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39차례 언급됐고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면서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현재 사진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사진 2장을 올리면서 “과거와 현재 사진. 다른 사람인 줄…”이라는 글을 적었다. 2장은 사진은 각각 이 후보자가 2019년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활동하던 과거 사진과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최근 사진이었다. 해당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외모 변화가 방통위 임명에 중요한 이슈가 아닐 텐데”, “포스팅은 의원실에서 관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외모 평가는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지 약 20분 만에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또다시 탄핵을 예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며 당시 수많은 언론 탄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장관 신설에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여서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거대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현안, 주요 개혁 과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무장관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이면서도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주로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08석에 그치는 의석수 현황상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경제기획안’ 모델 삼은 연구부인구정책 중장기 전략 대폭 강화저출생·고령화·인력·이민도 총괄사회부총리 겸임… 여가부 존치“野 반대·與도 女 표심 정치적 판단”정무장관 부활… 국회 소통 강화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여소야대 지형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막강한 권한, 상당한 추동력 받을 듯”“정권 바뀌어도 지속가능성 중요”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만나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2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나 후보 측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고 했고, 나 후보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 했고,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께서 당의 뿌리여서 왔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개인보다 정의, 당이 우선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나라가 지금은 어려울 때라, 소수의 여당이니까 힘을 한 번 모아야 한다. 다른 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 전 대통령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당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말씀하셨다”며 “당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을 해선 안 되고, 당도 하나로 돼야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여당도, 정부도 하나가 돼서 국가를 위해 일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나 후보는 당권 경쟁자들 사이 벌어진 ‘배신자 공방’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당권주자인 원희룡·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공격하자, 한 후보는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했다.

2010년 4월 5일 위키리크스에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이라는 비디오 파일이 공개됐다. 미군 아파치 헬기의 30㎜ 기관포가 불을 뿜자 지상에 있던 타깃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을 살피려고 접근한 비무장 민간인들과 봉고차에도 총격이 가해졌다. 마치 사냥하듯 이뤄진 이날 헬기 사격으로 10여명이 사망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기습공격을 받고 공격한 무장세력 9명과 민간인 2명(로이터 고용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미군의 발표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2010년 6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7만 6000건의 미국 정부 미공개 문서를, 그해 10월에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기록으로 불리는 약 40만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어진 11월 미국 외교전문 25만건 공개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가 한국에 미친 파장도 컸다. 관련 내용은 2011년 9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이 생산한 1980건의 외교전문이 모두 공개됐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진영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미뤄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는 내용, 잠재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 등이다. 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립한 ‘세기의 폭로자’ 줄리언 어산지는 2010년부터 도망자 신세였다. 2010년 스웨덴 당국이 성폭행 혐의로 영국에 있던 그를 송환하려 했지만 2012년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했다. 미국 정부가 2018년과 2019년 간첩법 위반 등 총 18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하자 에콰도르 정부는 망명을 철회했다. 어산지는 영국 법원의 스웨덴 송환 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혐의로 지금까지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어산지가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미국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그간 영국 구금 생활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받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26일 미국령 사이판 법원에 출두한 어산지는 5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뒤 고향인 호주 캔버라로 떠났다. 어산지의 도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언론의 자유’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미궁으로 남았다. 황비웅 논설위원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열어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체 의원 111명 중 105명이 투표한 가운데 최 대표의원이 96표를 얻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다수당 소속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관례다. 1967년생인 최 신임 의장은 2010년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9대를 거쳐 현재 11대에서 활동 중인 3선 시의원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MB 정부 시절 최측근 실세로 활동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다. 1991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 신임 의장은 “미래세대에 더 밝은 서울시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들에게 애도도 표했다. 향후 2년을 함께할 지도부인 부의장 2명도 새로 뽑혔다. 신임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강북1)과 민주당 김인제 의원(구로2)이 각각 선출됐다. 전반기 시의회를 이끈 전임 김현기 의장에 이은 최 신임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지낸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올해 정년을 앞두고 저서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454쪽)’을 펴냈다. 책은 1987년 6.29 선언으로 부활한 자치분권 30여년의 경험과 교훈을 담았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30년도 전망한다. 21세기 중·후반 지방민주주의 향방을 가늠하고 제2도약을 위한 준비도 제시한다. 특히 영국 등 앵글로·색슨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한 맥을 형성한 프랑스의 선구적 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 차원에서 제시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총 6편으로 지방시대의 자치분권, 자치행정,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교육자치 등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6.29 선언과 함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을 끝내고 자치행정을 추구할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 1982년 사회당 정부에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으로 선회한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공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책은 그동안 공부한 자치행정학 전반에 대한 정리이고, 밤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지방자치분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가 “정부의 완전한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제4이통사 실패를 예견했던 이유로 우선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가입자 과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도 이통사는 3~4개”라며 “국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가 3개고, 알뜰폰사업자가 수십 개나 된다.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전쟁 일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통사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심해 자율적 요금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관치형 저가요금제 출시 압박으로 이통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따라서 4번째 신규 사업자 진출로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메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번 사태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의 참여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5G 28㎓ 대역 주파수의 특성은 직진성이 좋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 앞에서 회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3.5㎓보다 최소 5배 이상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4이통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정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 선결요건인데 정부는 등록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어 이 재정능력 문제에 대해 매우 소홀했고 사전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특혜성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언해 부실한 사업자가 제4이통사업자 선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제4이통사 출범은 결국 알뜰폰 죽이기로 그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안 교수는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저가 요금제 경쟁과 양질의 서비스, 즉 가성비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알뜰폰 가입자들의 제4이통사로의 이탈이 가속화돼 알뜰폰 시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4번, 박근혜 정부 시절 3번, 윤석열 정부에서 1번 등 총 8번에 걸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4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왜 보수정부만 들어서면 제4이통사업자를 진출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과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 굳이 이통사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능사인 양 착각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4일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만 납부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판단이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었다. 다른 5곳은 필요 서류 제출 기한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이는 올해 초기 비용일 뿐이고,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의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들여 7개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마련한 120억원은 올해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자금이다.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착수금 용도로) 120억원이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면서 “시드릴 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돼야 한다.정부의 석유공사는 분석업체 등이 예상한 시추 성공률이 약 20%인 것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투입되면 총 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 편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추 탐사를 본격화하려는 내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향후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특정 시점에 정부와 석유공사의 재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요청했다. 경전철 난곡선 사업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신교통수단인 난곡 GRT로 시작됐다. 이후 GRT가 무산되고 2010년 오세훈 시장은 지하 경전철로 사업을 전환했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2019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마침내 2022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난곡선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정치인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에 이용했다”며 “오 시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도 공약한 사업인데 이제는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으며,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화답했다. 임 의원은 “지난주 다른 경전철인 면목선은 통과됐고 강북횡단선은 탈락해, 가만히 있기에는 난곡선 사업이 너무 절박해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경전철 난곡선 사업을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전 탐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거 동해안지역 유전 탐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으나 실망감을 주고 정부에 속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적이 있다”며 “자원탐사는 원래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 세계 유명 유전 탐사의 성공, 실패 사례를 들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유전은 20% 확률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혹독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 구입한 일부 광산이 노다지가 있는 것을 볼 때 자원 탐사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고 정쟁보다 과학적, 상식적으로 접근해 오매불망 바라던 산유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동해안 유전이 대박이 났을 때를 대비해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시작해 두시간 이어져“9·19 합의 정지” “삼성 세계 1위”북한 날씨·장마당 물가 등 소개도접경지 주민들 긴장 고조에 불안“가뜩이나 불황인데 매출 또 타격” 정부가 9일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최전방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남겨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시작됐다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때 재개하기로 했으나 유보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8월에 목함 지뢰 도발 때 11년 만에 재개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 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23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이 철거됐다. 대북 확성기는 철거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 있다. 고정식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약 10㎞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보다 10㎞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개성지역을 비롯해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상당수가 들을 수 있는 성능이다. 합참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통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부대 훈련도 진행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정식 확성기를 전방 지역으로 이동해 설치했고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던 이동식 확성기도 모두 정비했다. 이날은 고정식 확성기를 가동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이 남북 대화 때마다 강하게 중단을 요구해 왔다. 2015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적도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송은 애국가가 흘러나온 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오후 5시에 시작됐다. 1부 보도광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뉴스,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 세계 1위 등의 뉴스가 나왔다. 보도 마지막에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도 나왔다. 북한의 지역별 날씨와 함께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도 소개됐다. 이후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사춘기의 노래도 송출됐다. 방송은 두 시간가량 이어졌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재개할 방침이던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과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 포병 사격 훈련이 재개된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불경기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서해 최북단 섬인 대연평도 어촌계장 출신의 박태원(64)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툭하면 북한이 우리 연평도 쪽으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에서 영업 중인 김신학(52) 파주프로방스베이커리 대표는 “접경 지역 관광지는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곧바로 매출에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면서 “남북이 긴장 관계로 맞서면서 매출이 20~30%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뻥통 박정희 시즌2’, ‘탄핵만 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사기’, ‘정치 쇼’ 등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냐”면서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실패만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들”이라며 “지금은 정쟁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저주의 굿판’을 벌일 때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산유국 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성공 확률 최대 20%,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잘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자원 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출렁거렸다.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 전환 정치쇼’에 국민이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5일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모두 민생 입법을 발굴·추진하는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하지만, 22대 국회가 민생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요구에 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불참하면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됐고, 이후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고 김근태 의원의 계파가 모인 재야 운동권 모임(민주평화국민연대)에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 의원 땐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민생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던 민주당에서 첫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국회의장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탈중립’ 기조를 바탕으로 야권에 힘을 싣겠다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공약을 어떤 강도로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의장은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순천YMCA 사무총장,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희망제작소 이사 등을 지냈다. 2012년 경기 군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해 4선에 올랐다. 우 의장에 이어 을지로위원회의 2기 위원장을 지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전선을 형성한 데다 첫 본회의부터 반쪽으로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연기됐다.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본래 개원일(2008년 5월 30일)로부터 42일 만인 7월 11일에야 개원 연설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전 21대 국회가 ‘최장 지각’ 개원하면서 국회 임기 개시 시점에서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연설을 했다.

정부가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 등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된 적이 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직접 일깨워 주는 유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무기 중 하나다. 실제적 현존 위협으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려는 북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사이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가축분뇨 등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720개 이상 무더기로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 살포한 260여개까지 합치면 모두 1000여개의 오물풍선 테러를 한 셈이다. 오물풍선으로 인천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고 안산에서는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군사령부도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오물풍선을 포함한 ‘복합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닷새째 이어 갔다. GPS 교란은 항공기·선박 시스템의 항로 이탈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지만 서북 도서에 한정해 이뤄질 경우 우리 군이 ‘원점타격’을 하기에도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종 치졸한 수단을 총동원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어 보려는 북의 허튼 시도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따끔한 경고를 보낼 때가 됐다.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할 준비·태세 갖추고 있어”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북한 주민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2일 대통령실은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가 끝난 뒤 오물 풍선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대북 확성기 방송 뭐길래…위력적인 심리전 수단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다. 또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창고에 보관된 고정식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이동식 장비를 다시 가동하는데 만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관련 조항 효력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관련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한국 가요를 틀어주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남북대화 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방송 내용을 새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심리전단의 본격 가동을 촉구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군 주도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 이후 28~29일에 이어 지난 1일에 연이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복합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당시 시작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됐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한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3개년 계획에서 ‘5·7·5 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중산층을 70%로 육성하며,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참고로 지난해 국민소득은 3만 3745달러였다.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인구, 명목 국민총소득(GNI), 환율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6년 인구는 5160만 9121명으로 올해보다 약 10만명 줄어든다. 인구 감소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요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대상이다. GNI는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 간 소득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이를 제거한 것이다. 필자가 추정하면 현재 우리나라 명목 GDP 잠재성장률은 3.8%(실질 GDP 2%) 정도다. 이보다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해야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 비중이 2012년 72.4%를 정점으로 올해 70.2%, 2026년에는 68.8%로 떨어진다. 여기에다 대기업들이 자본 스톡을 이미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투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도 하루아침에 증가하기는 어렵다. 일인당 국민소득에 경제성장만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율이다. 2026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900원까지 떨어진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2018년 연평균 1100.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305.4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평균 환율이 1338.5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연평균 환율이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지난해보다 2.5% 줄어든다. 물론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4.3%, 대외 순부채가 72.2%로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됐다.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비중이 2000년 71.1%에서 2023년에는 58.4%로 줄었다. 특히 중국이 달러 자산을 줄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줄어든다. 우리 경상수지가 매년 5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900원의 환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7(7% 경제성장률)·4(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7(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 경제성장률)·7(70% 고용률)·4(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지금까지도 3만 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IMF는 2026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을 3만 7409달러로 전망했다. 앞으로 3년이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하이타임)라고 판단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다.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해야 5만 달러 고지가 보인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