거졌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탄압받는 모습은 도리어 그를 ‘대권 후보’로 키웠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여론조사에 등장했다. 팬덤까지 형성되면서 정치인도 아닌 인물이 야권 대선주자 1위에 등극하는 #윤석열 신드롬이 생겨났다.정부와 각을 세우며 버티던 그는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4개월간 잠행하던 그는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정치인 윤석열’로의 인생을 시작했다.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적 주자로 자리매김한 그가 제1야당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고손실죄는 신분 따라 형의 경중”단순횡령방조죄 공소시효 7년, 면소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데 관여했다는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란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 선고되는 판결이다.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 관계 직원 또는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죄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분 관계에 의한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단순 횡령방조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기소는 범행 종료 후 7년이 지난 2018년 2월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2심의 형량과 같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개최하고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활동에 들어간 비용 11억5000만원 가량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2심은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 적용을 위해서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애초 서울고법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이 폐쇄되어 별관에서 선고를 내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수장으로 있으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과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 장악 등을 저지른 혐의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다양한 정치개입과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를 표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을 제어하는 사찰을 진행하고 지지세력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소중한 안보재원이 손실을 입게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부하 다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2013년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뿐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9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권양숙 여사 등 야권 인사를 사찰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약 1억 1650만원)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언론장악을 위해 MBC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호화사저와 은퇴 계획 마련을 위한 국정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들어 민주노총 분열을 위해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일부 사건이 병합되며 8개 재판이 약 1~2년 동안 각각 진행됐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달 초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모으기로 하고 7개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역시 추가로 하나의 재판이 병합됐고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각종 사건들이 병함되면서 이날 법정에는 원 전 원장 외에도 10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검찰은 MBC 불법 인사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우편항 안보교육 가담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제3노조 사건에 연루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기획·실행한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정모 중앙학교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청 정보2과장을 거쳐 간 ‘정보통’ 경찰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6년 경찰청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자합(전교조)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짓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조만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전 수석은 현재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현 전 수석은 또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국정원 특활비로 한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가 마침내 공개됐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쓴 돈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눈먼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어제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 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240억원의 특활비 지출명세서를 공개했다. 연간 76억~87억원인 특활비 중 ‘급여성 지출’이 연 40억원 이상이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월 6000만원을,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도 매월 600만원씩 받아 갔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서 5000만원 안팎을 사용했다. 호텔 숙박비나 식비, 항공료는 별도 예산에서 지원받는데 그 많은 액수를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국회의원은 매월 1000만원 가까운 세비에 정치후원금을 받는데 매달 50만원의 특활비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즉 급여 이외의 비용임을 명백히 했다. 집행 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그 요건을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러니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는 거의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 당시 특활비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 충격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정원 특활비는 더 심각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여론조작팀 활용비로 30억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청와대에 4년간 약 40억원을 건넨 것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2015년부터 특활비 개선을 약속했으나 말뿐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특활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시하자는 법안을 내 의원 91명이 서명하고 발의됐다. 반면 ‘국회의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법안은 고작 9명만이 서명해 법안 발의조차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특활비 공개도 대법원까지 가서 국회 사무처가 마지못해 내놓은 자료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해야 한다.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액’ 등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외교 지원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국회의 공식 예산항목을 활용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제멋대로 써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동시에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이 국가 안보 등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횡령은 유죄가 맞다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이전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관행적으로 전달된 사례를 고려해 보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검찰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활비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선고됐고,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의 폭로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는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면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5~6년이 지난 뒤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금 5000만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윗선’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판결을 듣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며 착잡한 듯한 표정을 들었고 주문이 선고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에게는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라고 하는 등 관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받아 류 전 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요청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남재준 3년형 “朴 지시로 지급… 위법성도 인식 못해” “이병기, 최경환에 1억 전달은 뇌물공여”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것을 뇌물공여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점은 인정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상당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각 총 6억원과 8억원, 2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결론 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국정원 관련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인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직무 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 때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국고 손실은 물론 뇌물공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뇌물일까, 횡령일까, 관행일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으로 인정받을지, 뇌물로 단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은 9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5명 전부를 포함해 15명이나 된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관행’이자 ‘눈먼 돈’으로 여겨져 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 공방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은 한목소리로 특활비 상납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법으로 안 된다는데 누가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40년 공직 생활 중 최악의 실수”라던 남재준 전 원장도 “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행정적으로 정착이 돼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져 직무 관련성이 있고,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나 원장 임명 등 인사의 대가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대가성 있는 뇌물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들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예산 담당 국정원 직원들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른 부처엔 특활비를 보낸 적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이명박 정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원장의 특활비는 청와대에서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식했던 것도 같아 위법성을 떠나 당시 관행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간 예산 전횡, 상납이 횡령 혐의는 될 수 있겠지만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구속기소가 확정되자 미리 써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에게 제기된 4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한 혐의는 크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국정원 특활비 전용 ▲ 다스 실소유주 의혹 ▲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등 4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00여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며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입장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아예 전면 부정을 작정한 프레임 짜기에 불과하다. 미리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든 나는 부정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부정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계획된 진술”이라고 의도를 짚었다. 방송인 김어준도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무술옥사, 무술년에 감옥에 갇힌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이다. 원래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사가들이 이름을 붙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 박해를 당해서 벌어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스스로 무술옥사라 칭했다. 역사를 떠나 현실 인식이 이 정도이다. 본인을 스스로 역사화하는 셀프 역사화다”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김어준은 “친박집회처럼 누군가 자신을 변호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무술옥사를 듣고 누가 ‘그렇지, 이건 무술옥사야’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겠는가”라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지난 1월 MB 주변 본격 수사 MB집사 김백준 ‘방조범’ 적시 金 “속죄하며 살겠다” 혐의 인정 ‘금고지기’ 이병모 등 7명 구속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 사찰 문건 확보 추가 수사 예고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된 핵심 측근들과의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모두 7명이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긴 이 전 대통령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주로 사법 처리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발휘해 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관련 수사에서 첫 구속 피의자가 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입막음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1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진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은 2006년 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멈추라고 지시한 뒤 금강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임 중 청와대 작성 문건 뭉치를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확보한 문건에 드러난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줄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기와 용처만 다를 뿐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과 방식이 거의 비슷해 각각의 재판이 거울처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재판에서 측근들이 잇달아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 대통령 모두가 뇌물 혐의의 ‘정점’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한 법정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각각의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수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낸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모든 것이 저의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면서도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된 것이 안타깝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도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면서 “지금 (법정에) 세 명의 원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남 전 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자백했다. 이 재판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도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의 ‘종착지’로 재판에 넘겨져 16일 형사합의32부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檢조사로 모든 진실 밝혀질 것” 첫 공판 김백준, MB 향해 일침 김진모 전 비서관도 일부 인정 사위에게 이팔성 돈 받은 정황 김윤옥 여사 조사도 배제 못해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14일 오전 그의 ‘가신’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첫 재판부터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피고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준비해 온 메모를 꺼내 읽으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불현듯 우를 범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바로 지금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앞서 한 시간 일찍 같은 재판부에서 첫 재판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변호인)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아 장석명 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초나 중순까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다스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방침이 주목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7일 14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대선 자금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이 전무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썼다고 검찰에 시인하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지난 11일 다시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14억 5000만원의 상당액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에겐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14일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 검찰조사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의 현금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외에 다스(DAS) 관련 비자금, 횡령, 배임, 뇌물,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A4 용지에 미리 준비해 온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수사와 관련한 직접 언급없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지분의 80% 이상을 차명 보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4일 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비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소유인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보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함께 관리해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산하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 많지만 14일 조사에선 대면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주요 혐의는 다스와 특활비 등 뇌물 수수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통상 10~14시간 정도 걸렸지만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 2개 수사팀에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3차장 산하 2개 수사팀에서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국정원 수사팀에서 조사할 시간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대로 14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 볼 만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난 6일 출석날짜는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