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2025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금융계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소식에 축포를 터뜨렸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국채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WGBI가 대체 무엇이길래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해진 걸까요. WGBI는 일종의 ‘선진국 채권 클럽’입니다.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국채 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GBI-EM)와 함께 세계의 3대 채권지수로 꼽힐 만큼 명성 있고 안정적인 채권지수입니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규모가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국가의 신용등급이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기준 A- 이상 또는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접근성 최고 등급인 레벨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격인 시장접근성인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에 투자할 때 불편사항이 있는지 등을 FTSE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WGBI에 편입됐다는 건, 해당 국가의 국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국채는 해당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원리금 지급이 보장돼 안전성이 높은 채권인데, 그런 국채 시장이 WGBI에 들었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국채 시장을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는 국채 지수라 WGBI를 추종하는 투자 자금만 약 2조 5000억~3조 달러(3362조 5000억∼4035조원)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WGBI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9월 WGBI 편입 가능성이 높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이후 2023년 3월, 같은 해 9월, 올해 3월 시장접근성 항목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지난해 세계 10대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인도뿐이었습니다. 현재 WGBI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세계 25개국이 편입돼있고, 우리나라는 내년 11월에 26번째로 편입되는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별 WGBI 편입 비중은 미국 40.39%, 일본 10.17%, 중국 9.72% 등입니다. WGBI의 편입 비중에 따라 추종 자금이 유입되는데, 우리나라는 약 2.22%로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 660억 달러(90조원)의 추종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조원은 우리나라가 매년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순발행 규모입니다. 그만큼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죠. 이번 WGBI 편입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제한하고 사용 가능 계좌도 제한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일부러 높였습니다. 그래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WGBI 편입을 위해 기재부는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국내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국채통합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원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로 개선했고 투자 내용을 보고해야 했던 의무도 완화했습니다. FTSE도 이러한 시장접근성 개선을 유의미하게 평가했죠.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특정 실·국의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기재부 여러 실·국과 국세청,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등 모든 기관이 힘을 합치고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WGBI 편입의 풍선효과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2010년 8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MB와 박 전 대표의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해야지 정권 재창출만 얘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을 빼 버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발표문은 수정됐지만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부분 ‘MB·박근혜 정권 재창출 함께 노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8·21 회동’의 기획자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 정 수석의 기용은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세종시 원안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박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고 수정안은 부결됐다(2010년 6월 29일). 친이(친이명박) 내부에선 박 전 대표와 갈라서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파동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된 뒤 정무수석에 기용된 이가 정 수석이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박 전 대표를 만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설득해 회동이 성사됐던 것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차담 회동’의 유일한 배석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윤·한 회동은 14년 전 이·박 회동처럼 성공적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각종 의혹 설명과 해소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과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응답은 한참 거리가 있다. 한 대표는 이후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국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일종의 ‘여당 내 야당 전략’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평했던 한 대표가 진짜 독립이라도 할 것처럼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들에게 남아 있는 ‘서초동 문법’의 충돌로 해석하기도 한다. 유죄냐, 무죄냐의 O, X로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들은 세모(△)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절충과 타협점을 찾아내는 ‘여의도 문법’을 굴복, 굴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 것도, 한 대표가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 전에 김 여사 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과를 하든, 활동 중지를 하든, 탄핵이 목표인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는 변함이 없고 되레 그런 조치를 유죄 인정의 증좌인 것처럼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 재발의에 이어 다음달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라는 장외투쟁도 시작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에서 독소를 덜어낸 ‘순한 맛 특검법’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 온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자가 4명을 넘어 8명에 이를 수도 있다. 특검법의 가결은 국정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탄핵행 고속열차도 속도를 낼 것이다. ‘여당 속 야당’ 같은 한 대표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의 평행선이 계속된다면 국정의 성공도, 정권 재창출도 난망해지는 고장난명(孤掌難鳴·한 손뼉으로는 소리를 못냄)에 빠질 수 있다. 한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추진을 공식화하자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견제에 나선 것은 시사적이다. 당정이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 알을 쪼아야 함)의 자세로 정국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침체된 내수 등 국정 현안이 아니라 김 여사 문제로 권력투쟁을 벌이는 집권세력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러, 대북 제재 파괴… 北과 군사 밀착한러 관계 더이상 잃을 것 없는 상황러 군사력 소진에 우리도 힘 보태야美대선 트럼프 유리해져 안보 타격북핵 동결론에 말려들면 한국 재앙北 핵 사용 봉쇄할 ‘거부능력’ 필요우라늄 농축 기술·시설 10년 후 가능전력 수급·에너지 안보 차원 추진 땐美 반대할 명분 없고 中에 경고 수단韓, 日과 양자·다자동맹 현실성 없어제한적 안보 협력이 사실상 최대치中 강압엔 필수 기술·품목으로 대응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관해 “러시아는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북한 비핵화의 방해자가 됐다”면서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김정은의 핵 동결론이라는 사기극에 말려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 사용을 봉쇄할 수 있는 ‘거부 능력’과 핵무기 제조의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6년의 공직 생활 동안 북한 핵미사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천 이사장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이던 2007년 북한과의 2·13 합의를 이끌어 냈고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개정을 이뤄 냈다. 퇴임 후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출간한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안을 꿰뚫는 필독 입문서로 꼽히고 있다. -이제 열흘 남짓이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트럼프 후보가 좀더 유리한 거 같아서 걱정이 든다.” -트럼프가 되는 걸 걱정하는 이유는. “동맹을 미국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보다 왜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 주는 데 미국 납세자의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동북아 평화 같은 건 뒷전이고, 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 내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라 한미동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아메리카 퍼스트’와 대중(對中) 강경 무역정책을 쓰면서 한국에 미칠 파고가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중 무역 같은 경우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분담금 협정에서 2026년도 한국의 분담금으로 책정된 액수(1조 5192억원)에 비해 9배나 더 내라는 소리인데. “트럼프식 허풍으로 본다. 현직에 있을 때도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아 내겠다 했지 않았나. 다만 그런 주장이 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트럼프식 선동이 미국의 바닥 정서에 먹혀든다면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재집권 시 이들 독재자와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을 현 상태로 동결시킨다면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는 향후 협상에서 과잉 보유량 일부만 내놓고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사기를 치려는 심산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말려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핵 문제에 관해 정확히 우리와 이해가 일치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한일이 공동으로 북핵에 관한 입장을 미국 측에 내놔야 한다. 한일 양국이 결사반대하는 딜은 트럼프도 하기 어렵다.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딜을 하면 미국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는 미 의회를 움직여서 해결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해리스 집권 시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워싱턴선언’과 한미핵협의그룹(NCG),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3국 간 포괄적·다층적 안보협력체 등이 유지될까. “유지될 걸로 본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곳이지 대통령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다. 원래는 공화당도 그랬는데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가 독단적,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을 앞둔 정강정책 개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이 핵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선 핵 사용을 억지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런 걸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수단이다. 자꾸 미국을 못 믿겠다며 뭐 자꾸 더 보여 달라고 가서 괴롭힐 일이 아니다. 문제는 확장 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억지가 실패할 위험성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순간, 그 직전에 우리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지를 다 제거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 능력’(Denial Capability) 확보에 투자하는 게 더 실속이 있다고 본다.” -거부 능력?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이를 막아 낼 수 있도록 첫째 실시간 감시용 정찰 자산을,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할 탄도미사일 전력을, 셋째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요격할 촘촘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증하는데. “문명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선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핵무기는 응징·보복용으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핵 공격을 당한 후에 대량 응징·보복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미국이 이미 핵 응징·보복 능력을 엄청나게 과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갖는 건 안보적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우리가 결심하면 단시일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금같이 건실하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것을 말하는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는 경제성이 없고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만, 동의를 받더라도 환경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공정 개발에 착수하면 10년 후에라도 농축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지금은 농축 우라늄을 100% 해외에서 수입한다. 2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핵연료 자급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겠다,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하면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 같은 나라에도 하나의 경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취임 전 얘기하던 ‘아시아판 나토’ 주장을 아직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일본과는 양자든, 다자든 동맹으로 가는 것이 현단계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설사 과거사가 해결된다 해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한일 관계 현주소로 볼 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도에서의 제한적 안보 협력이 최대치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러북 밀착 분위기와는 달리 좀 냉랭한 듯한데.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거사인데, 이를 중국과 상의하지 않는 건 중국으로선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다. 하지만 중국에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자식 같은 존재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때 러북동맹이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 놓는다면 가장 큰 전략적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내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까. “방한을 해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오는 것이지, 우리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미리 김칫국 마실 필요가 없다. 한중 관계는 중국이 우리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좋아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시진핑에게 가서 엎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역·경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미국 등 우방, 동남아 비중을 늘려 나가서 중국이 우리를 강압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에 없어선 안 될 기술이나 품목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강압에 대항할 수 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막강한 정보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 “지난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정보기관이 정보기관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보기관을 비(非)정치화하고 전문화된 프로 집단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특수전 부대를 주축으로 한 1만여명을 파병하고 있다. 러북 간 군사동맹의 본격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러북이 무기를 상호 지원하고,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순간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의 최대 방해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한러 관계에서 잃을 건 다 잃었다.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한다는 방침을 이젠 철회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한 군사력을 소진하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한다.” -북한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 삭제와 한반도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평정, 수복 및 공화국 영역 편입’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 7, 8일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도 반영됐다는데. “영구 분단을 정권 안보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겠다는 저의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기에 통일을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대한민국을 동경하지 않도록 소위 ‘반동사상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흡수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화정보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의 원칙과 비전으로 자유·평화 통일을 근간으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 북한은 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화를 포기한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자유·평화 통일은 역대 정부가 다 추구해 온 것인데, 이를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이다. 북한 주민을 계몽하고 민주적 권리 의식을 갖도록 대북 정보 전쟁, 문화 전쟁을 통해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북 방송 강화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의식이 바뀔 수 있다. 통일은 그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의한 북한의 자유화·민주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자유의사 표시가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으로 통일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천영우 이사장은 195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고, 부산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외무고시 합격 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담당 참사관, 국제기구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2년 반 동안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935년 일본 오사카 출생인 이 전 부의장은 코오롱상사 사장을 거쳐 1988년(13대)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6선을 지내면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총무,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올랐다. 이 전 부의장은 MB정부 제2인자로 꼽혔다. 때문에 이 전 의원에겐 모든 일은 형님으로 통한다는 뜻의 ‘만사형통’, 고향 이름을 딴 ‘영일대군’의 별칭이 따라다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난 후 이른바 ‘한동훈 홀대론’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친한동훈계(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오후 4시 30분부터 윤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해서 (용산에) 도착했는데, 대통령께서 EU(유럽연합, 나토와 혼동한 것) 사무총장과 전화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다.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한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주장했다. 역시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신 부총장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홀대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워낙 공사다망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대표는 바깥에서 20여분 기다렸다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라고 짚었다. 또 다른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면담 장소에 원탁을 비치할 것을 사전에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면담 장소에는 원탁이 아닌 직사각형 탁자가 놓였고, 한 대표가 면담 자리에 배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란히 앉아 윤 대통령을 마주 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모습은 전례와 다른 지점이긴 하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도 원탁에서 이뤄졌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대는 원탁이 아닌 대형 테이블에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과 달리 배석자가 없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전형적인 검사실 구도 아니냐. 윤 대통령은 검사, 한 대표는 변호인과 대동한 피의자로 보이게 좌석 배치를 한 것이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동훈 홀대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긴박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긴급 통화가 있었고, 이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부 장관과의 접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철호 정무수석이 (용산에 도착한) 한 대표를 직접 영접해 환담하며 함께 대기했다”며 ‘서서 기다리게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관계자는 “면담 당시 현장에서 정무수석이 한 대표에게 (면담 지연) 사정을 설명하고 계속 양해를 구했다”며 “대통령도 도착해서 늦어진 점에 관해서 설명했다”라고 해명했다. 홍 수석 등 참모진은 오후 4시부터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대기했고, 오후 4시 20분쯤 도착한 한 대표를 즉시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원탁 거부설’에 대해선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데 원형 테이블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본다”며 “대화에 테이블이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야생에는 세계를 보존하는 힘이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는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자연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경기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광릉숲)은 위대한 야생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56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은 긴 세월만큼이나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무덤인 ‘광릉’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전체를 1468년 ‘능림’으로 지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올가을 반가운 소식은 일반 관람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숲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국립수목원 전나무 숲길 인근에는 최근 ‘비밀의 정원’이 조성돼 18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비개방 지역’이었던 이곳은 560년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이다. 자연이 빚어낸 색채들의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진 수목원을 지난 11일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함께 돌아봤다. ●‘비밀의 정원’ 18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공개 가을빛으로 완연한 국립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18일 개방하는 비밀의 정원으로 향했다. 비밀의 정원은 육림호와 전나무 숲길 인근에 최근 조성한 1000㎡ 규모의 숲이다. 비밀의 정원은 비개방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수백년 넘은 밤나무가 발견되면서 밤나무를 볼 수 있도록 길이 200m 정도의 산책로를 만들었다. 국립수목원은 전체 면적이 1200만㎡에 달하지만 보전과 산림생물종 연구를 위해 대부분이 비개방 지역이고 102만㎡만 수목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목원 규모만 축구장 140개 크기다. 굳게 닫혀 있던 비밀의 정원 입구로 들어서자 천혜 자연을 품은 숲이 펼쳐졌다. 육림호까지 내려가는 작은 하천을 건너 언덕길을 오르자 산초나무, 서어나무, 다래나무, 까치박달, 졸참나무, 생강나무, 음나무, 박쥐나무 등 야생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 온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에 방치된 고사목들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멧돼지 목욕 터를 지나 5분 남짓 산길을 오르자 산책로 끝에 웅장한 모습의 밤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둘레가 어른 2~3명이 감싼 크기다. 아직 정확한 수령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 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밀의 정원은 일반 관람객에게 처음 개방하는 곳이다 보니 아직 수목원 안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이다. 개방 후에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는 방문할 수 없고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의 안내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18일 광릉숲친구들과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양주시와 경기도 관계자 등을 초청해 비밀의 정원 개방 행사를 한 뒤 19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관람이 시작된다. 숲해설가와 동행하는 관람은 하루 한 번 선착순으로 10명 내외를 모집하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립수목원은 1987년 개원 당시에는 광릉수목원이었으나 1999년 국립수목원으로 승격했다.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연간 40만명이 찾는다. 임 원장은 “국립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달리 인공적으로 조성한 곳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온대 북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 활엽수 성숙림으로 방문객들이 오래 와서 머물며 우리 숲의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을빛으로 물든 전나무 숲길과 육림호 비밀의 정원을 나와 수목원의 인기 명소인 전나무 숲길을 걸었다. 길이가 200m에 이르는 숲길은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 중 하나다. 1923~1927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 숲에서 종자를 가져와 증식한 것으로 수령이 100년이 넘은 오래된 나무들이다. 숲길에서는 전나무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전나무 숲길을 내려오자 멀리 수리봉(535m) 아래 육림호가 반긴다. 육림호는 연잎으로 덮인 연못과 가을빛이 물든 나무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하게 만든다. 육림호 뒤편 습지식물원 너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은 은행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광릉시험림으로 불리던 1970년 식목일에 이곳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무를 사랑하고 산림을 애호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며 은행나무와 함께 전나무와 잣나무 9000그루를 심었다. 식수 당시 14년생 나무였던 은행나무는 역사를 간직한 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국립수목원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식목일을 전후해 모두 기념식수를 위해 다녀갔다.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기념비 주변 등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를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유엔이 정한 ‘세계산의 해’를 맞아 산림 헌장을 제정한 뒤 강원도 평창에서 가져온 17년생 금강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고산식물인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신품종인 ‘금빛노을’로 불리는 황금색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를 각각 심었다. 인근에는 국내 임업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기리는 ‘숲의 명예 전당’이 있다. 기업 임업의 효시인 최종현 SK그룹 창업주와 충남 태안에 천리포 수목원을 만든 미국계 귀화 한국인 민병갈 박사 등의 동판을 볼 수 있다. ●석가모니가 득도한 ‘인도보리수’ 후계목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열대 식물을 볼 수 있는 열대식물자원 연구센터에는 2014년 인도 정부로부터 받은 ‘인도보리수’가 있다. 한국과 인도의 역사·문화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받은 나무로 석가모니가 득도한 불교 4대 성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 있는 인도보리수의 후계목이다. 인도보리수는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게 신성시되는 인도에서 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나무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며 국내에는 유일하게 수목원에서 볼 수 있다. 인도보리수는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보리수 씨앗을 7개월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것으로 국내에 들여올 때는 화분에 담긴 30㎝ 크기의 작은 묘목이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 3m 이상의 큰 나무가 됐다.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번식이 제한돼 있어 지금도 화분에서 자라고 있다. 인도보리수는 뽕나무과의 활엽수로 가지가 많아 하나의 작은 숲을 형성할 정도로 무성하다. 나무의 수명은 900~1500년이다. 인근에 있는 산림박물관은 동양 최대 규모의 산림박물관이다.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설계됐으며, 내부와 외부를 모두 국산 목재와 석재로 마감했다. 5개의 전시실에는 숲과 자연식물, 세계임업, 한국임업 등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가을을 알리는 ‘계수나무’의 달콤한 향기 산림박물관에서 수목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가을빛으로 가득하다. 단풍뿐 아니라 숲에서 나오는 자연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으로 전해진다. 가을을 알리는 계수나무의 향기다. 가을이면 계수나무의 작고 동그란 초록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달콤한 향을 뿜어낸다.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계수나무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원래 계수나무는 한반도에 자생하지 않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도입됐다. 수목원에는 1920년 일본에서 들여온 계수나무의 ‘모수’(母樹)가 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계수나무들이 관상수원에 있는 이 나무의 자손이다. 수목원에는 어린 나무부터 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 945종이 분포하고 있는 산림 자원의 보고다. 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포함한 3977종의 곤충과 까막딱따구리, 올빼미 솔부엉이 등 조류 180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도 다양하다. 이곳에 있는 두메부추는 국내 북부지역에서만 생육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20~30㎝의 식물로 8~9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광릉과 봉선사로 이어진 2.3㎞ 산책로 수목원 주변으로도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 수목원에서 광릉과 봉선사로 이어지는 길도 수목원 못지않게 아름답다. 수목원에서는 광릉과 봉선사까지 나무 데크로 조성된 산책로가 이어진다. 수목원 입구에서 광릉까지는 650m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다. 광릉에서 1.7㎞(도보 25분) 정도 걸어가면 고려 시대 사찰인 봉선사가 나온다.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조선왕릉 최초로 왕과 왕비의 능을 서로 다른 언덕 위에 따로 만들었다. 세조의 유언에 따라 무덤 둘레에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고,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하마비가 남아 있다. 입구에서 왕릉까지는 숲길을 따라 500m 정도 걸어가면 된다. 봉선사는 고려 광종 때인 969년 운악산 기슭에 운악사라는 이름으로 세운 사찰이다. 정희왕후가 세조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중창하면서 봉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내부에는 조선 범종의 귀중한 연구자료인 봉선사대종(보물 397호)이 있다. ■ 여행수첩 사전 예약 : 국립수목원은 생태 보존을 위해 사전 예약(홈페이지 오전·오후 구분 예약)을 받으며 입장 인원(3500명 이하)이 제한돼 있다. 주차장은 사전 예약 차량만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이며 주차료는 승용차 3000원이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 : 4~10월은 오전 9시~오후 6시, 11월~3월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월요일 휴무다. 가는길 : 국립수목원은 포천시와 남양주시 경계에 있다. 국립수목원은 포천시 소홀읍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광릉과 봉선사는 남양주시 진접읍이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지하철 4호선 진접역에서 21번 버스가 운행한다. 의정부역에서 45분, 진접역에서 30분 정도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중국대사에 김대기(68)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정재호 현 주중대사의 후임 대사로 복무하게 된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김 내정자가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 사회와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함과 동시에 최근 활발히 가동되는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진주 출생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중국대사에 김대기(68)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정재호 현 주중대사의 후임 대사로 복무하게 된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김 내정자가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 사회와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함과 동시에 최근 활발히 가동되는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진주 출생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런던 서점 작품 배치 하루 만에 매진美전역서도 “재입고에 최소 일주일”伊극단, 25일부터 넉달간 연극 공연 中 “한류 세계화 정책 성과” 분석도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강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언어의 장벽을 뚫은 한 작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서점가에서 그의 책이 품절 사태를 빚는 등 ‘신드롬’이 생겨났다. 이탈리아에서는 그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제작돼 유럽 무대에 오른다. 이번 수상을 두고 ‘한류를 세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정책적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도심의 대형 서점 포일스는 “전날 한국문화원과 함께 마련한 ‘한강 특별 코너’에서 번역본은 물론 한글 원서도 하루 만에 매진됐다”고 전했다. 영국은 2016년 한강에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안겨 세계 무대에 소개한 인연이 있다. 포일스 측은 “2015년 출간된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노벨상 수상 이전에도) 매달 20~50부씩 팔리는 꾸준한 작품이었다”면서 “‘소년이 온다’는 모두가 읽고 싶어하는 책인데 현재 (인기가 너무 많아) 재고가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번역해 출간한 그라세는 이날 “책이 없어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에서 1만 3000부가량 팔렸는데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구입 문의가 쇄도하자 8000부를 긴급 인쇄한다고 출판사는 밝혔다.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의 대형 서점 반스앤드노블에서도 한강의 저서가 동났다. 서점 측은 “그가 쓴 모든 책이 매진됐다”면서 “미 전역 서점에서 그의 책을 찾고 있어 공급이 달린다. 재입고에만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내다봤다. ‘채식주의자’는 연극으로도 제작돼 관객들을 만난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탈리아 극단 인덱스(INDEX)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무대에 올린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극단의 연출가 겸 배우 다리아 데플로리안은 “2018년 친구를 통해 한 작가의 책을 추천받고 ‘채식주의자’를 읽은 뒤 감명받아 연극을 기획했다”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작가 활동에 임한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돼 매우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유력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중국 작가 찬쉐의 수상이 불발됐지만 중국 매체들은 한 작가의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조명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문학평론가 하오란 난카이대 교수의 글을 인용해 “‘한류’를 세계적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노벨문학상이라는 결실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하오 교수는 한국문학번역원 설립과 한국문학번역상 제정 등을 주요 노력 사례로 소개한 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뒤로 전문 인력 양성과 창작 환경 개선, 해외시장 진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짜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간 중국, 일본에 비해 덜 알려진 ‘K문학’이 한 작가 수상을 계기로 K팝·K드라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 노벨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유럽의 언론들이 가장 유력한 수상후보로 꼽은 사람은 5000만명이 쓰는 소수언어로 집필하는 한국의 한강이 아니라 중국의 찬쉐(71)였다. 유로뉴스는 찬의 수상확률이 10~25%에 이른다며, 공산당으로부터 우파로 비난받은 부모 아래 자란 그가 “중국의 전통적 문학 스타일과 결별하고 전위적인 작품을 펴냈다”고 전했다. 찬은 한강 작가가 2016년 이미 수상한 부커상 후보로도 두 번이나 올랐다.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는 문학평론가 하오란(郝岚) 난카이대 교수의 글을 통해 한강 작가의 수상 배경으로 “국민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꼽았다. 즉 ‘한류’를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노벨문학상이란 결실을 낳았다는 것이다. 하오 교수는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한국문학번역상 제정 등을 한류 정책 추진 노력 사례로 들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의 데버러 스미스는 2016년 한국문학번역상 영어 부문을 수상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4년 안에 세계 콘텐츠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창작환경 개선, 해외시장 개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내 작가의 국제적 명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했다며 그 예의 하나로 한강 작가도 참여했던 미국 아이오와대 작가 워크숍을 제시했다. 1998년 아이오와대 국제창작프로그램(IWP)에 참가했던 한강 작가는 “당시 18개국 20명의 작가가 있었는데, 내가 한국을 대표해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슷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오 교수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2014년 발표된 작품이지만, 19세기 이후 서구 문학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봤다. 지옥과 탈출의 이미지, 사회에 반항하는 유순한 자아의 대리자인 미친 귀신에 대한 환상, 차가운 외부 세계와 불타는 내부 세계를 통해 표현되는 육체적 불편함의 은유 등이 19세기 서구 여성 작가들에 많이 드러나는 패턴이라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한강의 수상은 세계문학의 다양성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서구문학 전통의 논리와 취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하오 교수는 마무리했다. 그의 평론은 2023년 발표된 것으로 여기서 언급한 수상은 노벨문학상이 아니라 부커상을 가리킨다. 중국은 2012년 모옌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 수상한 가오싱젠도 중국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가다. 가오싱젠은 문화대혁명 이후 번역가로 활동하다 친국민당적 사상 때문에 반체제 인사로 지목되어 프랑스로 망명했으며, 그의 작품은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최상목 “국채시장 제값받기 성공”채권 금리 인하·환율 안정화 전망조달비 축소… 재정정책 숨통 기대공매도 재개·불법거래 방지 과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재정건전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것이다. 향후 채권시장에 80조원 안팎의 안정적 투자자금이 유입되면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정부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2025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첫 시도가 좌절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만이다.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쯤 이뤄지며, 우리나라의 지수 편입 비중은 26개국 중 아홉 번째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이어 글로벌 채권투자 자금의 아홉 번째 투자처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 관련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격이 올라갔다고 볼 만한 대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국채 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잔액,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선진 국채클럽’으로 인정받는다. WGBI의 추종 자금은 2조 5000억∼3조 달러(약 3362조 5000억∼4035조원)로 추정되고 주요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다. WGBI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될 편입 비중은 2.22%로 추정된다. 500억~600억 달러(70조~88조원)의 국채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와 맞먹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점점 재정 여력이 악화하면서 갈수록 국고채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를 통한 자금 유입 규모만큼 발행 여력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낮아져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고채 이자 비용은 23조원에 달했다. 국내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 다만 FTSE 러셀이 공매도 금지 정책을 지적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거래 방지 등 시스템 구축은 과제로 남게 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국채 지수(BBGA)와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GBI-EM)와 함께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국채 발행 규모 500억 달러 이상 ▲S&P 신용등급 A- 이상 ▲시장 접근성 레벨2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11년의 긴 단절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다”고 말했다. 또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 대결 노선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상승 다시 추락”“윤석열 정부, 평화 대신 대결 추구…국민소득 후퇴”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평화 대신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로 ‘대화’를 꼽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연설에서도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화 노력에 나서는 길만이 유일한 대북 해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4일 북한은 또다시 풍선 320여개를 띄웠으며, 오후 4시까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120여개가 확인됐다. 그 중 하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쓰레기와 함께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강화도 방향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신도(섬)를 연결하는 가칭 ‘영종~신도대교’가 내년 말 개통한다. 인천시는 영종~강화를 연결하는 도로를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 지 6년 만인 내년 말 1단계 구간(영종~신도 3.26㎞)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도는 인근 시도, 모도, 장봉도와 행정구역(옹진군 북도면)이 같다. 장봉도를 제외한 신·시·모도는 이미 연도교로 연결돼 있어 영종~신도대교가 준공되면 사실상 북도면 상당 지역이 육지와 연결된다. 특히 지난 5월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길이 570m 왕복 2차로 연도교가 준공돼 영종~신도대교가 개통하는 내년 말이면 신·시·모도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다.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대교(11.4㎞)는 옹진군과 강화군을 인천 육지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구간을 ‘강화평화대교’로 부른다. 2030년 개통이지만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사업 시행자에게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정부가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반 시설이 마련돼야 강화 남단 개발 여건도 마련된다”면서 “강화 남단 개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차원에서 신도~강화 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북한 개성·해주 연결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남북통일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지역의 물류 연계를 위해 계획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대교를 장차 강화 길상면 하점면을 거쳐 개성까지 연결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강화 하점면에서는 북서쪽 교동을 거쳐 황해도 해주까지 이를 계획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2009년 12월 환황해경제권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 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도교 연결 방안을 구상하면서 이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줄기차게 요구 중인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의 ‘두 국가’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남북은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도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요구했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하게 북한도 우리 영토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임 전 실장이 몸담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쪽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 붙여 많이 비판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라며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라며 “91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렸다”라며 “흡수통일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 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속절없이 신냉전 체제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라며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말만 통일이지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공익제보’ 장진수, 도민 권익위원장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4명의 수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 도민권익위윈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에게 각각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들의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하면서 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융합 기획․활용 등 도의 AI정책 총괄 추진을 담당한다. 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감사분야 전문가다.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정 감사와 청렴정책 등을 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 당사자로 도민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영됐던 감사관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야당이 도와줘야지, 트집만 잡으면 어떡하노.” “단디한다 그래서 뽑아줬디만 잘 못하는거 같아 답답하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은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도 양분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세가 여전히 강했지만,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와 밥상머리 물가 고공행진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상인 김모(70)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야권에서 너무 안도와주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야당이 반대만 한다고 해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문시장은 보수 정당에게 상징적인 장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차례나 찾았고, 당선인 시절과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서문시장을 다녀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가 있을때마다 찾던 곳이 서문시장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상인들과 이용객들도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 였다. 추석 전날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이곳을 찾았다는 양모(55)씨는 “총선에서 지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힘을 못쓰는 것 같다”면서 “선거에서 졌으면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나, 의료대란 문제 같은 걸 빠르게 해결해줘야하는 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을 보고 있던 한 상인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취임 2개월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박진수(60)씨는 “야당의 공세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법무부) 장관 때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젊은 층 사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컸다. 경북대 4학년이라는 이모(여·24)씨는 “결국 문제는 취업률을 비롯한 경제 문제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정치인을 찍어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본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구 시민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준호(41)씨는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한동훈 대표, 이준석 의원까지 떠오르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연인을 마중 나온 한 30대 남성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직은 ‘이 사람이다’ 싶은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8.7%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금리에 공사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삼중고’로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이 잇따르면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겼던 사전청약이 당첨자들에게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첨자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에 19곳(35.8%)의 본청약 입주 시기가 밀렸다. 세대수로 보면 1만 300가구에 해당한다.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 계획이 틀어지자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곳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은 입주를 포기했다. 본청약이 끝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며 도입됐지만 당시 입주가 3~4년씩 밀리며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고공행진이 거듭되자 주택을 조기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묶겠다며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구 조성 과정에서 더딘 인허가나 법정보호생물·문화재 발견 등 입주 지연이 빈번하고, 여기에 분양가 급등 문제가 맞물리며 ‘희망고문’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없앴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에 본청약 자체가 취소된 곳은 올해만 6개 단지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올해 9월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등 19개 단지다.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사업지구 내 손실보상, 감리 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문화재 조사 등이 사업 지연의 사유로 꼽혔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금지돼 이들은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 모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지위를 잃은 당첨자들도 수두룩하다.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모(42)씨는 “청약가점이 낮아 일반청약은 불가능해 특공만이 유일한 기회였다”면서 “사전청약 당첨 이후 신혼부부 7년 기간은 초과했고 생애최초 소득수준은 초과돼 더 남은 기회가 없다”고 토로했다. 파주 운정의 사전청약 당첨자 윤모씨는 “얼마 전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이 상실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아이에게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사라졌다’며 울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다. 사전청약 기간 상실된 특공 자격 연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다. 다만 취소 사업장의 경우 청약통장 부활 외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선 사전청약 당시 확정분양가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를 하긴 어렵다고 본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기존 당첨자들은 다른 청약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 1층에서 행사선수들에게 ‘국민메달’ 수여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의 행사를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행사는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선수 80여명과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원유민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원 선수는 1호 귀화 장애인 선수로 한국인으로 두번째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선수로 선출됐다. 한국 선수단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메달 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치하하지만, 메달 몇개·순위 몇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느냐”며 “그럴 때 뒷걸음치거나 웅크리지 않고,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선수단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청년 미래세대들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땀 흘리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여러분의 경기를 보고 응원하며,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계속 확대하겠다”며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참가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파리올림픽 행사와 마찬가지로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증정했다. 윤 대통령이 김황태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김 여사가 김 선수의 배우자인 김진희 트라이애슬론 핸들러에게 각각 증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은혜 펜싱 선수에게, 김 여사가 서훈태 사격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김 선수의 어깨를 보듬어 주기도 했다. 김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 중 유일하게 양팔 없이 출전해 수영, 자전거, 달리기 완주에 성공했다. 국민 감사 메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찬 후 진행된 공연에서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H.O.T의 ‘빛’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건 잘못실체 없는 건국절 논쟁 부질없어독도 지우기 논란, 답답하고 한심“정파적 이익보다 국익 생각해야”공동체 이익 위해 대화·타협 중요독일 발전은 협치와 연정의 산물정치란 미우나 고우나 타협해야“4대 개혁 위해 獨 경험서 배워야”개혁정책 계승, 경제 번영의 토대어느 한쪽 완승완패는 해결 아냐독한 말 ‘업보’… 표현에 신중해야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발족 때부터 이사장을 맡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재임 시절부터 온화한 성품의 김 전 총리였지만, 기념관 건립 활동을 비롯한 일에 관해 설명할 때는 열정이 느껴지는 여전한 ‘청년’이었다. 김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건국절 논쟁에 대해선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독도지우기 논란에 관해서는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총리 퇴임 후 독일에 계실 때 이승만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을 연구했는데, 특히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를 공부하다 보니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독일도 아데나워 총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독일이나 한국이나 국운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에서 집필 동기를 ‘모두 성공적이었고 실패한 총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온전한 퇴임 후를 보낸 이가 드문 우리로선 부러운 얘기였다. ―두 나라의 어떤 차이가 양국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가져온 걸까요. “우리는 왕조와 일제강점기를 거쳤을 뿐 민주주의 경험이 없이 민주국가로 출발한 반면 독일에는 바이마르 민주공화국과 나치 전체주의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6·25전쟁을 치르는 등 이념 갈등이 너무 컸고요.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들이 나름의 역할들을 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이승만 기념재단은 10여곳의 부지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부지 결정에는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에 있으며 인근에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등이 있다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고려됐다고 한다.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념관 건립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과를 부풀리거나 오해해서 그러는 게 있을 겁니다. 공과를 평가해서 국민께 정확히 알린다면 모든 국민이 찬동할 것입니다. 지금 네 분 대통령의 기념관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김 전 총리는 기념관의 전시 내용에 관해서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고 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은 병렬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건립 비용은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르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을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70%는 국민 모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모금 목표액 700억원 가운데 지난 5일 현재 140억원가량이 모금된 상태라고 한다.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칼럼 모음집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광복절은 분노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쓰셨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제대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서운해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일본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고 이제 우리도 맞설 수 있는 국력을 키웠으니 그저 싸우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좀더 당당하고 어른스럽게, 품격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해 ‘쪼개진 광복절’ 행사와 건국절 논쟁, 최근의 독도 지우기 논란을 어떻게 보셨는지. “건국절 논쟁은 시민사회나 학계에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건국절을 따로 제정하려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걸 갖고 마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저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걸 기화로 행사도 반쪽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 전 총리는 대체로 담담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이 조금 빨라졌다. “독도 문제도 느닷없이 독도를 지운다, 일본에 내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만약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정부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공공연히 하는지,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정치권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일에 신경을 써서 함께 가야지, 어떻게라도 핑곗거리를 찾아서 서로 분열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갖고서 왜 이렇게 나라가 갈갈이 찢겨지는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등의 개념을 아예 지워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고, 전쟁 아닌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엔 너무 많은 장애가 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민족으로 서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앞선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할 도리를 해 나가다 보면 통일의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독일도 구체적 통일정책을 세운 것은 아니고, 통일부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의 민족으로 서로 교류하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잔잔하게 해 나갔기에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하늘이 준 기회를 살렸던 것이죠.” ―칼럼집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정치, 종교, 언론,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그 결과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넘쳐나고 있다”라며 걱정하셨죠. 오늘 우리 정치가 특히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을 고치는 게 좋을까요. “정치란 건 미우나 고우나 타협을 해야죠. 개인의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국익이라는 게 생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독일이 오늘날 저런 발전을 한 것은 협치와 연정을 통해 이뤄 낸 겁니다.” 김 전 총리는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거칠고 독한 이야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글은 쓰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그는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 생각을 얘기하며,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썼다. 그래서 설명하듯 구어체로, 또 낮은 자세로 경어체로 썼고, 되도록 문장을 쉽고 평이하게 쓰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요즘 정치인을 비롯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면서 거칠고 독한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독한 얘기를 할 텐데, 언젠가 그런 독한 말이 업보가 돼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자중자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응급실 공백이 우려되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문제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이 완승완패한다면 해결이라 할 수 없겠죠.” ―로스쿨과 의과대학으로 우수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적절히 제어할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쓰신 적도 있죠. “이건 정말 국가 장래가 걱정되는 현상이에요. 현실적으로 법조인이나 의사라는 직업에 안정성이 있다 보니 몰려가는 건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좀더 이 사회에 헌신하고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2005년의 ‘어젠다 2010’과 ‘하르츠4’라는 포괄적 노동·사회 개혁을 통해 독일 경쟁력의 회복을 시도했다. 이 정책은 슈뢰더와 사민당에 2005년 총선 패배를 가져왔지만, 개혁정책을 계승한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경제를 회복시켜 번영의 기틀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데요. 슈뢰더의,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슈뢰더가 시작한 개혁은 사민당 지지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정책을 계승하고 독일을 번영시키는 엔진이 됐던 거죠. 우리도 정파적 이익이나 목전의 선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장래를 위해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해 줘야 해요. 서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면 제비뽑기라도 해서 타협을 해야죠.” ■김황식 前총리는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제41대 국무총리(2010년 10월~2013년 2월)를 지냈다. 퇴임 후 안중근의사숭모회, 호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고 지난해 6월부터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산통신’,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풍경이 있는 세상’ 등의 저서를 펴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허물은 누가 뭐래도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다. 서울서 전학 온 여학생 책가방을 칼로 북북 그은 악동이었다 해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불 같은 성정의 국회의원이었다 해도 국정 5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몸을 던질 일이 아니었다. 심경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의 투신과 함께 이 나라 정치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극단의 원한과 증오, 대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5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부엉이 바위 앞에서 멈췄고,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지지자들의 절규에 기대어 검찰 타도를 주문처럼 외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용할 양식이 됐다. 사법과 정치 모두 길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로 점철된 한국 정치사의 시곗바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의 굽이를 돌아 ‘피의자 문재인’에게 다다랐다.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2억원대 급여, 딸 문다혜가 아버지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 5000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문다혜씨를 소환할 계획인 모양이다. 이에 문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도 했다. 자연인 신분이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지 그의 사고체계가 신묘하지만 막 하자는 거냐고 노 전 대통령이 썼던 말을 따다 쓴 걸 보면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부짖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떠올랐던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먹구름 아래로 바람에 출렁이는 메밀밭 들녘에 홀로 우산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띄웠다. 하긴 임기 마지막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얻은 국정 지지율은 45%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12%), 김영삼(6%), 김대중(27%), 이명박(24%), 박근혜(5%) 등 전직들을 압도한다. 그러니 어찌 그 많던 문꿀오소리들이 생각나지 않았겠나. 그러나 검찰 압수수색 열흘이 지난 지금 그들도 느꼈을 법하다. 세상은 변했다. 민주당부터 변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앞장서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판이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문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노라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을 다짐했으나 지난봄 친문세력 숙청 공천 이후 ‘문파’와 ‘개딸’의 간극은 윤 정부에 대한 거리만큼이나 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탄 철갑을 하나 더 두른들 그날 부엉이 바위 앞에서와 같은 처절한 절규는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의 짐이 되지 말라 하고, 옛날 민주당이 아니니 탈당하라 한다. 정권을 내려놓은 정치세력의 효능은 이렇듯 보잘것없다. ‘달빛 소나타’를 바치고 ‘이니 맘대로 해’를 외쳤던 대깨문과 문꿀오소리들이 지금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팬덤, 특히 정치팬덤은 그런 것이다. 노사모가 그랬고, 명박사랑과 박사모가 그랬다. 권력이 스러지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위세등등한 이재명 대표의 ‘개딸’은 다를 거라 우길 근거 또한 없다. 팬덤이 법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문 전 대통령 가족부터 버리기 바란다. 문꿀오소리는 없다. 역대 1위의 국정 지지도를 자랑하는 문 전 대통령이라면 군색하게 정치보복 운운하기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 범죄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히는 게 당당하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7년 전 본인이 했던 말이다. 노 전 대통령 투신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놀랄 것 없는 국민을 만들었다. 저들을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우리를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도 이골이 날 만큼 식상하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원칙은 명징해졌다. 진경호 논설실장